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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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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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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단독]“민노총 간부, 北에 내부망 아이디-비번도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2018년 10월 공작원에게 귀국 보고를 하면서 A 씨는 보고문에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영업1부 정책대의원대회 일정’ ‘영업1부 내부통신망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 씨의 대북 보고문에 적힌 ‘영업1부’가 민노총을 뜻하는 암구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북한 공작원은 2018년 10월 A 씨에게 “영업1부 관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갑게 받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 공작원은 2019년 4월에는 A 씨에게 지령문을 보내면서 “지난해 보내준 아이디를 통해 영업1부 내부 통신망을 잘 이용했고 많은 참고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 공작원이 A 씨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를 이용해 민노총 내부 회의 자료를 열람한 뒤 대남 공작에 이용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 B 씨는 북한 지령을 받아 금속노조 본부 등에 하부 조직을 설립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8월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B 씨는 같은 해 10월 “2팀장(B 씨)은 이번 해외 만남에서 협의한 대로 금속(금속노조) 중앙과 기아자동차 광주지회를 비롯한 현장 노조들에 산하 지도선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지령을 받았다. 당국은 B 씨에게 포섭된 하부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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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46% “6·25파병 잘한 일”… 韓 81% “美인식에 긍정 영향”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한미 상호 인식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91.6%가 미국이 6·25전쟁 때 파병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6.3%가 ‘잘한 일’이라고 했지만 ‘잘못한 일’(20.9%)이라는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6·25전쟁 당시 미군은 178만9000명이 참전해 3만6634명이 전사했다.● 韓 80.9% “美 참전으로 美에 긍정적 인식”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80.9%가 미군의 6·25전쟁 참전이 미국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2.3%에 그쳤고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답은 14.9%였다. 6·25전쟁 때 미국은 당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하는 3410억 달러를 지출하며 파병했다. 많은 미국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한국을 지킨 기억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84.4%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군의 참전이 6·25전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묻는 질문엔 한국인의 81.9%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은 ‘부정적’(14.7%)보다 3배 많은 45.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40%)·30대(40.2%)·40대(38.1%)와 비교해 50대(51.2%)와 60대(59.3%)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인의 97.3%, 미국인의 77%는 6·25전쟁 당시 미군이 파병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한 국가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이 78.1%, 미국이 56.2%였다. 미국인의 43.8%는 미국이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6·25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79.4%)과 미국(62.3%) 모두 ‘어느 쪽도 아니다’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 소식통은 “전쟁 당시 사망자가 많은 데다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韓 83.7%-美 18.8%, 6·25 발발 연도 알아 ‘6·25전쟁 발발 연도’를 기재하는 질문에 “1950년”이라고 정확히 쓴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83.7%였다. 50·60대는 90% 이상 맞췄고, 40대 이하부턴 정답률이 70%대로 떨어졌다.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조사 땐 이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63.5%였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 중에선 18.8%만 제대로 썼다. 50대(21.7%)와 60대(23.5%)가 상대적으로 정답 비율이 높았다. ‘정전협정 체결 연도’에 대해선 한국인의 57.3%가 “1953년”이라고 정확히 썼다. 미국인은 같은 질문에 15.3%만 제대로 답변했다.‘정전협정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64.9%가 ‘안다’고 답했다. 미국인은 35.9%만 ‘안다’고 답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중 한 국가가 외부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공동 대응하는 조약으로 한미동맹의 뿌리다. 한국 정부가 ‘보훈외교’를 하고 있단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67.6%, 미국인의 24.8%가 ‘그렇다’고 답했다. 보훈외교는 6·25전쟁 때 도와준 이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공공외교다. 참전용사 한국 초청, 참전용사 후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훈외교 활동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인의 82.2%가, 미국인의 53.8%가 찬성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외교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공공외교 자산”이라며 “향후 보훈외교를 확대해 보훈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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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드라마 단속’ 특별조직이 집 수색-검문

    통일부가 30일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 등 각종 영상 콘텐츠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같은 콘텐츠 접촉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옷차림과 생활방식까지 단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09 연합 지휘부’라는 특별전담조직을 내세워 가택 수색, 길거리 불시 검문 등으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내려받는 등 외부 정보를 접촉했는지를 단속하고 있다. 대학생들 상대로는 한국 영화나 노래 등 이른바 ‘불순 녹화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 당 위원회 등을 통해 휴대전화도 검열한다. “제 나라 식대로 살아야 하는데 다른 나라 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선전문을 길거리 곳곳에 붙여놓고 몸에 붙는 바지 등 ‘서양식 날라리풍 옷’, 검은색 이외의 색으로 염색한 머리 등 ‘서양식 머리 모양’을 단속하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담겼다. 한 탈북민은 “여성은 귀밑 한 뼘 정도 머리, 남자는 앞머리가 눈을 덮지 않아야 한다”고 증언했다. 단속당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써야 하는 뇌물 액수가 2019년 함경북도를 기준으로 미국 영화는 5000위안(약 94만 원), 한국 영화는 1만 위안(약 188만 원)에 달해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접하기 위해 주민들이 당국의 휴대전화 감시 프로그램을 회피하는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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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인 83%-미국인 44% “美 반도체법, 韓 이익도 고려해야”

    다음 달 26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들이 다뤄진다. 양국 간 안보 협력 못지않게 이 법안들에 의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44.1%였다.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25.9%)는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이는 반도체법 추진 때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비율(82.6%)보다는 절반 가까이 낮았다.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인 응답자는 6.9%에 그쳤다. ● “반도체법 韓 이익 보호 필요” 한미 인식차 미국인 응답자의 55.1%는 반도체법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44.1%)이 이보다 낮게 나온 것은 동맹국의 이익에 피해를 주면서도 미 국익이 우선이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도체법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한국인 응답자는 77.1%로 미국인 비율보다 높았다. 반도체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이보다 낮은 55.3%였다. 한국 여론은 미국과 달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마련된 이 법안이 우리 기업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때 반도체법 질문에서 보인 경향은 IRA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42.3%는 미국이 IR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29.3%)보다 높았다. 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인 응답자(80.8%)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인의 7.3%만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IRA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한국인 77.5%, 미국인 49.2%로 차이가 컸다. 이번 조사에서 한미동맹이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차도 나타났다. 한미동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인의 76.7%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한미동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41.4%였다. 미국인의 33.4%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안보에서는 공감대가 크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국민 간에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과 IRA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美 2030세대 “韓과 ‘경제·산업 협력’이 1순위” ‘동맹으로서 미국이 한국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들은 경제·산업 협력(23.1%)보다 안보 협력(42.3%)을 중시했다. 미국인들도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국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북한 위협 억지(29.6%)를 꼽은 응답자가 경제·산업 협력(24%)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미국 젊은층은 경제·산업 협력을 1순위로 꼽았다. 20대(31.3%)와 30대(32.1%)에서 경제·산업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이 제일 높았다.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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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전쟁나면 국군 파병” 한국인 69%…“韓서 전쟁나면 미군 파병” 미국인 44%

    한국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미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미국 국민은 44.4%였다.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한국인 응답자는 68.9%,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인 응답자는 29%로, 파병해야 한다는 답변(44.4%)보다 낮았다. 한미 모두 파병에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9∼17%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국 국민 조사 결과 연령별로는 60대의 파병 찬성 비율이 74.9%로 가장 높았고, 19∼29세가 64.3%로 가장 낮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한국 국민의 62%도 미국 전쟁 발발 시 국군 파병에 찬성했다. 미국 국민의 경우 ‘파병해야 한다’는 답변은 50, 60대에서 49.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인 중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0대에서 32.8%로 가장 높았다. 대만에서 전쟁이 날 경우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41.8%는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37.5%는 ‘파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 국민의 42%는 대만에서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답해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29.2%)는 응답보다 많았다. 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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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일성 초상화 가리켰다며 임신부 공개처형… 생체실험도”

    “한 여성이 춤을 추면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 이후 이 여성은 공개 처형됐다.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였다. 처형 당시 여성은 임신 6개월이었다….” 31일 공개된 정부의 ‘2023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508명과의 상세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2018년 이후 보고서는 매년 발간됐지만 외부에 공개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 “정신질환자 생체실험” 증언도 44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북한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처형한 사례가 적잖게 담겨 있다. 양강도에 살던 한 남성은 2020년 한국 드라마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됐다. 한 주민은 2018년 평안남도의 시장 뒷골목에서 하이힐과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팔다가 체포돼 총살됐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던 2020년 이후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방역을 위한) 봉쇄지역에 출입하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북한에서 총살은 처형 대상자를 기둥에 묶은 뒤 머리, 가슴, 다리에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미성년자나 임신부들도 예외 없이 처형됐다. 2015년에는 강원 원산시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 17세 청소년 6명이 총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피웠다는 이유였다. 2014년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낳은 아기를 중국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교도관이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든 정신질환자나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83호 병원’이란 곳에서 생체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탈북민들이 증언한 실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소명해 온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앞서 북한은 2019년 3월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사형은 극악 범죄에만 적용되고, 18세 미만과 임신한 여성에겐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국군포로, 탄광·농장서 노역 국군포로 수십명과 가족들은 주로 함경북도 무산군과 함경남도 단천시에 거주하면서 탄광과 농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3호’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북한 당국의 별도 감시를 받고 있는 국군포로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대학 입학, 군 입대, 노동당 입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만난 뒤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당국의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11곳이지만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수용자는 광산에 배치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거나, 재판을 거쳐 공개 처형된 것으로 조사됐다.김정은 정권을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반동’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수감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탈북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을 배급으로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지원 식량 대부분은 인민군대, 보위부, 안전부, 군수공장에 공급됐다는 것.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에서 팔리는 쌀포대에 ‘대한민국’ ‘USA’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사실을 알게 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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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일성 초상화 가리켰다며 임신부 공개처형…생체실험도”

    “한 여성이 춤을 추면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 이후 이 여성은 공개 처형됐다.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였다. 처형 당시 여성은 임신 6개월이었다…” 31일 공개된 정부의 ‘2023년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508명과의 상세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2018년 이후 보고서는 매년 발간됐지만 외부에 공개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 “정신질환자 생체실험” 증언도 44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북한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처형한 사례가 적잖게 담겨 있다. 양강도에 살던 한 남성은 2020년 한국 드라마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북한 주민들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됐다. 한 주민은 2018년 평안남도의 시장 뒷골목에서 하이힐과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팔다가 체포돼 총살됐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던 2020년 이후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방역을 위한) 봉쇄지역에 출입하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북한에서 총살은 처형대상자를 기둥에 묶은 뒤 머리, 가슴, 다리에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미성년자나 임신부들도 예외 없이 처형됐다. 2015년에는 강원도 원산시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청소년 6명이 총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피웠다는 이유였다. 2014년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낳은 아기를 중국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교도관이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든 정신질환자나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83호 병원’이란 곳에서 생체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탈북민들이 증언한 실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소명해온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앞서 북한은 2019년 3월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사형은 극악 범죄에만 적용되고, 18세 미만과 임신한 여성에겐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국군포로, 탄광·농장서 노역 국군포로 수십명과 가족들은 주로 함경북도 무산군과 함경남도 단천시에 거주하면서 탄광과 농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3호’로 명칭으로 불리며 북한 당국의 별도 감시를 받고 있는 국군포로들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도 대학 입학, 군 입대, 노동당 입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만난 뒤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당국의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11곳이지만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수용자는 광산에 배치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거나, 재판을 거쳐 공개 처형된 것으로 조사됐다.김정은 정권을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반동’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수감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탈북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을 배급으로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지원 식량 대부분은 인민군대, 보위부, 안전부, 군수공장에 공급됐다는 것.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에서 팔리는 쌀포대에 ‘대한민국’ ‘USA’라고 적혀있는 걸 보고 국제 사회의 식량 지원 사실을 알게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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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속된 민노총 일부 간부 “조직국장에 속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책 혐의를 받는 A 씨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반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와 제주 평화쉼터 대표 D 씨는 “A 씨에게 속았다”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서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구속 후 태도 변화 없이 진술 거부와 단식 등으로 강하게 항의한 것과 달리 책임과 가담 정도 등을 두고 입장이 갈린 것이다. 당국은 C, D 씨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당국은 A 씨 등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뒤 ‘지사장’ ‘2팀장’ ‘3팀장’ 등의 직함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도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 씨를 ‘지사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당국은 영장심사에서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민노총을 방패 삼아 대남 공작 활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4일 추가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 관계자가 201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노총은 A 씨 등이 구속된 다음 날인 28일 성명을 내고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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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간부들, ‘지사장·팀장’ 체계 갖추고 北보고 등 역할 분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뒤 ‘지사장’ ‘2팀장’ ‘3팀장’ 등 직함까지 갖추고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구속된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이 각자 직함을 갖추고 역할을 나누어 활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했는데,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가 ‘지사장’ 역할을 했다. A 씨는 북한 공작원과 직접 교신하면서 지령문을 수수하고, 지하조직인 ‘지사’의 활동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총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2020년 9~12월 민노총 위원장 선거 진행 상황 등 민노총 내부 동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북한에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수감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는 ‘지사 3팀장’과 ‘강원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한 병원 노조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B 씨는 강원도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포섭하는 등 지역의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는 ‘지사2팀장’ 역할을 했다. 그는 주로 전남 광주 일대에서 “금속노조 집행부를 장악하고, 기아차 광주 공장에 하부조직을 설립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민노총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적게는 13년, 많게는 24년 가까이 활동해온 이들 전현직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민노총 내부에서 지하 조직을 확대시키려 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당국은 27일 열린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민노총을 방패 삼아 대남공작 활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이달 24일 당국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노총 관계자가 201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인 D 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씨는 광저우의 거리에서 부채를 들고 서성이다가 북한 공작원을 발견한 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접선 장소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D 씨와 북한 공작원이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사인’으로 부채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D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 조직국장 A 씨의 하부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도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한 기록이 파악됐다고 한다. 당국은 A 씨가 D 씨를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만나는 접선 장소로 인도하는 등 회합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24일 D 씨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및 개인용 컴퓨터의 문건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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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버튼’ 누른뒤 발사까지… 北 “핵 방아쇠 체계 검증”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핵 방아쇠’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북한이 ‘핵 방아쇠’를 검증했다면서 밝힌 훈련은 앞서 1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모형 핵탄두를 공중 폭발시킨 시험이다. 당시 북한은 핵 공격 명령 하달 및 (전술핵 운용 부대의) 명령 접수, 핵 공격 등의 절차를 숙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핵 방아쇠’는 핵무기 관리 과정을 포함해 김 위원장이 ‘핵단추’를 누른 뒤 이를 실제 사용하기까지 전반을 지휘 통제하는 체계로 추정된다. 이날 북한은 27일에도 19일 진행한 핵 반격 가상 종합 훈련과 성격이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19일 모의 핵탄두 폭발 당시엔 800m 상공이었지만 이번엔 고도를 내려 500m 상공에서 폭발시켰다. 그 위력은 20kt(1kt은 TNT 1000t 위력) 이하로 추정된다. 핵폭발 시뮬레이션 사이트 ‘누크맵’에 따르면 서울시청 500m 상공에서 20kt급 핵무기가 폭발하면 약 12만 명이 사망하고 약 30만 명이 부상한다. 800m 상공에서 폭발하면 사망자는 약 11만5000명으로 비슷하지만 부상자는 42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살상력이 극대화되는 고도와 사람, 건물 등 표적별로 더 효과적인 폭발 고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25∼27일에 핵 무인 수중 공격정(핵어뢰) ‘해일’을 이용한 수중 폭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도 했다. 앞서 21∼23일 실시한 것과 같은 시험이다.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핵항공모함 등에 대한 기습 핵공격을 위한 무기로 추정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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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초등교과서 ‘조선인 징병’ 표현 없애고, ‘간토 대학살’ 아예 빼

    내년부터 사용하는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징병됐다’는 표현이 삭제되는 등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이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과서는 올해 발생 100년이 되는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재일 조선인 학살 관련 서술을 삭제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서술도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조선인 징병’ 삭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서술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초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확정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육부 등이 이들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역사 분야가 포함되는 6학년 교과서 3종 가운데 2종에서 징병에 대한 서술이 변경됐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2019년 검정본)는 기존 기술에서 ‘징병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라는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후일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로 바꿨다. 같은 교과서에 실린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사진 설명에는 앞에 ‘지원해서’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인이 자원해 일본 군인이 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넣는 등 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는 도쿄서적 교과서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기존 기술을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로 교체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를 통해 ‘강제 연행’ ‘연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1923년 일어난 간토대지진 관련 서술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조선인 학살 내용이 아예 빠지기도 했다. 일본문교출판은 지진 후 참상이 담긴 사진과 함께 실었던 설명을 줄이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라는 문장을 삭제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4∼6학년 교과서 9종에 모두 담겼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본 교과서는 그동안 독도를 ‘일본 영토’ ‘고유 영토’ 등으로 썼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통일됐다. 일본문교출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기존에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라고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으로 바뀌었다. 8종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포함됐고, 5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우리 정부 “日, 무리한 주장 답습 유감”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에 대한 무리한 주장을 자제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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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간부, 미군기지 들어가 시설 촬영후 北전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가 2021년 경기 평택과 오산의 주한 미군기지에 들어가 군사시설을 둘러본 뒤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그는 이 사진들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21년 2월경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목적수행 등)를 받는다. A 씨는 비슷한 시기에 한미 합동 운영 중인 경기 오산 공군기지도 둘러보며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그가 군사시설의 외관뿐 아니라 활주로, 격납고,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등 주요 장비까지 근접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촬영한 사진들을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외국계 이메일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드보크’ 방식으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한다. 당국은 A 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의 사진을 촬영해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가 2019년 초 무렵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경기 남부 일대의 국가보안시설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사실 등은 이미 당국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 A 씨는 경기 평택, 오산 기지의 주요 장비들을 모두 근거리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공안당국은 사진의 구도 등을 감안했을 때 A 씨가 인터넷으로 사진을 내려받은 게 아니라 직접 촬영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공안당국은 전날 열린 A 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 기밀 탐지 및 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2020년 9∼12월 무렵에는 민노총 위원장 선거 동향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어떤 계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상세히 분석해 북한에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양경수 후보자의 민노총 위원장 당선 직후 당선 사실을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문’ 형태로 알린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을 통해 100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냈고, 문건 분석 과정에서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그런데) 일각에서 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간첩단 조작’ ‘종북 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해 범죄 사실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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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배상 해법, 이제 공은 일본으로… 피해자 보듬을 방법 日도 고민해야”

    “공은 일본 쪽에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것. 이 당국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일본도 한국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없었다’ 日 외상 발언 유감”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야시 외상은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발표한 뒤 9일 일본 국회 위원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등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걸 정부가 존중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과 일본의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간 모순된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 안에서 정부가 도출한 최선의 해법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사는 또 “각 국가가 유엔 결의안 찬반 투표를 할 때 한일 간 의견이 거의 98% 일치한다”며 “한일은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싸워 왔지만 전략적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위협이 현실화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한 상황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임 당시) 신뢰가 무너져 있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은 어정쩡한 관계”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좋은 시절로 돌리는 것이 제 과제였다”고도 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10년간 외교전쟁을 했었지만 이제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일본 우익 일부도 한국과 협력 중요시” 윤 대사는 “역사를 미화하려는 우익은 여전히 한국에 부정적”이라면서도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세력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국에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 이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논조가 변했다”면서 “가장 한국에 비판적이었던 산케이신문의 사설도 한일 협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우익까지 일부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생긴 만큼 좀 더 자신감 있게 양국 정부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방일 기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반성’ 등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 계승한다”고만 밝힌 것에 대해서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역사 인식을 담은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전에 그것(담화)이 지켜지지 않던 관계에서 (이제) 지켜지는 관계로 복원됐단 생각”이라며 “저도 한일 정상회담 후 대사관 직원들에게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니 이를 토대로 역사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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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남 ‘자통’, 서울에 하부조직인 ‘후원회’ 구성… 노동운동가 포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서울에 ‘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섭 대상을 합법적인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후원회’에서 먼저 활동하도록 한 뒤 일부를 선별해 ‘자통’으로 편입시킨 것. 당국은 자통 하부망인 ‘후원회’에 가입한 활동가들을 상대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 “포섭 상황 북한에 상세히 보고”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 조직원들은 주로 노동·농민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에게 접근해 이들을 5·18 민족통일학교 산하의 통일운동 단체인 ‘후원회’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활동가들과 함께 ‘전태일 평전’을 비롯한 각종 서적 학습 모임을 하면서 ‘후원회’ 활동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촌 회원 황모 씨 등 4명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포섭 진행 상황을 북한에 상세히 보고했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는 “후원회 인입(안으로 끌어들임)을 위해 ○○군 농민회 전 사무국장과 전태일 평전 학습 중. 3회차 학습을 마치고 제안 예정” “30대 2명과 ‘전태일 평전’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현대사 학습 완료. ‘월북하는 심리학’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통 조직원들은 ‘후원회’에 가입한 활동가 중 일부를 선별해 반국가단체인 ‘자통’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예비 핵심’ ‘핵심’ ‘준임원’ ‘임원’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당국은 ‘이사장’으로 불리던 총책 황모 씨와 이사진 7명 등 총 8명을 자통의 수뇌부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명성 조를 캄보디아 등지에서 접선한 뒤 북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진은 경남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각 지역 총책을 맡았다. 이사진 중 한 명인 김모 전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구속 기소)은 서울에서 ‘후원회’를 포함한 외곽 조직 운영을 총괄했다. ● “김정은 연설 내용 교육자료로 배포” 당국은 이 ‘후원회’가 5·18 민족통일학교의 산하 단체인 ‘통일로’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후원회’는 겉으론 통일운동 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통 구성원을 교육하는 ‘예비학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자통 조직원들은 “비핵화는 없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 연설 발언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후원회에 배포했다. 황 씨가 ‘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김 씨에게 “제3대 원수님의 영도 체계가 완비되고 안정된 구축기로 들어갔다”며 “경남은 학습을 심화시키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나”라고 했고, 김 씨가 “자료는 다 줘 놨다”고 답한 사실도 파악됐다. 황 씨는 조직원에게 “후원회 사업 문서 작업을 할 때 해킹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를 구비해 문서 작업을 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김 씨가 또 다른 자통의 하부 조직인 ‘전국회’의 총책 역할을 한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한편 공안당국은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현직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 조합원인 A 씨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사무실과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인 B 씨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전 조직국장 석모 씨의 하부 조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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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국, ‘민노총 조직국장’ 하부망 의심 민노총 관계자 2명 추가 압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4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안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민노총 산하 노조간부 A 씨의 서울 홍은동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민노총경기중부지부 간부인 B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A 씨 등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전 조직국장 석모 씨의 하부망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앞서 공안당국은 석 씨 등 전현직 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석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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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정찰위성 견제 위해 77개 품목 수출금지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올 4월을 목표로 개발 중인 ‘5대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인 군사 정찰 위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을 감시대상 품목(watch list)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반사경, 별추적기 등이 제재 품목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5번째 대북 독자 제재안이다. 이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품 가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북한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3국에 물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요 우방국에도 이 목록을 공유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세탁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사업체 ‘연변 실버스타’를 운영한 정성화는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불법 파견해 외화벌이에 동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싱가포르 국적인 ‘Tan Wee Beng’은 현지 사업체를 통해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다.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외환 거래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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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정찰위성 77개 부품 수출금지… GPS·안테나 등 차단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올 4월 목표로 개발 중인 ‘5대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인 군사 정찰 위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을 감시대상 품목(watch list)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태양 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반사경, 별추적기 등이 제재 품목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5번째 대북 독자 제재안이다. 이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품 가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북한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3국에 물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요 우방국에도 이 목록을 공유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라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사업체 ‘연변 실버스타’를 운영한 정성화는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불법 파견해 외화벌이에 동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싱가포르 국적인 ‘Tan Wee Beng’은 현지 사업체를 통해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총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다.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대상과 외환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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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쏜 김정은 “핵에는 핵”… 北 “광고용 아니다” 선제공격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며 한미 등을 겨냥해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장면을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하며 이같이 밝힌 것. 앞서 12일과 14일 각각 일본,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드는 ICBM 카드까지 꺼낸 북한이 이제 핵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핵전략 가동체계 입증” 1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화성-17형’ 발사 훈련을 현장 지도했다. 통신은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04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km를 4151s(1시간 9분 11초)간 비행했다”면서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핵전략 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번 뚜렷이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을 대놓고 밝힌 것. 지난해 북한은 처음으로 남측을 직접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ICBM 도발이 23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음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남한)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번 ‘화성-17형’ 단분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화성-17형’ 상단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3단으로 구성된 ‘화성-17형’에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한 것. 군 관계자는 “ICBM 기술이 그만큼 완성 단계에 올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미일의 대북 군사 공조가 자신들의 핵무력 상대가 될 수 없음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 등을 조준한 단거리(SR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물론이고 워싱턴과 뉴욕을 때릴 수 있는 ICBM까지 동원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을 겨냥해 미사일 동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을 ‘도발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ICBM 발사 각도를 조절하거나 정상각도(30∼45도)로 쏴 비행거리를 대폭 늘리는 수순도 예상된다. ICBM의 사거리는 최소 5500km 이상 돼야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진 고각으로만 발사해 비행거리가 1000km 안팎에 그쳤다.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7차 핵실험을 통해 다종다양한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전술핵(소형핵) 완성을 선언하며 한미일 3국을 겨냥해 ‘백기 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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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한일 넘어야할 과제 있어”… 아사히 “피고기업이 나서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소감에 대해 “한국은 이웃 국가로 다양한 경위와 역사가 있다. 이를 넘어 어려운 결단과 행동을 하신 윤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배상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양국 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일본 일각에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 여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일본의 관여를 빼놓을 수 없다.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날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취재진이 “한국에서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이 되는 발전적 회담을 윤 대통령과 했다”고 답했다. 위안부 합의 등을 거론하는 질문도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두 차례의 저녁 자리에 대해서는 “즐겁게 술을 마셨다. 개인적 대화도 했다”고 했다. 이어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를 발전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의의가 있지만 배상, 사과 등 일본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방한이 예정된 기시다 총리,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이 성의 있는 조치를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의 수위로 내놓을지가 양국 관계의 복원 정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가 (답방 차원에서) 한국에 올 땐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 기업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에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했다. 최 위원은 “피고 기업은 당분간 눈치를 볼 것 같지만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일반 기업들은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이번 회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국) 여당 간부가 지난주 비밀리에 방일해 집권 자민당 유력자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 또한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되지 못한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 겸 자민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나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윤 대통령을 접견한 아소 부총재 또한 “용건이 있든 없든 자주 왕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셔틀 외교 재개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밀착을 경계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강제징용은 인도주의 범죄”라며 일본이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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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있는 김정은, ‘주애, 주애’ 하며 딸 아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못지않게 화제인 인물이 그의 딸 김주애다. 김주애의 첫 등장부터 최근 행적들까지 들여다봤다. 나아가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두고 엇갈리는 분석들을 짚어 보고, 백두혈통의 교육법까지 살펴봤다.》지난해 11월 19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에선 일제히 한 소녀의 사진이 실렸다.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은 소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발사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북한 매체는 전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일성의 자손인 ‘백두혈통’ 4대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이 소녀를 두고 “김 위원장의 둘째인 딸 김주애”라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열병식,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주요 행사에 김주애와 동행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동안 김주애는 8차례나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했다. 다만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곤 분석이 엇갈린다.● 김주애 등장 8번 중 6번이 軍 행사 김주애란 이름이 처음 알려진 건 2013년 9월이었다. 같은 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던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의 딸 주애를 안았다”고 밝히면서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첫째(2010년생 추정)와 김주애(2013년생 추정), 그리고 성별이 불분명한 셋째(2017년생 추정)가 있다는 것. 국정원은 앞서 7일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정주’로 알려졌다. 김주애와 관련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주애, 주애’ 하며 굉장히 아껴 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차례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중 6차례가 군 관련 행사였다. 지난해 11월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촬영식에선 김 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올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기지를 둘러봤다. 김주애는 2월 열린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기념연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 앉아 군 장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이튿날에는 열병식에 참석해 귀빈석 중앙에서 관람했다. 검은색 베레모를 쓴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열병식에선 김 위원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백마 뒤로 김주애의 백마가 뒤따랐다. 열병식에서 군인들은 “백두혈통 결사보위”란 구호를 외쳤다. 김주애는 이달에는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하기도 했다. ● 핵무기 선전 효과 노려 김주애 내세워 북한이 김주애를 최근 자주 노출시켰지만 김 위원장의 후계자라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향후 아들을 내세우기에 앞서 혼란을 주기 위해 김주애를 노출시켰다거나 어린 딸을 앞세워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딸로서 보도되고 칭송을 받는 것”이라며 “‘김주애 개인이 아닌 ‘백두혈통’ 전체에 대한 찬사이기 때문에 후계자 논의는 섣부르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주애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이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만드는 용도’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시장 세대’들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 세대만 못하다”며 “김 위원장이 시장 세대들을 다독이면서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가 이제 갓 10세에 불과해 후계자로 지명되기에 이른 나이라는 점도 후계자 논의는 시기상조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세 때인 2010년 9월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됐고, 38세 때인 1980년에 공식화됐다. 그동안 ‘부자(父子) 세습’을 해온 북한의 김씨 일가가 여성인 김주애를 선뜻 후계로 내세우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경우 추후 김씨 성이 아닌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김씨’로 대표된 백두혈통이 끊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김주애가 아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와 캐트린 캐츠 한국 석좌는 14일(현지 시간) 전직 미국 정보분석가 등과 함께 한 토론 내용을 정리한 ‘북한 리더십에 대한 해답 없는 질문들’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죽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김여정이 가장 유력한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북한 최초의 수평적(같은 세대 간의) 권력 이양 사례이자 첫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 후계자 내정 가능성도 다만 일각에선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을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김주애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존귀하신’이란 표현은 역대 수령에게만 사용됐다는 점을 볼 때 김주애 후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절대 권력자를 뜻하는 수령에게만 사용되는 수식어를 김주애에게 사용한 것은 그가 ‘후대 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도 김정은의 8세 생일날인 1992년 1월 8일 측근들에겐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라고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후계 내정 사실을 조기 공표해 근거 없는 억측이 도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김주에에겐 일찍부터 간부 등과의 폭넓은 접촉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시 김주애를 동행한다면 후계자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과거 김일성도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인한 뒤 중국 지도부에 소개하기 위해 중국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김주애를 데려가는지, 김주애 개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 후계 구도의 윤곽이 좀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주애는 홈스쿨링, 김정은은 유학파… 백두혈통 교육은 어떻게 세대마다 다르게 진행된 백두혈통 교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인 딸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현장을 시작으로 군 시설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김씨 일가, 이른바 ‘백두혈통’의 4대 세습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러한 김주애의 행보는 선행학습 또는 현장체험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백두혈통의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주애가 정규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고 평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마, 수영, 스키 등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암시하듯 북한은 지난달 8일 진행한 열병식에서 김주애의 백마를 등장시켰다. 정보 당국은 아들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첫째도 ‘홈스쿨링’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백두혈통 교육은 세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만주에서 소학교, 중국 지린성에서 중국인 학교를 다닌 뒤 중학교 중퇴로 학력을 마쳤다. 그 외 김일성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2대인 김정일의 경우 그의 이복동생(또는 동생) 김평일과 함께 특수학교인 평양 남산고등중학교를 다니면서 북한 내 장차관급 수준의 특권층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학교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동료 집단과의 유대감 형성’보다 원만한 세습에 초점이 맞춰진 특수목적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를 나온 탈북민 출신 조명철 전 국회의원은 “감기만 걸려도 등교할 수 없었고 고학년이 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경어를 썼다”고 전했다. 외부 기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 통제도 철저한 곳이었다고 한다. 다만 김정일 형제의 교육이 끝난 뒤 남산학교는 폐교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일이 다니던 시절 김평일이 김일성을 닮은 외모와 리더 기질을 뽐내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동급생들이 김평일을 따르자 이후 김정일이 학교를 없앴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을 비롯한 백두혈통 3세대는 모두 스위스 유학파다. 김 위원장은 물론이고 그의 이복·친형제들까지 해외유학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개혁·개방을 염두에 둔 선택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유학 생활 중에도 김 위원장은 외부와 담을 쌓고 지냈다. 김정일이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자유로운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 이에 김 위원장의 유학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엔 고려호텔 등 별도의 장소에서 ‘독선생’을 두고 개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혈통의 ‘교육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폐쇄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가족 관리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백두혈통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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