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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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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24%
정당22%
대통령12%
정치일반10%
문화 일반8%
사고7%
사건·범죄7%
검찰-법원판결6%
국회3%
경제일반1%

  • 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포고령 1호’ 작성 실무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위치 추적 등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여 전 사령관은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제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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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는 8일에도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으나, 검·경은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에 수사 인력을 전원 투입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0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신청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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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법률안과 시행령안 등을 재가하면서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상황에서 나온 여당 원내대표의 답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전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이 살아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도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권 원내대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윤 대통령이 지금도 군 통수권을 갖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도 헌법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은 14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일 새벽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라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위기와 당내 혼란 수습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야당을 향해선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악랄한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장소를 계속 바꾸는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냈다. 일각에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 전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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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尹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하루 뒤인 14일 오후 5시경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한 의원은 7명이다. 여기에 1명만 더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날 오후 2시 4분경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 190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보고됐다. 2차 탄핵안에는 헌법·계엄법 위반, 내란죄 등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한 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 “의원들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는 13일 오전까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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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국민에 광기의 선전포고…與, 내일 탄핵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한 것”이라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국민과 그들의 삶”이라며 탄핵 동참을 호소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29분 분량의 담화에는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 등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다.이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분명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표결은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국민의힘은 1차 표결에서 부결 당론으로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투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통해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헌법·계엄법 위반과 내란죄·직권남용 등이 적시됐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하려던 인사 중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으나, 그 사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같은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며 탄핵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한 상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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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前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를 나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관계사 전직 직원 방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 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는 최소 연간 4조5000억 원에서 최대 10조500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단순 피해액과 기술 유출로 인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며 생기는 피해까지 고려한 것. 또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중요 자료를 빼돌리거나 업로드했다”며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자료로만 사용하기로 해 그런 취지로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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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 본회의 통과…與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여당에서도 공개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도 한층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인,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깨고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이 찬성하거나 기권했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만 찬성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내란죄 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의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로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수정안을 냈다.네 번째로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15개로 대폭 늘어났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3개로 줄였다가 다시 15개로 늘린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국정 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이튿날부터 15일 이내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늦추겠다고 했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송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돼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가결) 직후에 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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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 결정

    국민의힘이 12일 의원총회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죄 특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부결로 최종 폐기됐으나 닷새 만에 다시 상정되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최종 부결됐다. 이번 4차 법안은 3차 법안보다 더 개악됐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는 당초 3자 추천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연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의원들 판단”이라고 봤다.다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나 폐기되는 상황에서 찬성표가 점점 늘어났다. 10일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도 국민의힘 의원이 22명이나 찬성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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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못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수감된다. 형 집행 종료 후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등 기소된 13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선이 무효된다. 조 대표는 앞서 2심 판결이 나온 뒤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올해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해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 대표는 2년 형 집행을 마친 뒤 5년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해 최소 차기 대선에는 나설 수 없다.조국혁신당은 곧바로 비례대표 다음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조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의 궐위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은 혁신당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범행 일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결과로 아들 조 씨가 취득하게 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감형했다.조 대표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지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저는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회견을 마친 조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혁신당 지도부 전체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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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병력을 투입했다.검찰은 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국군방첩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에 대해서도 9일부터 잇따라 강제 수사를 벌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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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0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있던 7일 이후 닷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그동안 보인 행태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나열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설명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여당이 요구하는 조기 퇴진 등 향후 거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조기 퇴진을 거부한 채 탄핵 심판과 수사 등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尹 “野=반국가세력…감사원장 등 탄핵 예고 때 비상계엄 생각”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잘못 없는 수십 명의 공직자를 탄핵 시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완강히 가로막았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검·경의 내년도 특경·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언급하며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했다.비상계엄 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해 지켜봤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탄핵을 예고했을 때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위헌적 조치를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계엄 선포가 불법이 아님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데 대해선 “거대 야당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했다. 尹 “민주당이 탄핵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때문…끝까지 싸울 것”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2차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며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순간도 개인적 인기나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선 당초 ‘질서있는 퇴진’이 거론됐으나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탄핵 찬성 움직임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 담화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 12일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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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반대’하던 오세훈 “당론으로 尹 탄핵소추해야” 입장 선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당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오 시장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면서 향후 정치일정 공개 등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조기 퇴진을 거부하자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며 “대외 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또다시 찾아온 탄핵 위기에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해 2선으로 물러나고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야와 조기 퇴진 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접 계획하고 지시했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 2차 표결을 이틀 앞두고 여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오전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등 6명이다. 오 시장은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며 “분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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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상민 측근 “尹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아무도 못막는다 생각했다더라”

    “이 장관이 말하길, 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더라.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비상계엄을)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오랜 지인인 법조인 A 씨를 만나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최근 이 전 장관과 나눈 대화를 털어놨다.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한 게 있다면. “3일 밤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4, 5명이 이미 와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이고 잘 왔어. 빨리 설득해 봐. (대통령이) 계엄을 한대’라고들 했다고 하더라.”―그 자리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은 뭘하고 있었다고 하나? “국무위원들이 한두 어명씩 모여서 대통령한테 가서 설득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대통령은 원래 비상계엄 선포를 10시에 발표 예정이었어서 장관들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의사정족수(11명)를 못 채우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더라. 이 장관 얘기로는 평상시에도 국무회의하면서 대통령 앞에 있는 장관들이 고양이 앞에 있는 쥐래. 단 한 사람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엄 당일에도) 소수의 인원만 대통령 방에 가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이 전 장관이 기억하는 대통령의 당시 모습은 어땠나“이 장관은 본인 생각엔 대통령이 얼굴이 달아올라 있더래. 그래서 본인은 안 거지 감정적으로 격해 있으니 저 정도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래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차라리 좀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하더라.”―이 전 장관은 뭐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하나“이 장관은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할 만한 적정한 시기가 아니고 요건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계엄을 납득하겠냐고 말을 했다더라.”―국무회의 자체는 어떻게 진행됐다고 하는지“대통령이 11명이 됐는지 숫자를 딱 셌대.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전체가 모여서 회의한 건 10~20분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은 (계엄에 대해) 입장이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은 최후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하고 보는 관점이나 책임감이 다를 수 있다. 나는 하겠다’고 말했다고 알려주더라.”―이번에 국회에 경찰 인력이 바로 배치가 됐는데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관여를 안했다고 하는가“이 장관이 궁금해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대. 2분인가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받아놓고 딴 소리를 자꾸 하더래. 아마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중이었나봐. 통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었대.”―그럼 전화 끊고 나서 이 전 장관이 또 다른 조치를 뭔가 한 게 있는지“국무위원들의 임무는 거기서 끝난 것 같아. 계엄을 발표함으로써. 그 다음은 계엄사로 가버렸고 경찰로 전파가 됐으니.”이 전 장관은 현재 변호인단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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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박선원 “계엄군, 폭파장비 가지고 국회 진입…유혈사태 일어날 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병력이 폭파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내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형 스크린에 참고 사진을 띄운 채 “(3, 4일) 현장에서 찍힌 통로 개척용 산탄총”이라며 “문을 파기하는 장비, 문 뒤에서 바로 저곳에서 사람이 막고 있을 경우 심각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가 출입문을 파괴하기 위해 산탄총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당시 투입된 병력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폭약을 들고 국회에 투입됐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어떤 인원이 폭파장비 갖고 있는지 파악 했느냐”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국회에 진입한 병력이 조끼에 특정 장치를 달고 있는 사진을 띄웠다. 사진에는 ‘비(非)전기식 뇌관’이라는 설명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707 특임대 조끼에 있는 파란줄, 저것은 폭파 장치의 내관”이라며 “(병력이 국회에) 산탄총을 쓰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기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유혈 사태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북한의 중대 도발 운운하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심각하게 (계엄)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면서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제가 지금 하나하나의 사안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라면서 “이 모든 것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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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 3월 하야가 탄핵보다 빨라…이제 尹 설득의 시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년 2, 3월 하야’) 설득의 시간이다. 설득의 시간이 오늘 하루로 끝날지, 내일도 이어질지는 모르겠다.”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국민의힘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양수 의원이 11일 기자들 앞에 서 이렇게 말했다. TF는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으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한 뒤 전날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7일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대로 퇴진 로드맵을 마련했으니, 이제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 문제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두 번째 표결을 14일 오후 4시로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는 ‘이탈표’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이 의원은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것을 두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 거센 것을 감안해 ‘탄핵보다 빠른 하야’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년) 2, 3월 퇴진해 4, 5월 차기 대선을 치르는 안이 탄핵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다”면서 “탄핵으로 가면 오랜 기간 나라가 양분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생이 힘들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은 180일 이내 이뤄져야 하고, 탄핵이 인용(대통령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최장 이 의원은 특히 탄핵 찬성 뜻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6월 퇴진-8월 대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탄핵을 아예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분들”이라며 “탄핵해야 한다는 분들은 ‘尹 2, 3월 하야 - 4, 5월 대선’이면 탄핵보다 짧고 명확하고 혼란 최소화할 수 있으니 그게 좋겠다는 분들도 많았다”라고 했다.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마련한 퇴진 로드맵에 부정적이고, 차라리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헌재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늘(11일) 탄핵 찬성으로 입장 선회한 의원들은 이같은 보도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2, 3월 퇴진으로 용산(대통령실)만 설득한다면 의원들이 다시 (탄핵 반대로) 입장 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로드맵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이나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가진 감정은 ‘범죄 피의자로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오느냐’ 이런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우리 안대로 내년) 4, 5월 대선을 하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두는 게 된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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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尹체포질의에 “내란수괴는 긴급체포 가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말엔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수사기관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긴급 체포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수처에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나라가 산다”며 “즉각 체포하는 게 공수처의 일”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내란죄 등)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 증거로 충분히 구속 수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공수처 힘으로 모자라면 관련 수사기관과 합쳐서 수사를 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체포할 의지가 있는가” “의지를 말해달라는 것” 등 ‘수사 의지’를 반복해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공수처장, 결단하라”고 압박하자 오 처장은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를 법무부가 승인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오 처장은 당일 열린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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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령관 계엄 이틀전 알았다…“尹이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10일 주장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도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점심을 먹고 곽 전 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 두 번째 전화를 해서 ‘국회 내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 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 아직’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전화에선 707 특수임무단의 이동 상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이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어 (부하 장병들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현 위치에서 진입 금지’ ‘가만 있어라’ ‘들어가지 마라’고 했다”고도 전했다.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계엄군 이동 장소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알고 있었다)”라며 “공범이 될까봐 여단장에겐 차마 얘기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리 인지한 사실에 대해선 계엄 사태 관련자들과 미리 말을 맞춰놓았기 때문에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본인이 군형법상에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저에게 공익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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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조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673조3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8000억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가 절반 수준인 2조4000억 원으로 감액됐다. 검찰 특활비(80억900만 원)·특경비(506억9100만 원), 경찰 특활비(31억67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줄였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초 감액된 예산안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정부와 여야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 달라며 상정을 미뤘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예산안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가 전날 오후에서야 재개됐다.여야는 이날도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회의를 약 50분 앞두고 수정 예산안에서 1조6000억 원을 복원하고 1조8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협상이 최종 결렬됐음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통과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연단에 올라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을 언급하며 ”삭감 예산안을 왜 통과시켰는가“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은 이어 ”예산안은 봄부터 (전국 공직자 등이) 작업한다“며 ”막대한 인원이 들어간 거대한 공동작업을 금년 처음 누군가 하이재킹(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며 고성을 질렀고, 여당에선 박수가 나왔다. 예산안이 통과된 뒤 우 의장은 “2025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위한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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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여야가 10일 국회 본희의가 열리기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두 개 부대 의견 달아서 예산안이 오늘 의결된다”며 “하나는 목적 예비비 1조9000억 원 중 고교무상교육 우선 지원, 두 번째는 법정의무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감액한 수정 예산안에서 3조4000억 원을 복원 및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재해대책 등 예비비와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등 1조6000억 원의 복원을 요청했고, 증액 대상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포함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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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에 “예비비-민생예산 등 3.4조 증액 제안”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감액한 수정 예산안에서 3조4000억 원을 복원 및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증액 대상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여야는 본회의를 약 50분 앞두고 최종 협상에 나선 상태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감액 예산안 대상 중)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약자,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 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올해 수준인 300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며 7000억 원의 추가 삭감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여야가 이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추가 삭감도 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에서 7000억 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10일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내수한파에 고용은 악화됐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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