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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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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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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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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내일 표결… 野 “사실상 당론 부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도착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나란히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하는 그림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굳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 목소리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이날도 강성 친명계가 ‘부결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결시켰을 때가 부결시켰을 때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면서 “(가결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결 당위성이 워낙 커져 가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혹시 있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을 함께 올려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에는 정치적 부담”이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사안들도 함께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李 체포안’ 29명 이탈땐 가결… 친명 “찬성 의원 정치생명 끊을 것” 野, 내일 국회표결 앞두고 ‘표단속’李 단식 동정론에 부결 분위기 확산… 친문도 “檢과 싸워야” 기류 변화강성 지지층 압박에 부결서약 늘어… 非明 이탈표 얼마나 나올지 관심 “결과는 누구도 장담 못 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전망에 대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원내지도부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 계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가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이번에도 무기명 표결에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친명 “가결표 던지면 색출해 정치 생명 끊을 것”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2월보다는 ‘부결’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월 표결 땐 민주당에서만 기권을 포함해 최소 31표가 이탈하면서 가결(139표)이 부결(138표)보다 많았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동정론이 강한 것은 확실하다”며 “비명계 중에서도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며 결집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안심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9표만 이탈해도 가결 정족수인 149표를 채울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반명’(반이재명) 성향 20여 명에 더해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만 추가로 이탈해도 위험하다”고 했다. 친명 일각에서는 병원 치료로 이 대표의 단식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이틀 새 동정론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보는 기류도 있다. 지도부와 친명계는 내부 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 가결시켰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며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원외 친명계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도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친명과 손잡는 친문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의 변화도 관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통계조작 수사가 진행되면서 친문계 내부적으로 ‘검찰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 한 친문계 의원은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치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 많은 친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이 대표 병문안을 간 것도 양측 진영의 결집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란 해석이 있다. 말을 아끼던 중립 성향 의원들도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부결 서약’에 적극 동의하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공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데다 개딸들의 색출 압박도 이전보다 큰 부담”이라고 했다.●‘동정론’으로 고민 빠진 반명반명계 의원들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 만큼 2월처럼 조직적인 가결 움직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 반명계 의원은 “단식 전까지만 해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젠 모두 침묵해 표심 행방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가 6월에 말했듯 가결해 달라고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부결 인증을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십자가 밟기”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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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행정관 30명, 내년 총선 출마 의사 밝혀”

    대통령실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급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선 11월 7, 8일로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용산 고위급 참모들의 거취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전희경 정무1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관급 총선 출마 수요 등을 파악했다”며 “행정관급에서 30명 정도가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할 행정관급은 9, 10월에 대통령실을 나갈 테니 후임자 인선을 위한 목적”이라며 “총선 성패도 중요해 출마 예상 지역을 조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약 150명의 행정관급 직원 가운데 30명가량이 총선 출마 의사와 희망 지역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1월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총선 출마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종료 시점이 출마를 위한 ‘사직’의 피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출신의 출마가 가시화되자 당내에선 견제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분들은 경선을 해야 할 텐데 거의 다 떨어질 것”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30%를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는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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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유력”… 손경식, 의원 298명에 우려 편지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한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법안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청하는 경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중단된 뒤 그 다음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고 했다.경제계는 국회에 숙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e메일과 우편으로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 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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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21일 표결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9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단식 장기화에 따라 18일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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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 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野, 총리 해임안-노란봉투법-방송법 21일 강행 처리 예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與 “필리버스터 등 동원해 저지”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 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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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무책임한 원내 1당” 비판 부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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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우 대통령자치비서관 사의 표명…총선 나설 듯

    서승우 대통령자치행정비서관이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 중에선 첫 사의 표명이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총선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거취 변동과 이에 따른 대통령실 개편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비서관이 이달 초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직업 공무원 출신인 서 비서관은 다음달 중 명예퇴직 절차를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서 비서관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서 비서관은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총선에 고향인 충북 청주 청원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충북 청주 청원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수민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서 비서관을 시작으로 대통령 참모들의 출마를 위한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크게는 9월 추석 연휴 이후, 10월 국정감사 이후, 연말 연초 등 3차에 걸쳐서 용산 참모들의 사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석비서관급에서는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또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강인선 해외홍보,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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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文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수사요청

    감사원은 15일 집값·소득·고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임의로 조작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라인들이 그 전반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를 감추는 데서 나아가 정책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의 수치 조작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감사원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22명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이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들도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수치 조작 압력은 고위급에서 시작” 감사원 관계자는 “조작 과정은 사실상 (청와대) 실장·수석 등 고위급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각종 회의 자료나 담당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와대에서 국토부로,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으로 통계수치 조작 회유·압력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청와대 행정관들은 (압박 행위가) 지시에 따른 것이고 본인은 단순 전달자였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수차례 집값 안정화 대책 등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오르는 등 정책 의도에 역행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부동산원 등에 재검토, 변동률 상승 소명, 현장 점검 지시 등이 이어졌는데 이 모든 과정에 ‘윗선’의 의중이 강하게 개입됐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장하성 전 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수치를 공표하기 전 두 차례 추가 사전보고를 요구했다. 이후 사전에 보고받은 집값 변동률보다 공표된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공표 수치를 하향하는 등 조작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런 부적절한 보고 행위가 이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5년간 계속됐다면서, 공표 전에 통계 제공·누설을 금지하는 통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상조 전 실장의 경우 2020년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고 비판하자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감정원(부동산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해라.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이다”라고 질책했다.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자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건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 서울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자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후 부동산원은 변동률을 마이너스 0.01%로 하향 조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文정부 인사들 “통계 조작 아닌 감사 조작”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 감사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기관인 KB주택통계 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사의재는 별도의 팩트체크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보도자료에서 실거래가를 제외했다. 실거래가를 포함하면 호가로 조사되는 KB주택통계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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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산세력 물리친 인천상륙작전 계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상륙작전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며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이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언급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해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사에는 국내외 6·25전쟁 참전 용사들이 초청됐다. 미국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 씨(91), 미국 해군 상륙함을 타고 참전했던 앨프리드 김 씨(94) 등 해외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다. 또 6·25전쟁 당시 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첩보 부대인 켈로부대(KLO)와 해병대, 육군 17연대 출신 참전 용사들도 함께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이서근 예비역 해병 대령(101)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작전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인천상륙작전 시연 행사에는 마라도함 등 함정 20여 척을 비롯한 각종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F-35B 스텔스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밴쿠버함도 시연 행사에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민단 단원은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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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단 간담회 “한일관계,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가치를 공유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며 “한일이 협력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동북아, 인태지역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는 민단 관계자의 지적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식을 우리 민단도 개최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윤미향 씨는 민단이 아닌 북한의 일본지부 격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만 참석했다”며 “이는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 의원은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재일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 시 대통령의 원폭 피해 동포와의 만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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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군사적 위협 노골적…국방 강화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상륙작전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며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윤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이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언급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해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행사에는 국내외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초청됐다. 미국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르델로 씨(91), 미국 해군 상륙함을 타고 참전했던 앨프리드 김 씨(94) 등 해외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다. 또 6·25전쟁 당시 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첩보 부대인 켈로부대(KLO)와 해병대, 육군 17연대 출신 참전 용사들도 함께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이서근 예비역 해병 대령(101)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작전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이어 진행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등 함정 20여 척을 비롯한 각종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F-35B 스텔스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밴쿠버함도 시연행사에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민단 단원은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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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 종류의 특구가 지방에 조성된다.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대도시 중심부에 고밀도·복합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기업들 지방 이전 유도해 인구 유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그런 과거(정부)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이나 생산시설을 처분한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특구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장을 매각한 자금 100억 원을 전액 특구에 투자하면 이곳에 생산시설 등을 유지하는 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매각 자금 중 50억 원만 특구에 투자하면 당장엔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 특구 내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 제한’이나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이들에게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10%를 특별 공급한다. 또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에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 특례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민간자본으로 만든 펀드로 특구 입주기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 준다.● 지방 대도시 도심 고밀·복합개발 허용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고밀·복합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도 추진된다. 도시 중심부의 용적률이나 용도,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여가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2020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총 5개 광역시에서 선도 사업이 선정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올 5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은 해운대구에 추진 중인 제2센텀산업단지에 양자컴퓨터와 6세대(6G) 통신,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울산은 울주군 고속철도(KTX) 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대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운다. 대전은 KTX 대전역 주변과 대덕특구를 연결해 과학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는 광주시청 인근에 인공지능(AI), 미래 자동차 등의 산업을 육성한다. 대구는 옛 경북도청 터, 삼성 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로봇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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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용산 참모진 내년 총선 차출 요청… 尹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차출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이 같은 요청에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취지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없이는 현 정부의 성공도 없다는 절박감이 여권에 팽배한 가운데 여권이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선에 총동원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 “선거에 잘 뛰는 선수 데려와야”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용산 (대통령실) 쪽에 당에서 필요한,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당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선거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은 당에 데려와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중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만 3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소속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추석 이후와 10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내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용산을 떠나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들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대통령실을 나와 출마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수석비서관과 비서관급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량감이 있어 국감 전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이후 대통령실을 나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윤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의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되기 때문이다.수석비서관급에서는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전희경 정무1,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도 유력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정무수석실 김인규 행정관, 국정기획수석실 강기훈·조지연 행정관, 시민사회수석실 김성용·여명 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실 정호윤 행정관, 부속실 김보현 행정관 등도 출마설이 거론된다.● ‘차출설’에 여의도 뒤숭숭이 같은 소식에 당 안팎은 크게 술렁였다.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배치가 자연스럽게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이 인재 영입과 공천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당이 대통령실에 출마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요가 커졌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 관련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지했다. 당 대표실 관계자도 “당이 대통령실 행정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 명단 제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명단은 아니지만 선거에 필요한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복귀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약세 지역인 수도권에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새로운 인물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선거 전부터 기존 당협위원장들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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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MB정부 이어 2번째 문체장관 후보… 尹특보 두달만에 발탁

    “조금 시끄러워지더라도 추진력을 갖고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물밑에서 윤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에 조언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언자 그룹에서 물밑 활동하던 그는 7월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전진 배치된 때부터 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이끌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유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2008년 2월부터 약 3년간 재임한 바 있다. 장관 재임 당시 국립예술단체의 재단법인화 등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예술계 인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문체부 장관을 오래 지낸 유 후보자를 다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유 특보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기존 박보균 장관의 미흡했던 국정홍보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허점을 다잡고, 문화예술계 정책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가속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유 후보자는 특보 취임 후 대통령에게 여러 조언을 하며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일각의 “올드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자의 추진력과 소신을 높이 평가하며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게 여권의 평가다.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과 유 후보자에 대해 “특보직 위촉 이후 (윤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 관련 조언을 하며) 더욱 남다른 ‘케미’를 형성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또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문체부 장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맡으며 문화행정인으로도 10여 년간 활동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집권 2년 차를 맞아 문체부의 적극적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유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와 김 실장의 인연도 조명된다.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문체부 2차관이 김 실장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처음 특보로 위촉할 때 김 실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199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TV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주인공을 맡은 것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유 후보자의 형은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 등 드라마를 만든 고 유길촌 전 MBC PD다. 동생은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이다. 유인촌 후보자 △전북 완주(72) △중앙대 연극영화학 △MBC 공채 탤런트 6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문화체육특보 △예술의전당 이사장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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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허위뉴스’ 확산 막는 검증시스템 구축 나선다

    정부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동시에 허위 조작 정보 확산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 같은 AI 활성화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업에 내년에만 90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엔 초거대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LG, KT,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등 8개 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을 통해 초거대 AI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 AI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연내 검·인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고위험 영역인 에너지, 교통, 원자력, 생체정보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신뢰성 검·인증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AI의 편향성이나 할루시네이션(환각 작용),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의 논란을 기술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나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의 윤리와 신뢰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 사회 전반에 AI 기술이 녹아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기초자치단체에만 설치된 실시간 AI 기반 산불 감시 시스템을 2025년까지 50개로 늘린다. 하천 주변과 통제소 등 전국 223개 지점에 AI 기술을 적용한 자동 홍수 예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선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AI 기반 무인 반려동물 로봇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AI 큐레이터 로봇도 도입할 계획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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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尹, 오늘 문체부 등 개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개각 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사퇴, 후(後)개각’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카드 중 하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무 대응 미숙과 국정 혼선 지적이 제기되며 교체 기류가 확산됐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섭 탄핵땐 사퇴-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前 사표로 정리 이르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대통령실, 안보라인 쇄신도 영향野 “특검법 추진해 외압 계속 추궁”후임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유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전인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 ● “李, ‘안보 공백’ 우려에 ‘사퇴할 결심’” 12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되는 전례 없는 ‘국방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우려였다.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까지 이 장관이 5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불거진 행정 공백 사례도 있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 개각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내면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국정 난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국방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과 판단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방부가 6월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당과 전혀 조율 없이 발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장관을 비공개 호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 野 “외압 몸통 감추려는 은폐 작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안건을 의제로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인 만큼 검찰 규탄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장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국방위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해병대 사건)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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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교사 아동학대 혐의 수사前,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회복 4법’과 관련해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함부로 직위해제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게 경찰청 수사지침도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달 안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與野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이견 국민의힘은 이날 ‘교권 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앞서 여야는 7일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핵심 쟁점은 학생의 중대한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소송 등이 남발되고 교사들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회복 4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5일이 마지막 전체회의다. 국민의힘 교육위 관계자는 “쟁점 때문에 교권 보호 입법 전체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도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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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10일 러 향해 출발… 러 매체 “내일 푸틴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저녁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는 물론 식량·에너지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의 경고에도 북-러 정상이 무기 거래를 시도하면 동북아 신냉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11일 오후 보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느린 속도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이 열차는 낮 시간을 피하고 밤 시간대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한미가 위성 등 정찰자산으로 자신의 동선을 꿰뚫어 보는 데 극도로 민감해한다”고 했다. 2019년에도 김 위원장은 새벽에 러시아로 출발한 바 있다. 러시아 언론 RBC는 이날 러시아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회담이 13일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루스키섬에 있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연방대에선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이 10∼13일 열린다. 푸틴 대통령은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2019년에도 이곳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다만 러시아가 북-러 회담은 EEF와 별도로 비공개로 열릴 것을 시사해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나 러시아의 다른 도시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金 열차출발 하루뒤 “푸틴 초청에 방러”… 美 추적 피해 한밤 이동 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러 향해 출발크렘린 “EEF 계기 비공개 회담필요하면 푸틴-金 일대일 만남”블라디보스토크外 회동 가능성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사실을 꼭꼭 숨기던 북-러 양국은 11일 오후에야 동시에 이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전용방탄열차인 ‘태양호’를 타고 10일 저녁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파악해 공개한 뒤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수일 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필요시 일대일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리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면 12일 도착해 당일이나 다음 날인 13일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두 번째 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제재 등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내용을 4년 전 2019년 회담과 달리 비공개에 부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회담이 13일 이후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강력한 사전 경고에도 북-러 양국이 무기 거래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을 시도하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격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쉬쉬하던 북-러 11일에야 방러 밝혀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EEF 계기에 일련의 비공개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EEF가 열리는 극동연방대가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북-러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과 공개적인 정상회담을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본 것”이라며 “거창한 세리머니가 아닌 물밑 무기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방러 기간에 양 정상이 러시아 태평양함대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33번 부두’나 하바롭스크 인근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 등을 방문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대포, 로켓 등이 절실해진 푸틴 대통령에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위성,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 등이 공식화될 경우 우리 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러가 무기 거래를 시도할 경우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4년 전처럼 추적 피해 야간에 출발 김 위원장은 2019년 러시아로 향할 때와 유사하게 밤 시간대를 택해 ‘태양호’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으로 김 위원장의 동선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낮 시간대를 피한 것. 이날 전용열차가 4년 전과 비교해 비교적 느리게 러시아로 향한 건 북한의 낙후한 선로 상황과 김 위원장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진 시속 60km 이내로 이동할 경우 20시간(약 1180km)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 방러 전용열차는 만 하루가 지나도록 북-러 국경을 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전날인 4월 24일 새벽에 출발한 전용열차는 북-러 국경을 넘어 오전 10시 반(현지 시간) 연해주 최남단인 하산역에 도착했다. 정부 소식통은 “전용열차가 시속 60km 안팎으로 이동할 경우 평양에서 14시간(약 850km)이면 하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낮 시간대에 그보다 훨씬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진∼하산 지역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을 때는 열차 바퀴 교체가 필요하다. 하산역에선 10일 북한 시찰단이 방문한 동향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도착지로 점쳐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도 11일 오후부터 다수의 군견과 함께 있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 포착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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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시진핑 방한 기대해도 될 것 같다”

    “외교적으로 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겠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채널A에 출연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고 나면 기꺼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가 될지는 자신이 좀 없지만 기대해도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방한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조 실장이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한중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중 정상회의로 리창(李强) 중국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고, 양국 소통을 매개로 시 주석의 방한까지 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시 주석 방한보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먼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리 총리가 오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4∼5년 못 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했다. 조 실장은 당시 회담에 대해 “굉장히 회담 분위기도 좋았고,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사가 아주 분명했다”며 “수년간 못 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기투합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중은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외교부 고위급 간 만남을 이달 하순 개최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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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오늘 개각… 내정자 관련 보고받아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를 이번 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이 개각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신속한 개각을 바탕으로 쇄신 속도를 앞당기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후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여기엔 일부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직전으로 개각 발표가 밀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13일을 전후해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각 구상은 일정 부분 가닥이 잡혀 있던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번 주 발표하는 쪽으로 의중을 굳혔다”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관 리더십 부재를 노출한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임명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이번 순방의 성과를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형식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내수 진작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주 개각 단행으로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파인 신 의원이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탄핵 국면에 들어간다면 후임자 임명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증거도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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