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기자

윤다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5%

정치일반24%

외교7%

국제일반4%

정당3%

국회3%

검찰-법원판결1%

부동산1%

기업1%

고용1%

中, 미혼부모 출생신고 허용… 이스라엘, 대리출산비 지원[글로벌 포커스]

《세계 각국 ‘인구절벽 탈출’ 해법은 미혼 남녀 매칭부터 동거 커플의 가족 인정까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15년간 155조 원을 투입하고도 출산율 ‘세계 꼴찌’를 면치 못하는 한국이 벤치마킹할 대목이 있는지 살펴봤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부동의 출산율 1위 이스라엘은 난임 또는 불임 여성의 치료 비용이나 대리출산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2. 1980년대부터 저출산 정책을 펴온 싱가포르는 정부가 직접 미혼 남녀의 만남을 돕는 온라인 사이트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을 운영하며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한국·1971년)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중국·1979년)…. 인구 억제를 위한 이 같은 정부 구호는 이제 주요국에서는 역사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됐다. 세계 1위의 ‘인구대국’으로서 위용을 과시하던 중국에서는 인구 감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낮은 출산율 등으로 군인이 부족해 지난해 말 예비군 30만 명을 긴급 징집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서고 있고, 10년 넘게 15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신생아 울음소리는 계속 잦아들고 있다. 인구가 국력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지만 세계 주요국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인구를 불리려 애쓰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확대는 기본이고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거나 미혼 부모 혜택을 늘리는 등 갖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인구 증가가 절체절명의 국가 목표로 등장한 세상을 들여다봤다.●인도에 ‘1위 인구대국’ 내주는 中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지난해 7월 펴낸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4억4850만 명)이다. 그러나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은 2016년 1.7명에서 5년 만인 2021년 1.15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 인구가 줄면서 경제 성장도 둔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발표한 ‘중국 경제 전망 연간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 생산성 증가 둔화 같은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경제성장률이 올해 5.2%에서 매년 낮아져 2027년 4% 미만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이를 낳는 것은 가족 일이자 국가 일’이라는 기사를 관영 매체 런민일보가 해외판에 실은 것이 2018년 8월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라는 의미다. 5년 전,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는 이후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자 최근에는 그동안 금지하던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인구 8300만 명인 쓰촨성 정부는 15일부터 아이를 낳은 미혼 부모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육아휴직, 의료 보장 등 기존 부부와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1979년 시작된 ‘1가구 1자녀’ 산아 제한 정책도 완전히 폐지해 쓰촨성 주민은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사회가 더 포용적인 인구 정책을 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반면 세계 2위 인구대국 인도(14억660만 명)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2.0명으로, 중국(1.15명)에 비해서 70% 이상 많다. 유엔은 인도가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증가세는 경제 성장세와 같이 간다. IMF가 전망한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은 6.1%로 중국보다 높다.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6위인 인도가 이런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2030년 일본 독일을 누르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다양한 가족’ 인정과 육아휴직이 핵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의회 개회식에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힐 만큼 일본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6월 발표될 저출산 대책에는 젊은이를 위한 과감한 주택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집권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은 “공영주택과 민간 빈집을 활용한 주택 거주 우선권을 육아에 전념해야 할 세대에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젊은 육아 가구에 임대주택 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녀 수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N분(分) N승(承)’ 방식 세금 감면 제도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1946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 제도는 가족 합산소득을 가족 수만큼 나눠 과세표준을 정하고 다시 가족 수만큼 곱해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국가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까지 떨어진 것이 계기였다. 1994년 일본 정부는 보육·육아 기본 정책 ‘에인절 플랜’을 발표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남성의 가사 분담을 장려하며 탁아시설 및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 적극 활용을 모색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 1.73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2010년 2명대로 회복했다. 프랑스 출산장려책의 핵심은 직접 지원이다. 1980년대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수당을 직접 지원한 이후 현재는 자녀가 둘 이상인 집은 아이들이 20세 되는 해까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프랑스 인구 2명 중 1명은 가족수당을 받는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프랑스는 1999년부터 동거 가구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도입해 결혼하지 않아도 소득세와 부채, 사회보장 급여, 휴가 등에서 결혼 가족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스웨덴은 가족 중심 출산 정책과 일·육아 병행 제도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1974년 세계 최초로 여성과 남성 모두 6개월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은 현재 480일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390일간은 월급의 약 80%를 정부에서 받는다. 유급 육아휴직 480일 중 90일은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90일은 그냥 사라진다. 육아휴직 제도와 같이 도입된 VAB(Vard av barn·아픈 아이 돌보기) 제도는 만 12세 이하 아이가 아프면 부모 중 누구나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한다. 아이 한 명당 한 해 60∼120일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월급의 약 80%까지는 정부가 지급한다.●韓, 저출산 대책에 155조 원 투입했지만… 한국도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대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다. 2000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일본(1.37명)보다 높았지만 이후 급속히 하락해 2018년에는 1명 밑으로 내려간 0.98명이었다. 2019년 세계은행 조사 결과 세계 200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꼴찌였고 2021년 0.81명, 지난해 2분기(4∼6월) 0.75명으로 더 떨어졌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달 “한국은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 기록을 또 경신했다.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모두 155조6000여억 원을 투입했다. 5년 단위 예산 규모도 8조9000억 원(2006∼2010년)에서 28조 원(2011∼2015년), 118조7000억 원(2016∼2020년)으로 점점 커졌다. 하지만 신생아 수는 2000년 64만 명에서 2021년 26만 명으로 60% 급락했다. 한국은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며 2021년 인구 감소 국가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10년간 쓰인 155조 원 내에는) 저출산 대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있고, 관련 없는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며 “사업이 연도별로 달라져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양육·보육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기조 아래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1세 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올린다. 현재 1년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통합 운영해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늘린다. 다만 현금 지원이 만 0, 1세에 편중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을 주도하는 정치권의 관심도 저조하다.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국면에서 부위원장이던 나경원 전 의원이 해임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이지만 설립 이후 저출산위로 정치권과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최초의 계기였다”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50년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72.1%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50년 51.1%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는 15.7%에서 40.1%로 늘어난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韓 아이 키우기, 어떤 선진국보다 비싸” 해외에서는 높은 집값 및 사교육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여성 ‘독박 육아’ 부담을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꼽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9월 전 세계 출산율 꼴찌인 한국을 다룬 기사에서 한국 가정의 평균 자녀 교육비는 연간 약 840만 원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12월 “현재 한국 인구 절반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 자유를 우선시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은 직장인 대신 전업주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도 혼외 출산에는 부정적인 한국 분위기를 지적하기도 한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021년 “한국 사회 구조상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프랑스 미국 스웨덴처럼 비혼(非婚)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프랑스 혼외 출산율은 1994년 37.2%에서 2021년 62.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 혼외 출산율은 2.9%로 OECD 최저 수준이다. 페이니언 첸 미 존스홉킨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한부모 가정이 직면하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90시간만에 구조된 소녀 첫마디는 “우유 주세요”…줄잇는 ‘기적의 생환’

“우유를 주세요.” 9일(현지 시간) 튀르키예(터키) 남동부 하타이주 안탈리아. 어두컴컴한 건물 잔해 아래 있던 10세 소녀 힐랄 살람은 매몰 약 90시간 만에 자신을 발견한 구조대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살람이 들것에 실려 나오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구조대원은 “잔해 밑에서 소리가 들렸다. 7시간 동안 조심조심 콘크리트 조각과 흙을 걷어낸 결과 살람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미국 CNN방송에 말했다. 살람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덮친 강진 발생 나흘째인 이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며 생존자에 대한 희망은 차츰 옅어지고는 있지만 가슴 훈훈한 사연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지진 발생 10시간 만인 6일 오후 시리아 북부의 무너진 5층 아파트 잔해 속에서 탯줄을 달고 구출된 갓난아기를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9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이 갓난아기가 입원 중인 시리아 아프린 어린이병원에는 아기 입양을 문의하는 전화가 수십 통 걸려 왔다. 소셜미디어에도 아기 입양 방법을 묻는 글이 수천 건 올랐다. 어린이병원 측은 이 아기를 아랍어로 기적이라는 뜻의 ‘아야’라고 부르며 극진히 돌보고 있다. 병원 의사 칼리드 아티야는 “나도 4개월 전에 태어난 딸이 있어 아내가 아야에게 젖을 직접 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야 입양은 쉽지 않을 것 같다. AP통신은 아야 종조부(아야 아버지의 삼촌)인 살라 알바드란이 아야가 퇴원하는 즉시 데려가 돌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몸 곳곳에 멍이 있고 숨쉬기도 힘들어 했던 아야는 현재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기적 같은 생존자 구출 소식이 이어졌다. 튀르키예 국영 TRT방송에 따르면 진앙지 가지안테프에서 동북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아디야만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서 82시간 만에 구조됐다. 튀르키에 남서쪽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 도시 안타키아에서도 2세 남아가 79시간 만에 햇빛을 보게 됐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WHO “물-식량-연료 모자라 생존자들 2차 재난”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의 생존자들이 물, 식량, 연료 등을 구하지 못해 ‘2차 재난’에 직면했다. 이들 대부분은 길거리에 방치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약 2300만 명이 이번 지진의 직간접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 악천후와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다”며 생존자에게 피난처, 식량,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로버트 홀든 WHO 지진 대응 담당자 또한 신속한 2차 지원을 촉구했다. 수색 및 구조 작업과 같은 속도로 2차 지원을 신속하게 단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은 “(지진 발생 후) 60시간 동안 겪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향후) 60년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발언 또한 생존자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CNN에 따르면 그는 8일 최대 피해 지역인 남부 하타이주를 찾아 “이렇게 큰 재난에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에도 “일부 부정한 사람들이 허위 비방을 늘어놓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에르도안 정권이 소셜미디어 접속을 잠시 차단한 것 또한 비판받고 있다. 국제 인터넷 감시단체 넷블록스에 따르면 8일 튀르키예 내 트위터 사용이 제한됐다가 9일 복구됐다. 정부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리아, 반군지역 국경폐쇄… 지진에도 구호 손길 못 미쳐

2600명 넘게 숨지는 등 극심한 지진 피해를 입었음에도 시리아 정부가 국경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인력과 구호물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 90%가 극심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알레포 하마 라타키아 등 이번 강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 북서부 주요 도시에 국제사회 구조 손길이 거의 닿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터키) 남부에서 이들 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국경 통로인 바브 알하와(Bab al-Hawa)가 지진으로 차단된 탓이다. 시리아에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반군 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NYT에 따르면 아사드 정권과 이들을 군사·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러시아는 2021년 외부에서 반군 세력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로 진입하는 국경을 바브 알하와 한 곳만 남기고 모두 차단했다. 그런데 6일 강진으로 이곳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손상돼 폐쇄되면서 외부 지원이 닿을 길이 사실상 막혔다. 이 때문에 세계 70여 개국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달리 시리아에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화이트 헬멧’, 즉 시리아민방위대(Syria Civil Defense)에 의해서만 구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화이트 헬멧 봉사자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잔해 속에서 사람들의 구해 달라는 외침을 듣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아사드 정권은 국제사회에 원조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 반군 통제 지역의 지진 피해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반군 통제 지역인 시리아 북서부에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시리아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 국경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리아, 지진 피해 큰 반군지역 국경폐쇄… 구조작업 어려워

2500명 넘게 숨지는 등 극심한 지진 피해를 입었음에도 시리아 정부가 국경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인력과 구호물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 90%가 극심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알레포 하마 라타키아 등 이번 강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 북서부 주요 도시에 국제사회 구조 손길이 거의 닿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터키) 남부에서 반군이 장악한 이들 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수송로가 지진으로 차단되면서 외부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탓이다. NYT에 따르면 13년째 내전이 진행 중인 시리아에서 뱌사르 알아사드 정권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러시아는 2021년 반군 세력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로 향하는 국경을 모두 차단했다. 단, 해외 구호단체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국경 통로로 바브 알하와(Bab al-Hawa) 한 곳만 남겨 놓았다. 그런데 6일 강진으로 바브 알하와로 가는 도로가 손상돼 폐쇄되면서 외부 지원이 닿을 유일한 길이 막혔다. NYT는 튀르키예 쪽에서 바브 알하와로 향하는 도로에는 건축자재와 구호물자를 실은 차량들이 늘어선 채 꼼짝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지진 피해를 심하게 입은 시리아 북서부 지역 구조 활동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화이트 헬멧’ 즉 시리아민방위대(Syria Civil Defense)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화이트 헬멧 봉사자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구해달라는 외침을 듣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바브 알하와 외 다른 국경 통로를 개방하지도 않고 있는 알아사드 정권은 국제사회에 원조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시리아 반군 지역 지진 피해 상황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시리아에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시리아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 국경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멜라니아, IS수장 제거작전 상황실서 지켜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사진)가 미군 특수부대가 2019년 10월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제거할 당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작전을 지켜보며 언론홍보 전략을 조언했다고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밝혔다. 특히 작전에 참가한 군견 ‘코넌’의 활약을 부각시키자는 의견이 그의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미 정치매체 더힐 등은 밀러 전 대행이 7일 발간한 회고록 ‘솔저 세크리터리’에 담긴 멜라니아 여사의 일화를 보도했다. 그는 바그다디 제거 당시 남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과 이를 지켜봤다. 밀러 전 대행은 당시 대테러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밀러 전 대행은 멜라니아 여사의 상황실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인이 군사 작전을 보기 위해 등장했다는 말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떨지 궁금했다”고 썼다. 군사 전문가가 아닌 그의 동석이 적절치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백악관이 공개한 상황실 사진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성공을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고민하자 멜라니아 여사는 일요일 뉴스쇼가 진행되는 시간에 공개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어 남편에게 “모든 사람이 개를 좋아한다”며 작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은 ‘코넌’을 회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따랐고 코넌의 사연 또한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달 후 코넌에게 훈장도 수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새벽 4시 지진, 규모7 넘는 여진 연타… “재앙 상황” 사상 급증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갇혔다. 현재 상황은 재앙이다.”‘화이트 헬멧’으로 불리는 시리아 민병대 관계자가 6일 영국 가디언에 전한 지진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다. 이날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현지 시간 오후 4시 30분(한국 시간 오후 10시 30분) 기준 최소 1797명이 숨지고 7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진이 오전 4시대에 발생해 잠을 자던 주민들이 대피 기회를 놓쳤고, 시리아에서는 2011년부터 계속된 내전의 여파로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 폭우, 폭설, 강풍 등 현지의 기상 악화 또한 구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상자들이 각 병원 응급실로 몰려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현지 의료체계 또한 붕괴 직전이라고 알자지라 등이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후 건물 잔해에 깔린 가족을 찾기 위해 울부짖는 주민, 완전히 파괴된 도심의 영상 등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히로시마 원폭 32개 규모 튀르키예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7분 약 210만 명이 거주하는 남동부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곳에서 강진이 발생했다. 이후 인근 지역에서 수십 차례 여진이 계속됐다. 중부에서도 규모 7.5의 여진이 발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규모 7.8 지진의 위력은 TNT 500Mt(메가톤)에 해당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32개와 맞먹는 규모다. 84년 전인 1939년에도 튀르키예 북부 에르진잔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3만 명 이상이 숨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으로 1000∼1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확률을 47%로 추산했다. 10억 달러(약 1조25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확률 또한 34%로 내다봤다. 지진이 대도시 인근에서 발생했고 곳곳에서 여진이 끊이지 않자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조 대원이 여진을 우려해 건물 진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진이 최소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CNN은 전했다. 구조 속도도 더디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수도 앙카라에서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비행기 또한 악천후로 운항이 상당수 취소됐다. 특히 가지안테프에는 폭설이 내린 후 기온이 크게 떨어져 살아남은 사람들도 추위에 떨고 있다. 이 지역은 제조업, 농업, 가죽공예 등이 발달한 곳이어서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내전에 지진까지 덮친 시리아 내전에 지진까지 덮친 시리아의 상황은 더 처참하다. 가디언은 반군이 대부분 장악했지만 정부군과의 교전이 끊이지 않는 북부 이들리브가 주요 피해 지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알레포, 하마 등 반군이 장악한 도시는 원래도 의료시설이 열악한 데다 주민 대부분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거나 실향민이다. 이 와중에 지진으로 도로가 끊기고 단전과 단수도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 헬멧 측은 “안전한 대피소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정부군은 더 이상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공습을 보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진에 따른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댐의 균열, 홍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튀르키예와 비교적 가까운 유럽 주요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속속 지원에 나섰다. 이탈리아는 지진 발생 직후 남부 해안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철회했다. 다만 해안가 주민들에게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당국의 추가 공지를 기다리라고 밝혔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모든 건물 무너졌다”…튀르키예 강진, 사망 1만명 될 수도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갇혔다. 현재 상황은 재앙이다.”‘화이트 헬멧’으로 불리는 시리아 민병대 관계자가 6일 영국 가디언에 전한 지진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다. 이날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현지 시간 오후 4시 30분(한국 시간 오후 10시 30분) 기준 최소 1797명이 숨지고 7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진이 오전 4시대에 발생해 잠을 자던 주민들이 대피 기회를 놓쳤고, 시리아에서는 2011년부터 계속된 내전의 여파로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 폭우, 폭설, 강풍 등 현지의 기상 악화 또한 구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상자들이 각 병원 응급실로 몰려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현지 의료체계 또한 붕괴 직전이라고 알자지라 등이 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후 건물 잔해에 깔린 가족을 찾기 위해 울부짖는 주민, 완전히 파괴된 도심의 영상 등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히로시마 원폭 32개 규모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 등에 따르며 이날 오전 4시 17분 약 210만 명이 거주하는 남동부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곳에서 강진이 발생했다. 이후 인근 지역에서 수십 차례 여진이 계속됐다. 중부에서도 규모 7.7의 여진이 발생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규모 7.8 지진의 위력은 TNT 500메가톤에 해당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32개와 맞먹는 규모다. 84년 전인 1939년에도 튀르키예 북부 에르진잔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3만 명 이상이 숨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으로 1000명~1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확률을 31%로 추산했다. 10억 달러(약 1조25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확률 또한 34%로 내다봤다. 진원 깊이(17.9㎞)가 얕고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대도시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며 피해를 키웠다. 가지안테프는 제조업, 농업, 가죽공예 등이 발달한 곳이라 튀르키예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구조도 원활하지 않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수도 앙카라에서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악천후로 대부분 운행이 취소됐다. 특히 가지안테프에는 폭설이 내린 후 기온이 크게 떨어져 살아남은 사람들도 추위에 떨고 있다. ● 내전에 지진까지 덮친 시리아 시리아 당국, 현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리아에서도 최소 467명이 숨지고 67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가디언은 반군이 대부분 장악했지만 정부군과의 교전이 끊이지 않는 북부 이들리브가 주요 피해 지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알레포, 하마 등 반군이 장악한 도시는 원래도 의료시설이 열악한 데다 주민 대부분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거나 실향민이다. 이 와중에 지진으로 주요 도로가 끊기고 수도, 전기, 생필품 등의 수급도 어려워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 헬멧 측은 “안전한 대피소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정부군은 더 이상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공습을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진에 따른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댐의 균열, 홍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튀르키예와 비교적 가까운 유럽 주요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남부 해안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철회했다. 다만 해안가 주민들에게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당국의 추가 공지를 기다라고 밝혔다. 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시아 파워 지수 美 1위, 中 2위…한국은 3년째 7위 기록

올해 아시아 파워 지수 조사에서 미국이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은 3년째 7위를 기록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아시아 파워 지수’(API·Asia Power Index)에서 미국(80.7점)이 1위, 중국은 72.5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미국은 군사적 능력 분야에서 90.7점을 기록해 2위 중국(68.1점)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경제력, 국방 네트워크, 문화적 영향력, 미래 자원 등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무역 등 경제 관계, 외교 영향력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021년의 74.6점과 비교할 때 2.1점 떨어져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미국은 82.2점에서 80.7점으로, 일본은 38.7점에서 37.2점으로 떨어졌다. 4위 인도(37.7점→36.3점), 5위 러시아(33.0점→ 31.6점)의 지수도 소폭 하락했다. 호주는 지난해와 같은 30.9점으로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0.5점 하락한 29.5점으로 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호주에 6위 자리를 내준 뒤로 7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국방 네트워크 4위, 경제·군사력, 국제경제 관계 분야에서 5위, 외교 영향력 6위, 문화적 영향·미래 자원 7위, 국가적 안정성 10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싱가포르(25.1점), 인도네시아(19.4점), 태국(18.7점)이 이었다. 북한은 10.6점으로 17위였으며, 최하위 26위는 몽골(2.0)이 차지했다.로위연구소의 아시아 파워 지수는 외교, 경제, 군사, 문화적 영향력, 미래 자원 등 133개 지표를 바탕으로 각국이 아시아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 평가한다. 로위연구소의 이번 조사 책임자인 수잔나 패튼은 “중국의 점수가 거의 모든 지표에서 떨어졌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국경 폐쇄로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적 능력의 하락 폭이 컸고 군사적 방면의 영향력은 상승했다”고 했다. 군사 분야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 삼아 사실상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한 것 등이 군사 분야 영향력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매도에… 印 아다니 재산, 6일만에 62조 증발

미국 행동주의 사모펀드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매도 공격 표적이 된 인도 부호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61·사진)의 개인 재산이 불과 6거래일 만에 520억 달러(약 62조4000억 원) 증발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역사상 비교가 없는 극적 몰락이며 2012년부터 블룸버그가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을 집계한 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손실을 봤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전체로 2000억 달러(약 240조 원)를 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교해도 손실 정도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힌덴버그는 지난달 24일 아다니 토털가스, 아다니 그린에너지 등 그룹의 주요 상장사가 카리브해 주요국, 모리셔스 등의 조세회피처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탈세, 분식 회계 등을 일삼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다니 측은 공매도 차익을 노린 악의적 공격이라고 맞섰지만 금융시장은 힌덴버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락을 거듭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6거래일 동안 아다니 회장의 재산은 520억 달러 줄어든 613억 달러가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469억 달러(약 176조 원)의 재산으로 머스크 CEO에 이은 세계 2위 부호였지만 이제 21위로 처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아다니그룹 전체의 시가총액 또한 1080억 달러(약 130조 원) 증발했다. 2017년 설립된 힌덴버그는 부정 기업 등에 대한 공매도로 유명하다. 2020년 미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기술이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후 트레버 밀턴 니콜라 창업자가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더 유명해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절친’으로 알려진 아다니 회장은 국내 인프라를 장악하며 부를 쌓았다. 발전소, 공항,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통해 모디 정권이 내세운 경제 활성화 정책에 앞장섰다. 이에 이번 사태가 인도 경제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모디 총리의 입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국무장관, 中정찰풍선 문제로 방중 연기…中 “불가항력” 유감 표명

중국이 미국 영공에 감시정찰용 대형 풍선을 침투시켜 핵무기 격납고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것을 두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정찰 풍선 문제와 관련해 중국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밤 외교부 홈페이지에 ‘미국 영공에서 무인 중국 비행선이 등장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 비행정은 중국에서 간 것으로 민간용이며, 기상 등 과학연구에 사용된다”고 중국 풍선임을 시인했다. 이어 “서풍의 영향으로 자신의 통제 능력상 한계에 봉착, 예정된 항로를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중국 측은 비행정이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계속 미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며 이번 불가항력에 의한 예기치 않은 상황을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하루 전 미국 측이 처음 풍선을 거론하자 “상황을 파악중이다. 쌍방이 함께 냉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던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3일(현지 시간) ABC방송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의 정찰 풍선의 미국 본토 침입비행 문제를 들어 중국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블링컨 장관은 당초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 차원에서 5~6일경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한 정부 관계자는 ABC 방송에 "블링컨 장관은 풍선 문제로 방문을 취소하면서 상황이 과하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동시에 현시점 방문으로) 풍선 문제가 중국 관리와의 논의를 지배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 상공에 있는 고고도 감시용 풍선을 탐지해 추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고고도 감시 기구가 중국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미 국방부는 풍선 격추를 위해 F-22 전투기 등을 준비시켰으나 백악관의 결정에 따라 격추 계획을 접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안을 보고받고 군사적 옵션을 물었으나 격추 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군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풍선은 버스 3대를 합친 크기의 대형 기구(氣球)로 카메라 등 정찰장비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의 알류샨열도 인근에서 비행을 시작해 캐나다를 거쳐 미 북서부로 진입한 뒤 현재 480km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미 북서부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150여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배치된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노스다코타주 미노 공군기지 등 핵 군사기지가 다수 포진돼 있다. 국방부 측은 “현재 비행 경로에는 다수 민감한 시설의 상공이 포함돼 있다”며 “이 풍선은 명백히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중국이 고의적으로 풍선을 보냈다는 뜻을 밝혔다.고고도 풍선은 냉전 시기부터 사용돼 온 정찰기구로 중국은 이전에도 몇 차례 미국에 정찰 풍선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이번 정찰 풍선은 과거보다 오래 (미국) 상공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이든 “51년 전 아내·딸 잃었을 때 정치 그만두려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1년 전 아내와 딸을 잃은 비극적 사고를 당했을 당시 정치를 그만두려 했다는 일화를 털어놨다.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가족의료휴가법 처리 30주년 행사에서 “상원 의원에 당선된 뒤 당시 민주당 원내총무였던 테디 케네디 의원 사무실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 아내와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였다”면서 “나는 정말로 상원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66년 첫 아내 니일리아와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1972년 만29세 나이로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당선된지 한 달만에 아내 니일리아와 세 자녀가 크리스마스트리를 사오다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아내와 갓 돌이 지난 막내딸 나오미가 숨졌고, 두 아들은 중상을 입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가족과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강조했다. 그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왔고, 나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어머니의 집에 맡겼다”면서 “가족의 전폭적인 도움이라는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가족 간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방 차원의 유급 가족의료휴가를 도입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근로자들이 아플 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료 병가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하원 “김정일·김정은은 범죄자… 北 최대 350만명 굶어 죽어” 규탄 결의안 채택

미국 하원이 2일(현지 시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하원은 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쿠바에서 망명한 집안 출신인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제출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도 결의안에 찬성했다. A4용지 2페이지 분량의 결의안은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김정일, 김정은, 다니엘 오르테가, 우고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등을 포함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비난하고, 미국의 사회주의 정책 시행을 반대한다”고 했다.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하원 의원(캘리포니아)은 표결 전 발언에 나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자란 이민자로 나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등 사악한 김 씨 왕조 체제 아래서 사회주의가 한반도 내 수백 만 가족에 초래한 공포와 파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만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과 떨어진 채 지내고 있으며 굶주림과 일상적인 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결의안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결의안은 양당의 초당적 찬성 속에 가결됐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Medicare·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등 복지 정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도 꽉찬 美 국가부채… 디폴트 위기탈출, 여성 5명 손에 달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야당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의장과 1일(현지 시간) 처음으로 만났다. 법정 한도에 이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자리였지만 ‘예산 삭감이 먼저’라는 공화당과 ‘채무불이행(디폴트) 방지가 우선’이라는 백악관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디폴트 우려 또한 고조되고 있다.다만 연방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상하원 의원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수장 5명이 그간 친분을 다져 온 여성이어서 이들이 부도 위기를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바이든 “한도 상향” vs 매카시 “예산 삭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만나 법정 한도 31조4000억달러(약 3경8280조 원)를 꽉 채운 연방정부 부채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달 국가 부채가 이 상한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의회에 한도 상향을 요구하며 공무원의 퇴직연금 납부를 미루는 등의 특별 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는 6월 초까지만 효력을 발휘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도 상향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매카시 의장은 “행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부채 한도를 올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미 의회는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설정했다. 현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설정됐으며 한도를 늘리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2년간 정부 지출이 급증했으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악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반박한다. 양측이 6월 초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맞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일자리가 600만 개 감소하고 실업률 또한 5%대에서 9%대로 오른다. 파산자 또한 속출해 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부채 한도 교착’ 풀 여성 5인 초유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뉴욕타임스(NYT)는 상하원 세출위원회의 양당 지도부, OMB 국장 등 예산 협상의 실무를 관장하는 5명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패티 머리 의원, 공화당 간사는 수전 콜린스 의원이다.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공화당의 케이 그레인저 의원, 민주당 간사는 로사 데라우로 의원이다. 네 사람은 모두 백인이다. 섈랜다 영 OMB 국장은 2021년 4월부터 흑인 여성 최초로 OMB를 이끌고 있다. 4명의 의원은 당적, 출신 등이 다르지만 여성 정치인이 드물었던 1990년대 워싱턴 정계에 발을 들여놨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그간 생일 모임 등을 갖고 우애를 다져왔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몇몇 중진 의원들이 연말 예산 처리 시한 직전에 선호하는 정책이나 예산을 끼워넣으면서 세출안이 왜곡되는 것에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5명의 여성은 협상을 통해 디폴트를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상원 서열 3위인 머리 위원장은 “여성이 국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콜린스 의원 또한 “우리의 경험은 다 다르지만 남성 의원보다 잘 협력할 것”이라며 팀으로 함께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영 국장은 “미국인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핵태세보고서’ 전문 한국어 번역본 공개

미국 국방부가 각국의 핵무기 전략 및 정책을 소개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의식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NPR 원문의 42쪽짜리 한국어 번역본이 올라왔다. 국방부는 직전 보고서인 2018년판에서는 한국어 요약본만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보고서 내용을 모두 번역했다.번역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과 동맹을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으로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수준은 아니지만 화학무기 비축량을 포함해 핵, 탄도미사일 및 비핵 능력을 확대 다변화하고 발전시키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번역본은 “미국과 우방국,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허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세금으로도 인종 차별…흑인 납세자 세무조사 가능성 최소 3배 높아

미국 흑인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다른 납세자들보다 최소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들이 20대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컬스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잇따른 가운데, 흑인 차별에 대한 또다른 실증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3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시카고대 대학 연구팀과 미국 재무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억 4800만 개의 세금 신고와 78만 개의 감사 결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흑인의 탈세 비율이 높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이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납세자보다 최소 3배에서 많게는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세무조사 빈도의 차이는 세금을 집행하는 국세청 직원 개개인의 편견이 아닌 국세청이 10여년 간 만들어온 자동화된 시스템(컴퓨터 알고리즘)이 흑인 납세자를 훨씬 더 자주 표적으로 삼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국세청이 세금을 쉽게 걷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한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알고리즘이 이를 선택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arned-income tax credit)와 같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오히려 세무조사에 더 많이 활용된다고 지적했다.미시간 대학 논문의 저자인 에블린 스미스는 NYT에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할당할 때 인종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리차드 닐 하원의원은 “이 알고리즘이 인종적 편견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이번 연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정부와 국가의 인종 간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저자들은 1일(현지 시간)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핵태세보고서 한국어판 발행…韓 ‘자체 핵 무장론’ 의식?

미국 국방부가 각국의 핵무기 전략 및 정책을 소개하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31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논란을 의식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NPR 원문의 42쪽짜리 한국어 번역본이 올라왔다. 국방부는 직전 보고서인 2018년판에서는 한국어 요약본만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보고서 내용을 모두 번역했다. 번역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과 동맹을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으로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수준은 아니지만 화학무기 비축량을 포함해 핵, 탄도미사일 및 비핵 능력을 확대 다변화하고 발전시키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을 지속으로 위협하며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번역본은 “미국과 우방국,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허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방국, 협력국과) 더욱 강력한 확장억제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中화웨이에 반도체 포함 모든 부품 수출금지 추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비롯한 자국 기술·부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공급을 더욱 옥죄며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미 상무부가 인텔, 퀄컴 등을 비롯한 모든 자국 기업에 화웨이에 대한 부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기업에 화웨이에 납품할 수 있는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고 이미 통보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화웨이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4년이 되는 5월 15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19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단행했다.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인 런정페이(任正非)가 설립한 화웨이가 자사 제품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어 각국 기밀을 중국에 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행정부도 집권 첫해인 2021년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만드는 외국 기업 또한 허가를 받아야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5세대 이동통신(5G)과 무관한 인텔, AMD의 노트북컴퓨터 프로세서 등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내줬다. 이제는 이것마저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경제 및 국제무역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 패권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간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줬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화웨이에 대한 예외 조치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올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연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바이두, ‘챗GPT’ 맞설 AI챗봇 출시…미·중 AI 경쟁 격화

중국 최대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ChatGPT)와 유사한 AI 챗봇을 3월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챗봇 시장 선점을 놓고 미국과 중국 기업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판 구글’ 바이두가 3월 AI 챗봇을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바이두는 이 앱을 점진적으로 바이두 검색엔진과 통합시킬 예정이다. 바이두가 출시할 AI 챗봇은 미국 오픈AI 챗GPT처럼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을 통해 인간처럼 답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해 질문을 던지면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이 AI 챗봇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설립한 오픈AI는 지난해 11월 질문에 대한 정보를 대화체로 제공하는 챗GPT를 출시해 이후 며칠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챗GPT 답변이 논리적이면서도 상세해 구글을 비롯한 기존 검색엔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 검색엔진은 결과를 링크 형식으로 제공하지만 챗GPT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단번에 띄워주며 호응을 얻고 있다. 바이두의 ‘참전’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MS는 23일 오픈AI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총 100억 달러(12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 일본인 비자 발급 재개… 한국인 제한은 유지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發)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은 29일 일본에 대해서는 19일 만에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에 “오늘부터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중국 일본대사관이 이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정상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인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한국인 비자 발급 정상화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기자단 온라인 채팅방에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 보복을 해제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주중 일본대사관의 ‘중국인 비자 발급 정상화’ 공지문 캡처 화면만 공유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