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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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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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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北 “전략순항미사일 4발 발사”…軍은 ‘기만전술’에 무게

    북한이 23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시험발사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해 “공화국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밝혀 이번 도발 목적이 ‘핵투발 수단 다양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한미 정찰자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거짓으로 대남 도발을 주장해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비해 탐지 추적이 어렵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목표지점 상공으로 날아가 8자 등을 그리며 성능시험까지 했다는 것. 북한이 밝힌 ‘2000km’는 한반도는 물론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다수 배치돼있는 주일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통신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태세를 검열·판정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 부대가 체계가 갖춰졌고, 사실상 실전배치까지 됐음을 시사한 것.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기습 발사 시, 초저공으로 은밀하게 비행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 정찰자산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시간대에도 한미 정찰 자산이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23일 미사일을 실제 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산 앞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도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십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힘들다.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수 있다. 이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7일 비공개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른 시일내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대비태세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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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우조선 파업 주도 민노총 2명, 간첩단에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지부의 간부 2명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진행 상황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자통 총책인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씨(수감 중)를 통해 파업 진행 상황 등 정보가 북한에 보고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3일 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A 씨(55)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B 씨(53)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영장을 제시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에 있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1일 동안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조선하청지회의 간부를 지내면서 파업을 주도했고, 파업을 마친 뒤엔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였던 B 씨는 총파업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연사로 나섰다. A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자통의 총책이었던 성 씨에게 총파업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A 씨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A 씨 등이 총파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성 씨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통 조직원들이 작성한 대북 보고 문건에도 A 씨가 조직의 ‘임원’으로, B 씨는 실무 책임자인 ‘이사회’로 적혀 있다고 한다. 당국은 구속 수감된 성 씨를 총책으로 한 자통 조직이 경남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포섭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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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우조선 파업’ 금속노조 간부, ‘자통’ 총책에 파업상황 보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3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지부의 간부 2명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진행 상황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상세하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자통 총책인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성모 씨(수감 중)를 통해 파업 진행 상황 등 정보가 북한에 보고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23일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A 씨(53)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B 씨(55)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적힌 영장을 제시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에 있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4~7월 ‘자통’의 총책이었던 성 씨에게 금속노조 거통고 하청지회의 총파업 진행 상황을 성 씨에게 상세하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직원 여럿이 노조원으로 가입된 금속노조 거통고 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부터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임금을 30% 인상해달라”며 51일간 총 파업을 벌였다. 당국은 A 씨 등이 총파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성 씨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이 확보한 자통 조직원들의 작성 문건에도 A 씨가 조직의 ‘임원’으로, B 씨는 실무 책임자인 ‘이사회’로 적혀있다고 한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성 씨를 총책으로 자통 조직이 경남 지역의 노조, 통일운동 단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포섭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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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이카,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 추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이 키르기스스탄 국회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한다. 코이카는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키르기스스탄 국회와 ‘국회 디지털화 사업’ 협의 의사록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체결식엔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누르란벡 샤키에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국회 데이터 센터 ,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이 입법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결정보 공개 시스템, 의안기록물 전자화 및 공개시스템 등 국회 시스템을 개발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윤영 이사장 직무대행은 “키르기스스탄 국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더 편하고 신속하게 만들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려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누르란벡 샤키에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은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이 접목된 지원을 통해 국회의 책무성을 높이며 나아가 키르기스스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앞서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 10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규모 시위 당시 국회 데이터 센터가 파괴된 바 있다. 이에 키르기스스탄 국회는 지난해 4월 박병석 국회의장의 키르기스스탄 방문 당시 국회 재건 및 디지털화 지원을 요청했다. 코이카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키르기스스탄 국회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이카는 1991년부터 키르기스스탄에 6241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코이카는 협력대상국에 디지털 거버넌스(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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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참전용사 몸속의 포탄 파편, 기억할게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대형 스크린에 지름 1cm 남짓한 포탄 파편 사진이 등장했다. 6·25전쟁 참전 용사였던 고 이학수 씨를 화장(火葬)할 때 나온 파편이었다. 1952년 경기 사천강 부근에서 벌어진 장단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이 씨는 머리 속에 박힌 이 중공군 포탄 파편을 53년 동안 지닌 채 살았다. 파편 사진을 본 이 씨의 아들 이병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생전의 아버지 모습을 떠올린 듯 목멘 소리로 말했다.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벽에 머리를 기대고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 속에 박힌 파편으로 인해 생긴 짓눌리는 듯한 고통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버지의 화장터에서 유품으로 전달받은 이 쇠구슬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자 슬픔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녀인 저도 전쟁의 상흔을 뒤로하고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정전 후 70년이란 세월의 무게에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국가보훈처와 구글코리아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어메이징 70, 구글 아트 앤 컬처 DMZ(비무장지대)’ 헌정식을 진행했다. 구글은 보훈처와 함께 6·25 전쟁 관련 영상과 사진 등 콘텐츠 5000여 점을 총망라한 온라인 전시 플랫폼인 ‘아트 앤 컬처’를 구축해 이날 세계에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들이 참석해 전쟁의 참상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선 전쟁 이재민을 돕고 한국 재건에 헌신했던 고(故) 리처드 위트컴 장군의 이야기도 소개됐다. 위트컴 장군 스토리와 관련 자료도 전시 플랫폼에 포함됐다. 1953년 부산 미 제2군수기지 사령관으로 국내에 파병된 위트컴 장군은 같은해 부산 역전 대화재로 대규모 피란민이 발생했을 때 군수 창고를 열어 2만3000여 명 분량의 식량과 의복을 지원했다. 그는 1954년 퇴역 후에도 한국에 남아 학교와 의료 시설 설립 등을 도왔다. 손녀 다프네 씨는 이날 한국어로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인적이 끊겨 멸종위기동물들의 터전이 된 DMZ의 사진과 영상도 이날 공개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세계인이 전쟁의 역사는 물론 DMZ의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전 70주년 의미와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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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지하조직 ‘ㅎㄱㅎ’ 2명 구속…北지령 받아 반미·반보수 활동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 지역에서 반미, 반보수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지하 조직 ‘ㅎㄱㅎ’ 조직원 2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인 20일 국보법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 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이 도주하거나 핵심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지하 조직 ‘총책’ 인 전직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 씨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구속된 A 씨 등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뒤 국내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 ‘ㅎㄱㅎ’을 설립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C 씨가 2017년 7월 캄보디아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 등을 만나 지령을 받았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A, B 씨와 함께 지하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4·3 통일위원회 장악’ ‘진보당 제주도당 장악’ 등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노조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의 지령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성명,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 등까지 챙겼다. 북한의 주요 기념일마다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대북 보고했다고 조사된 것.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구속된 A 씨 등에 대해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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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청주-군산 공군기지 ‘전술핵 타격’ 위협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와 미 F-16 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를 ‘전술핵 타깃’으로 상정해 초대형 방사포(KN-25) 도발을 감행했다. 청주기지의 F-35A와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는 화성-15형 발사 다음 날(19일)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북한이 이 기지를 전술핵 공격 목표로 삼아 동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 다음 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 때까지 연쇄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켜 ‘강 대 강’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7시 11분경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 밝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이 발사됐다. 비행거리는 각각 390여 km, 340여 km로 파악됐다고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도발 1시간여 뒤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600mm 방사포로 ‘적 작전비행장’을 가상 조준해서 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발사점에서 각각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쏜 SRBM의 낙하 지점을 남쪽으로 돌리면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한미의 핵심 공군 전력을 핵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말했다.“北, 전술핵으로 韓F-35A 美F-16 배치 공군기지 초토화 노려” F-35A, 대북 킬체인 ‘주포’군산기지, 美 전략자산 전개北, 전술핵으로 선제타격 위협 북한이 20일 초대형 방사포(KN-25)의 ‘전술핵 타격 표적’으로 설정한 충북 청주 공군기지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미 공군의 핵심 전력이 배치된 곳이다. 이들 전력은 유사시 괌에서 날아오는 미 전략폭격기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 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소나기’ 전술핵 공격, 한미 공군 초토화 위협실제로 북한의 화성-15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다음 날(19일)에도 청주기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연합 공군력으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 세력을 초정밀 타격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 군 당국자는 “우리 공군의 F-35A는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주포이고, 군산기지는 북한 미사일 도발 때 F-22 랩터와 F-35 등 미 전략자산이 전진 배치되는 요충지”라며 “북한으로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할당했다”고 북한이 위협한 것은 개전 초 한미 공군기지에 소나기식 전술핵 공격을 퍼붓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한국 내 공군기지가 12곳이 있음을 감안하면 초대형 방사포 48발이 전국 공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군 소식통은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소형 핵탄두를 초대형 방사포에 실어 집중 타격해 한미 공군력을 궤멸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테스트용 7차 핵실험 나설 듯북한은 이날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가 “전술핵 (탑재) 공격 수단”이라고 누차 위협했다. 초대형 방사포가 대남 핵 공격에 특화된 전술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할 만큼 핵 소형화도 달성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아직까지 초대형 방사포의 핵 탑재 능력은 갖추지 못한 걸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그만큼 직경과 중량을 소형화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당국도 전술핵의 최종 완성을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핵 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장착할 수준(직경 70∼80cm)까지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군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합참은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명시됐지만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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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ICBM 대기권 재진입 만족할 만한 기술 보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분명히 우리는 (대기권 재진입 등) 만족할 만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역량 숫자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했지만 이후 국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북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 김여정은 이날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추가 도발도 예고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발사 명령부터 실제 도발까지 9시간 22분 걸렸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 “적 정찰기 7대가 내려앉은 오후 3시 30분부터 7시 45분 사이 시간을 골라 중요한 군사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성-15형 탄두 추정체가 화염에 휩싸여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자 일각에서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한 것에 대해선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신호자료들을 수신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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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청주-군산 공군기지 ‘전술핵 타격’ 위협…美 ‘확장억제’ 무력화 노림수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한미 공군기지를 ‘전술핵무기 타깃’으로 상정해 초대형방사포(KN-25)가 유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강행했다. 화성-15형 발사 다음날(19일) 한미가 B-1B 전략폭격기와 F-35A 스텔스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것에 또 다시 맞불을 놓은 것. 다음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 때까지 연쇄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켜 ‘강 대 강’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7시 11분경 평남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이 발사됐다. 사거리는 각각 390여 km, 340여 km로 파악됐다고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도발 1시간여 뒤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600mm 방사포로 ‘적 작전비행장’을 가상 조준해서 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발사점에서 각각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동해상으로 사격했다”며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련발(다연장) 정밀공격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쏜 SRBM의 낙하 지점을 남쪽으로 돌리면 각각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와 F-16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한미의 핵심 공군 전력을 핵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이라며 “화성-15형 도발로 워싱턴을 겨냥한 데 이어 전술핵의 최우선 표적이 한미 공군기지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0일 초대형방사포(KN-25)의 ‘전술핵 타격 표적’으로 설정한 청주 공군기지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미 공군의 핵심 전력이 배치된 곳이다. 이들 전력은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소나기’ 전술핵 공격, 한미 공군 초토화 위협 실제로 북한의 화성-15형(ICBM) 도발 다음날(19일)에도 청주기지 소속 F-35A 스텔스전투기와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연합 공군력으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 세력을 초정밀 타격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 군 당국자는 “우리 공군의 F-35A는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주포이고, 군산 기지는 주일 미 공군의 F-22 랩터와 F-35 등 전략자산의 전개 요충지”라며 “북한으로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의 초대형방사포를 할당했다”고 북한이 위협한 것은 개전 초 한미 공군기지에 소나기식 전술핵 공격을 퍼붓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군 소식통은 “수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소형 핵탄두를 초대형방사포에 실어 집중 타격해 한미 공군력을 궤멸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테스트용 7차 핵실험 나설 듯 북한은 이날 발사한 초대형방사포가 “전술핵 (탑재) 공격수단”이라고 누차 위협했다. 초대형방사포가 대남 핵공격에 특화된 전술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초대형방사포에 장착할 만큼 핵소형화도 달성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아직까지 초대형방사포의 핵탑재 능력은 갖추지 못한 걸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그만큼 직경과 중량을 소형화되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당국도 전술핵의 최종 완성을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핵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장착할 수준(직경 70~80cm)까지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초대형방사포는 KN-23보다 탄두 직경이 짧고, 중량이 적다. 북한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에 장착할수 있을 정도로 400∼500kg, 직경 60cm 미만인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을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북 미사일 입장문에 “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합참은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명시됐지만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일 대북 공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 간 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말씀드려왔고,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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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무기 등 AI의 군사적 이용, 인간이 통제해야”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 시간)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포괄적 지침을 담은 선언문을 처음 공개했다. 15, 16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공동 주최로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AI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 2023)’ 또한 열렸다. AI의 군사적 사용을 주제로 열린 첫 국제 장관급 회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 AI 업체 ‘오픈AI’의 챗봇 ‘챗GPT’,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AI’ 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AI의 오용에 따른 위험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REAIM 2023을 통해 공개한 선언문에서 “AI가 핵무기에 관한 결정을 실행하는 데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고 모든 군사적 AI 능력의 개발과 전개 시 고위 정부 관료의 감독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 AI 체계를 엄격하게 테스트하고 평가해 AI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비활성화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무부는 “무력 충돌에서 AI를 사용하려면 국제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 선언문이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토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AIM 2023에는 한국 미국 중국 등 60여 개국 정부 관계자, 80여 개국 기업,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사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했다. 참석한 각국 정부 관계자는 ‘공동 행동 촉구서’를 통해 “각국이 군사 영역에서 책임 있는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틀, 전략, 원칙 등을 개발하도록 권한다”고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군사용 AI를 모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침공 후 정보기술(IT) 기업 ‘클리어뷰’의 AI 안면인식 기술을 러시아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불리한 전황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러시아 당국을 대신해 유족에게 전사 사실을 알린 후 러시아 내 반전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다른 미 IT 기업 ‘팔란티어’가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위성, 열 감지기, 정찰 무인기(드론), 스파이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러시아 포병, 탱크 및 군대의 좌표 목록을 알려준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 또한 유탄발사기, 기관총 등을 장착한 무인 전투차량 ‘마르케르’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회의 후 취재진에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사용 AI의 악용 방지책 마련이 핵,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라는 실질적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내년 중 한국에서 REAIM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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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말 한미정상회담서 원전 협력도 주요의제”

    한미 정부가 4월 말로 추진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 위반 가능성을 들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 방안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국빈 만찬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4월 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state visit) 추진을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6일 이 보도와 관련해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미 일정과 형식이 최종 확정되진 않은 만큼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양국은 4월 말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빈 만찬 시 만찬장에는 정·재계 등 거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국빈으로 초청된 한국 대통령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한미 간 원전 협력을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웨스팅하우스 소송 문제는 원전 수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이 소송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하지 못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 성사 시 가장 우선순위 의제는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경제 협력,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등은 물론이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동맹 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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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南측 기업설비 무단 사용 정황”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의 설비를 최근 무단 사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간위성 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이달 1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개성공단 내 파란색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장면이 찍혔다. 이곳은 한국 중소기업 ‘제씨콤’이 위치한 곳이다. 이후 14일까지 버스들이 목격됐고, 버스의 위치는 계속 달라졌다고 VOA는 보도했다. 8, 9일에는 버스가 건물 쪽으로 바짝 붙었다. 14일에는 버스가 좀 더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버스의 주차 형태가 달라진 건 하루 단위로 이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VOA는 전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버스들은 과거 현대자동차가 북한 노동자의 통근을 위해 제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씨콤 앞 건물 공터에선 2021년 8월 이후 버스 8, 9대가 정차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이 회사는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등을 생산했던 곳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최근에도 이곳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이후 최근까지 공단 내 공장 최소 10여 곳에서 무단 사용을 의심할 만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국의 ‘쿠쿠전자’ ‘명진전자’ ‘만선’ ‘태림종합건설’의 공장 부지에서도 정기적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트럭이 물건을 싣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VOA는 보도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 가동을 시작해 120여 개 한국 업체가 입주하는 등 최대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의 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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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된 北개성공단에 ‘통근 버스’ 찍혀…무단 가동 정황 포착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의 설비를 최근 무단 사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간위성 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이달 1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개성공단 내 파란색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있는 장면이 찍혔다. 이곳은 한국 중소기업 ‘제씨콤’ 사가 위치한 곳이다. 이후 14일까지 버스들이 목격됐고, 버스의 위치는 계속 달라졌다고 VOA는 보도했다. 8, 9일에는 버스가 건물 쪽으로 바짝 붙었다. 14일에는 버스가 좀더 중심부에 자리잡았다. 버스의 주차 형태가 달라진 건 하루 단위로 이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의마라고 VOA는 전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버스들은 과거 현대자동차가 북한 노동자의 통근을 위해 제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씨콤 앞 건물 공터에선 2021년 8월 이후 버스 8, 9대가 정차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이 회사는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등을 생산했던 곳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최근에도 이곳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가동 중단 이후 최근까지 공단 내 최소 10여 곳 공장에서 무단 사용을 의심할 만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국의 ‘쿠쿠전자’ ‘명진전자’ ‘만선’ ‘태림종합건설’의 공장 부지에서도 정기적으로 차량이 정차하고 트럭이 물건을 싣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VOA는 보도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 가동을 시작해 120여 개 한국 업체가 입주하는 등 최대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운영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이 개성 공단의 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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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군인 식량배급 축소…주민들엔 “애국米 내라” 2, 3일마다 독촉

    북한이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군에 지급하는 공식 배급량을 줄인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라면서 “우선 배급 대상인 군의 식량까지 줄인 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 이상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북한 주요 도시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군량미 비축 등 명목으로 2, 3일에 한 번씩 ‘애국미(米)’를 내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복수의 대북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군 곡물 배급량을 이같이 줄인 정황을 파악했다. 북한은 통상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곡물 배급량을 500g 중·후반대로 잡고 있다. 군인 1인당 배급량이 580g이 됐다는 건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는 1∼9등급(등급이 높을수록 배급량이 많음)으로 분류되는데 통상 군인은 3등급 안에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군의 배급량을 줄였을 정도면 북한이 통상 100만 t 이상 비축해두는 전시 대비 군량미도 바닥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실시한 군사훈련도 2021년과 비교해 10∼20% 감소했다고 한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이유로 공군 야간훈련 등은 거의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인 식량배급 축소 우선배급 대상 軍, 축소 이례적“대도시서도 굶어죽는 주민 속출”정부, 軍동요-탈북 사태 등 주시 “북한 주요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량 탈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주민들의 이탈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고육지책’으로 군인 1인당 배급하는 곡물량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북한 사회에선 군인에게 주는 식량만큼은 손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서 “이번 (군 배급 감량) 조치가 북한군 내부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들 배급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해진 만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젊은 군인들 먹기에 크게 부족”북한군의 연간 식량 소비량은 20만∼30만 t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곡물도 대부분 쌀과 옥수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감량돼 배급되는 1인당 580g 곡물량은 언뜻 보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식사에선 곡물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대체로 젊고 건장한 군인들이 먹기엔 크게 부족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양도 양이지만 군인에게 배급되는 공식 배급량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 공식 배급량이 줄었다는 건 변방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군이나 군 가족 등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하급 군인이나 변방 지역, 주요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는 군인들의 경우 하루에 300g도 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지난해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총참모부 지휘부 식량 공급소가 9·9절(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밀렸던 8, 9월 두 달분 군관 본인 배급은 줬지만, 가족 배급은 주지 않았다”면서 “군관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군 핵심인 총참모부 지휘부 가족에게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北 식량난 위기에 이달 전원회의”북한은 1973년부터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곡물의 12%를 전쟁 비축미 명목으로 뺐다. 1987년부터는 군량미 등 명목으로 ‘애국미’라는 이름을 붙여 감량한 뒤 배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군인들의 ‘밥’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줬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평양 특파원을 지낸 문성희 도쿄대 박사는 “예로부터 북한에선 모든 주민들이 굶는다고 해도 군대만은 식량을 넉넉히 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문 박사는 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군대에 보내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자식들은 군대에 가면 굶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랬던 북한이 최근 군인 배급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파 등 기상 문제, 북한 당국의 잘못된 식량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식량 부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농업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통상 매년 1∼2차례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정부는 이번 전원회의 개최가 식량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감 때문이란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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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징용피해자 의견 엇갈려… “재단 변제안 가능” “구걸할 생각 없다”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대신 변제하는 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창환 씨의 아들인 박재훈 씨(77)는 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 기업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재단이 마련하는 기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배상해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인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히로시마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 5명 중 1명이다.‘히로시마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인 고 이병목 씨의 아들 이규매 씨(74)도 2일 인터뷰에서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해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피고 기업이) 끝까지 배상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이라도 피해자와 유족 복지 차원에서 돈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동냥하듯 아무한테나 명분 없는 돈을 구걸해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를 지원하는 단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광주 자택을 찾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조했다”고 소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 사이에서 배상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미해결 상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동아일보는 서울과 경기 수원, 평택 등에 거주하는 유족 4명을 직접 찾거나 전화로 인터뷰했다. 박재훈, 이규매, 김인석 씨(69)와 익명을 요구한 A 씨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동아일보는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3건의 원고(피해자) 14명 가운데 7명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4명이 인터뷰에 응했다.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5명,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에서 근로했던 피해자 5명,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피해자 4명이다. 인터뷰에 응한 김인석 씨는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고 김규수 씨의 아들이고, A 씨는 나고야 공장에서 노역한 할머니의 유족이다. 정부가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협의에 속도를 내면서 해법 최종 발표를 앞두고 면담을 하기로 한 가운데 확정 판결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박재훈 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배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징용 문제가 (미해결된 채) 우리 같은 피해자 자녀인 2세들을 넘어 3세 손자녀대까지 이어지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규매 씨는 “기다린 세월이 너무 길어서 때로는 소송을 제기한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A 씨도 “직접 배상을 받든 다른 식이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이규매 씨는 “배상에 대한 의견이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배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꼭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인석 씨는 “일본 정부든 한국 정부든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단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돈을 내주지 않는다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먼저 처리하듯 우리 정부에서 (배상금을) 선(先)지급하고, 일본에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피고 기업 사죄 어려우면 日 정부가 사과해야” 동아일보 인터뷰에 응한 유족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 피고 기업들의 사죄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규매 씨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사과를 하면 제일 좋지만 사죄를 안 해도, 누가 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죄보단 배상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일 양국 간 속 시끄러운 문제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재훈 씨는 “일본이 강제로 한국인들을 끌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업의 사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일본 당국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석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잘못한 게 없다는 기업 측 입장들이 괘씸하다”면서도 “이미 지나간 과거인 만큼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시민모임 “피고 기업이 사죄, 배상해야”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부가 피해자에게 면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종 발표에 앞서 절차적 명분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요식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돈 때문이라면 진즉 포기했다”면서 “일본에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못 하겠다”고 적힌 손편지를 건넨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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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북시민단체대표, 北 공작원 전지선과 12년 넘게 접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북 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공작원 전지선과 접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안 당국은 A 씨가 경남 창원을 거점으로 한 반정부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지선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B 씨와 과거 베트남에서 접선했던 인물이다. A 씨와 B 씨의 상부선이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당국은 두 사람이 활동했던 간첩단 조직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0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외국계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버드보크’ 방식으로 전지선과 꾸준히 연락했다. 주로 A 씨가 국내 정치 이슈를 요약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반미 반보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 사실을 정리해 전지선에게 보고하는 식이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지냈던 A 씨는 2010년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선거 운동 당시 A 씨는 동생을 중국으로 보낸 뒤 전지선과 만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A 씨가 이때 전지선으로부터 ‘지방선거 승리 전략, 상부 격려 내용’이란 제목의 파일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5차례 중국과 베트남에서 전지선을 직접 만나 북한의 지령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지선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부부장(차관보)급 공작원인 리광진의 공작조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공작원으로 활동해 온 전지선은 2006년 5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북한 공작원들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이용하는 한 회사의 베트남 지부 대표로도 알려져 있다. 당국은 전지선이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민노총 조직국장 B 씨를 만났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선의 아들이 베이징 현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접선 장소에 도착해 B 씨에게 검은색 물건을 전달하는 모습이 당국에 포착됐다. B 씨가 귀국 후 국내에서 1만 달러를 환전한 사실을 파악한 당국은 그가 베이징에서 전지선 측으로부터 공작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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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관계자 “내달중 징용 협상 타결 가능성 50대50”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협의에 나선 가운데 양국 정부 간 막판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일본 전범 기업(피고 기업)의 배상 변제금 참여와 관련해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가 다음 달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50 대 50의 확률”이라고 최근 외교 소식통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일본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협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다”며 “3월 안에 한국과 협상을 매듭짓자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두를 게 없다는 분위기도 동시에 감지된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올해 5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전까지만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강제징용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반반의 확률로 예측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따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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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서도 아사자 속출…극심한 식량난에 당 전원회의 소집

    굶어 죽는 주민이 속출하는 등 북한이 최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달 말 농업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당 전원회의까지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장기화와 장마당 통제에 따른 부작용 등이 겹치면서 발생한 식량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들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6일 노동신문 등은 “현 단계 투쟁에서 농업의 올바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해당 대책을 강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달 말 당 전원회의 소집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통상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당 전원회의를 1년에 1~2번 개최하지만 농업 문제만을 놓고 2개월 만에 또다시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21년도 대비 지난해 3.8%가량 감소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적은 편인 개성 등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정황도 알려졌다. 북한의 식량 부족은 국경 봉쇄로 인해 북-중 무역이 여전히 부진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해 시장인 장마당을 배제하고 곡물 생산 유통을 당이 직접 통제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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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北이 탈취한 가상화폐 역해킹, 작년 절반이상 회수… 1조원 달해”

    미국이 지난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을 집중 추적·조사해 북한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인 1조여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 가운데 ‘라자루스’를 핵심으로 지목하고 10곳 이상의 해커 조직을 집중 감시·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해커들과 연관된 가상화폐거래소 지갑(계좌)의 자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회수했다. 미국은 북한 해커 조직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된 지갑을 추적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믹서(Mixer) 기업’들도 강도 높게 제재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더해 해킹에 성공한 북한 연계 해커의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을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킹’ 방식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환수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를 상대로 화이트 해킹 방식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위협적이라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국무부 등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범죄 대응에 나섰다”며 “라자루스를 포함해 10여 곳을 주요 감시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미국 뉴욕의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는 1일(현지 시간)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16억5050만 달러(약 2조300억 원)의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가상화폐 38억 달러(약 4조6700억 원)의 43%에 달한다고 이 기업은 전했다.美, 北해커 ‘코인 지갑’ 리스트 만들어 추적… 미사일 자금 차단 美, 해킹된 1조원 회수 北, 가상화폐 임시 저장소 노려美, 1만여개 ‘지갑’ 파악해 역해킹北의 코인 세탁-현금화 막아 “북한이 ‘뛰는 놈’이라면 미국은 ‘나는 놈’이다. 아무리 (북한이) 가상화폐를 많이 탈취해도 미국이 이중 삼중으로 그물망을 던져 놓은 만큼 북한이 실제 가져가는 비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이 지난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도 가져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북-중 무역이 급감하면서 외화가 절실해진 북한은 사이버 범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가 북한 해커들의 1순위 공격 목표가 됐다. 미국은 겹겹이 디지털 방어 장치를 설치해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 환수를 본격화하고 있다. ●美, 北 해커 계좌 역해킹까지 북한은 주로 가상화폐가 임시 저장되는 ‘크로스체인 브리지’를 주요 해킹 대상으로 삼아왔다. 크로스체인 브리지는 투자자가 한 블록체인에 저장된 코인을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길 때 이용하는 임시 저장소다. 이곳을 북한 해커들이 해킹해 코인을 탈취하고 있다. 코인 탈취 뒤 북한 해커는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믹서(Mixer) 기업’에 코인을 보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북한은 비트코인 자금 세탁을 주로 하는 ‘블렌더’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믹서 기업들은 가상화폐 자금을 서로 섞거나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계좌)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돕는다. 이후 북한은 자금 세탁을 마친 가상화폐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있는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북한 해커 그룹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된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추적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 당국은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갑의 자금 거래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난해 3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그룹’이 지난해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업체인 ‘액시 인피니티’를 상대로 해킹 공격을 해 6억1500만 달러를 탈취했을 때도 미 당국은 북한 해커들과 연관된 지갑의 자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을 회수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금 세탁을 돕는 믹서 기업도 강도 높게 제재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블렌더에 대해, 3개월 뒤인 8월에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북한 해커 그룹과 연관된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역해킹’ 하는 방식도 해킹 용의자를 쫓는 데 적극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관계자는 “공격자인 북한 해커의 지갑을 해킹해 관련 정보,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는 ‘화이트 해킹’의 일종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자루스가 액시 인피니티를 해킹했을 때도 미 당국은 역해킹 등 방식으로 북 해커가 활용한 1만2000여 개 거래소 지갑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미사일 개발자금 상당수 해킹으로 확보”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대외 무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돼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온라인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 1일(현지 시간)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 연계 조직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2016년 150만 달러(약 18억4400만 원) 수준에서 2017년 2920만 달러(약 359억 원), 지난해 16억5050만 달러(약 2조300억 원)로 급증했다.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로 벌어들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드는 돈의 3분의 1을 사이버 범죄로 벌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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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추종’ 창원 지하조직, 시민단체로 위장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김모 씨 등 4명이 서울에서 ‘통일로’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합법적인 통일 운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 등 4명은 2019년 9월 서울 성동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통일로’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전남 담양에 있는 5·18민족통일문화학교의 특별기구였다. 김 씨 등은 이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 등에 참가했다. 당국은 이들이 실제로는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 조직인 ‘자통’ 활동을 하면서 대외적으론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통일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로’가 했던 각종 반미, 반보수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남진보연합’을 주요 근거지로 삼았다. 이후엔 5·18민족통일문화학교(전남 담양), 통일로(서울 성동구), 제주4·3통일학교(제주) 등에서 활동하며 지역적으로 그 반경을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분석한 당국은 ‘경남진보연합’ ‘통일로’ 등을 ‘자통’의 하부 조직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는 “경남진보연합을 혁명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특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2016∼2019년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명성 등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돌아왔고, 북한 측으로부터 다액의 공작금 등을 받은 혐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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