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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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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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7%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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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력 갖춘 경제 총리’에 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적극 검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카드가 불발되자 정세균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하반기 국정 운영 기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표의 반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정치력을 갖춘 경제통을 찾았고 김진표 카드가 무산되자 그 전부터 거론되던 또 다른 경제통인 정세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11일 복수의 청와대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이 최근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총리직 고사의 뜻을 밝혔고, 이전 후보군 중 한 명이었던 정 의원으로 회귀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최초 후보군에 있었는데 정 의원이 김 의원을 총리 후보로 적극 추천했다”며 “여기에 정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서울 종로) 출마 의사도 강해 김 의원으로 인선이 진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한 차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요청을 고사했지만 지난 주말 청와대가 재차 검증동의서를 보내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정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경제’와 ‘안정감’이라는 키워드 때문이다. 쌍용그룹 임원 출신인 정 의원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일각에선 국가의전 서열이 대통령 다음인 국회의장 출신의 정 의원이 총리직을 수락할 경우 내치(內治) 권한의 일부분이 총리실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하지 않고 합리적인 언행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를 맡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 의원이 입각한 뒤 이낙연 총리가 서울 종로에 출마한다면 야권으로부터 ‘총선용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 때문에 정 의원 역시 아직 총리직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하지 못했고, 청와대 역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3의 후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가 ‘김진표 카드’를 결국 철회한 것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일부 진보 진영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담당하는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서도 각종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 의원의 인선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인사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위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물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 의원 반대 여론을 조직적으로 만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결국 이런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토로했다. 여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민노총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청와대는 조만간 김영문 관세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울산 울주군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경남 창원시 또는 부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조현배 해양경찰청장도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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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유력 검토… ‘김진표 카드’ 무산

청와대가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사진)을 유력한 새 국무총리 후보로 정하고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총리 인선이 무산되면서다. 정 의원은 지난 주말 전후 청와대에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사의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역시 “총리 인선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6선의 정 의원은 당초 이 총리 후임 중 한 명으로 거론됐지만 정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히며 김 의원을 적극 추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원은 6선의 정치 경력에 기업인 출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경제 현안에 두루 밝다는 점이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전남 영광)에 이어 정 의원(전북 진안)도 호남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를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정 의원 외에 제3의 인물에 대한 검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진표 총리 카드’ 불발은 진보 진영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김 의원이 “반개혁적이고 친재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며 총리 지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경제·통합의 상징성이 있는 김 의원을 총리로 발탁하고 싶어 했지만 주변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했다. 후임 총리에 대한 검증이 새로 시작되면서 후속 개각과 인선도 더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 총리 지명은) 이달 중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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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靑참모진, 3년새 부동산 1인당 평균 3억여원 증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3억 원 넘게 증가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 중 1급인 76명이 재산을 공개했는데 경실련은 이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65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이들 65명이 소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2017년 1월 기준 평균 가격은 8억2000만 원이었는데 올 11월 현재 11억4000만 원으로 3억2000만 원(39%)이 증가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 보유액 상위 10명의 경우 같은 기간 17억8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9억3000만 원(52%)이 늘었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의 보유 재산이 29억8000만 원에서 43억6000만원으로 13억8000만 원이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는 9억 원에서 19억4000만 원으로 10억4000만 원이 올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수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모들 중엔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구특교기자 kootg@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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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다섯 소방대원의 삶, 독도에서 영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도 해상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 부름에 앞장섰던 고인들처럼 국민 안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소방청장(葬)으로 치러진 영결식에서 “다섯 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 국민을 위한 다섯 소방항공대원의 삶은 우리 영토 동쪽 끝 독도에서 영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고 발생 41일 만에 치러진 이날 영결식은 2004년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후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첫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다. 소방관 영결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구급대원을 일일이 거론하며 추모했다. 추도사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목이 메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이 마침내 공포됐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소방헬기의 관리운영을 전국 단위로 통합해 소방의 질을 높이면서 소방관들의 안전도 더 굳게 다지겠다. 소방관들의 보훈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김종필 기장, 이종후 부기장, 서정용 항공정비검사관에게 공로장을 봉정했고, 배혁·박단비 구급대원에게는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운구 행렬을 따라 들어오며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을 일일이 다독였다. 추도사를 마친 뒤에는 유가족이 앉은 쪽으로 이동해 한 명씩 손을 잡으며 위로했고 어린 유가족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손을 잡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10월 31일 소방헬기가 응급환자 이송 중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소방항공대원 5명과 선원 2명이 숨졌다. 김종필 기장, 배혁 구조대원과 선원 1명 등 3명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수색 당국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8일 수색 활동을 종료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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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에 “통합징수 적법”

청와대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분리 징수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통합 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입장을 6일 내놨다. 앞서 한 청원인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을 통해 알려졌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 청원을 냈고 모두 21만3306명이 동의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을 통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 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뒤 “방송콘텐츠의 질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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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靑행정관, 송병기 만나 대통령 공약 설명” 野 “울산시장 공약 조율… 靑, 선거개입 몸통”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청와대는 6일 “출마 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은 물론 선거 공약까지 조율했다는 것”이라며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하명 수사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본연의 임무”라며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2012년 문재인·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이 만나 송철호 당시 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송 시장이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내걸었고, 올 1월 결국 울산시의 공공병원 유치가 확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며 “공공병원 유치는 김 전 시장도 2017년 문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송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이 만난 시점이 제보 이후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017년 말부터 송철호 시장 측근인 송 부시장과 청와대, 여당인 민주당과 경찰이 울산시장 수사를 기획해 온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송 부시장이 첩보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관여하고 청와대와 선거 공약까지 조율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선거 개입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제발 좀 청와대는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의혹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 정도에서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페이스북에 사망한 전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고인을 의혹 덩어리로 몰아간 이들은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관차는 다른 목표를 향해 폭주했고 고인에 대한 억측은 한낱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연기처럼 사라졌다”며 “대변인이 아닌 청와대 동료로서 꼭 전하고 싶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전 특감반원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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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적극 대응 나섰지만…해명할수록 꼬이는 靑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의혹이 더욱 증폭되며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첩보 문건 생산 경위를 두고 청와대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가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일부터 닷새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반박 브리핑에 나서며 첩보 문건 관련 자체 조사 결과와 숨진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의 생전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검찰을 상대로 정면 대응에 나섰다. 5일에는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청와대 자체 조사로) 하명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첩보 문건이 ‘투서’ 형식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편집한 것으로 확인되자 청와대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첩보를 생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첩보 제보자가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라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선거개입 의혹이 짙어진 상황. 설상가상으로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울산시 전반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청와대가 확실한 제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4페이지짜리의 첩보 문건을 만들고 가공했다는 의미가 된다. 청와대는 6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1월 당시 선거 준비를 돕던 송 부시장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만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송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이 만나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송 시장 캠프에서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내걸었고, 올 1월 결국 울산시의 공공병원 유치가 확정되면서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마예정자(송철호)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2012년 문재인·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양측 모두가 공약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송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이 만난 시점이 제보 이후 시점이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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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첩보 가공→선거개입’ 의혹 수사… 靑 “하명수사 아니다” 반박

“청와대의 4일 해명이 ‘하명(下命) 수사 첩보’ 출처를 찾는 (검찰의) 수고를 덜어줬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발시킨 청와대 첩보보고서의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4일 밝혀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다. 2017년 11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52)이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까지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숨통이 트이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울산을 방문했던 검찰수사관 A 씨가 숨지고, A 씨의 휴대전화마저 암호에 막혀 난관에 부딪혔던 수사는 청와대의 해명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검찰은 여당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인 송 부시장이 제보한 ‘원첩보’가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재가공되고 편집된 과정과 여기에 가담한 청와대 관계자가 더 있었는지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檢, 청와대 해명 하루 만에 문 전 행정관 조사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송 부시장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위와 받은 제보 내용을 재가공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문 전 행정관은 검찰에서 “송 부시장에게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넘겨받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제보를 요약 정리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비서관실 직원이 직무 범위 외의 지자체장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서로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민정비서관실이 친인척 관리와 민심 파악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청와대 직제상 수집 권한이 없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내용을 일정 부분 가공한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보를 수집했거나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도 마치 익명의 투서처럼 경찰에 내려보냈다면 하명 수사를 넘어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비위 첩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면 ‘선거 공작’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송 부시장에서 문 전 행정관으로 이어지는 첩보 전달 과정에서 관여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문 전 행정관 고급 첩보 생산으로 표창도 받아 검찰은 특별수사와 범죄 정보 수집을 한 베테랑 검찰수사관이었던 문 전 행정관이 제보자의 전언을 단순 편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문 전 행정관은 2011년 청와대 직원으로 전직하기 전까지 검찰에서 고급 범죄첩보 수집 능력을 인정받아 모범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해당 보고서의 문장과 표현 방식,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점에 비춰 송 부시장의 제보 내용을 문 전 행정관이 스크린했거나 적잖은 정보가 추가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송 부시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 전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상당량의 정보를 덧붙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송 부시장이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행정관이 지역 동향을 먼저 물어 답했다”고 한 점도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 靑 “하명 수사는 아니다… 제보자 신원 밝히는 게 불법” 전날 해명으로 논란이 증폭되자 청와대는 A 씨의 울산 방문이 김 전 시장 첩보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하명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다시 강조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5일 청와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보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누구인지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A 씨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수석은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저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박효목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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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진표 총리 카드’ 놓고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후속 개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법무부 장관 인선과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였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늦춰지면서다.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온 장차관들의 교체도 최소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총리를 포함한 후속 개각에 대해 “어떤 분이 준비돼 있는지 혹은 현재 계신 총리가 입장을 밝힌 것도 없다”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총리 인선을 놓고 장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각에선 김 의원 발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여론 동향이나 교체 시기 등을 놓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5선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 등이 총리 후보로 다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 총리 카드는 여전히 유력한 것으로 안다”며 “경제 살리기와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노총,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등 일부 경제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시점에서의 한국 경제는 실물과 금융을 함께 잘 알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총선 전 이낙연 총리를 당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로, 당에서도 총선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놓아줘야 한다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리 교체 등 후속 개각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 선거제 개편안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등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는 국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 개각 발표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여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지만 후임 물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검증 기준이 높아진 탓에 다들 손사래를 치고 있다”며 “개각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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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수 기록 ‘교체 1순위’ 꼽히는 총리 인선 늦어지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후속 개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중폭 개각이 예상됐으나, 후임자 물색이 쉽지 않은데다 총선 전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교체 폭이 최소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깬 이낙연 총리가 교체 1순위로 꼽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총리 인선 시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는 국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 개각 발표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여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지만 후임 물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검증 기준이 높아진 탓에 다들 손사래를 치고 있다”며 “개각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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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 유감”

청와대는 4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6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이 끝난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진술이 1년 전이고,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는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이 선을 넘었다” “막가자는 것 아니냐”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사건 등 오래전 사건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든 것을 보면 검찰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결국 민정수석실 기능을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를 향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돌아선 청와대는 숨진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과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와 검찰의 직접 충돌 대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법무부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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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팀원 죽음 놓고 청와대-검찰 정면충돌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울산에 직접 내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 원인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2일 정면충돌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다. 고 대변인은 또 “2017년 민정비서관 특감반 총 5명 중 2명이 ‘특수 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중 한 명이 A 씨였다”며 “이들은 2018년 1월 11일 울산을 방문해 검경의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검경으로부터 들었다.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어서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이 A 씨에 대한 사망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며 역공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와대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드러날 팩트는 청와대 해명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 A 씨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A 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지갑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A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메신저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A 씨가 사망 직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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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국회 상황에… 文, 개각시점 고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등 국회 상황이 꼬이면서 개각 시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차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사실상 단수 후보로 막바지 검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집권 후반기 경제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검찰 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문제는 개각 시점이다. 당초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인선을 먼저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이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내주 후반 정도에 개각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는 등 여야 갈등이 심화해 인사청문회 개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개각 시점 역시 불확실해졌다. 이 때문에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먼저 발표하고 국회 인준투표를 거쳐야 하는 총리는 추후에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해법 구상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지켜본 후 주말 동안 당정과 조율해 시점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장관에 대한 인선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총선 차출 장관들에 대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동작과 송파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강 장관 설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 출마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뜻도 없다”고 말하는 등 출마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설이 꾸준히 제기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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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각 시점 고심…총리 김진표·법무장관 추미애 유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등 국회 상황이 꼬이면서 개각 시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차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사실상 단수 후보로 막바지 검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집권 후반기 경제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문제는 개각 시점이다. 당초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인선을 먼저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내주 후반 정도에 개각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는 등 여야 갈등이 심화해 인사청문회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개각 시점 역시 불확실해졌다. 때문에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먼저 발표하고 국회 인준투표를 거쳐야 하는 총리는 추후에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해법 구상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지켜본 후 주말 동안 당정과 조율해 시점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장관에 대한 인선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총선 차출 장관들에 대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동작과 송파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강 장관 설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 출마할) 능력이 안되는 것 같고 뜻도 없다”고 말하는 등 출마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설이 꾸준히 제기된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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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노무현 비서 출신…‘文정부 행동대장’으로 통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53)은 문재인 정부의 행동대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올 1월 청와대를 떠난 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백 전 비서관을 28일 이렇게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백 전 비서관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2017년 7월경이다. 민정비서관실이 19개 정부부처 등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야당은 백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 때도 백 전 비서관의 이름이 다시 언급됐다. 백 전 비서관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측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특검 조사까지 받았지만 올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청와대 감찰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최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백 전 비서관을 잇는 고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1997년 노무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비서로 들어간 뒤 노 전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헌화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죄하라”고 고함을 질러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문 대통령은 백 전 비서관에 대해 “그렇게 외치는 그를 껴안아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는 백 전 비서관을 지지하며 “노무현의 동지고, 저 문재인과도 아주 오랜 동지입니다”라고 했다. 김동혁 hack@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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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비서관, 사표 내고 靑출근 안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박 비서관이 사표를 냈고, 아직 수리는 되지 않았다”며 “박 비서관은 남은 연차를 쓰고 있어 출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온 박 비서관은 7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교체된 이후 계속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전 비서관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인 김봉석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찌감치 (박 전 비서관의) 후임자 접촉에 나섰지만 다들 부담을 느끼고 거절한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하명 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인선이 더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박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의 유일한 ‘원년 멤버’였다. 윤 총장과는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각각 팀장, 부팀장을 맡았을 정도로 가깝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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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조기개최 희망… 北 가입한 ARF 통해 평화 협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을 한층 가속화하기로 했다. ○ 한-아세안 정상들 “북한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개한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로 상징되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및 미중 무역 갈등에 맞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 이를 위해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아세안 회원국 대상 비자발급 간소화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등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추동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도 만들기로 했다.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남북 정상 간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한다”며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아세안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했고 이 회의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안보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처음으로 2시간여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한 특별 업무 오찬도 주재했다. ○ 文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 길에 한국이 동행”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한-아세안 CEO(최고경영자) 서밋’에 이어 적극적으로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쳐간 것. 문 대통령은 “혁신엔 국경이 없다.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라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동 비전 달성을 위한 ‘스타트업 파트너십’ 체결에 합의했다. 또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 행사를 연례화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도 구성해 협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의 혁신 사례를 예시로 들며 공유경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 유니콘 기업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Revolution Precrafted)’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혁신적 기술로 부동산 개발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고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공유차랑 고젝(Go-Jek)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기업(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신생벤처기업)으로 성장했고 인도네시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립프로깅(leapfrogging·개구리 점프식 기술도약)이 아세안의 익숙한 모습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부산=박효목 tree624@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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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한-아세안 정상들, 공동비전 성명 채택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을 한층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정상들 “북한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범죄,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다. 협력과 연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아세안 회원국 대상 비자발급 간소화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추동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도 만들기로 했다.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남북 정상 간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한다”며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아세안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했고 이 회의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안보협의체다. 또 아세안 10개국 모두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처음으로 2시간 여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한 특별 업무 오찬도 주재했다. ●文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 길에 한국이 동행할 것”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한-아세안 CEO(최고경영자) 서밋’에 이어 적극적으로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쳐간 것. 문 대통령은 “혁신엔 국경이 없다.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라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동 비전 달성을 위한 ‘스타트업 파트너십’ 체결에 합의했다. 또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 행사를 연례화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도 구성해 협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의 혁신 사례를 예시로 들며 공유경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 유니콘 기업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Rebolution Precrafted)’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혁신적 기술로 부동산 개발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고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공유차랑 고젝(Go-Jek)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기업(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신생벤처기업)으로 성장했고 인도네시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발주자가 경험한 발전단계를 혁신을 통해 훌쩍 뛰어넘어 따라잡고 있다”며 “립프로깅(leapfrogging·개구리 점프식 기술도약)이 아세안의 익숙한 모습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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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세안 진출 국내기업 일일이 언급하며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첫날인 25일 한국을 비롯해 각국 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만나 아세안 10개국과의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최고경영자) 서밋’ 참석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각국 정상 및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환영 만찬을 하며 본격적인 경제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 환영 만찬에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등 기업 총수들 집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힐튼호텔에서 3시간여 동안 한-아세안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취임 후 2년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며 제 고향 부산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실현돼서 참으로 기쁘다”며 “경제와 문화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 분야가 다양해지고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하지만 같은 뿌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이 기획했다. 각국 정상들이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 입구에 도착하면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 실물 5분의 4 정도 크기로 본뜬 모형 위에 각국 국기 형상이 투영됐다. 탁 위원은 “에밀레종은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함)의 상징”이라며 “아세안 전체 나라의 태평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만찬 메뉴는 우리 산, 바다, 평야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활용해 평화, 동행, 번영, 화합을 주제로 담은 4개의 코스 요리가 마련됐다. 송이버섯 등 산나물을 활용한 잡채, 전복과 해산물찜, 부산 철마산 한우 갈비구이와 김해 쌀밥 등의 메뉴가 순서대로 나왔다. 후식으로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쌀을 섞어 만든 떡이 마련됐다.○ 文, 대림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포스코 등 기업 열거하며 아세안과 협력 강조 문 대통령은 환영 만찬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등을 비롯해 아세안 재계 인사 및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송대현 LG전자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장재영 신세계 사장 등 총 700여 명의 경제인이 대거 집결했다. 한국에서 한-아세안 정상 및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4년 제2차 서밋 이후 5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사업을 열거하며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와 베트남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다”고 했다.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열거하며 격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 개발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협정(CEPA)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용만 회장은 “한층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기존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한-아세안 민간 채널을 활용해 교류를 돕고 관련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 등 아세안의 가치사슬 편입을 돕는 일에 경제단체가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박효목 tree624@donga.com / 허동준 기자}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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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외교’ 文대통령… 아세안에 경제 세일즈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10개국이 참여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장모의 건강 문제로 방한을 취소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싱가포르(23일) 및 브루나이(24일) 정상과 회담한 뒤 24일 오후 부산에 도착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문화혁신 포럼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한-아세안 환영만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도 참석한다. 26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며 미얀마, 라오스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다. 27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후 문 대통령은 서울로 이동해 베트남(27일), 말레이시아(28일) 정상과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혹은 특사를 초청했으나 북한은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부산=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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