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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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당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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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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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號’ 내홍… “이대론 총선 힘들어” vs “흔들기 안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도부다.”(천하람 당협위원장)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려는 모습이 보인다.”(김병민 최고위원) 각종 악재에 직면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이대로 가면 총선도 어렵다”며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은 “당 지도부 흔들기가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바뀌기 어렵다”면서 “지도부가 용산의 눈치나 보고 하명만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위원장은 10일 KBS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본래 본인이 가진 힘보다는 대통령이 가진 힘에 기대어 성장을 해서 당선됐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능력을 빨리 증명해내지 않으면 사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도부”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구설과 지지율 하락, 4·5 재·보궐선거 고전 등이 더해지면서 당 운영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그러나 당내에서는 “김 대표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김 대표 체제를 흔드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성급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 있는 것 같다”며 “힘을 합치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7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로 당의 ‘투톱’이 비로소 완성됐다는 점도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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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기현 지도부 놓고 내홍…“이대론 총선 어려워” vs “성급한 흔들기”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도부다.”(천하람 당협위원장)“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려는 모습이 보인다.” (김병민 최고위원) 각종 악재에 직면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이대로 가면 총선도 어렵다”며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은 “당 지도부 흔들기가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바뀌기가 어렵다”면서 “지도부가 용산의 눈치나 보고 하명만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위원장은 10일 KBS 라디오에서 “김기현 대표가 본래 본인이 가진 힘보다는 대통령이 가진 힘에 기대 성장을 해서 당선됐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능력을 빨리 증명해내지 않으면 사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지도부”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구설과 지지율 하락, 4·5 재·보궐선거 고전 등이 더해지면서 당 운영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그러나 당내에서는 “김 대표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김 대표 체제를 흔드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성급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 있는 것 같다”며 “힘을 합치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7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로 당의 ‘투 톱’이 비로소 완성됐다는 점도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도 현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다”며 “12일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 등으로 내부를 다잡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적인 움직임도 강화해가며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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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도당 조직 망가져 총선 어려워”… 당안팎 “지도부 쇄신 먼저”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4·5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변에 이 같은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총선을 1년 앞두고 당의 조직력이 심각한 상태라며 시·도당 위원장들을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舌禍)와 당 지지율 하락, 재·보궐선거 부진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논란이 나오자 기강 잡기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 쇄신이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총선에서 진다”는 경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金 대표 전주을 유세 때 20명 모여”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과 함께 가야 하는데 최근 논란이 있었고, 시·도당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며 “당 기강을 잡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가 시·도당 연석회의를 소집한 건 최근 재·보선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현장을 두 번 찾아 유세를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찾은 유세 현장에도 참석자가 약 20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 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 조직 정비뿐 아니라 당 사무처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총선 국면 전환에 앞서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10일에는 청년대변인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 청년부의장직 신설도 검토하는 한편 상반기 중엔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준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지역 조직 문제로만 보기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 당협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지도부가 먼저 강력한 쇄신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영남 의원들 ‘검사 공천설’에 술렁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인사들 실명이 특정 지역 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빈도가 늘면서 현역 의원들이 술렁이는 것. 7일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그가 의원들에게 거듭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한 덕이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안감이 감지된다.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남권에 안전한 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말마저 나오는 상황. 한 영남 지역 의원은 “검사 공천 소문을 듣고 있다”며 “정치는 다양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라며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리꽂는다면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가 없을뿐더러 용산(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라며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권에선 “전체 규모를 보면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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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도당 망가져 총선 어려워”…당안팎 “지도부 쇄신 먼저”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4·5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변에 이 같은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총선을 1년 앞두고 당의 조직력이 심각한 상태라며 시·도당 위원장들을 질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舌禍)와 당 지지율 하락, 재·보궐선거 부진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당 지도부 리더십 부재 논란이 나오자 기강 잡기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 쇄신이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총선에서 진다”는 경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金 대표 전주을 유세 때 20명 모여”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12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과 함께 가야 하는데 최근 논란이 있었고, 시·도당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며 “당 기강을 잡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가 시·도당 연석회의를 소집한 건 최근 재·보선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전북 전주을 재선거 현장을 두 번 찾아 유세를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찾은 유세 현장에도 참석자가 약 20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 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 조직 정비뿐 아니라 당 사무처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총선 국면 전환에 앞서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장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10일에는 청년대변인을 선임한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 청년부의장직 신설도 검토하는 한편 상반기 중엔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준비 중이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지역 조직 문제로만 보기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 당협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지도부가 먼저 강력한 쇄신으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선에서 무조건 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영남 의원들 ‘검사 공천설’에 술렁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검찰 출신 인사들 실명이 특정 지역 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빈도가 늘면서 현역 의원들이 술렁이는 것. 7일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그가 의원들에게 거듭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한 덕이라는 말도 나온다.특히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안감이 감지된다.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영남권에 안전한 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말마저 나오는 상황. 한 영남 지역 의원은 “검사 공천 소문을 듣고 있다”며 “정치는 다양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라며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리꽂는다면 지금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가 없을뿐더러 용산(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라며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 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여권에선 “전체 규모를 보면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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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 與 기초의원도 패배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 결과 여권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울산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와 인접한 울산 남구의원 선거에서 진 것이어서 여권 내에서는 “밑바닥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남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50.6%를 얻어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49.39%)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일대일 승부’가 펼쳐진 이곳에서 김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울산 남구의원 선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건 이 지역이 울산 내에서도 보수 표심이 강한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울산 남갑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남을은 김 대표 지역구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 남구에서 58.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 분당(55%), 서울 송파(56.76%)의 윤 대통령 득표율도 울산 남구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아무리 기초의원 선거이지만 울산 남구에서 보수 후보가 일대일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도 “울산에서의 패배는 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경고”라고 했다.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61.94%를 얻어 보수 성향의 김주홍 후보(38.05%)를 눌렀다. 전임 노옥희 교육감의 급작스러운 별세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 후보가 출마해 승리한 것. 천 후보는 ‘노옥희 울산교육, 중단 없이 한발 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고전했다.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후보,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등이 출마했다. 개표 결과 김 후보는 8%를 얻어 6명의 후보 중 5위에 그쳤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안해욱 후보(10.14%)에게도 뒤처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전주을이 포함된 전주 완산구에서 15.30%를 얻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당 득표율이 반 토막 난 것.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당선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주을 선거의 낮은 득표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 지원 미흡 등을 이유로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의 인사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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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텃밭’ 울산서 교육감-기초의원 모두 내줘…전주을선 득표율 반토막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 결과 여권 강세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울산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와 인접한 울산 남구의원 선거에서 진 것이어서 여권 내에서는 “밑바닥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남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50.6%를 얻어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49.39%)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일 대 일 승부’가 펼쳐진 이곳에 김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국민의힘이 울산 남구의원 선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건 이 지역이 울산 내에서도 보수 표심이 강한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울산 남갑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남을은 김 대표 지역구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 남구에서 58.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 분당(55%) 서울 송파(56.76%)의 윤 대통령 득표율도 울산 남구에 미치지 못했다.이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아무리 기초의원 선거이지만 울산 남구에서 보수 후보가 1 대 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도 “울산에서의 패배는 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경고”라고 했다.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61.94%를 얻어 보수 성향의 김주홍 후보(38.05%)를 눌렀다. 전임 노옥희 교육감이 급작스러운 별세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 후보가 출마해 승리한 것. 천 후보는 ‘노옥희 울산교육, 중단없이 한 발 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국민의힘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고전했다.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정엽 후보,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등이 출마했다. 개표 결과 김 후보는 8%를 얻어 6명의 후보 중 5위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안해욱 후보(10.14%)에게도 뒤처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전주을이 포함된 전주 완산구에서 15.30%를 얻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당 득표율이 반토막 난 것.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당선까지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주을 선거의 낮은 득표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 지원 미흡 등을 이유로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의 인사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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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가해기록 보존기간 늘리기로…정시-취업에도 반영

정부 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순신 사태’로 학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대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퇴학(9호)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지만, 전학(8호)~사회봉사(4호)는 2년간만 기록이 보존된다. 이 보존 기간을 과거처럼 최대 10년으로 늘려 입시,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당정은 그간 학폭 기록이 입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정시에도 앞으로는 기록이 반영되고 학폭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였지만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62개 일반대의 대입 전형을 조사한 결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선 86%가 학폭 기록을 반영한 반면에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은 3%에 그쳤다. 최근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학들은 학폭 징계 조치 경중에 따라 ‘전학은 몇 점 감점’, ‘출석정지는 몇 점 감점’ 식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당국은 각종 학폭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979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학폭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기록을 최대 10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과반을 점한 야당 일각에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폭 기록을 취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엄벌주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해 학생 측의 법정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학폭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은 건수는 2020년 587건에서 지난해에는 1133건으로 급증했다. 형평성도 문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더 질 나쁜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도 학폭이 아니라면 전과는 물론이고 학생부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한 고교 교사는 “돈 있고 힘 있으면 징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현행 학폭 심의 및 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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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윤-檢출신 대거 공천 전망… 野, 이재명 체제 완주 여부 주목

‘22대 국회 4·10 총선 1년 앞으로’ 3면 기사는 1면 기사에 연결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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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1년 앞으로… 與 ‘검사 공천’ - 野 ‘이재명 리스크’ 최대변수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내 정치 인생도 어려워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열리는 내년 총선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2027년 대선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에서 “일할 수 있는 정부여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태클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해야 원내 1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당 내홍이 적지 않은 가운데, 총선 패배 시 당의 존립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여야 관계자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의 4대 관전 포인트로 ①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할지 ②국민의힘의 ‘검사 공천’ 폭 ③‘제3지대’ 등장 가능성 ④30%에 달하는 ‘무당층’ 표심을 꼽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내년 총선의 승부는 무당층의 막판 향방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與, 친윤-檢출신 대거 공천 전망… 野, 이재명 체제 완주 여부 주목 李 추가 영장-재판 계속땐… 총선전 선제적 결단 가능성 ① 민주당 대표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데다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을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어차피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집토끼’ 단속을 위해서도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외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할 만한 전국구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까지 거듭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생환한 점도 악재”라며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은 부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더라도 이 대표 관련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올해 말경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거를 두세 달 앞두고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출마여부 최대 관심… “검사 최대 60명 출마” 소문 ②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여권의 관심사 중 하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공천 규모다. 한 여당 의원은 “최대 50∼60명에 달하는 검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마할 거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출마 후보군 중 대표적인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11%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0%)에 이어 2위를 기록한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서울 송파 출마설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도 꾸준히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일부 인사들은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마다 옛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검사,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 공천’을 받으면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학용, 윤재옥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붙이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그렇게 녹록한 조직이 아니다”며 “검사 출신 공천자는 많아야 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당 대치에 국민들 반감 커… 김종인-금태섭 세력화 꿈틀 ③ 제3지대 등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체제를 깰 이른바 ‘제3지대’가 등장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부터 이어져 온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강 대 강 대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게다가 양당 모두 내홍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어느 당이 쪼개질지가 이번 총선 최대 변수”라고 했다. 제3지대 구축을 모색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도 시작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 토론회를 연다. 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나라의 장래에 관심이 없어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도 통화에서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야권 관계자는 “169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거부하는 대통령실 등 야당과 정부·여당 간 불협화음에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도, 이재명도 다 싫다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구상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3지대를 이끌어갈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없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의원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영호남에 탄탄한 지역 기반을 둔 양당과 달리 제3지대가 자리잡을 지역도 마땅치 않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 제3지대에 공간을 내줄 선거제 도입도 확실하지 않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제3지대가 등장하려면 양당이 분열하고, 선거제가 제3지대에 유리하게 개편되는 등 외부 요소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유권자 29% 지지정당 없어… 尹 지지율따라 출렁일듯 ④ 무당층 표심 향방은? “내년 총선 결과 역시 무당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층의 마음을 잡는 쪽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9%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8%였던 무당층이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 이런 무당층의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인해 지지를 접은 유권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나란히 30% 선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당층의 결정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5일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면 무당층은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우는 ‘밴드왜건’ 현상이 발생한다”며 “결국 무당층의 최종 판단 기준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또는 재판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보 진영에 속하지 않은 무당층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 활동 중단을 지시한 건 김 최고위원의 극우적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최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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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대입정시-취업에도 반영 추진

정부·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순신 사태’로 학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대안을 내놨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뉜다. 퇴학(9호)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지만 전학(8호)∼사회봉사(4호)는 2년간만 기록이 보존된다. 이 보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입시,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학폭 기록이 입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62개 일반대의 대입 전형을 조사한 결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선 86%가 학폭 기록을 반영한 반면에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은 3%에 그쳤다. 최근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은 2025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대학들은 학폭 징계 조치 경중에 따라 ‘전학은 몇 점 감점’ ‘출석정지는 몇 점 감점’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 기록을 최대 10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학생의 반성을 어렵게 하는 ‘낙인 효과’는 큰 반면에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기업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학폭 예방 대책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979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엄벌주의’의 부작용으로 가해 학생 측의 법정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학폭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은 건수는 2020년 587건에서 지난해에는 1133건으로 급증했다. 형평성도 문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더 질 나쁜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아도 학폭이 아니라면 전과는 물론이고 학생부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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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양당 대치 피로감… 제3지대 등장과 무당층이 변수

③ 제3지대 등장?양당 대치에 국민들 반감 커… 김종인-금태섭 세력화 꿈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체제를 깰 이른바 ‘제3지대’가 등장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부터 이어져 온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강 대 강 대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게다가 양당 모두 내홍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어느 당이 쪼개질지가 이번 총선 최대 변수”라고 했다. 제3지대 구축을 모색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도 시작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 토론회를 연다. 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나라의 장래에 관심이 없어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도 통화에서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야권 관계자는 “169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거부하는 대통령실 등 야당과 정부·여당 간 불협화음에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도, 이재명도 다 싫다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구상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3지대를 이끌어갈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없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의원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영호남에 탄탄한 지역 기반을 둔 양당과 달리 제3지대가 자리잡을 지역도 마땅치 않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 제3지대에 공간을 내줄 선거제 도입도 확실하지 않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제3지대가 등장하려면 양당이 분열하고, 선거제가 제3지대에 유리하게 개편되는 등 외부 요소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④ 무당층 표심 향방은?유권자 29% 지지정당 없어… 尹 지지율따라 출렁일듯 “내년 총선 결과 역시 무당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층의 마음을 잡는 쪽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9%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8%였던 무당층이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 이런 무당층의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인해 지지를 접은 유권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나란히 30% 선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당층의 결정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5일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면 무당층은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우는 ‘밴드왜건’ 현상이 발생한다”며 “결국 무당층의 최종 판단 기준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또는 재판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보 진영에 속하지 않은 무당층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 활동 중단을 지시한 건 김 최고위원의 극우적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최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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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KT 인사 개입은 관치”… 韓총리 “견제 필요”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 대표이사 선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는 국정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전 정부를 탓하며 민간기업에는 관치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KT 인사 개입을 할 때마다 주가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연임하기 위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고 법적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연임해야겠다는 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분명히 견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의 연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들도 같이 사퇴해야 하느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기관이 정부의 정책, 철학과 함께 가야 저항이나 내부 기득권,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기관장의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정 의원의 반박에는 “그것이 문제”라며 “정권과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날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전날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니었다. 곡해하지 말라”며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똑바로 얘기하라”고 고함을 지르자, 한 총리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하겠느냐”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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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검토… 대통령실 “거부권 따져볼것”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월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역시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사안별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성격이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의식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법안이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던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또는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것.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건이 본회의에 부의돼 추후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상정할 경우 바로 표결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밀어붙이면 이달 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논의가 최근 시작된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말고는 여권의 대응 수단이 사실상 없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회부라는 일종의 편법을 통해 국회의 합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거부권 행사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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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 “권력 나온다”고 한 그곳, 대구 서문시장[정치 인&아웃]

● 지지율 하락 위기 때마다 서문시장 찾은 尹 대통령“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문시장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은 것.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서문시장에서 격려와 응원을 힘껏 받았다”며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문시장 입구에서부터 행사장까지 500m 정도를 천천히 걸으며 시장 상인과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했다. 1만여 명이 운집해 윤 대통령 부부가 인사하는 데만 30분 정도가 걸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원래 차량에서 내리기로 했던 지점보다 먼저 내려서 걸었다”며 “서문시장에 모인 시민들과 더 많은 인사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밝은 표정이 그날의 분위기를 다 말해주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에게는 서문시장이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 尹 대통령 “서문시장만 오면 아픈 것도 다 낫고 힘을 받아”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 이후 세 차례나 서문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6일 서문시장을 방문해 “제가 어려울 때도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전통시장을 많이 찾았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3개월 만에 30%를 밑돌던 상황.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의 상징적 장소인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층 결집과 민심 다지기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4월 12일에도 서문시장을 방문해 “서문시장만 오면 하여튼 뭐 아픈 것도 다 낫고 엄청난 힘을 받고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시절 총 3차례 서문시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어떻게 보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사랑은 대선 유세 때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9대선 투표일 전날 제주, 부산, 대구, 대전, 서울을 훑는 상행선 유세 가운데 서문시장을 찾아 “제가 22일간 선거운동을 계속하다 보니 목이 쉬어 말이 안 나오는데 서문시장에 오니 힘이 난다”며 “경북이, 대구가, 서문시장이 제 정치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승선까지 죽기로 뛰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이 서문시장 기(氣) 받고 가렵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서문시장을 각별하게 챙긴 바 있다. 김 여사는 1월 11일 서문시장을 단독으로 방문해 설 명절 물품을 둘러보고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당시 한 상인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재방문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서문시장 상인들은 100주년 기념 인터뷰 영상에서 올해 1월 김 여사가 서문시장에서 한 재방문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서문시장 방문은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과 대일 외교 비판에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을 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 자체를 좋아하는 건 분명하다”며 “운집한 시민과 소통하면서 소위 말하는 ‘기를 받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평가했다.● 100년 역사, 대규모 유동 인구로 ‘보수의 성지’ 된 서문시장 서문시장은 경북의 중심 도시인 대구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이다. 올해 100주년을 맞은 서문시장의 옛 이름인 ‘대구장’은 강경장, 평양장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장터로 꼽혔다. 한 대구지역 의원은 “서문시장 규모가 대구의 다른 시장보다 압도적이다”며 “점포가 4500개에 달하고, 방문하는 인원만 일일 1만 명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 깊은 시장으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다수의 정치인이 방문했고, 덩달아 정치적 상징성도 커졌다”며 “자연스럽게 서문시장은 보수의 성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수 정치인들은 정치적 고비에 직면하거나 새 출발을 하기에 앞서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서문시장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문시장을 즐겨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7일 서문시장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서문시장을 찾은 만큼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다. 당시 여권에서는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와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다녀간 지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하자 대구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웃음 띤 얼굴로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대화를 나눌 때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1일 서문시장이 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전격적으로 현장을 찾았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상황이었지만, 서문시장의 피해는 외면할 수 없었던 것.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중이던 2009년 12월 2일 대구를 찾았다가 예정에 없이 서문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서문시장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그 대신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3월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다. 서문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칠성시장을 찾은 것을 두고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진영 대통령들이 다녀가지 않은 곳을 방문하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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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준석 징계’ 주도한 與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의 표명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 물색에 착수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이 위원장이 지난달 말 경 ‘너무 오랫동안 위원장을 맡아 힘들다’며 김 대표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김 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2021년 10월 ‘이준석 체제’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결정으로 1년 연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10월까지가 임기지만, 6개월 가량 먼저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새 지도부가 출범했으니 새로운 윤리위원장으로 분위기 쇄신을 꾀하라는 뜻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을 대신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원협의회의 운영 등을 점검하는 당무감사위원회도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당무감사는 실시하지 못했다. 위원장 등 당무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김 대표 측은 잔여 임기와 상관 없이 당무감사위원회도 새로 꾸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당 관계자는 “당 소속 전체 위원회를 모두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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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방문 추진…與 “국론 분열 의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6일부터 8일까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대일 굴욕외교”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이 직접 현장에서 여론전에 나서는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 유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2일 “일본 정부를 향해 과학적이고 검증된 결과가 상호 확인될 때까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응단 소속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이원택 의원은 6일부터 사흘 동안 후쿠시마 원전과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를 찾고, 현지 시민단체 및 한일의원연맹과도 만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3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먹거리 문제를 더 부각하겠다는 것. 아울러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 후쿠시마 오염수와 농산물 수입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목적은 이번에도 분명 ‘국론 분열’”이라며 “대통령실이 거듭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명백히 말해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전북 전주을 재선거 유세 지원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상회담에서) 아예 거론조차 안 됐던 독도 문제를 갖고서 분쟁 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어질 민주당의 ‘반일’ 공세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질의에 나설 의원들이 민주당의 대일외교 공격을 반박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관계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그런 국정조사가 있는지 전례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에 대해 “(일본에) 가셔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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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옆 모자이크맨, 전술핵 운용 부대장 가능성”

북한이 지난달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타격 모의 훈련 참관 사진을 공개하며 모자이크 처리했던 군인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전술핵부대 운용을 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모자이크 처리했던 군인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 군인이 중장 계급을 부착했고,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북한군 지휘관들이 휴대하는 크로스백 형태의 가죽 가방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술핵부대 연합부대장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국정원은 “모자이크로 신변 노출을 막은 것은 (대북) 제재 대상 지정 가능성 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며 “과거 김 위원장의 ‘중요무기체계 생산 군수공장’ 방문 보도 시에 지배인 및 김 위원장 수행 공장 관계자 3명을 모자이크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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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대응단 방일 추진…與 “방사능 괴담 유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6일부터 8일까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계속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이 직접 현장에서 여론전에 나서는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 유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를 향해 과학적이고 검증된 결과가 상호 확인될 때까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이원택 등 대응단 소속 의원 4명은 6일부터 사흘 동안 후쿠시마 원전과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 방문을 추진 중이다. 또 한일의원연맹과 만나 ‘일본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양해를 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3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먹거리 문제를 더 부각하겠다는 것. 아울러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 후쿠시마 오염수와 농산물 수입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번에도 목적은 분명 ‘국론 분열’”이라며 “대통령실이 거듭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명백히 말해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전북 전주을 재선거 유세 지원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상회담에서) 아예 거론조차 안 됐던 독도 문제를 갖고서 분쟁 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 전자파에 사람 죽는다고 거짓말한 모습이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으로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한 모습이랑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어질 민주당의 ‘반일’ 공세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질의에 나설 의원들이 민주당의 대일외교 공격격에 반박하는 데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관계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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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옆 모자이크맨, 전술핵부대 지휘하는 연합부대장 가능성”

북한이 지난달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타격 모의 훈련 참관 사진을 공개하며 모자이크 처리했던 군인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전술핵부대 운용을 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모자이크 처리했던 군인에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 군인이 중장 계급을 부착했고,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북한군 지휘관들이 휴대하는 크로스백 형태의 가죽 가방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술핵부대 연합부대장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국정원은 “모자이크로 신변 노출을 막은 것은 (대북) 제재 대상 지정 가능성 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며 “과거 김 위원장의 ‘중요무기체계 생산 군수공장’ 방문 보도 시에 지배인 및 김 위원장 수행 공장 관계자 3명을 모자이크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18~19일 실시된 핵 반격 가상종합전순훈련을 참관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딸 주애의 모습이 담겼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쓴 군인 한 명의 모습만 모자이크 처리 됐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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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대법원장 지명권 제한’ 신경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제한 법안에 대해 “사법3부 영구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원장 지명 법안과 관련해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제한도 부과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은 야당이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시스템을 깨려고 한다”며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적 요소는 물론이고 법안 체계와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 법”이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 측 인사들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국민의 63.7%가 찬성하며 헌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며 “여당은 비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법안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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