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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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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 IT 접목한 ‘똑똑한 제조업’ 美日獨 날고, 한국은 기고…

    《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시 퀸스 플러싱 뉴욕과학관에서 열린 ‘월드 뉴욕 메이커 페어’ 행사장. 전시업체 관계자가 3차원(3D) 영상을 컴퓨터에 입력하자 3D프린터에서 플라스틱과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작은 모형 제품이 몇 분 만에 뚝딱 나왔다. 그는 “3D프린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구입해 집 안에 ‘공장’ 하나를 들여 놓으라”며 관람객들을 유혹했다.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미국에서는 요즘 컴퓨터 스캐너,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의 디지털 제조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자 운동(Maker Movement)’ 열풍이 불고 있다.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CES)에는 3D프린팅 독립 전시관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보기술(IT) 매체인 와이어드의 크리스 앤더슨 편집장은 “1990년대 IT 혁명에 이어 제조자 운동이 세계 경제를 바꿔 놓을 새로운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제조업 판도 바꾸는 ‘디지털 제조’ 독일 최대 전자전기 제조회사인 지멘스는 이달부터 가스터빈 부품을 3D프린터로 제조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3D프린터 기술로 평균 44주 걸리는 수리 기간을 4주로 줄이고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 GE애비에이션도 2016년부터 연료분사 장치를 3D프린터로 제조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마니아층의 취미 활동으로 시작된 디지털 제조 기술이 전통 제조업의 지형마저 바꾸고 있는 것이다. 제조자 운동은 유통 시장과 일자리도 바꾼다. 소득이 늘수록 대량생산 제품보다 디자인이나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 공방(工房)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엣시(Etsy)’는 전 세계 공방들이 제작한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 2005년 설립돼 지난해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엣시의 미국인 판매자 중 88%가 여성이며 97%는 가정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자다. ○ ‘죽음의 계곡’을 넘는 제조업 허브 육성 지난해 열린 독일의 해외 공관 대사 회의의 주제는 차세대 제조업 육성 전략인 ‘인더스트리 4.0’.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계 산업을 접목해 사람의 손이 덜 가는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의 생산성을 30% 끌어올리는 국가 전략이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미국과 일본 제조업의 부활, 한국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신흥국 중산층 소비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독일 기업의 47%가 이 ‘똑똑한 제조업’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과 함께 ‘제조업 양강(兩强) 체제’를 구축한 일본도 2013년 6월 산업재흥플랜을 수립하고 제조업 체질 개선에 나섰다. 미국은 디지털 제조 및 설계, 경금속 소재, 차세대 파워일렉트로닉스 등의 첨단 제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연구개발(R&D)-생산-소비’의 선순환이 끊겼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화 사이의 간극을 뜻하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현상도 문제다. 미 정부는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같은 산학연 연구소 45곳을 만들어 제조업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middle)’ 재건에 나섰다. ○ 한국도 ‘창조 제조업’으로 무장해야 한국 제조업체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2000년대 6.3%에서 2010∼2012년 5.8%로 떨어졌다. 미국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6.1%에서 7.5%로 높아져 한국을 따라잡았다. 한 금융 공기업 사장은 “영업이익률이 미국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한국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2년 제조업 비중이 31.1%로 OECD 평균(15.6%)보다는 높았지만 1인당 부가가치(7만7000달러)는 평균(8만7000달러) 이하였다. 실속이 작은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종로나 용산 등 도심 상가를 ‘창조 제조업’ 클러스터로 바꿀 수 있는 기폭제인 디지털 제조나 제조자 운동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서울 세운상가에서 제조자 운동단체인 팹랩서울을 운영하고 있는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는 “3D프린터 등 장비나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육성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차세대 제조업을 육성하는 범부처 전략과 R&D 투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누구나 공장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가(自家) 생산체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외공장 돌아오니 제조업 부활 자신감” ▼美 제조업 유턴운동 주도 모저 대표해외의 공장을 미국 본토로 옮기는 제조업 유턴 운동을 이끌고 있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헤리 모저 대표(69·사진)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전, 수송기계, 컴퓨터 등 몇몇 업종에서는 ‘유턴 현상’이 변곡점을 넘었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제조업 현장에 몸담았던 그는 2010년 기계제조업체인 GF아지샤밀 명예회장에서 물러난 뒤 이 조직을 만들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의 유턴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2010년을 전후해 중소, 중견기업들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 월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까지 가세했다. 150개가 넘는 미 기업이 돌아왔다.” ―이유는 뭔가. “수십 년간 미 제조업체는 낮은 인건비만 보고 해외로 공장을 옮겼다. 10년 전 미국에서의 제조비용은 중국보다 40% 높았다. 지금도 20% 정도 높다. 하지만 해외생산 제품의 운송비용, 현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지적재산권 침해, 지지부진한 공정혁신 등 전체 비용을 따져보니 해외공장 운영이 결코 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2012년 2월 중국의 일부 생산라인을 켄터키 주로 옮긴 GE의 제프리 이멀트 최고경영자(CEO)는 ‘해외로 공장을 옮긴 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인건비 격차도 줄고 있다는데…. “2008년 이후 달러화 기준으로 중국의 순노동비용은 매년 10% 올랐지만 미국의 순노동비용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내년에는 양국의 순노동비용 격차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장의 미국 복귀로 미국 경제는 어떤 이득을 보나. “가장 큰 건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2010년 이후 미 제조업에서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중 15%인 8만여 개가 본토로 공장을 옮긴 기업에서 만들어졌다. ‘미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이다.” 포스트 뉴 노멀 시대가 온다 브레이크 걸린 신흥국, 기회는 있다 ‘화이트칼라’에서 ‘레인보 칼라’로 일하는 노년이 성장동력팀장=박용 경제부 차장이상훈 문병기 정임수 기자 (경제부) 박현진 뉴욕 이헌진 베이징 박형준 도쿄 특파원(국제부)}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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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OB맥주 외국계 대주주에 1500억 추징

    국세청이 국내 맥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OB맥주의 대주주인 외국계 사모펀드로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은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내 과세 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OB맥주의 외국계 대주주인 KRR 등에 대해 1500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KRR 등은 OB맥주를 2009년 인수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 ‘몰트홀딩’을 통해 자회사인 OB맥주로부터 최근까지 7100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들 대주주는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세법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 초 OB맥주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KRR 등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몰트홀딩을 만들었다고 판단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OB맥주는 “대주주들이 추징금을 완납한 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세 의도가 없었으며 배당금 전액은 OB맥주 인수 과정에서 KDB산업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용 parky@donga.com·김용석 기자}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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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4명중 1명 ‘무늬만 저소득층’

    결혼 후 분가해 살던 A 씨(35)는 2011년부터 아버지 소유의 3억 원대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은 별도 가구로 유지해 서류상으로는 ‘집 없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그는 이를 근거로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맞벌이 부부인 B 씨(41)도 식당에서 일하는 아내의 연간소득 1700만 원을 숨긴 채 근로장려금 지급을 요청했다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분석해 이들이 ‘무늬만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절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자 4명 중 1명 정도는 지급이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정 수급자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탈락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7193억 원) 중 78만3000가구에 5618억 원이 지급됐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청자가 100만 가구를 넘었지만 신청자의 23.2%가 요건 미달로 지급이 제외된 셈이다. 지급 제외 비율은 2009년(18.4%) 이후 가장 높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일하는 복지제도’다. 연간 총소득이 가구당 1300만∼2500만 원 미만이며 무주택(또는 6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 구성원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최근 제도가 복잡해지고 수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신청 오류나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정 수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오래된 임대차 계약서나 위조된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상가 임대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위장해 신청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근무 기간이 짧아 연간소득이 적은 초임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신입사원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소득기준이 ‘연 소득’이 아닌 ‘연간 환산 급여액’으로 바뀌었다.○ 2015년부터 신청자 3배로 증가 2015년부터는 음식점 사장, 대리운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등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을 밑도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1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올해(102만 가구)의 약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2014년 소득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홈페이지에 서식을 공개했다. 하지만 신고 소득을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워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 전공)는 “정확한 소득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면 빈곤 감소 효과는 줄고 예산 낭비는 커질 것”이라며 “프랑스처럼 씀씀이를 추적해 소득을 추계하는 기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사전, 심사, 사후 단계에서 3단계 검증을 하고 있다”며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인력 확충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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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中企 ‘고무줄 세무조사’ 못한다

    앞으로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이유로 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게 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여야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요건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 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과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이 승인되기 때문에 “고무줄 세무조사”라는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2011년 신청된 690건 모두, 지난해에는 867건 중 865건(99.8%)이 승인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요건이 엄격해진다. 세무조사 연장 요건 중 하나인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항목도 삭제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조사 범위 확대를 이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면서도 “조사 도중 중대한 탈세 혐의가 포착돼도 조사를 계획대로 끝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은 국세청 내부의 상급 관청이 승인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소속된 납세자보호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이 거부됐다. 앞으로는 해당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도 법률로 규정해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도 최근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납세자 보호제도 강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국세청과의 조율도 거의 마무리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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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암은 기본, 노인성 질병은 특약으로 든든하게

    은퇴 이후 노후 대비를 하려면 각종 노년 질병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라이나생명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 설계한 암 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2012년 선보인 고령자 전용 10년 만기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61세에서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암 보험이라는 것. 특히 14개 노인성 질환(고혈압, 골다공증, 백내장, 천식, 알레르기, 협심증, 부정맥, 퇴행성 관절염, 척추협착증, 녹내장, 고지혈증, 노인성 난청, 노인성 황반변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어도 간단한 심사를 받고 쉽게 가입할 수 있다.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 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은 진단 확정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진단금 2000만원을 준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최초 1회에 한해 4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등은 진단확정 받은 후 최초 1회에 한해 각각 200만원까지 지원한다.(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치료비가 비싼 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는 특약에 가입해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발병률이 높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 최초로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무)실버암사망특약(갱신형)도 선보였다”고 말했다. 특약 가입연령은 61세∼75세. 자세한 문의는 080-077-7070.}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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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B2B기업 우대하는 온라인 전용 입출금 통장

    전자상거래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간 거래(B2B) 전자결제 시장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신한은행이 최근 선보인 ‘신한 B2B 협력기업 우대통장’. B2B 전자 결제를 이용하는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B2B 전자결제란 상거래 기업 간의 자금거래를 전자방식으로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품 구매 기업이 판매 기업에 구매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 기업은 그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 B2B 협력기업 우대통장’은 신한은행과 B2B 전자결제를 약정한 판매기업 대상의 온라인 전용 입출금 통장. 기존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기업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이라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기업인터넷뱅킹 서비스인 인사이드뱅크(http://insidebank.shinhan.com)와 연계할 수도 있다. 신규 가입을 할 때 거래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자금관리,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실시간 제공하는 법인카드 비용 관리, 기업의 휴폐업이나 당좌거래정지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업부가정보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통합관리 등의 특화 서비스를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적에 따라 타행이체 수수료와 가상계좌발급수수료 면제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B2B 협력기업 우대통장은 기업인터넷뱅킹인 인사이드뱅크와 연계된 특화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전자결제 이용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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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실손의료보험으로 노후 대비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 차장(42)은 아들과 딸에게 쓰는 교육비 외에는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남들보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크다. 그는 “선배 세대는 회사 다니며 아이들 결혼시키는 게 꿈이라고 했지만, 우리 세대는 대학 마칠 때까지 남아 있는 것도 쉽지 않다”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노후를 기댈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의 노후 대비는 앞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선진국보다 부족하다. 정부가 최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준비 없이 늙어가는 나라 2000년 생산 활동이 활발한 성인(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15.3%였다. 64세 이하 성인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가 15.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91.4%로 증가한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후 소득을 보장할 만한 경제적 준비는 부족하다. 퇴직연금 가입률과 개인연금 가입률은 각각 18.8%, 12.2%에 불과하다. 노인 가구의 빈곤율(65세 이상 고령자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중)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을 훌쩍 뛰어넘는다. 50대의 소비 지출 대비 의료비는 4.3%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은 13.8%로 의료비 지출이 크다. 하지만 60대의 실손 의료보험 가입률은 11.8%에 불과하다. 결국 충분한 소득이나 탄탄한 공적, 사적 보험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가난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소비도 위축되고 성장 동력도 떨어져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산 증식 기회 늘리고 정부는 사회 초년병이나 중산층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 상품(5년 이상)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한다.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 소득공제는 납입 한도의 40%인 연 240만 원까지 해준다. 소득이 8000만 원을 넘을 때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된다. 20, 30대 근로자나 중산층의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상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약정한 방식에 따라 상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형 개인연금 상품’이나 투자자의 소득 등의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이 바뀌는 퇴직연금 상품 등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보장 금융상품 확대하고 내년부터 현재보다 70∼80% 저렴한 보험료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 의료보험 상품도 나온다. 현재 자기 부담률 20%인 보장형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60세 기준으로 월 3만∼5만 원 정도다. 이마저 가입 연령이 65세 이하로 제한돼있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고령자들은 가입할 수 없었다. 내년에 선보이는 노후 실손 의료보험의 연간 보상 한도는 고가 항암제나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실손 의료보험(5000만 원)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아진다.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자기 부담은 커진다. 보험료 지출이 큰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을 급여 항목(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해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 수요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간병, 치매, 장례서비스 등을 보장하는 현물보험이나 ‘종신 건강종합보험’ 상품도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연금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용도 주택’ 보유자와 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의 초기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가격의 2% 수준인 초기 보증료도 낮추기로 했다. 저소득층이나 신입사원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 설계 상담 등을 해주는 미래설계센터도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150∼200곳 설치된다. 내년 말에는 공적, 사적 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종합연금 포털 사이트도 개설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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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교복비 1인당 50만원까지 혜택

    연말정산에서는 깜빡하면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가 많다. 특히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나 연말정산에 서툰 사회 초년병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주의해야 한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최저 사용 금액 제한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나 신용카드(총급여의 25%) 공제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도록 몰아주는 게 낫다. 최저 사용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다자녀 추가 공제(2명 100만 원, 3명 300만 원 등)까지 받게 돼 더 유리하다. 자녀 두 명을 부부가 1명씩 기본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 공제는 받지 못한다.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 전문 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명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29세 청년들은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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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보너스’ 더 받으려면?… 달라진 2013년 연말정산 Q&A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든다. 버스나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신용카드 결제, 오피스텔 월세, 자녀의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깎이지만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100만 원)가 추가돼 최대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재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세입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공제율 50%)와 보증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공제율 40%) 대상에 포함된다. 초중고교생 자녀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고소득자들이 소득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연말정산 대상자 1050만 명 중 3만3000여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할 세금은 900억 원 정도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은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을 지난해 9월부터 평균 10% 정도 내려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이 과거보다 많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달라진 내용과 자주 묻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연봉 4500만 원의 직장인 A 씨가 연 9% 이자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오피스텔 월세 및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4개월 치의 월세와 이자를 기준으로 A 씨의 소득세율이 6%라면 12만7000원, 15%라면 31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단, A 씨가 무주택자이고 가구주여야 한다. Q. 연봉 4800만 원을 받는 B 씨는 지난해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지출액 2200만 원, 현금영수증 400만 원(전통시장 사용분 200만 원 포함)을 포함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2600만 원을 썼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1400만 원(대중교통 이용분 200만 원 포함)을 쓰고 직불카드로 800만 원을 썼다. 현금은 동일하게 400만 원을 지출했다.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되나. ▼ 월세 100만원 오피스텔 세입자, 31만8000원 돌려받는다 ▼‘13월의 보너스’ 더 받으려면오피스텔 월세 첫 소득공제 8월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혜택아들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 수술비 딸이 부담했다면 공제 못받아A. 올해분 소득공제액이 120만 원 더 많다. B 씨의 소득세율이 15%일 경우 세금 18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최저기준 금액 이하여서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공제율이 30%인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액이 늘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Q.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비는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만 적용되나. A.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도 교장의 확인을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A.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Q. 아들이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의 수술비를 딸이 부담했다면…. A. 아들이나 딸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를 받으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Q. 연말에 챙겨야 할 연말정산 준비 사항은…. A.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때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바뀐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이전 금액과 합산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을 크게 넘었다면 체크카드 등의 지출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카드로 미리 등록을 해둬야 한다. Q. 연말정산에서 주의할 점은…. A.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근 5년 치까지 점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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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신용카드로 석달간 5000달러 이상 쓰면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돼 ‘블랙리스트’ 오른다

    신용카드로 해외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석 달간 5000달러 이상 결제한 사람은 관세청에 분기마다 개인정보가 자동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분기별 누적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를 넘으면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대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는 1년간 누적 사용액이 1만 달러 이상인 사람만 연 1회 관세청에 통보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청은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5000달러 이상(누적 기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명세를 자동으로 통보받게 된다. 면세 한도를 넘는 해외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 탈루 방지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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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받는 ‘장기펀드’ 나온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65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 상품(5년 이상)에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도입된다.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소득공제는 납입 한도의 40%인 연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8000만 원을 넘을 때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20, 30대 근로자나 중산층의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통해 연금저축 수수료를 2017년 오프라인 상품의 5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현재보다 70∼80% 저렴한 보험료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50대의 소비 지출 대비 의료비는 4.3%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은 13.8%로 의료비 지출이 크다. 하지만 현행 실손 의료보험 가입 연령이 65세 이하로 제한돼있어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고령자들은 가입할 수 없었다. 내년에 도입되는 노후 실손 의료보험의 연간 보상 한도는 실손 의료보험(5000만 원)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아진다. 고가 항암제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중질환 환자를 고려한 조치다. 통원과 입원 치료에 대한 보상 한도 구분도 없어진다. 보험료는 낮추되 고령자들의 과잉 의료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부담은 커진다. 입원과 통원 치료의 경우 각각 30만 원, 3만 원의 공제 한도를 두기로 했다. 보험료 지출이 큰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을 급여 항목(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용도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 보증료도 낮추기로 했다. 2016년부터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 연급 지급 부담이 커진 금융회사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장수채권’도 발행된다. 특정 집단의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사적 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금포털을 2015년 상반기에 선보인다. 서민 등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상담 등을 해주는 미래설계센터도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150∼200곳 설치해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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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서도… ‘별’이 바람에 흔들린다

    《 시중은행 임원 A 씨는 요즘 좌불안석이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퇴직이냐, 승진이냐’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그는 “은행의 실적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경영 효율화를 위해 사업부가 통폐합되면 임원 자리도 줄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은행권이 연말 인사에 돌입했다. 올해는 은행장의 임기가 연말이나 연초에 몰린 곳이 많아 연쇄적으로 인사 태풍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별’이라고 불리는 은행 임원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은행들이 점포 구조조정 등 조직 슬림화를 단행하면서 임원 수가 2006년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0.34%의 좁은 문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임원 수는 397명으로 지난해 6월(537명)보다 26% 감소했다. 이는 2006년 6월 말(328명) 이후 가장 적은 수다. 반면 일반 직원은 지난해 9만8160명에서 올해 10만944명으로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 중 임원 비율은 0.34%로 지난해 말(0.47%)보다 0.13%포인트 하락했다. 실적이 나빠진 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통폐합하며 임원 수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임원 수를 지난해 말 63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20명으로 줄였다. 외환은행은 같은 기간 41명에서 16명으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88명에서 45명으로 임원 수를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이건호 행장 취임 후 임원 수를 30% 이상 줄였다. 본부 조직 내 본부장급 이상 임원 수는 25명에서 17명으로, 부행장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기존 부행장 10명 중 영업추진2본부장이었던 이헌 부행장만 유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수익성이 나빠져 직원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정부와 노조 눈치를 보느라 일반 직원 일자리는 쉽사리 줄일 수 없다”며 “대신 임원 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연말 승진 잔치는 없다” 9일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연말 임원 인사를 단행한 우리은행은 올해 임기가 끝나는 6명의 부행장을 전원 유임시켰다. 일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내년 민영화를 앞두고 조직 안정화를 중시하겠다는 이순우 우리은행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은행들의 사정은 다르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 인사와 맞물려 연쇄 이동 가능성이 높고 실적 악화와 각종 금융 사고에 따른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중순경 영업본부 통폐합 등 조직슬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에 맞춰 전체 임원 수를 많게는 20%가량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전무급 이상 임원 21명 중 등기임원인 지주사 회장과 사장, 은행장 등을 제외한 17명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보통 연말 직전에 인사가 났었는데 올해는 조직 개편안 발표에 이어 바로 인사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적이 부진한 임원 몇몇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승진 잔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부행장 8명 중 4명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다. 임기 만료일까지 가지 않고 교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연말에 지역본부장 인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승진 사례가 나올 경우 현 부행장 중 일부는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영업통’ 약진, 여성 발탁 가능성 이번 연말 인사에서는 어려운 영업 여건을 반영해 현장에서 잔뼈가 굵고 실력이 검증된 영업통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리스크나 전략 분야 임원이 중용될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영업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임원 인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 여성 임원들의 기용도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력 있는 여성 지점장들이 현장에서 활발히 뛰고 있어 본부장급 중에서는 여성들이 대거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박용 기자}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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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쉐보레’ 유럽철수 파장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2016년부터 유럽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GM 노조는 6일 전북 군산공장에서 열린 노사 공동위원회에서 “수출물량 감소와 고용 불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회사 측에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노사 양측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향후 추가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GM의 쉐보레 유럽시장 철수 결정으로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쉐보레 제품의 90%를 생산하는 한국GM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한국GM은 지난해 78만5756대를 생산해 23.8%인 18만6872대를 유럽에 수출했다. 한 노조원은 “2001년 대우자동차(한국GM의 전신)가 1750명을 정리해고한 이래 최대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5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내수시장 강화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M의 방침은 유럽과 한국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과 기술을 위한 투자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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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계열 파이낸셜-F&I, KB금융-대신증권에 인수될듯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파이낸셜과 우리F&I가 각각 KB금융그룹과 대신증권의 품에 안길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을 끌어온 우리금융 민영화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이다. 우리금융은 6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우리파이낸셜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B금융지주를, 우리F&I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신증권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입찰가격, 자금조달 계획, 계약서 요구조건, 인수 후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이 부실채권(NPL) 유동화 전문회사인 우리F&I를 인수하면 급성장하는 NPL 시장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우리파이낸셜도 4대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여신전문 자회사가 없는 KB금융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KB금융과 대신증권은 9일부터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3주간의 실사에 들어간다. 본 계약은 내년 1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3차례나 매각이 무산된 우리금융 민영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6월 우리금융의 14개 자회사를 은행계열(우리은행·우리카드), 지방은행 계열(광주·경남은행), 증권계열(우리투자증권 등)로 쪼개 파는 대안을 내놨다. 우리금융은 16일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아비바생명보험 등 증권계열 4개사를 묶어 파는 입찰에 나선다. KB금융, 농협금융지주, 파인스트리트그룹이 인수 후보로 꼽힌다. 23일에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한 본 입찰이 있다. 우리은행 매각 절차는 내년 1월 시작된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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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건설 780억 계좌 가압류… 국내공사 전면중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의 국내 150개 사업장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기업회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앞두고 비(非)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채권 1230억 원을 회수하겠다며 가압류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6일 건설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78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쌍용건설이 진행 중인 전국 150개 민관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됐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이 보증을 선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850억 원과 이자를 합한 1230억여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쌍용건설 7개 사업장의 공사대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당초 원금 절반의 상환을 늦추고 연체이자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춰주는 방안을 협의했었는데 채권단이 원금까지 출자전환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면 압류를 건 비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채권 회수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군인공제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깨지고 쌍용건설 회생이 어렵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중단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들어가면 1400여 협력업체들의 2, 3차 피해 등 적잖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국내 사업장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16개 해외 프로젝트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금융감독원도 군인공제회와 채권단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우리은행이 비협약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금호산업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며 채권은행과 갈등을 빚자 양측의 타협을 중재한 바 있다.정임수 imsoo@donga.com·박용 기자}

    •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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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 사이버테러’ 관련 금융 5곳 징계

    3월 20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의 일부 영업점에서 직원들의 PC가 꺼지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작동이 멈췄다. 바이러스를 막는 ‘방패’인 백신 서버가 해커에게 장악되는 바람에 직원 PC와 ATM까지 백신으로 위장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 이날 신한은행과 제주은행도 비슷한 공격을 받고 인터넷 뱅킹이나 일부 지점의 창구 거래가 중단됐다. 8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한 공격에 금융사의 허술한 빗장이 풀리고 말았다. 국내 은행과 방송사를 마비시킨 ‘3·20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농협은행 등 금융회사 5곳이 전산 보안관리 소홀로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보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 5개 금융회사의 전산보안 대책 수립과 운용 소홀 등이 확인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의 임직원 23명도 견책과 주의 같은 징계를 받았다. 기관조치나 견책 주의 등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반면 농협 계열 은행과 보험의 해킹 피해에 1차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에 경영진과 사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해커들은 직장인들이 흔히 접속하는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한 금융사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해킹 공격을 위한 ‘숙주’가 됐다. 해커들은 이 PC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핵심 시스템을 공격했다. 백신 서버나 그룹웨어 같은 핵심 시스템은 접근 통제와 보안이 철저해야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보의 정보기술(IT)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PC가 백신 업데이트 서버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서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 직원 PC와 ATM의 절반 정도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는데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보는 농협중앙회에 IT 운영 업무를 맡겨 놓고 자체 보안대책이나 내부 통제방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3월 20일 사고 발생 이후 IT 업무를 맡은 농협중앙회에 대해 사후 조사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여 일 후 추가 피해를 입었다. 신한은행은 DB서버 운영자 PC가 사내 그룹웨어 서버를 통해 전파된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바람에 95분간 인터넷 뱅킹이 중단됐다. 서버 관리자가 사용자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업무용 PC에 저장하거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지 않는 보안 문제가 드러났다. 제주은행도 백신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가 허술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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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新중년시대]신한카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서비스 선보여

    신한카드는 만 65세 이상의 ‘실버 계층’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민연금증 수급자 전용카드 사업자로 선정돼 국민연금 수급자 신분증 기능을 갖춘 ‘국민연금증 카드’를 선보였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일반카드와 같은 3종류가 있으며 철도요금 30∼50% 할인 및 지하철 무임승차(만 65세 이상),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고용노동부 인증 주요 교육기관 교육비 최대 20% 할인, 수급자 초청 문화공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 종류에 따라 쇼핑, 주유, 영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최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와 손을 잡고 ‘대한노인회 전자회원증 카드’도 발급하기로 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지난달 19일 대한노인회 카드 발급 제휴식에 참석해 “실버 계층에게 신용카드와 연계한 다양한 금융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카드는 대한노인회 회원증 기능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은 서울시에 우선 적용된다. 노인회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2종류가 있으며, 사용액 등을 기준으로 병의원 및 약국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65세 이상 고객을 전담하는 상담 조직인 ‘골드케어 상담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객의 평균 전화 상담 시간이 일반 고객보다 15% 길다”며 “어르신 대상의 전문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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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3년만에 희망퇴직 실시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2010년 이후 3년 만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받는다. 신한카드는 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흘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기본급 24개월 치(연령과 직급에 따라 최대 33개월 치)와 자녀 학자금,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 등을 준다. 부부장급 이상은 희망퇴직 신청에 제한이 없지만 차장급은 1970년 이전, 과장급은 1972년 이전 출생자로 제한했다. 신한카드는 희망퇴직자의 전직과 창업을 돕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약직을 뽑을 때는 이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합병 이후 인사 적체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희망자에 한해 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2007년 LG카드와 합병 이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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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新중년시대]삼성카드, 복잡한 조건 없이 할인-적립… 중장년 고객 모시기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고객의 인터넷 쇼핑 결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20대 여성의 전유물처럼 알려진 인터넷 쇼핑의 카드 결제가 40대 이상 중장년 고객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것. 40대 이상 고객의 인터넷 쇼핑 비중(자사 고객, 금액 기준)은 5년 전(2007년 6월∼2008년 5월) 39.8%에서 최근 1년(2012년 6월∼2013년 5월)에는 52.8%로 증가했다. 이 기간에 40대 비중은 27.4%에서 32.8%로, 50대는 10.8%에서 16.4%로, 60대 이상은 1.6%에서 3.6%로 각각 늘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중장년층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자산과 구매력을 갖춘 중장년층은 신용카드사가 주목하는 핵심 고객이다. 고령화로 중장년 고객층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데다 자산과 연금 소득이 탄탄한 ‘프리미엄 실버’ 계층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에서도 중장년 ‘큰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생활 방식에 따라 혜택을 차별화한 ‘숫자 시리즈’ 카드를 활용해 중장년 고객 잡기에 나섰다. 대표적인 상품이 ‘삼성카드 4’와 ‘삼성카드 7’. 삼성카드 4는 전월 실적, 이용 조건, 할인 한도 등 복잡한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기본으로 0.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단순한 상품을 좋아하는 중장년층을 고려한 것이다. 1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할인율이 이용금액의 1%로 올라간다. 전국 모든 영화관에서 1만 원 이상 현장 결제를 하면 2500원 할인(일 1회, 월 5회, 연 12회)을 받을 수 있다.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상시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용 5000원, 해외겸용 1만 원. 삼성카드 7은 가족 나들이 등 주말 활동이 많은 중년층을 위한 카드. 일반 업종에서는 이용금액의 0.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외식, 주유, 대중교통,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 자주 이용하는 업종의 경우 포인트 적립이 2∼3배로 늘어난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나 외식을 할 일이 많은 주말에는 적립률이 더 높다. 기본 적립률 대비 최대 6배까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20∼50% 할인, CGV 온라인예매 및 현장결제 3000원 할인 등도 제공된다. 연회비는 국내용 1만8000원, 해외겸용 2만 원이다.}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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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디-간병인-대리기사도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2015년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기사 같은 특수 직종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서식 9종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기사, 소포 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같은 특수 직종과 음식점 등의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백운철 국세청 소득관리과장은 “자영업자가 포함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현재 7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2015년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고 국세청이 공개한 직종별 서식에 맞춰 내년 소득과 근무 일수, 회비 등 각종 경비를 월별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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