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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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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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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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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힘 정당 해산, 국회 의결로 국무회의 안건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여부에 대해 “못 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엔 쉽진 않을 것이니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일전에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날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징계라도 하려면 윤리특위가 작동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라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묻자, “일단 6대6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윤리특위 구성 규칙안을 보니 예전엔 위원장을 제외하고 동수여서 위원장이 있으면 7대6이 됐다. 그런데 그 규칙이 언제부터 삭제됐다고 한다”며 “이건 곤란하다, 전날 원내대표도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윤리특위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성 관련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등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난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예방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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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재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민주당…‘통합’ 외치는 대통령에 못 맞춰”[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정 관계에 대해 “두 달 동안 형성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융통성 있게 통합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직도 거리를 갖고 있고,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전 주필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주당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저항하고, 반민주 세력들과 싸우던 때의 버릇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잘못된 법안들과 경제 상식들을 밀어붙이는 게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소위 실용적인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과 모순된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강성인 정청래 대표를 뽑았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제 정책과 이재명의 실용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을지 생각한다”고 했다.정 전 주필은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자동차 품목 관세의 경우 우리는 0%에서 15%가 됐다. 일본은 2.5%에서 15%가 됐다”며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2.5%의 이익을 보고 수출했는데 이젠 그 이점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9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원전이다. 왜 우리가 이번에 원전에 대해 미국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안 했는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유 진영에서 원전을 가장 싸게, 단기간에, 멋지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갖고 있다.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내놓지 않을지 생각한다”고 내다봤다.정 전 주필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과 관련해선 “조국 개인으로 보면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치 않은 얘기”라면서도 “조국 가족으로 보면 사면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어 “부인 정경심 씨 등 오래 옥살이를 했다. 사실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건 좀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그는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선 “강 비서관은 훌륭한 분이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통합을 부르짖는 입장에서 오히려 안아줘야 하는데 배척했다는 것이 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서너 명씩은 늘 논란이 생겼다”며 “이재명 내각은 비교적 검증 문제로 논란이 적었다”고 평가했다.8월 4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표 보수 논객이시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모시고 전국 현안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재: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저희 방송에는 오늘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보수 원로님 모신 만큼 출범 두 달을 맞은 현 정부에 대한 총평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재: 뭐가 기억나세요? 두 달 중에.▷ 권오혁: 사실 워낙 관세 협상부터.▶ 정규재: 관세 협상이죠.▷ 권오혁: 여러 가지 일들이.▶ 정규재: 관세 협상으로 시작해서 관세 협상으로. 두 달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세 협상 자체는 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그저 미국의 일종의 폭력적인 요구 조건과 미국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영국은 미국의 말하자면 일종의 그 뿌리죠. 영미 관계는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주고 나머지 15% 주고 그다음에 20%, 30%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간다. 이런 미국의 계획이죠. 뭐 그 계획에 따라서 세계가 놀아난 거고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었고 비슷한 대접을 받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특별히 뭐 협상을 잘했다 못했다고 논평할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 원래부터가 공갈 치고 폭력적으로 돈을 걷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미국은 지금 관세로 트럼프가 볼 때는 재미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관세 때문에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얘기를 좀 사실은 해야 되는데 미국은 관세 수입이 지금 수개월 동안 한 250억 불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입이 벌어졌죠. 관세 수입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냈냐. 누가 그 관세를 냈을까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세 수입을 가지고 뭐 1인당 60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포퓰리즘의 본격적인 포퓰리즘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한 카테고리의 희생양이 됐죠. 뭐 그래도 일본이나 우리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봐준 거라고 15%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로 볼 때는 손해를 많이 봤죠.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한미 FTA를 하고 있었거든요.▷ 권오혁: 맞습니다. 예.▶ 정규재: 그런 의미에서 FTA의 이익을 다 이제는 반납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한미 FTA 이익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상 완전히 반납이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FTA를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권오혁: 관련해서 페이스북도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규재: FTA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입 닦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너희들의 입장은 뭐냐, 다 그때 다 반대했잖아요. FTA. 근데 이번에는 FTA를 지키려고 이렇게 난리가, FTA를 빼앗아 가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권오혁: 어쨌든 편하게 뭐 일단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한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정규재: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그때 FTA 반대하고 촛불 시위하고 광우병 시위하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FTA 뺏기니까 이 난리가 나잖아요. 경제가 이제 이제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FTA 왜 반대했어요? 그때 광우병 소동 왜 그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 엉터리 경제학을 장하성, 뭐 장하준. 내 이름 다 얘기할까요? 페이스북에 그 엉터리 경제학들은 그 엉터리 경제학이잖아, 그 사람들. 지금 와서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또 이재명의 협상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이라고 또 궁시렁거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FTA 반대했던 인간들 얼굴 한번 봅시다. 어디가 있는지 그때 FTA 찬성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예요. 주류 언론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때 뭐 KBS, MBC, SBS 온 TV를 다니면서 저 혼자 아무 상관없는 노무현 정부의 FTA를 저 혼자 지지하고 나섰죠. 근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또 엉뚱한 소리하고 있을 거야.▷ 권오혁: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주셨고. 사실 또 저희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뉴스가 워낙 많은데 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워낙 경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 자세한 내용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를 하셨을 때는 좀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선방했다라고도 평가를 좀 하시긴 하셔서.▶ 정규재: 일본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로 프로에서 15%가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2.5%의 이익을 보고 수출한 거거든요?▷ 권오혁: 그렇죠.▶ 정규재: 근데 이제 그 이점이 없어졌죠. 그게 똑같이 15%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15%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수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또는 우리가 우리도 미국에서 만드는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되고, 되거든요. 일본이 그게 한 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는 비교적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뭐 철강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 부품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15%씩 관세를 때리고. 또 그전에도 이제 임시 관세들을 데려왔습니다마는 미국 자동차가 굉장히 이익을 볼 것처럼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자동차의 이번 상반기 이익이 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수십 프로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서는 백치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도 같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를 트럼프가 모르는 거예요. 관세를 250억 지금 달러 관세 수입을 올렸다고 트럼프는 입이 찢어져 있지만, 그 돈은 누가 내느냐.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식의 잘못된 경제학에 대한, 이 경제라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굉장히 달라요. 지금 국내에서도 민주당이 일부 잘못된 경제학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주식 시장에 쇼크가 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 공화당도 그렇고, 이 잘못된 경제학 또는 오류에 가까운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의 새로운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두 달이 됐습니다마는 그 두 달의 생긴, 두 달 동안 형성된 가장 큰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민주당이에요.▷ 권오혁: 어떤 측면에서 좀 그렇게 보셨어요?▶ 정규재: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밀어붙이고 있죠. 양곡법도 일부 순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밀어붙이고 있어. 잘못된 법안들과 경제 상식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거. 그동안 50억, 100억이었다가 지금 10억으로 기준을 완화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10억 주식 투자자는 그냥 조금 주식 투자 금액이 많을 뿐이지 대주주가 아니거든요. 대주주가 되려고 그러면, 대주주라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기업 경영권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이 10억이라고 해서 그걸 대주주라고 부르면 곤란하죠. 조금 큰 개인이죠. 큰 개인일 뿐인 사람들을 언어를 대주주라고 불러놓고 양도세를 때리겠다는 것도 잘못된 경제학의 하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실용적인 정책으로 가겠다. 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군다나 이 강성 정청래 대표를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경제 정책과 이재명 실용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예상합니다.▷ 권오혁: 주필님 말씀하신, 근데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도 좀 일종의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럼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부분이 그보다도 더 강경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규재: 아니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노란봉투법을 그동안 민주당이 쭉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대선 후보가 근데 대선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은 좀 고쳐줘야 되는 건데 그대로 밀고 갔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 노사 간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조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법들을 오히려 풀어서, 소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동원할 수 있는 무기를 좀 대등하게 갖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노동쟁의가 생기거나 할 때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말하자면 뭐, 이제는 회사 하기 싫다는 기분을 느낄 겁니다. 기업 하기 싫다. 뭐 그건 미국 가면 그만이죠. 미국에 다 많이 가죠 지금도. 미국의 부자들이 많이 옮기는 순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거의 1번입니다. 네 그건 이제 더 빨라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큰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주제 다양한 주제 좀 다뤄보고 있는데 사실 관세 협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몇 가지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계속 이제 후속으로 보도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한미 양국의 발표했던 내용 중에 사실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부분과 뭐 투자 펀드의 수익을 이제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단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뭐 추가 개방이 없었다 수익 구조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율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정규재: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자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말은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던 얘기고, 일본도 똑같이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본과 생겼던 문제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투자 수익을 90, 투자 수익의 그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얼마를 배정할지도 자기가 결정한다. ‘At my dire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지시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의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5500억 달러의 투자분에 대한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5500억 달러 중에서 자본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다. 5500억 달러의 1% 내지 2%에 불과하다 그러면 얼마죠? 5500억의 1% 같으면 55억이잖아요. 2% 해봤자 100억 달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투자 출자로 들어가는 거는 5500억 달러의 1% 내지 2%에 불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의 위험을 얼마나 테이크하느냐, 자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느냐는. 그 사건, 사건마다 이제 어떤 투자 계획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위험 분담에 따라서 이익을 가져가는데 미국이 위험의 90%를 지는 거다. 그러므로 미국이 당연히 이익의 90%를 가져갈 권한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 2%에 50억 달러 내지 10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될 텐데 출자 지분으로 그러니까 5500억 불이 아니고. 근데 거기 중에서도 그 사안별로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리스크를 지느냐 리스크를 많이 지는 쪽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트럼프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트럼프 얘기는 5500억 달러 전체, 5500억 달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출자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 있고 대출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보증은 당연히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거고 출자 지분에 한해서 그게 1, 2%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해서 그것도 리스크를 얼마나 지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90%의 리스크를 지게 되면 90%를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일본은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구조입니다. 각국이 똑같은 지금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하나 마나 말하자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트럼프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가 있죠. 거기에다가 총 투자 금액이 5500이라고 쓰고, 거기에 대해서 90%의 이익은 우리가 미국인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출자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에 대해서 뭐 몇 프로를 어떻게 이익이 셰어 되는지는 전혀 불명입니다. 우리도 지금 3500억 불이 말하자면 출자, 대출, 대출 보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가 얼마의 투자분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지는 전혀 모르죠. 지금 그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한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건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미 국민들에게 턱도 아닌 숫자를 제 멋대로 써놓고 제 멋대로 지금 지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고 후속적으로 이제 지금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 주장이나 일본 측 주장이 저는 당연히 맞는 것이다고 보는 거죠. 그건 트럼프가 그냥 편한 대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추후에 이런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이제 펀드 규모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90%의 이익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실제로 실현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 미국에서 어떤 주장을 바꾸거나.▶ 정규재: 3500억 달러가 전부 펀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투자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 사업이 왜 엉터리냐 하면. 저는 3500억 우리가 약속한 3500억, 우리가 미국 가스를 사겠다고 약속한 1000억 불 해서 4500이고, 일본은 이 1000억 불에 대한 구매 없이 5500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액은 그야말로 1000억에 달하는, 1조에 달하는 거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그 천연가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문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조사단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본도 왔다 갔다 했어요. 다 조사단이 왔다 갔다 하고 고개를 흔듭니다. 저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미가 다 약속한 겁니다. 한일 간에도 약속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셈은 이런 거죠. 야, 그거 해보자. 그래 좋아 뭐 트럼프가 요구하니까 써줬어. 근데 나중에 알래스카 사업을 하자고 조사단을 만든다. 펀드를 얼마를 만든다. 오케이.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하자. 몇 년 걸리겠죠. 그거 하고 나서 한 3년 연구하고 나서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멀다. 인프라를 너무 많이 깔아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사업은 안 되겠다고 결론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권오혁: 트럼프 임기가 끝나겠는데요.▶ 정규재: 트럼프는 그 사이에 탄핵 당하든가 임기가 끝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의 지금 속 계산하고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트럼프는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날 때마다 계속 뭔가를 강조하겠죠. 야, 빨리 해 달라. 빨리 해라. 예 합시다, 합시다. 하고 그런 연구단 만들고 투자조사단 만들고 하는 시늉하고, 세월은 또 가고 조사해 보니까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왜 안 됐냐하고 트럼프가 화를 버럭버럭 내고. 하는 세월들이 앞으로 쭉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웃기는 게임이다. 정말 웃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정규재: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아예 1조를 써주라 1조 달러를 써주고, 그 대신 관세를 10%로 낮추는 게 훨씬 이익이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1조 그거 1조가 아니라 얼마라도 써줘라 그거는 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이다. 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상당히 남은 문제고, 뭐 그런 거다. 근데 구체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잘한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잠겨서.▷ 권오혁: 아, 괜찮습니다.▶ 정규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선이라는 눈에 보이는 과실을 얻었죠. 조선은 우리가 해볼 만한 사업이고. 미국과 한국이 공동 조인트로 해서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마스가라고 하는 마스의 S는 마가에 S를 붙인 건데 그 S는 Ship building. 조선입니다. 근데 그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의 90%라는 말도 사실은 웃기는 장난인데 예를 들어서 조선 사업을 해서 회사의 계산으로 이익이 얼마 났다 할 때, 그 이익이 무엇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라든가 부품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익 규모는 달라질 수 있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큰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는 Ship building이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군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은 이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해군력 이 조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조선에서는 큰 물량이 오히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로 볼 때는 Ship building을 1500억 불 정도로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오히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낸 거다. 해볼 만하겠다. 저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 다음 남아 있는 게 원전이에요. 원전인데 저는 이번에 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미국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안 했나 하고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원전도 사실은 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자유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그 이념과 사상 체계가 다른 지역이잖아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이 자유 진영에서 원전을 가장 싸고 가장 단기간에 가장 멋지게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나 이번에 왜 원전을 합의를 안 했을까 하고 약간 궁금하게 여겨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아마 그때 내놓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본다면 원전하고 조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군함들을 건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 국가는 한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과 원전에서는 한국이 아마 상당한 날개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워낙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아서 이번에 좀 인사 관련 얘기도 좀 꺼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었고 강준욱 전 비서관도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 주필께서도 이제 자진 사퇴한 강준욱 전 비서관을 직접 추천하셨다고도 밝혔었는데. 당시에 좀 추천하신 배경이 좀 어떻게 되셨고 이 전체적인 자진 사퇴까지 이어지는 과정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규재: 강준욱 비서관은 훌륭한 분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강준욱 비서관은 쭉 보수에서, 준 활동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라인 밖에 서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소위 12·3 소위 위헌적 계엄에 대한 태도가 불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언론들의 공격이 있었죠. 저는 그 오해들이라고 봅니다. 뭐 극렬하게 규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한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그거는 그 책이 쓰여진 것은 거의 연말 연초 기간입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계엄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명료한 태도 아니냐. 불명료한 것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인데. 저는 오히려 진보 진영이 그 강준욱 씨가 그 발령을 받았던 것이 통합경청위원회입니다. 통합위원회죠. 통합 수석실인데 통합을 부르짖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아줘야 되는 것인데. 배척했다는 것이 의외로 저는 좀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포함이 되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말하자면 강준욱 씨가 서 있는 라인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극우적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이라면 배제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강준욱 교수 정도의 지점이라면 오히려 포용되는 것이 하나의 통합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일부 언론들이 약간 소탐대실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쉽고. 예를 들어서 뭐 강선우 씨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이재명 내각은 비교적, 검증 문제로, 적은 논란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와 본 사람은 야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느낄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나 서너 명씩은 늘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큰 논란거리는 아니었다. 한 두 명 이니까 비교적 부드럽게 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정규재: 뭐 내각 구성에서 인사 문제에서 잡음은 뭐 비교적 뭐 그 정도에 그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통합 내각이다. 이렇게 불렀던 데 비하면 조금 섭섭한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큰 소란 없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소란이 좀 적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또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필님이 보시기엔 어떤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시나요?▶ 정규재: 조국 개인으로 보면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조국 가족으로 보면 사면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개인이 뭐 몇 년 형을 받고, 지금 뭐 말하자면 옥살이를 몇 개월째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명이 되었던 그런 분으로서는, 어 좀 빠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가족이 가족 전체로 이미 그 부인인 정경심 씨라든가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거든요. 4년씩이나 이미 감방 생활을 했고, 한 그런 정황을 보면 사실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받고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중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사건으로 가족이 전부 해당이었거든요.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건 좀 과도한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어떤 종류의 사면권이라는 게 그동안에 사실은 남용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측면보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우리나라 이 법률 제도가 지금은 엄벌주의로 돼 있어요. 감옥 정원이 3만5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감옥에 전부 총정원 모든 감옥을 100% 채우면 3만5000명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 권오혁: 이미 초과된 상태 아닌가요?▶ 정규재: 이미 초과합니다. 5만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콩나물이 없죠. 그럼 우리나라 전과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지금 1100만 명 정도 될 테고. 남자 성인으로 따지면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전과자인,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이게 민주 국가냐. 이런 국가가 이게 법치 국가냐. 온 국민이 전과자인 이런 나라 모든 자영업을 오래 한 분 중에 또는 기업 경영을 오래 한 분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다 전과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 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전과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마치 우리나라의 전과 기록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범죄형 인간인가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좋아하나 이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전과자가 많아요. 감옥에 글쎄 3만5000명인데 지금 5만5000 명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형벌과 그 집행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우리나라에 과연 지금 큰 입법의 차원에서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인가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마침 며칠 전에 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이 맞는 거냐. 너무 경제 활동을 많은 범죄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리뷰하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자 그랬거든요. 저는 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그건 좋은 발상이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이 전과자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법률, 강한 법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민식이법 계속 중벌주의로 만들어 왔거든요. 또 여론이 막 원합니다. 그거를 중하게 처벌하라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사회 전체의 전과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 봐야 된다 생각.▷ 권오혁: 다양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이번 대선 과정 좀 취재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도 그 정치시그널에서 대담부터 시작해서 대선 전후에 따로 오찬을 가지시기도 했는데. 사실 주필님의 평가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일종의 호재처럼 좋게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주필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대선 전후로 봤을 때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고 실제로 만난 뒤에 좀 어떻게 좀 인식이 좀 바뀌셨는지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규재: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평가나 인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고요. 또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재미있어요. 또 그분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대통령 잡(Job)이 요구하는 무게감. 그런데 그렇게 찌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명랑하고 여전히 탄력이 있고 여전히 굉장히 부드러워서. 어떤 얘기든지 다 가능한 이런 분이었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분이 그 소위 진보 진영에서 좌익 진영에서 쭉 그 정치적 커리어를 가지고 오신 분이어서 아직까지 본인의 성품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탄력적인데 정책 부분은 조금 경직돼 있다. 소위 진보 오리엔티드된 정책 기조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 빨리 정상적인 탄력성을 갖기를 바란다. 저는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곡법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어요. 양곡법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는데.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상태로 만일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아마 기업가들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조항들도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어떤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회사가 입증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은 단체로 움직이죠. 개별적으로 입증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수사기관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카메라를 들고 온 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가 불법 행위를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포착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여러 가지 불법의 문제가 생겨서 법에 대한 책임을 물리려 그러면 회사는 물릴 방법이 없죠. 공권력이 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 그 책임을 넘긴 거죠. 회사가 가져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회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법들은 아주 악의적인 법들이죠. 말하자면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면서 못하게 하려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고쳐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아직까지 소위 민주당이 민주화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고 반민주 세력들과 싸우고 이런 때의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다 집권당이고 적어도 그 융통성 있게 통합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직도 민주당이 거리를 갖고 있다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권오혁: 주필님께서 그런 의견들을 대통령님께도 개인적으로 좀 전달하거나 오찬 외에도 개별적인 연락을 주고받으시나요?▶ 정규재: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께 무슨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넣어서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한다. 그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매체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쓰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보시면 보시는 거고 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굳이 뭐 개인적인 연을 저는 그 부적절하다 아주 부적절하다고.▷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오찬 자리나 만찬 자리도 또 그때 만나셨을 때 얘기가 있으셨나요?▶ 정규재: 아닙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시겠죠? 그럼 뭐야 뭐 언제 밥 먹자.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그때 가서 뭐 밀린 얘기를 다는 못하겠죠. 뭐 한두 가지라도 할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또 뭐 그런 기회가 없으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그거 뭐 저는 대통령과 뭐 한 두어 번 이렇게 밥도 먹고 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관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오혁: 그래도 이렇게 대선 전후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손으로 꼽지 않을까 저도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 측근 중에서도 같이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서 또 다양한 얘기.▶ 정규재: 대통령이라는 잡은 원래 그런 잡입니다. 그 굉장히 사실은 이 피곤한 일이죠. 아주 피곤한 잡입니다. 난 그걸 왜 그런 총대를 그런 무거운 임무를 지려고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가서 뵈니까 별로 그 잡이 주는 이 무거운 부담감을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서 아쉽게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 경제주필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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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논란에 “다양한 의견 경청할 준비 됐다”

    대통령실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 우려에 대해 “선후 관계는 있으나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제 개편안 관련 질문에 “주가라는 것은 대외적 글로벌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과 관계는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탈을 강화해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구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 시장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장기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선 “다양한 당내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날 오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려서 그 이후 개별 의원의 의견은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이었던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이다.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에 대해 의원마다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도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제시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언급하며 “100조 원 규모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방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했다.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형사리스크 해소를 위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강 실장은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도 지시하며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 재난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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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홍수에 귀금속 19억원어치 떠내려가…주민들 ‘보물찾기’ 대소동

    중국 산시성에서 역대급 홍수로 인해 금은방의 수십억 원어치 귀금속이 유실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보물찾기’ 소동이 벌어졌다.4일 중국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시성 우치현에 폭우가 쏟아져 베이뤄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 도로와 상점 일부가 잠겼다.인근에 있는 한 금은방에도 수심 1m가 넘는 물이 덮치면서 20㎏가량의 귀금속이 떠내려갔다. 이 귀금속들의 가치는 총 1000만 위안(약 19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금은방 주인은 “매장에 금팔찌, 목걸이,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옥 장신구, 은 제품 등 귀금속이 있었는데 거의 전부 사라졌다. 금고마저 떠내려갔다”고 토로했다. 금은방 측은 전문 수색대를 고용해 수색에 나섰지만 약 1㎏의 귀금속만 되찾았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귀금속을 찾기 위해 금은방 근처로 몰려들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진흙이 가득 들어찬 거리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귀금속을 찾고 있다. 이들은 맨손으로 바닥을 뒤적거리거나 삽으로 연신 흙을 퍼냈다. 일부는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한 모습이다.금은방 주인은 “(귀금속을) 주워서 금은방으로 가져오면 시장가 절반 가격으로 사겠다”고 호소했지만, 금을 돌려준 주민은 일부에 불과했다.결국 금은방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매장 앞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 접근을 제한했다.현지 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분실된 귀금속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유실물 발견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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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특검 왔을때 옷입고 대기…나간뒤 벗었는데 다시 들어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후 영장을 다시 집행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그런 의사였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잠시 더위를 씻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를 벗었다고 하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일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 측은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수용 거실에서 물러났다”고 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며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바”라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특검보는 “저희는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에서 의견을 전달받아 ‘마찬가지로 보였다’고 이야기했다”며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두 군데에서 같은 의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모포를 뒤집어쓴 것은 맞다. 완전히 뒤집어쓰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당시 상황을 촬영한 데 대해선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편으론 우리가 만약 물리적으로 체포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방해하려 한다면 그것 역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증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의사를 거듭 강조하며 “2017년 박근혜(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이 끌려오며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고,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가 ‘염병하네’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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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서린 안경에 우비… 한동훈 “펜타포트 락페 다녀왔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찾았다.한 전 대표는 3일 인스타그램에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다녀왔습니다”라며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사진 속 한 전 대표는 우비를 입은 채 관객들 사이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의 안경은 습기로 인해 김이 서린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잔디밭에 앉아 다리를 뻗고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그는 당시 공연의 헤드라이너(주요 출연자)인 얼터너티브 록의 아이콘 ‘벡(BECK·벡 한센)’을 언급하며 “BECK! BECK이 저보다 세 살 많더군요”라고 밝히기도 했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렸다. 해외에선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펄프(Pulp)’, 일본 록밴드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등이 무대에 섰고, 국내에선 자우림, 크라잉넛, 3호선 버터플라이 등이 노래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벡은 이번 공연을 통해 2016년 이후 9년 만에 내한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CBS라디오에 일일 DJ로 나섰을 당시 1960년대 록부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클래식 등 폭넓은 음악 취향과 지식을 드러낸 바 있다.그는 최근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유자차’를 애창곡으로 꼽기도 했다. 브로콜리너마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오르는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온 밴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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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주식양도세 입장 표명 자제를…당내 공개논의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한 의장은 “조율할 땐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앞으로 일관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정이 국민 기대에 어긋나거나 못 미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급부상했다.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에 대해 의원마다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도 “(현 개편안은)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했다.정부안에 찬성해 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즉시 가동”정 대표는 이날 “‘3대 개혁’과 당원주권 정당 특별위원회(특위)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조금 전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와 당원주권 정당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약속드린 것처럼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당원주권 정당 특위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 정당 완성, 모든 당원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당원이 주인인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와 원팀, 당정대가 하나 돼 회복과 성장을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주신 국민과 당원의 뜻은 분명했다”며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당을 건설하라,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라,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했다.정 대표는 전날 밤 호남·경상·충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한다”며 “당에서 할 일은 당이 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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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대표 예비경선 5명 모두 진출…최고위원 4명 탈락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5명 전원이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출마를 선언한 15명 중 4명이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류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를 제외한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당대표 예비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 등 5인이다.최고위원 예비경선 진출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장영하·최수진·함운경·홍석준 후보 등 11인이다. 최고위원에 입후보한 15인 중 강성현·김소연·류여해·황시혁 후보는 탈락했다. 함인경 선관위 대변인은 “당헌·당규 및 선관위 의결에서 부적격 기준으로 (탈락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4명을 초과하지 않아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한편 당권 주자들은 이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 조 의원, 주 의원은 영남으로 향했다. 본경선이 당원 투표 80%·국민여론조사 20%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당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영남권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은 보수 텃밭 TK(대구·경북)에서 전통 지지층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경북도의원 및 대구시당 간담회, 대구시의원 만찬 등에 참석한다.조 의원도 이날 TK에서 표심 잡기에 나선다. 그는 권기창 안동시장 및 김하수 청도군수와 각각 만나고 안동에서 당원 간담회, 문경에서 청년 간담회를 진행한다. 주 의원은 부산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난동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극단 세력과의 절연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의원·보좌진들에게 인사하는 등 서울에서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한다.이번 전당대회는 이른바 ‘반탄파’(탄핵 반대파)와 ‘찬탄파’(탄핵 찬성파) 간 대립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반탄파로 분류되며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안 의원은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며 강한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찬탄파로 분류된다. 주 의원은 중도적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오는 5~6일 예비경선이 치러지며 결과는 7일 발표된다.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로 예비경선을 진행해 당대표 후보를 4명, 최고위원 후보를 8명으로 줄인다.본경선은 오는 20~21일로 예정돼 있다. 본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전당대회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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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 의심한 아내, 카페서 남편 ‘중요부위’ 절단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강화경찰서는 A 씨(57)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B 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사건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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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한미정상회담 날짜 조율 중…美국무와 첫 만남 건설적”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한미 간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 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현재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충실히 내용을 준비해 가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향후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회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의 첫 대면 회담에 대해선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루비오 장관은 제가 제기한 여러 현안을 명확하게 답했고 미국 측 입장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이어 “(한미 무역 합의가) 잘 된 것을 확인했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했다”며 “한미동맹 관련 이슈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 문제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되, 미국과 잘 조율해서 잡음 없이 미국 서포트 하에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에 대해 “이재명 정부 외교의 방향과 철학을 설명하고, 한미 관계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상원 군사위원장 및 외교위원장 면담, 허드슨연구소 방문 등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일정을 소화했다며 “오늘 저녁에는 미국 정부의 한국 관련 중견 간부들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방미 일정에 앞서 소화한 방일 일정과 관련해선 “일본은 중국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동북아에서 대결적 구도로만 가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기에 어떻게 관여할지 일본과 논의했다”며 “미국과도 같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이어 “일본을 먼저 방문하면 미국하고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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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협상단과 웃으며 ‘엄지척’…백악관 “역사적 무역 합의”

    미국 백악관은 31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 간 전날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해 “또 다른 역사적인 무역 합의”라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국 무역 협상 대표단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공개했다.백악관이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면 파란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에서 ‘엄지척’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도 함께 엄지손가락을 세워 든 모습이다. 이들 주위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웃는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촬영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표단과 면담한 백악관 웨스트 윙의 캐비닛 룸이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다. 캐비닛 룸 벽에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율리시스 S. 그랜트 장군 등과 회의하는 모습의 그림이 걸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내각 회의에서 “이곳은 전쟁들이 끝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백악관 링컨 룸에 걸려 있던 그림을 캐비닛 룸으로 옮겼다고 설명한 바 있다.백악관은 엑스에 한국 대표단과 찍은 사진과 함께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며,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완전 개방 무역을 추진한다”고 올렸다. 미국은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아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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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 행동 역겨워…8일까지 휴전 안하면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에 나서지 않는 러시아를 향해 “역겹다”고 비난하며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공습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이 일주일에 7000명씩 사망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민간인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8월 8일까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휴전을 위한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대(對)러시아 관세 제재의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10~12일’로 대폭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29일에는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 어린이 1명을 포함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가 러시아를 곧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중동 지역 담당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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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北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미 외교장관이 31일(현지 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어 “양측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면서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회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말했다.국무부는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온 한미동맹의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강조했다”면서 “강력한 연합방어태세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의 지속적인 제공을 포함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미 공동 번영을 진전하기 위한 노력, 특히 공급망 강화와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다가오는 워싱턴 방문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한미 간 무역 합의를 발표하며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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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살해 中국적 60대男 체포…5일전 “남편이 괴롭혀” 신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1일 구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경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살려달라”는 B 씨의 목소리를 들은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으로 귀화한 B 씨는 A 씨의 범행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A 씨는 “이별을 통보하니 B 씨가 흉기를 가져와서 먼저 나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B 씨는 A 씨와 관련해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23년 6월 A 씨는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달 26일에는 B 씨로부터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이튿날 B 씨가 경찰에 “남편하고 말다툼했는데 잘 해소됐다”고 말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 진술과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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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31일 숨졌다.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전 감리단장 A 씨(67)는 지난 22일 오후 청주교도소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끝내 숨졌다. 앞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가 쓰러진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 및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사고 당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인해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등 14명이 숨졌다.경찰과 교정 당국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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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VIP 격노’ 5명 조사 마쳐…이시원 폰 포렌식 진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을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31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5일 임 전 비서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로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보실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앞으로 특검은 당시 회의 전후 상황,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면밀히 더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특검은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 중이다.임 전 비서관은 25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중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으려 하겠냐.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수사에 개입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정 특검보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에 대해선 “아직은 정해진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속 상태라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특검은 이날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부터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해 여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며 “이전 비서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얼굴 인식 해제에도 협조하기로 해서 포렌식 참관 절차 일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사건이 회수된 2023년 8월 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달 동안 2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VIP 격노설’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여러 군 관계자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박 대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박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군 검사를 형사고소하기도 해서 고소인으로서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관계자 중 한 명과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통화가 있었다는 내용 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김 여사 등 사건 관계인의 비화폰 통화 내역 확보와 관련해선 “계속 (기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여 명에 대해 통신 내역이 다 확인될지 아닐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실물 폰을 압수하는 게 아니라 비화폰으로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서버에 보관돼 있어서 그걸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희가 애초에 확인한 통화 내역 등은 개인 휴대전화 위주 통화 내역이라 중간에 비화폰을 이용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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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민, ‘직장내 괴롭힘’에 탈북…李정부 첫 도보 귀순

    지난 3일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남성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도보 귀순 사례다.30일 채널A에 따르면 정보당국의 합동신문 결과 해당 남성이 우리 정부에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소식통은 “이 남성이 직장에서 계속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3∼4시경 MDL 인근 하천을 넘어오는 북한 남성이 우리 군의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1m 수심의 얕은 하천에서 몸을 최대한 낮춘 채 좌우를 살피며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때로는 수풀 지역에 몸이 가려 이동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군은 당일 야간에 무장 병력으로 이뤄진 작전팀을 투입해 유도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팀이 100m 거리까지 접근하자 북한 남성은 “누구냐”고 물었고, 작전팀장(중사)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한 뒤 그를 데리고 DMZ를 빠져나왔다고 한다. 자신을 민간인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남성은 임진강 강물을 따라 사흘 동안 떠내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기간 북한에서 챙겨온 술과 돼지비계만으로 버텼다고 한다.당국 소식통은 “일반적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방식이지만 운 좋게 성공한 사례”라고 했다.북한 주민이 MDL을 거쳐 육상으로 남하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의 동해선 개활지를 따라 MDL을 넘어와 귀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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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관세 15% 합의…李대통령-트럼프, 2주내 백악관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를 투자하는 조건 등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무역 협상 대표단과 회담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이어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이 소유·통제하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택한 투자처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한국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투자 목적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금액은 향후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일 것”이라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 대표단은 대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마감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그간 미국 측과 협상해 왔다.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합의로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확인하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선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을 포괄한다”며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의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은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앞서 한국과 무역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대미 투자에 합의하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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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관세협상단 백악관 도착…곧 트럼프 만난다

    대통령실은 31일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 대표단과 만난다”며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오늘 오후에 한국 무역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25%이지만, 그들은 이를 낮출 제안을 가지고 있다”며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것은 내게 흥미로울 것”이라고 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4시 30분경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다.당초 구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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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캄차카반도 강진 후 클류쳅스코이 화산 분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30일(현지 시간)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이 지역 활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화산지진연구소의 캄차카 화산 폭발 대응팀(KVERT)은 텔레그램을 통해 캄차카반도의 클류쳅스코이 화산이 분화해 서쪽 경사면을 따라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화산 상공에서는 강한 발광 현상이 관측됐으며 폭발음도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KVERT는 “현재 이 화산의 화산재 구름은 화산에서 동쪽으로 약 58㎞까지 퍼졌으며, 정상에서는 폭발성 분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발 8㎞ 높이까지 화산재 배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저공비행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캄차카반도 우스트캄차츠키 지역에 있는 클류쳅스코이 화산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으로, 해발 4850m에 달한다. 가장 최근 분화는 지난 4월에 발생한 바 있다.일본 도쿄의 화산재 경보 센터(VAAC)도 이날 클류쳅스코이 화산 활동을 경고했다. 히마와리 9호의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약 6㎞ 상공에 도달했으며 풍속 16노트(약 시속 30㎞)로 동쪽으로 이동 중이다.이번 지진의 진앙은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10㎞ 떨어졌고, 진원의 깊이는 20㎞다. 러시아 당국은 극동 지역에서 1952년 이후 73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이라고 밝혔다.캄차카반도는 지구상에서 화산 및 지진 활동이 잦아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있다. 반도 전체에만 160여 개의 화산이 있고, 그 중 약 29개 이상이 활화산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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