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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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경제일반28%

산업25%

부동산16%

정치일반11%

기업7%

건설5%

국제정세2%

외교2%

운수/교통2%

사회일반2%

뺑소니-무보험 피해자, 정부보상 쉬워진다

앞으로 뺑소니 사고나 무(無)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정부 보상금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 등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먼저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청구 절차,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했다. 보상금 신청 창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사망·후유장애는 1억5000만 원, 부상은 3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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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중단 1년반만에 재추진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약 1년 반 만에 다시 추진된다. 다만 지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은 만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검토하는 절차다. 제2공항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일대에 4조8700억 원을 투입해 길이 3200m의 활주로와 터미널, 도로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이 노후하고 포화 상태에 이르러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지만, 환경부는 국토부가 기존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 소음 영향평가, 맹꽁이·두견이 등 법정보호종 대체 서식지 확보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평가서를 반려했었다. 이날 국토부는 당시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이번에 보완한 만큼 제2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각종 반려 사유에 대해 보완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국토부 측은 “현지 추가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28차례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환경부 협의 완료 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모두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을 공식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2월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제주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2019년을 기준으로 98%에 이르는 등 포화 상태인 데다 2055년 기준 제주 항공 수요가 410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2025년 개항을 목표로 2019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뒤 2021년까지 본안과 보완서, 재보완서 등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다만 제주 내에서도 환경보호, 주민 피해 등의 이유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려 향후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협의 재개를 발표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반대단체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은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보완서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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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셋값 하락 더 가팔라질 것… 월세로 전환도 가속”

전셋값 하락세가 올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여파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다 입주 물량이 평소보다 많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면서 신축 단지에서도 전세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면서 올해 ‘월·전세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올해 전·월세 시장 전망을 자문한 결과 “전셋값 하락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1년 말 대비 5.23% 하락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올해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대부분은 상반기(1∼6월)와 하반기를 가리지 않고 전셋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세를 가리지 않고 침체될 것”이라며 “이자 부담이 치솟은 탓에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도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늘어난다는 점도 전셋값 하락의 요인으로 점쳐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554개 단지 35만2031채(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33만2560채)와 2021년(28만6447채)보다 각각 5.9%, 22.9%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신축 단지의 실거주 의무(2∼5년) 규제를 폐지한 점도 전셋값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전세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세 수요는 감소하는데 물량은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뿐이었다. 그마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을 전제로 하반기 전셋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해 더 뚜렷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세대출의 최고 금리가 연 7%를 넘어설 정도로 치솟으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감당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달 5일 기준)은 9만56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22만5846건)의 42.4% 규모로 월세 거래 비중이 40%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월세의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월세에 기초한 전·월세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으로 ‘깡통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나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봤다. ‘빌라왕’ 사망 후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비슷한 사고가 잦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세입자 알 권리 강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엔 한계가 있다”며 “세입자들은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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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 경제-생활-안전에 5년간 3조 투입”

2027년까지 5년간 어촌 지역의 경제, 생활, 안전 등 종합적 기반시설 구축에 3조 원이 투입된다. 부산 등 핵심 입지 6곳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조성돼 어촌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이라는 주제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27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어촌마다 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설비를 개선해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빈집 리모델링, 방파제 수립 등 기본적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촌·어항 활력펀드를 조성한다. 2026년까지 양식산업에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출기업을 키운다. 대상지는 △부산 △경남 △전남 △강원 △경북 △제주 등 6곳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올해 6월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3조 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도 마련한다. 1조 원 규모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고 선박 헐값 해외매각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매입하는 공공선주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7∼12월)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해운물류 공급망 강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HMM(옛 현대상선)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해 민영화 준비에도 나선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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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오늘부터 대폭 완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단지도 줄어들어 안전진단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 검토 대상이더라도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판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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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재건축 초기 절차를 진행하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로 종전과 같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전 3년 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6곳이었으나 강화 이후 같은 기간 안전진단 단계를 넘긴 단지는 5곳으로 급감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단지도 줄어들어 안전진단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간 기관에서 수행한 안전진단 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범위가 45~55점으로 조정된다. 즉시 재건축 판정 점수 기준도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변경한다. 적정성 검토 대상이더라도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판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단지도 생략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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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경인고속도 지하화, 2027년내 착공 목표”

늦어도 2027년 6월부터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선과 경부선 등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주택과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된다. 최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에 도입된 택시 부제 해제가 서울 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해 지하화 상부공간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 생활중심지로 키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6월 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2027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준공 시 인천 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23분으로 17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부고속도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기흥에서 양재까지가 20분으로 약 40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49년 만에 서울 지역 택시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해제한 데 이어 전국 40여 개 지역에 대한 택시 부제 해제를 검토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올 6월 관련 법을 제정해 8월부터는 실증 비행을 시작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사업 추진 시기도 공개했다. A노선은 6월 이후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5년 7월 이후로 예상된다. B노선은 내년 상반기 재정사업 구간(용산∼상봉)부터 착공하고, C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철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심층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 시설 유지·보수·관제를 모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도록 한 법령의 타당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을 위촉해 사고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 등 물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올해 3월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해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 관리하는 직영업체를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화물연대, 화주, 운송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올 3월까지 물류시장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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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추진…尹 임기내 착공 목표

2027년 6월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경인선과 경부선 등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된다. 최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에 도입된 택시 부제 해제가 서울 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해 지하화 상부공간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 생활중심지로 키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6월 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2027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준공 시 인천 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23분으로 17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기흥에서 양재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20분으로 약 40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49년 만에 서울 지역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해제한 데 이어 전국 40여개 지역에 대한 부제 해제를 검토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올 6월 관련 법을 제정해 8월부터는 실증비행을 시작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사업 추진 시기도 공개했다. A노선은 6월 이후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5년 7월 이후로 예상된다. B노선은 내년 상반기 재정사업 구간(용산~상봉)부터 착공하고, C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올해 7월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철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심층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 시설 유지·보수·관제를 모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도록 한 법령의 타당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을 위촉해 사고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 둥 물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올해 3월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해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 관리하는 직영업체를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화물연대, 화주, 운송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올 3월까지 물류시장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불법 다단계 등 기존 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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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 車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사라진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을 바꾼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연 36억 원에 달하는 봉인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사진)시키는 것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아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삭제해 개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도시설 이전 설치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도 높인다.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를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여객 운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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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18개 구 302개 동과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값 추락, 경착륙 우려에…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축소 가능성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전면 검토하고 나선 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분양가 규제 완화까지 병행해 수요를 되살리려는 의도이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당장 거래 활성화가 되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값 추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순차 검토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구, 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시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 대거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이상 투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2% 하락했다. 노원구(―12.01%)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도봉구(―11.80%), 성북구(―10.27%)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경기 광명, 하남, 성남(수정, 분당구), 과천시 등도 급매가 속출하며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광명시가 지난해 15.41%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28%, 2.41% 하락해 낙폭이 작았다. 용산구도 4.7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초단체장 허락을 받고 거래해야 하는 곳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지정돼 있다. ○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수도권 위주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분양가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풀리면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제도 사라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KTV 대담에서 “거래 자체가 완전히 단절돼 이사를 가야 하거나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겨 10년씩 기회를 놓친다”며 “거래절벽과 미분양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당첨 때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 등이 필요한 시기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대에 이르러 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는 시장 급등기에 필요한 만큼 침체가 극심한 현재로서는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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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7곳, 26년간 4조 썼지만 인구 급감

“이제 문 닫아야 할 처지죠. 30년 전 600곳이 넘었던 우리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현재 80곳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해 12월 29일 강원 태백시 황지로. 태백상공회의소 함억철 사무국장은 텅 빈 2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신입사원이던 1980년대만 해도 핵심 탄광촌으로 최고의 번화가로 꼽혔던 이곳은 이제 건물 곳곳에 ‘세입자 구함’이란 전단만 나붙어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년 넘게 세입자를 구해도 공실인 곳이 태반”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나눠 먹기식 예산 배정’으로 인구 유입에 실효성을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원 태백시·정선군, 경북 문경시 등 폐광지역 7개 지자체에는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1년까지 총 4조4055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인구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1996년 6만2436명이었던 태백시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3만9503명으로 4만 명 선이 무너졌다. 문경시는 9만3567명에서 7만1154명으로 주저앉았다. 年 1000억 폐광기금, 쪼개기 배정하니 노인정 지을 돈만 태백-삼척 등 강원남부 폐광지역22년간 3조 투입에도 인프라 부족외지기업, 불편한 교통에 입주 꺼려“분산된 지방도시 집약적 재편해야” #1. 강원 태백시의 통리공원. 태백시는 2017년 이곳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인 ‘우르크 성당’ 등을 복원하고 노후 건물을 사들여 5층짜리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다.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통리공원은 사람 발길이 끊긴 을씨년스러운 공터로 변해 있었다. 게스트하우스 1층의 카페는 오후 3시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 인근 테마파크인 오로라파크에서 일하는 한상운 씨(75)는 “분위기가 우중충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와도 카페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다. #2. 2007년 경북 문경시가 157억 원을 들여 만든 문경자연생태박물관. 축구장 10개에 육박하는 규모(약 6만3000m²)로 조성됐지만 하루 평균 관광객이 25명이 안 된다. 연간 입장료 수익이 1200만 원. 2014∼2021년 누적 적자만 26억여 원에 이른다. 배창우 문경소상공인연합회장(59)은 “매년 축제나 홍보 등에 열 올리고 있지만 구도심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고 했다. 중소도시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투입 예산과 노력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전체 예산은 막대해도 예산이 ‘나눠 먹기식’으로 집행돼 지역의 산업 체질을 바꾸거나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산 쪼개기로 ‘육지 위의 섬’ 신세현재 강원 남부 폐광지역은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없다. 태백시에는 여객을 나르는 철도역이 3곳 있지만 고속철도(KTX)가 지나가는 역은 없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다 보니 ‘육지 위의 섬’으로 불릴 정도다. 이 같은 ‘도돌이표 패착’의 이유는 투입한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강원 태백·삼척시, 정선·영월군 등 강원 남부 폐광지역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 199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3조474억 원에 이르지만 35.6%(1조859억 원)가 노후 상·하수도 정비나 도로 포장 보수 등 기반시설 개선에 쓰였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체산업 투자에는 가장 적은 5072억 원(16.6%)만 사용됐다. 강원랜드 매출 일부를 배분받는 폐광지역 개발기금만 해도 연평균 1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되면서 복지회관, 노인정 건립 등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투입된다. 여러 지자체가 연계해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매년 각자 돈은 쓰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나서도 실적이 좋지 않다. 태백시 내 13만7270m² 규모로 들어선 장성농공단지에는 19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태백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이 5곳에 그친다. 인근 철암농공단지도 전체 30개 업체 중 외부 유입 업체는 7곳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은 워낙 외지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 외지 기업은 물류비 문제로 입주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중장기 계획 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지자체는 태백시뿐만이 아니다.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경북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3곳뿐으로 고용 인원은 6명에 그쳤다. 전북 익산시 함열농공단지(32만900m²)는 2019년 1월 준공됐지만 지난해 6월까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익산시는 단지 내 일부 부지(2만8000m²)를 매입해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짓기로 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247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조 원 투입해도 사업 표류중앙정부 역시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국비 1조6000억 원 등 공공재원 21조8000억 원(2021년 6월 기준)이 투입됐다. 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택정비사업이 계획된 198곳에서 정비사업이 끝난 사업지는 2.3%에 그쳤다. 70% 이상은 사업 포기, 재검토 등 표류 중이었다. 그는 “여러 지자체가 일단 예산부터 따기 위해 ‘공모용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기업은 판매처, 유통, 물류, 인력이 확보됐으니 지방에 이전할 이유가 없다”며 “권역별 산학협력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층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강원탄광지역발전센터장은 “태백은 도시가 고리처럼 동그랗게 퍼져 있는데 쪼개기 식으로 예산이 투입돼 도심 활성화 효과가 적었다”라며 “대체산업 활성화 지역에 공공예산을 집중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태백=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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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 車 번호판 봉인제 60년만에 사라진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을 바꾼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연 36억 원에 달하는 봉인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아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삭제해 개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도시설 이전 설치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도 높인다.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를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여객 운송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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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민원-비용절감’ 이유로 밀폐형 터널 설치… 화재 피해 키웠다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소음 방지에만 치중한 밀폐형 구조가 사고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음터널 일부만 개방해도 화재 발생 시 온도와 연기 확산 속도가 낮아 대피에 유리하지만 민원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개폐시설을 넣지 않는 관행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 민자고속도로 방음터널 상당수가 밀폐형방음터널 형태는 밀폐형, 측면개방형, 상부개방형으로 나뉘는데 사고가 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은 입출구 외 개방공간이 없는 밀폐형이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 터널을 포함해 국가 관리 민자고속도로 25곳 중 18곳이 밀폐형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시 개방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민간 개발의 경우 소음 발생 민원과 개폐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에 밀폐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개방구 유무는 화재 피해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m 높이 벽(방음터널 높이 7m)을 둔 아치형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개방된 공간이 없으면 화재 발생 5분 만에 연소지점에서 243도까지 오른다. 터널 화재 골든타임인 10분이 지나면 온도가 554도까지 치솟는다. 반면 측면 벽을 일부 개방하면 온도 상승 속도와 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측면 벽의 1.5m(방음터널 높이 약 5분의 1)를 개방하자 화재 발생 5분 후 연소 지점 온도는 138도였고 10분 후에는 267도까지만 올랐다. 일산화탄소(CO) 농도도 절반 이하였다. 사고 터널은 교량 상부에 있어 피난연결통로 등 대피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소재를 쓰면서도 피해를 낮출 안전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방음터널은 지상에 있다는 이유로 소방시설별 설치 수량, 간격 등 화재안전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연성 아크릴(PMMA) 소재 전국에 6곳 이날 국토부가 국가 관리 방음터널 55곳의 소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연성 아크릴 소재(PMMA)가 쓰인 곳은 사고 터널을 비롯해 금토대교 2곳, 수성 나들목(IC) 인근 대구부산선 내 3곳, 무안광주선 내 1곳 등 총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무안광주선 1곳 외 나머지는 모두 민자고속도로 터널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폴리카보네이트(PC)는 47곳, 강화유리는 2곳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제외된 것이라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쓴 방음터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 관리분까지 포함해 총 150여 곳으로 추정되는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2월 감사원에서 방음터널 방음판 재질의 안전기준을 보강해야 한다는지적을 받고도 기초자료 수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방음터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재를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어진 방음터널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보강하겠다”며 “그동안 정부의 업무 태만으로 기준이 미비했던 것에 철저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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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방지에만 치중한 ‘밀폐형 터널’, 화재 피해 키웠다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소음 방지에만 치중한 밀폐형 구조기 사고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음터널 일부만 개방해도 화재 발생 시 온도와 연기 확산 속도가 낮아 대피에 유리하지만 민원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개폐시설을 넣지 않는 관행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 민자고속도로 방음터널 70%이상이 밀폐형 방음터널 형태는 밀폐형, 측면개방형, 상부개방형으로 나뉘는데 사고가 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은 별도 개방공간이 없는 밀폐형이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 터널을 포함해 민자고속도로 25곳 중 18곳이 밀폐형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시 개방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민간 개발의 경우 소음 발생 민원과 개폐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에 밀폐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개방구 유무는 화재 피해 규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m 높이 벽(방음터널 높이 7m)을 둔 아치형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개방된 공간이 없으면 화재 발생 5분만에 연소지점에서 243℃까지 오른다. 터널 화재 골든타임인 10분이 지나면 온도가 554℃까지 치솟는다. 반면 측면 벽을 일부 개방하면 온도 상승 속도와 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측면 벽의 1.5m(방음터널 높이 약 1/5)를 개방하자 화재 발생 5분 후 연소 지점 온도는 138℃였고 10분 후에는 267℃까지만 올랐다. 일산화탄소(CO) 농도도 절반 이하였다. 사고 터널은 교량 상부에 있어 피난연결통로 등 대피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소재를 쓰면서도 피해를 낮출 안전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방음터널은 지상에 있다는 이유로 소방시설별 설치 수량, 간격 등 화재안전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가연성 아크릴(PMMA) 소재 전국에 6곳 이날 국토부가 국가 관리 방음터널 55곳의 소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크릴 소재(PMMA)가 쓰인 곳은 사고 터널을 비롯해 금토대교 2곳, 수성IC인근 대구부산선내 3곳, 무안광주선 내 1곳 등 총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카보네이트(PC)는 47곳, 강화유리는 2곳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제외된 것이라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쓴 방음터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 관리분까지 포함해 총 100여곳으로 추정되는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2월 감사원에서 방음터널 방음판 재질의 안전기준을 보강해야한다는지적을 받고도 기초자료 수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방음터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재를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어진 방음터널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보강하겠다”며 “그동안 정부의 업무 태만으로 기준이 미비했던 것에 철저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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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만원 이상 아파트… 전국서 거래량 8만건 돌파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가 8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기보다 월세를 택하는 ‘월세 선호현상’이 강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5445건 중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8만812건으로 전체의 19.5%를 차지했다.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가 8만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9년 2만6051건 △2020년 3만2668건 △2021년 6만4712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월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10.8%에서 지난해 18.9%로 급증하는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7663건, 인천 5141건, 부산 363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면적 273m²로 올해 3월 보증금 4억 원, 월세 4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경기에서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킨텍스원시티 3블럭’ 전용면적 148m²(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세 1200만 원)가,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더샵퍼스트월드’ 전용면적 179m²(보증금 1억2000만 원, 월세 500만 원)가 각각 최고가 월세 아파트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에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고액 월세 아파트 거래도 증가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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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3억대 공공분양’ 500채 사전청약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가 분양가 약 3억5000만 원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고덕강일지구 등에서 공공분양주택 2298채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 채를 공급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다. 전체 물량 중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채 △경기 고양창릉 877채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549채는 ‘나눔형’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았다가 공공에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만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25%) 대상으로 공급된다. 고덕강일은 전용면적 59m²만 공급되고,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 원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어서 분양받는 사람은 토지임차료를 월 40만 원 내야 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3월이다. 경기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 46∼84m²의 추정 분양가는 2억9792만∼5억5283만 원이다. 남양주 양정역세권은 전용 59∼84m²로 추정 분양가는 3억857만∼4억2831만 원이다. 고양창릉, 양정역세권은 연 1.9∼3.0%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고양창릉이 2029년, 양정역세권이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372채는 공공과의 이익 공유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이 가능하며 추정 분양가는 전용 55m² 3억1406만 원, 전용 59m² 3억3748만 원이다. 70%가 신혼부부(20%), 생애 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관 추천(15%) 대상으로 특별공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이다. 사전청약은 내년 2월부터 받는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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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4000만원?…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8만건 넘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보다 월세를 택하는 ‘월세 선호현상’이 짙어지면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2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5445건 중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8만81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4.8% 급증했다.아파트에서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거래는 8만 건을 넘어선 것 역시 올해가 처음이다. △2019년 2만6051건 △2020년 3만2668건 △2021년 6만4712건에서 빠르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7663건, 인천 5141건, 부산 3632건 등으로 나타났다.전국에서 가장 월세가 높은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PH129‘ 전용면적 273.96㎡로 올해 3월 보증금 4억원, 월세4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킨텍스원시티 3블럭‘ 전용면적 148.9336㎡가 고액 월세 아파트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세 1200만 원에 계약됐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더샵퍼스트월드‘ 전용면적 179.169㎡가 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월세 최고가를 기록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어나 고액 월세 아파트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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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43%, 6개월 내 교통사고 2건 경험

국내 음식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최근 6개월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배달원 수는 23만7188명으로 2019년 상반기(11만9626명)의 약 2배로 늘었다. 최근 6개월간 배달 종사자 10명 중 4.3명은 교통사고를 겪었고, 사고 건수는 평균 2건이었다. 사고 원인으로 ‘촉박한 배달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42.8%)이 가장 많았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43.8%가 배달수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배달 종사자는 월평균 약 25.3일을 일하며 약 381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95만 원은 보험료, 렌털료 등 경비로 지출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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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맞춰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 손질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도시 규모와 성장 패턴에 맞게 도시 유형을 다시 분류해 이에 맞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우선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 방식을 개선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관광이나 통근, 통학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거나 체류하는, 이른바 ‘생활인구’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인구와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구 감소, 쇠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현재 도시계획은 인구와 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형, 인구와 고용이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성숙·안정형으로만 나뉘어 있다. 여기에 축소형을 추가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도시 규모에 따라서도 나누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토지를 더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각 지자체의 미개발지인 ‘시가화 예정용지’는 5년에 한 번만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별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총량 기준으로만 이 용지를 관리해 지자체가 필요하면 용도별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도시 여건 진단, 인구 추정, 토지 수요 예측 등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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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 60가구 세입자 보증금 떼일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전세를 끼고 사들인 20대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0대 집주인이 주택 240여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다가 숨져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실도 공개되는 등 1000채 넘는 주택을 세놓았다가 최근 숨진 일명 ‘빌라왕’과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 오피스텔 약 60채를 보유한 송모 씨(27)가 이달 12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은 송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송 씨 사망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 집주인이 송 씨로 바뀐 것을 알았다. 이후 올해 10월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하려 송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후 이달 들어서야 송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HUG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데 송 씨 가족들은 모두 연락 두절”이라고 했다. 송 씨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6채로 전체 보증금이 57억5000만 원에 이른다.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로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짙다고 강조했다. 주택 240여 채를 매입해 전세를 놓았다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집주인 정모 씨(43)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정 씨는 사망 직전인 지난해 4∼7월 집중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정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한 점을 들어 정 씨가 ‘바지사장’으로 전세사기에 건축주와 브로커 등이 가담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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