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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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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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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감사원 “올 상반기 경기도-성남시 감사”

    감사원이 올 상반기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한 2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성남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2018∼2021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이 대표를 겨냥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 대구시, 경남도 등 여러 지자체가 감사 대상”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대해서만 편파 감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의혹 사전조사 착수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 역량을 집중할 20개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선정한 감사원은 ‘국가 재정 지출 및 재정 건전성 분야’를 감사 1순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경기도지역화폐 운용 대행업체인 ‘코나아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인력을 투입해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추진했던 북한 민간 교류사업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통상 감사원은 공직자의 징계 시효인 3년, 국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시효인 5년 안에 이뤄진 행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다만 감사원이 “수사 의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감사 대상인 기간을 7∼10년 이상으로 넓힐 가능성도 있다. 공직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직권남용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 배임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文 정부 역점 사업도 줄줄이 감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던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상반기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 전환돼 누적 적자 규모가 5조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 관리제도와 국가 채무 관리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8조 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 건물을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었다. 감사원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서 효과적 지출이 이뤄졌는지, 사업자 공모에서 불공정이나 특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진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최 실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강원도는 최근 4년 안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채권시장을 무너뜨린 강원도, 159명의 시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에 대한 감사 계획은 전무하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윤석열식’ 법과 원칙에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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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범기업 징용기금 참여… 한일 고위급회담서 논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실무급인 국장급 협상으로 진행하던 데서 고위급 협상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과정에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해 장차관 등 고위급으로 협상의 급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간 국장급 협의 뒤 ‘직전(16일) 일본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와 비교해 일본이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았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 차가 있다”면서도 “상당히 폭넓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또 “전방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의가 가속화되고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고위급 협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무급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은 양국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만큼 이제 고위급 협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 방식 등과 관련해선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기업의 한국 재단 기금 조성 참여 여부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이를 고위급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협상 발표 전까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 간 협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견도 들어볼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현안(강제징용 배상 문제)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셔틀외교를 포함한 정상 간 교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면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다만 양국이 다음 달 개최를 검토했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르면 3월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자국 여론을 살펴야 하는 등 민감한 대목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 시점이 (올해) 봄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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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징용배상 합의안 도출전 피해자측 만나 의견 수렴”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에 먼저 국내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온 법률 대리인 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외교부가 요청한 면담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14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피해 당사자는 3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한 사람씩 만나서 한일 양국 간의 협의 경과를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당국은 피해자와 유족 각각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회의를 4차례 진행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단체와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주로 청취했다.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면담했다. 유족들은 외교부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유족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에 “면담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를 통해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를 발표하고,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광주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담화의 한계가 분명하고, (피해자들이)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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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배상’ 이견 막판 조율… 고위급 결단땐 3월 정상회담 가능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줄다리기 중인 한국과 일본이 협상의 급을 올리는 전방위 대화로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한일 정부는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에 참여할지를 둘러싼 막판 견해차를 좁힐 방안을 고위급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30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라는 실무급 대화와 장차관이 나서는 고위급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장관급 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이 늦어도 다음 달 핵심 쟁점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올봄 전에 해법 마련과 이에 따른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범기업 기금 참여, 고위급에서 결단할 듯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시간 30분간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정보다 1시간 길어진 협의가 끝난 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다양하고 폭넓은 이슈에 대해 좁혀진 측면도 있지만 관심이 많은 (일본 측의 기금 참여 및 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좁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교부 당국자도 협의 후 “정중하고 진지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면서 “일치하는 것도 있고 한쪽이 곤란해하는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협상 내내 대법원 배상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재단 기금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할지, 사죄를 밝힐지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이나 재단 기금 조성 참여 여부는 한일 간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이날 협의 뒤 일본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담화 계승이 중요하다는 점,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공신력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을 토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른 과거 담화들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밝힌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의 표현을 놓고 일본 측이 표명할 수 있는 방식들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고위급 회담 돌파구 삼아 정상회담으로 이날 국장급 협의 후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정부가 고위급 회담으로 일본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고 밝힌 해법 로드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차례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실무급 회의만으로는 인식 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고위급 차원에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위급 대화는 외교당국 장차관급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 차원의 전략 소통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최종 해법이 마련돼야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현안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셔틀외교를 포함한 정상 간 교류가 있을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양국 간 해법 도출 및 피해자 설득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 시기로 당초 검토하던 2월에서는 한발 물러난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3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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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통’ 조직원 5명, 모두 동남아서 北 김명성 만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조직원 5명 모두 2016년 이후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 김명성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반미, 반보수 집회 등을 벌였다고 보는 당국은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 운영위원장 A 씨(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등 5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해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에서 동남아 일대를 총괄하는 공작원 김명성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 프로그램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본격적인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의 간부였던 이들이 지난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미연합 공중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현 정부를 규탄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경남운동본부’ 등까지 발족했다는 것. 이들은 북한 공작원을 만난 직후 국내로 돌아와 최소 7000달러의 미화를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공작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액수를 수사 중이다. 공안당국은 30일 A 씨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목적 수행, 회합통신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당국은 북한 공작원을 만난 5명 중 4명에 대해선 28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 한 공안 관계자는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C 씨는 서로 부부 사이”라며 “부부를 동시에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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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방한 앞두고… 中군용기, KADIZ ‘시위’

    중국 군용기들이 2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30일)을 앞두고 중국이 한미 양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과 오전 11시 10분에 각 1대씩 총 2대의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남서쪽 인근 KADIZ로 진입해 비행하다 정오경 빠져나갔다. 이어 2대 중 1대는 오후 3시경 다시 KADIZ에 진입한 후 30분간 머무른 뒤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해당 공역은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곳이다. 합참 관계자는 “KADIZ 진입 전부터 F-15K 전투기 등이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추는 등 정상적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 전 세계 사람들, 북한 주민들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 정치 사회 상황을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과 관련해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통일부는 3월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본으로 공개한다. 또 올해 안에 중장기적 통일 구상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73년 6·23선언, 1988년 7·7선언처럼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반영한 새 독트린(통일 방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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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금속노조 前국장, 이달에도 北과 교신 의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직 간부 A 씨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 떨리지만 오늘, 내일 외환 환전…중국 공장과 오늘 계약”이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당국은 이 글이 A 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을 받기로 한 일종의 ‘비밀 교신’ 방식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A 씨의 자택과 차량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금속노조 조직국장을 지낸 A 씨(현 제주 평화쉼터 대표)는 18일 당국의 압수수색 전인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 오늘… 살 떨리는 결단…실행”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주체 정세…각계각층 현안 문제 + 현 정부에 대한 투쟁 지속 비수기 주문량 줄지 않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은 A 씨가 북한 공작원이나 국내 간첩단 총책 등에 전달한 ‘암구호’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가 조만간 중국으로 출국해 공작원을 만나거나 거액의 공작금을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의미로 쓴 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 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종의 ‘사이버 드보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이버 드보크는 공작원 등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 교신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간첩 피의자가 군사기지를 촬영한 뒤 공개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알린 일이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깃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 공장으로부터 깃대를 수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출장”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A 씨가 제주 지역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지역 총책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당국이 제주 지역 반정부단체인 ‘ㅎㄱㅎ’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직후 A 씨는 ‘ㅎㄱㅎ’의 한 조직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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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배우자 주식처분 결정에 불복 소송

    차관급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과 가족이 보유한 원전 설비 제조업체의 주식 등이 감사원의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처분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유 총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해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지난해 10월 25일 통보했다.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이 사실상 국내 기업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의 범위도 폭넓게 본 것이다. 이후 유 총장은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당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감사를 주도하던 유 총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유 총장 자녀들의 원전 설비 제조업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도 전량 처분했다. 하지만 유 총장 부인은 보유 중인 바이오 업체 주식 6만9000여 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 총장 부인이 성과급 성격으로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총장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유 총장 부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총장은 “매각, 백지신탁이 곤란한 배우자의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매각했다”며 “배우자가 관련 기업에 장기간 근무, 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배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고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79학번) 동기인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주택 3채(오피스텔 포함) 등 총 94억926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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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간부들, 간첩혐의 충북동지회-‘제주 ㅎㄱㅎ’과도 교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과 교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구속 수감됐던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이 당국의 압수수색을 당한 전후에 서로 연락을 취했다. 당국은 A 씨와 충북동지회 조직원 모두가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 리광진의 지휘를 받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도 리광진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ㅎㄱㅎ’은 또 다른 북한 공작원 김명성의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감시망에 놓인 간첩 혐의자들을 대신해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공안 당국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민노총 조직국장, ‘충북동지회’ 측에 연락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충북동지회 조직원인 B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난 직후였다. 두 사람은 과거 민노총에서 함께 간부로 활동한 적이 있다. A 씨는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9일 또다시 B 씨와 통화를 했다. 3주 뒤인 그해 12월 20일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가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만든 페이스북 계정에 가입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이 계정에 북한 체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활동을 소개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C 씨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18일 근무지인 기아 광주공장에 출근했다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돌연 잠적했다고 수사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조직국장을 지낸 D 씨(현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지역의 반정부단체 ‘ㅎㄱㅎ’ 조직원과 최근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D 씨는 A 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D 씨의 외장하드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압수한 당국은 정확한 통화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구속 수감된 뒤 연락망이 끊어졌을 것”이라며 “리광진을 포함한 북한 측에서 A 씨에게 동태를 파악해보라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리광진은 1990년대 ‘모자공작조’ 등으로 여러 차례 국내에 침투했던 부부장급 공작원으로 2015년 적발된 ‘김 목사 간첩 사건’ 등에서도 핵심 공작원으로 등장했다. ● 北 공작조, A 씨의 ‘보스턴백’ 들고 北 돌아가 당국은 A 씨가 2016년 8월경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당시에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A 씨는 당시 여행용 가방의 일종인 보스턴백을 가지고 베이징에 갔고, 이후 베이징에 있던 리광진 등 공작원들이 같은 모양의 가방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도 당국에 파악됐다. A 씨는 2016년 9월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한 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최소 1만 달러에 이르는 공작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씨는 귀국 직후 서울 남대문 등지에서 1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A 씨는 여러 차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출국하는 등 정기적으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왔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A 씨는 2019년 8월에는 C 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먼저 하노이의 한 기념비 앞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튿날 C 씨를 직접 접선 장소로 데려가 북한 공작원 배성룡 김일진 등 2명을 만나도록 도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회합 방조) 등을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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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간부들, ‘사업-부부관광’ 적고 호텔방서 北지령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2017년부터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 4명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공작원은 문화교류국 부부장급(한국의 차관급) 간부로 알려진 리광진(62)을 중심으로 김일진(40대 남성 추정), 김세은(43·남), 리소영(30대 추정·여) 등 4명이 한 조로 대남 공작에 나섰다. 김일진을 제외한 3명은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윤모 씨 등과 만나 지령을 내렸던 공작원들과 동일인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현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4명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2017년 9월 11일)를 시작으로 B 씨(12일), C 씨(13일)가 캄보디아의 같은 호텔에서 하루씩 돌아가며 공작조를 만난 것. A 씨는 2019년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었던 D 씨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리광진 등 4명의 공작조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광진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김 목사 사건’(2015년),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2021년) 등에서 잇따라 핵심 공작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국은 수년 동안 리광진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놓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이번 민노총 인사들의 혐의도 일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리광진이 워낙 광범위한 활동을 했던 만큼 그와 연결된 추가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18일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 4명 모두 민노총 및 산하 조직에서 간부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민노총에서 20년 넘게 활동했던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면서 경기 수원과 제주, 광주 지역의 노조 간부였던 나머지 3명을 포섭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이들이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北공작원 최소 5차례 접촉당국, 캄보디아-베트남 접선자료 확보北공작원은 부부장급 리광진 등 4명김세은-리소영 부부 공작원도 포함민노총 “색깔 공세, 노조 죽이기” ‘현지 사업’ ‘부부 동반 관광’. 19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2017,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입국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공항을 빠져나간 뒤 북한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공작원들을 만났다. 인적 드문 호텔방으로 이동한 이들은 북한의 지령 사항을 전달받았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최소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거액의 달러 반입 사실을 국내 입국 과정에서 들킬 경우에 대비해 해외 국가를 방문한 목적부터 철저하게 숨겼다는 것이다. ● “이주노동자 지원 수시로 동남아 출국”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현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도 같은 시기 프놈펜으로 향했다. 뒤이어 이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금속노조의 부위원장을 지낸 D 씨는 2019년에 한 조를 이뤄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한 뒤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총책’인 A 씨가 2016년 8월 중국 등 또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볼 만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공안당국의 추적을 따돌렸기 때문이다. A 씨 등이 해외에서 접선한 북한 공작원들은 ‘부부장급(차관급)’ 간부인 리광진을 포함한 공작조 4명으로 파악됐다. 리광진은 1990년대 ‘모자 공작조’ ‘부부 공작조’로 여러 차례 국내에 침투해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적발된 ‘김 목사 간첩 사건’, 2021년 수사 대상이 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에서도 공작원으로 등장했다. 캄보디아 일대 부부 공작원인 김세은(43), 리소영(30대 추정)도 A 씨 등과 접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은은 남포사범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베트남에서, 2017년부터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의 접선 대상에는 김일진(40대 추정)이란 북한 공작원도 포함됐다. 공작원 4명 중 3명은 2017∼2018년 캄보디아와 중국에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 윤모 씨 등을 만나 북한의 지령을 전달했던 인물이다. 당국은 전 금속노조 조직국장 C 씨가 2007년 서울 영등포구에 한 전단지 제조업체를 세운 뒤 대금 명목으로 해외에 달러를 보낸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C 씨가 해외에서 공작금을 들여오거나, 대북 송금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민노총 조직국장, 수원-제주-광주 노조 포섭”당국은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면서 경기 수원, 제주,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나머지 3명을 차례로 포섭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가 2021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이 3명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은 확인됐다고 한다. 하지만 B, C, D 씨가 서로 교신한 내역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만 보고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간첩 조직 원리인 이른바 ‘단선연계 복선포치’ 방식을 지킨 것”이라며 “하부 조직원끼리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 등 비밀 통신 수단으로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색깔 공세이자 노조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임기환 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은 “민노총 4·3위원회 활동 등 통상적인 활동을 두고 북한의 지령에 의한 활동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과거의 광기 어린 공포가 떠오른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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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4명 모두 민노총 전현직 간부… ‘핵심’ 지목된 조직국장, 국보법 폐지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날(18일)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 4명이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의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주도하거나 관련 집회에 적극 참여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안 당국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민노총 조직국장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대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국가정보원은 A 씨가 지난해 8월 참석한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 조선직업총동맹이 민노총에 보낸 연대사가 낭독됐던 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가 직접 연대사를 낭독하진 않았다. A 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운동에도 참여했다. 또 민노총 활동 초기였던 2000년대 반미 반전 캠페인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국정원은 202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 이메일 계정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는 경기 수원시의 병원 노조 지부장을 맡아 2010년대부터 보건의료노조 간부직을 지냈다. 그는 2021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주도했고 또 기획재정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 C 씨는 2004∼2008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조직국장을 지냈다고 한다. 과거 한라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의 전신)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노조 활동을 시작했으며 부당노동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7년 서울 영등포구에 한 전단 제조업체를 세운 뒤 각종 집회에 쓰이는 깃발과 전단, 현수막 등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D 씨는 2007∼2009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서 국장급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2010년엔 광주 기아 공장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쇠사슬 투쟁’을 벌였다. 2018년 창립된 민족작가 모임의 대표로도 활동했는데, 이 단체는 2020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 씨는 2007년 무렵 D 씨와 금속노조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며 반정부 활동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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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 4명 중 3명이 민노총의 전·현직 핵심 간부인 것이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9년 여름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 중 2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기록도 파악됐다고 한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공작원이 지시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A 씨가 B 씨와 C 씨 등을 포섭해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민노총 간부 등 4명, 2명씩 짝지어 동남아서 北공작원 접촉” 국보법 위반혐의 압수수색2017∼2019년 캄보디아-베트남 출국北공작원에 활동비 받은 단서 포착‘조직국장이 총책 역할 가능성’ 수사 “4명 모두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18일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 4명이 모두 해외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촉해 활동 지령을 받았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2명씩 조를 짠 듯 출국 기간 겹쳐” 이 4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대부분 혼자, 때로는 2명씩 짝을 지어 같은 국가로 출국하는 방식이었다. 당국은 민노총과 산하 조직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 4명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 지하조직이 전국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회합·통신 혐의로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D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며 B 씨와 C 씨를 차례로 포섭한 뒤 반정부단체를 조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민노총 경기본부에서 주로 활동해 온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민노총에서 정치국장,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직을 맡고 있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4명이 서로 연계해서 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2명씩 조를 짠 것처럼 서로의 출국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연계해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당국, 北에서 ‘활동비’ 받았는지 수사 당국은 이들이 정기적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달러로 활동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지에 북한대사관이 있어 북한 공작원의 주요 접선 지역으로 활용돼 왔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윤석열 정부 비판 등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이들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당국이 의심하는 신종 연락 수단 ‘사이버 드보크’ 수법은 적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이버 공간에 지령문을 놓고 가면 시차를 두고 다른 인물이 이를 챙겨가는 식이다. 이들이 북한에 지령 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 사용한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은 문자를 숫자로 자동 변환한 뒤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 등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경남 창원, 제주에서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과 교류한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4명은 창원에서 적발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 조직과는 별도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채증 자료를 확보한 뒤로 여러 해 동안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이들이 해외로 출국할 수가 없었다”라며 “당국이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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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사이버 드보크’로 北공작원 교신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정부단체를 설립하려 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세력들이 제도권 단체인 민노총에 침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노총 본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제주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사무실 등 최소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씨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회합 위반)를 받는다.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는 ‘사이버 드보크’ 수법으로 수년간 교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뒤 이미지나 텍스트 파일 등 이른바 ‘커버 파일’로 위장하는 ‘스테가노그래피’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 북한에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를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정권의 폭거”라며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고 공안 통치의 부활이다. (민노총은)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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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尹 ‘UAE 적은 이란’ 발언 심각히 본다”… 대통령실 “韓-이란 관계와 무관” 진화 나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와 UAE는 매우 유사한 입장”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참견하기 좋아한다(meddlesome)”고 반발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커지자 “한-이란 관계와 무관하다.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옹호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이란이 UAE 등 걸프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 지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이 같은 비외교적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UAE는 대표적 이슬람 수니파 국가이고 이란은 수니파와 앙숙인 시아파의 대표 국가다. 다만 2021년부터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다. UAE는 지난해 8월 이란에 대사를 다시 파견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이란도 우리 설명을 이해한 것 같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측의 항의 여부에 대해 “항의라기보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는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란과 한국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적국으로 바뀌었다”며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순방에서도 대통령이 어김없이 사고를 쳤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UAE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국가로 보고 있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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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간부, 차명으로 피감기관서 공사 따낸 혐의

    감사원에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했던 3급 공무원이 차명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 공사를 따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감사원 3급 공무원인 김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부산에 한 전기공사 업체를 세운 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일감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등기부등본상 대표는 박모 씨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김 씨의 동생이 경영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씨는 감사원에서 공공 시설 분야 감사를 총괄하고 있었다.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인 김 씨가 해당 업체들에 대한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일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김 씨의 업체에 일감을 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김 씨에 대해 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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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정부 ‘日기업, 징용배상기금 참여’ 공감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일본 기업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배상금 지급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마련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참여 방식 등을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교감을 이뤘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 만족시키려면 일본 기업 참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교감이 정부 간 최종 합의 수준은 아닌 만큼 일본 내 정치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 정부는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들이 기부금 형식으로라도 참여해야 성의 있는 사죄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전범기업이 나서지 않더라도 양국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다른 일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일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는 한일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가급적 크게 기여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그 액수 등을 놓고선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배상 수준이 피해자 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 해법 공식화 하루 만인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해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도 만난 뒤 “양국 외교 당국의 긴밀한 조율과 교섭, 노력에 따라 머잖은 장래에 접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전범기업 기부가 우선… 최소한 다른 日기업이라도 내야” “한일 ‘日기업의 기금 참여’ 공감대”한국에 지사 둔 日기업 참여 거론 日은 기존 사과-담화 언급 가능성 정부,피해자들의 반발 큰 부담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양국 협상의 쟁점은 두 가지다.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다.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어떤 형태로 밝힐지이다. ○ “日전범기업 참여 우선순위, 가능성은 불투명”정부는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범기업의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화가 불투명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없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에 지사를 둔 일본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는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일본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피해자 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일본의 사과 외에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배상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12일 밝힌 것도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협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13일 일본을 방문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과 만난 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계승 거론하나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본 정부가 기존에 일본 정부가 내놨던 사과 담화 등을 다시 언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는 어렵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표현이 한일 양국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에 담겼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도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유지, 계승한다는 취지로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대신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25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로선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큰 부담이다. 일본 언론들도 외교부의 강제동원 배상 관련 발표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졸속’ ‘매국노’라고 한 것을 제목으로 뽑으며 “윤석열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졸속 협의로 일본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상반기에는 최종안에 가까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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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사 “배상금 절반 이상 日자금이어야”

    “배상금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의 자금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비율과 관련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13일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금의 절반 이상 참여가)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범 기업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도 반드시 (배상금 지급 기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 등 9명의 소송을 대리해 왔다. 이들은 2005년경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1인당 8000만∼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 변호사는 또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 표시가 담긴 사과”라고 강조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 등 피해자 4명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양 할머니 등 피해자에게 1인당 1억2000여만 원 수준의 배상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자산을 매각한 뒤 현금화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 할머니 등을 대리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한다. 여기서 전범 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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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승소 확정 14명에 먼저 40억’ 검토… 강제징용 피해자측과 이견

    정부는 우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상 대상자는 물론이고 기금 액수 등에서 피해자 측과 이견이 적지 않아 이 간극을 좁히는 데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 우선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현안인 (대법원) 확정 판결 3건에 대해 판결금 지급을 우선 추진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한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심 이사장의 발언은 배상금 지급 대상자를 일단 피해자 14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 총액이 13일 기준 34억5100여만 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14명이 아닌, 1심 이상 승소한 1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수는 150억여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현재까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2·3심에서도 승소한다고 가정하면, 총 배상액은 150억여 원”이라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전국 법원에 피해자 1058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소송을 낸 피해자 중 200여 명만 승소해 인당 1억5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아도 재단은 총 300억여 원 수준의 배상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정부와 피해자 측의 법률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단의 배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법 469조는 ‘제3자도 채무 변제를 할 수 있고, 당사자(피해자)가 허용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 설명은 다르다. 임 변호사는 “민법 107조에는 상대방(피해자)이 표의자(일본 기업)의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재단이 법원에 피해자 몫의 배상금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 진정한 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법원에 공탁 무효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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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배상금, 韓재단이 기금 조성”… 피해자측 “日기업들이 책임져야”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책임을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변제) 주체라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우선 대신 갚는 방식으로 배상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법원의 배상 판결 대상인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해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韓 “日정부-기업 징용 사과 어려워 제3자 통한 배상금 지급” 공식화한국 기업 16곳서 우선 기금 마련기업들 “정부 요청땐 적극 응할것”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정부 산하 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기업의 직접적인 사죄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단이 조성할 기금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의 기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피해자들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韓 기업 16곳 통해 우선 기금 마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서 국장은 토론회에서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적 검토 결과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봤다”고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재판 3건의 피해자들부터 우선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스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한국 기업만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토론회에서 “혜택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조성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아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마련 협조를 요청한다면 사내 법률 심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사죄-배상 불투명, 피해자 설득 난항서 국장은 이날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여러 번 번복됐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어려우니 그 대신 일본이 과거에 밝힌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재단이 우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졌을 뿐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진 일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늘은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일본과의 협의를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본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 “배상보다 日사과부터… 韓 먼저 출연, 日에 면죄부 주는것”“정부안 강행하면 법적대응” 격앙野 “尹정부, 일본 기업 이익 대변” “왜 고개 숙여 그 돈을 받아야 합니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나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표는 “배상은 부차적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돈만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은 빼앗긴 청춘에 대해 사죄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정부 안은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의 사죄와 (재단) 기금 참여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선 “매국노다”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선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자들, 유족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성이 들렸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안을) 강행하고자 하면 최소 2, 3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법에 따르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에 진정한 배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들은 적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들은 걸로 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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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일 국민의 ‘무비자 경유’도 폐지… 추가 보복조치

    중국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갈 때 양국 국민에게 적용하던 비자 면제 혜택도 폐지했다. 중국의 잇단 보복성 조치는 외교적 비례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방역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 문제”라고 강조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이민관리국은 이날 “한국 일본 국민에게 제공해 온 무비자 경유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무비자 경유는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 공항 등 특정 지역에 72∼144시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게 한 제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53개국 국민에게 이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틀 연속 발표된 중국의 조치를 두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례 대응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만 제한했지만 중국은 모든 종류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무비자 경유까지 제외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단순히 외교 차원의 ‘상응 조치’를 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한국 국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이 중국을 자극해 한국이 첫 번째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대만해협 갈등에서 대만 편을 드는 듯한 한국을 ‘응징’해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중국)에 있는 국민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면 국민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 조치한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을 5월인가 6월경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적이 있다”면서 “그건(방역 조치)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도 우려를 나타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엔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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