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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거래소 간 코인 이전을 당분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현재 실명계좌를 제휴 중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이번 조치는 ‘트래블 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가상화폐 투자자들, 돈 빼기 시작했다 “8000만 원 넘던 비트코인이 이제 3000만 원 밑으로 떨어질까 조마조마합니다. 수익률 조금 올리겠다고 하루 종일 코인창 들여다보는 것도 지쳐서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30)는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한 8000만 원을 모두 빼내 증권사 계좌로 옮겼다. 4월 한때 200%를 웃돌던 수익률은 현재 40%대로 쪼그라들었다. 아직 손해는 안 봤지만 현재의 하락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코인판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 계좌에서 출금한 돈이 입금액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출금액이 더 많아진 건 코인 투자 열기가 3년 만에 달아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28일 동아일보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실명 계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출금액이 12조7000억 원으로 입금액(10조 7000억 원)보다 2조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 달 새 비트코인 가격이 두 번이나 ‘심리적 지지선’으로 꼽히는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이 출렁이자 가상화폐 계좌에서 돈을 빼내 코인판을 떠나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인 예치금이 순유출로 바뀐 건 중장기적으로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라고 했다.[단독]열기 식는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4월 165만→6월 12만명’ 급감 “3000만 원 투자했는데 반 토막이 됐네요. 이제라도 손절해야 할지, 계속 버텨야 할지 고민입니다.” 직장인 이모 씨(31)는 5월 중순 “다시 오지 않을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친구 말을 듣고 이더리움 등에 3000만 원을 투자했다. 500만 원을 웃돌던 이더리움 가격이 340만 원대로 떨어진 때였다.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던 코인 가격은 더 뚝뚝 떨어져 현재 수익률은 ―50%에 이른다. 이 씨는 “늦게 발을 들였다가 탈출 기회도 못 찾고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면서 거래소 계좌에서 돈을 빼내 코인판을 탈출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투자 열기가 식자 코인 투자에 새로 뛰어드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시작된 ‘코인 광풍 시즌2’가 막을 내리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투자자도, 거래 규모도 급감 28일 동아일보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실명 계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계좌 예치금은 순유출(―2조 원)로 집계됐다. ‘코인 광풍’이 3년 만에 다시 불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순유입을 보였던 예치금이 처음으로 순유출로 돌아선 것이다.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코인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해 초 800만 원대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 4월 8000만 원을 넘었다가 이달 20일 3400만 원대까지 추락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28일 오후 6시 현재 45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자 신규 투자자도, 거래 규모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달 4대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개설해 새로 가입한 투자자는 12만865명으로 올 들어 가장 적었다. 투자 광풍이 뜨거웠던 4월(164만9020명)과 비교하면 1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4대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4월 22조 원에서 지난달 6조7000억 원으로 69.5% 급감했다. ○ “극적 반등 어렵다” 최근 인터넷카페, 소셜미디어 등에는 “코인판을 탈출하고 싶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 사이에선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가격 하락을 이끈 변수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작아 극적인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상승세는 급락 장 이후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현상인 ‘데드캣바운스(dead cat bounce)’로 보인다”며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수급 상황, 규제 등 환경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 입지 또한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등 주요국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나서면서 가상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이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등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2018년에 이어 가격이 급락하는 두 번째 주기가 왔다”며 “세계 각국 규제와 글로벌 유동성 축소 움직임이 맞물려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를 27일 발표했다. 현재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km 이하다. 개정된 할증 체계에 따라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해 과속하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스쿨존 과속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한 건에 대해 9월 갱신하는 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도 차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다만 스쿨존 속도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겹치더라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로 제한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된다. 차보험료 할증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했다. 보행 사망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높다. 특히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보행하다가 숨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솔직히 25만 원은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비싼 아파트를 물려받은 ‘금수저’는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고, 대출을 끼고 집 한 채 어렵게 장만한 ‘흙수저’는 연봉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26일 서울에서 홀로 살아가는 4년 차 금융권 직장인 박모 씨(31)는 “돈이 아닌 공정의 문제”라며 정부가 밝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박 씨는 직장 가입자 1인 가구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14만3900원)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연봉 4800만 원을 받으며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1인 가구 A 씨는 지원금 대상이다. 박 씨는 “88%라는 기준을 정한 원칙이 불분명하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버젓이 지원금을 받으니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 4인 외벌이, 건보료 30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별 6월분 건보료 합산액으로 선별된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다.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에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5000만 원까지 혜택을 보도록 건보료 기준을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3만6000원 이하로 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다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된다.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주택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억∼2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가 20억 원 정도 재산을 보유하면 국민 통념상 고액 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는다. 대상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경제 충격에 따른 지원등급 마련해야”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 사용이 골목상권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온라인 소비는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도, 전 국민도 아닌 소득 하위 88%라는 ‘애매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88%라는 기준 때문에 제외 대상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현금 지원이 불가피한 재난 상황이라면 경제 충격 정도에 따라 소득 하위 30%, 45%, 60%로 사전에 등급을 마련해 두는 방식을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2년 전 출범한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없어지면서 생긴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사경의 감독 체계나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 등으로 분산된 자본시장 수사 권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이달 18일 출범 2주년을 맞은 자본시장 특사경의 조직 보완 방안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특히 특사경 증원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2년 동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 17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9건이 종결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인원 10명에 불과한 조직이 하나금융투자·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들의 선행 매매와 한일시멘트 시세조종 혐의 등을 수사해 유죄 판결과 기소를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한다. 금융시장에선 야심 차게 출범한 것에 비해 실적이 초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사경 규모 확대에 힘이 실리는 것은 금감원이 인력 및 장비 충원을 꾸준히 요청해 온 데다 검찰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금융범죄수사협력단을 꾸리면서 특사경 증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어려워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자본시장 특사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사경에 대한 예산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도 자본시장 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산하에 특사경 조직을 별도로 두고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과 경찰도 금융·경제 범죄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특사경을 별도로 두면 업무 중첩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본원 대신 자조단 내에 특사경을 설치하거나 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금융위(자조단), 금감원(특사경), 검찰(금융범죄수사협력단), 경찰(금융범죄수사대) 등 기관별로 난립해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컨트롤타워 없이 수사기관이 난립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자본시장 관련 범죄가 더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수사 권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건강과 질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최근 판매하기 시작한 ‘뉴 종합건강보험 일당백’과 ‘뉴 원더풀 종합보장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두 상품은 기존의 진단과 치료 중심의 보장뿐 아니라 특약을 통해 질병 전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종합건강플랜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병이 악화하기 전에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비 및 이후의 합병증까지 특약을 통해 보장해 촘촘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 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은 주보험만으로도 한국인의 3대 질병으로 불리는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한다. 또한 다양한 특약으로 질병과 재해를 폭넓게 포장한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 1위(56.8%) 질병으로 꼽힌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보장하는 ‘고혈압치료특약’이 신설됐다. 이 상품은 만성질환 유병률 2위인 당뇨병과 4위 류머티스 관절염 진단 역시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이 상품은 보장범위를 넓히면서도 보험료는 낮추기 위해 별도 진단이 필요 없는 ‘고지우량체’ 제도를 운영한다. 기존 우량체 제도는 체질량, 흡연, 혈압 등 3가지가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보험료가 할인됐지만, 이 상품은 체질량지수와 흡연 여부만 확인해 기준을 충족하면 할인된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100세 만기 외에 80·90세 만기도 추가됐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이며, 주보험 및 비갱신형 특약은 최대 100세(재해장해특약은 최대 80세)까지, 갱신형 특약은 3년, 5년 또는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뉴 원더풀 종합보장보험’은 수술 빈도가 높은 질병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 상품이다. 다양한 선택특약 가입을 통해 2019년 전체 수술 통계 1위인 백내장수술의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장해주고, 2위 일반척추수술과 3위 치핵 수술 또한 보장한다. 이 외 5위인 담낭절제술은 물론 당뇨·당뇨합병증, 고혈압 등 만성질환도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가입자들은 ‘시니어 7대 보장 특약’을 통해 최근 늘어나는 루게릭병·특정 파킨슨병·대상포진 진단과 3대 인공관절·관절염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추가 특약으로 골절·깁스도 보장이 가능하다. 당뇨병 진단 특약의 경우 당뇨병 진단부터 인슐린 치료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가입연령은 주보험 기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15년 단위로 갱신(일부 특약 3· 5·15년)되면서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근 자산 가치 상승과 세금이 증가하면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최근 선보인 ‘증여랩’은 이 같은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이다. ‘증여랩’은 미국 대표 경제지인 포천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펀더멘털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점수는 최종 포트폴리오 선정의 핵심이다. 증여랩은 금융상품을 증여해 가족의 미래에 보탬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증여랩은 증여에 필요한 여러 혜택도 담고 있다. 가입자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가입자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운용하는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하나금융투자의 ‘증여랩’은 우수기업을 매수해 장기보유하는 ‘장기보유형’과 시장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자산배분형’이 있다. 최저 가입한도는 장기보유형과 자산배분형이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이다. 기본 수수료는 선취 1.0%에 후취 연 1.2%이다. 후취 수수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5년 갱신 시 장기보유형은 최대 0.5%까지, 자산배분형은 최대 0.6%까지 인하된다.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만기에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연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 1년 이내 중도해지도 가능하지만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고객 계좌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이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권창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팀장은 “증여는 자산관리의 기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시간가치와 절세의 측면에서 증여는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권 팀장은 “하나금융투자는 이 같은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ESG를 직간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7조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이 자금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안전판’ 역할이 강화된 점도 눈에 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연간 지원 목표인 51조 원 중 60%를 올해 상반기(1∼6월)에 배정했다. 3월 말까지 17조1000억 원을 공급했다. 또 장기, 저리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정책자금과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 분야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 1∼3월 지난해 동기 대비 1조2000억 원 많은 6조 원을 설비투자 분야에 공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동시에 모험자본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혁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6년간 22조 원의 대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또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지원으로 금융지원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창업생태계 활성화도 지원 중이다. 창업육성플랫폼 ‘IBK 창공’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한 육성기업 수는 2018년 20곳에서 지난해 124곳으로 6배 넘게 늘었다. 기업은행은 창업 기업에 경영·기술인증 등 맞춤형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도 지원한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소기업에 6만6000여 명의 일자리를 연결한 ‘일자리 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IBK박스’ ‘i-ONE 소상공인’ 등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시간 겨우 일하고 할 일이 없어 주변에서 산책하는 임피(임금피크) 직원이 태반입니다.” “퇴직금 받아 일찍 나가고 싶지만 시중은행처럼 두둑한 명퇴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버텨야죠.” 국책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시니어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2015년 이후 7년째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자가 ‘0명’인 탓이다. 임피 대상 직원만 5년 새 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최근 6개월 동안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2600명 넘는 직원이 짐을 싼 것과 대조적이다. 국책은행의 인력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퇴직(명예퇴직)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불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국책은행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 신규 채용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감안” 15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책은행의 희망퇴직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론과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의 직업 안정성과 상대적인 고임금 수준을 감안할 때 명퇴금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기재부가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퇴직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책은행은 다른 금융 공기업들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희망퇴직금을 시중은행의 3∼4분의 1 수준으로 묶어 놓으면서 희망퇴직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 기재부는 또 “임금피크 인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경영 자문, 기술 지원에 활용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퇴로’를 여는 대신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임피 직원들의 인력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 방침이지만 기재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책은행 임피 직원 5년 새 5배 제도 개선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국책은행의 인사 적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7년 249명이었던 3대 국책은행의 임피 인원은 올해 말 1386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기업은행의 임피 인원은 올 연말 1003명으로 2017년(58명)의 17배에 이른다.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전환과 조직 슬림화를 위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인적 구성 재편의 기회로 삼는 것과 대비된다. 국책은행들은 고임금 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임피제 직원은 적당한 직무도 없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 이들이 정원으로 잡혀 있어 신규 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명예퇴직에 비용을 조금 더 쓰더라도 젊은 인재와 디지털 인력들을 더 채용해 국책은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시간 겨우 일하고 할 일이 없어 주변에서 산책하는 임피(임금피크) 직원이 태반입니다.” “퇴직금 받아 일찍 나가고 싶지만 은행처럼 두둑한 명퇴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버텨야죠.” 국책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시니어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는 2015년 이후 7년째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자가 ‘0명’인 탓이다. 임피 대상 직원만 5년 새 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최근 6개월 동안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2600명 넘는 직원이 짐을 싼 것과 대조적이다. 국책은행의 인력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퇴직(명예퇴직)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불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국책은행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 신규 채용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명퇴금 인상,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15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책은행의 희망퇴직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론과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의 직업 안정성과 상대적인 고임금 수준을 감안할 때 명퇴금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기재부가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퇴직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책은행은 다른 금융 공기업들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희망퇴직금을 시중은행의 3~4분의 1 수준으로 묶어 놓으면서 희망퇴직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임금피크 인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경영 자문, 기술 지원에 활용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퇴로’를 여는 대신 ‘뒷방 늙은이’ 신세에 머무는 임피 직원들의 인력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 방침이지만 기재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희망퇴직 7년째 0명, 임피 직원 5년 새 5배 제도 개선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국책은행의 인사 적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7년 249명이었던 3대 국책은행의 임피 인원은 올해 말 1386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기업은행의 임피 인원은 연말 올 1003명으로 2017년(58명)의 17배에 이른다.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전환과 조직 슬림화를 위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인적 구성 재편의 기회로 삼는 것과 대비된다. 국책은행들은 고임금 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임피제 직원은 적당한 직무도 없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 이들이 정원으로 잡혀 있어 신규 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명예퇴직에 비용을 조금 더 쓰더라도 젊은 인재와 디지털 인력들을 더 채용해 국책은행의 생산성은 높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거나 매달 갚는 돈을 고정시킨 주택담보대출이 15일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15개 은행에서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자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은행들이 2년 만에 내놓는 상품이다. 대출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 주담대 금리에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때도 가입이 가능하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매달 갚는 원리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품이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늘어나면 원금 상환액을 줄이는 식이다. 10년간 금리 상승 폭은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된다. 10년의 상환액 고정 기간이 끝나면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변동 금리에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자도 대환대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IBK기업은행 <승진> ▽부행장 △디지털그룹 문창환 △혁신금융그룹 박청준 ▽지역본부장급 △남부지역본부 신욱희 △중부〃 오상진 △경기남부〃 현권익 △경남〃 박영종 △리스크총괄부 김학필 △검사부 김운영 ▽부서장 △기업디지털채널부 박진현 ▽지점장 △삼양동 박은희 △개봉북 임태성 △불광역 이종오 △강남대로중앙 문영숙 △반포 임정혜 △신수동 이진환 △북가좌동 윤상숙 △판교제2테크노밸리 이윤희 △반월기업스마트 김회남 △시흥능곡 오은경 △김해기업금융 강현길 △창원대로 심재희 △통영 조해권 △울산송정 백승훈 △대곡 김정순 △성서4차단지 김지영 △IBK인도네시아은행 이대성 ▽기업성장지점장 △구로중앙 이금남 △연수 나홍환 △곤지암 조평국 ▽Pre-CEO(예비지점장)△강경모 △강상철 △강성종 △강한봉 △경연욱 △구본준 △국중용 △권오정 △권혁상 △김갑수 △김경랑 △김경록 △김경희 △김동진 △김분희 △김선영 △김수연 △김춘섭 △김현정 △류정이 △문일성 △박래혁 △박수미 △박영진 △박정규 △박종갑 △박천운 △박치언 △박현일 △방혜영 △서봉균 △서임선 △송창선 △신성철 △심성희 △안정국 △양희선 △유동기 △유성운 △유양은 △윤동현 △윤영만 △이광훈 △이다남 △이동현 △이랑진 △이명호 △이민성 △이상인 △이상현 △이종창 △장재원 △정광석 △정길수 △정길재 △정도영 △정선녀 △정태섭 △최용석 △최진용 △최효선 △표종필 △하용택 △하종길 △한찬우 △허현수 △홍성욱 △황숙경 △황현철 <전보> ▽지역본부장급 △인천동부지역본부 이장섭 △경서〃 김인태 ▽본부 부서장 △기업고객부 안봉희 △기업고객부 소상공인고객팀 정의혁 △퇴직연금부 여환숙 △IBK컨설팅센터 정재훈 △기관고객부 황성도 △신탁부 김정훈 △수탁부 윤석연 △글로벌사업부 글로벌영업지원팀 강승균 △자금부 김규섭 △자금운용부 이동운 △자금결제부 김영욱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홍표 △〃 박영옥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이효성 △〃 김승언 △대구여신심사센터 김재현 △〃 최주현 △호남여신심사센터 조계성 △〃 문경배 △프로세스혁신부 박병삼 △디지털그룹(마이데이터사업Cell) 이재민 △개인디지털채널부 김성한 △IBK고객센터 최홍준 △리스크감리부 박필희 △경제경영연구실 정성진 △정보보호부 개인·신용정보관리팀 박영경 △검사부 이유정 △〃 김수원 ▽WM센터장 △중계동WM센터 권숙희 ▽기업금융지점장 △서시화기업금융 이상헌 ▽지점장 △강남구청역 김이곤 △강남역 박용규 △논현역 김원태 △도곡팰리스 정헌주 △방배동 나성우 △선릉역 김경섭 △양재동 김경식 △테헤란로 이호륭 △가락동 정승원 △강동구청역 김현석 △길동 김원유 △마석 오정순 △잠실 오인택 △진접 류인수 △공릉동 이현수 △광적 박기수 △송우 이성섭 △안암동 탁창호 △청계8가 김정옥 △청량리 이동기 △가양동 김성진 △당산동 변현영 △등촌역 조일형 △목동사거리 나우식 △여의도 이유하 △가산디지털역 정창수 △가산디지털중앙 김동욱 △고척동 정은영 △구로디지털 최진관 △구로디지털중앙 안대현 △구로삼성IT 윤미 △과천 김태경 △낙성대 이근호 △범계역 오성훈 △신대방역 김성귀 △신림동 김일권 △인덕원 황인범 △평촌아크로타워 백미자 △김포대곶 박철웅 △아현역 박두정 △연희동 주병수 △일산마두 홍준수 △일산웨스턴돔 곽구택 △행신동 이명한 △남대문 이기섭 △무교 이동훈 △약수동 우영일 △을지로 어종원 △이태원 박상배 △종로6가 남성종 △청계5가 최용희 △남동중견기업센터 이찬형 △남동공단미래 이학주 △송도 나기수 △인천북항 김성익 △인천서부산단 신재형 △인천항 김경옥 △주안공단희망 조규현 △도당동 이상열 △부천내동 장영준 △부천쌍용3차 최규선 △부평 이대범 △삼정동 홍미숙 △송내역 김평곤 △역곡 이희우 △인천삼산 이익성 △공도 안재석 △동탄서 구제욱 △동탄중앙 정운학 △발안산단 허순옥 △안성 엄경호 △오산남 신영출 △평택 최진배 △평택비전동 김현덕 △포승공단 이주헌 △화성발안 조민희 △화성송산 이대원 △화성왕림 진선화 △화성장안 윤홍달 △경안 권오삼 △분당야탑역 오기곤 △서판교 류승인 △성남테크노 이혁주 △오포 이종걸 △원주 유원종 △춘천 김정규 △고잔중앙 김재문 △반월성곡 최욱규 △반월중앙 손정국 △선부동 서구원 △시화 신황현 △시화공단 장재희 △시화철강단지 고성재 △안산중앙 박윤선 △광교중앙 신정성 △남수원 최준석 △동수원 이연준 △용인 유택윤 △용인서천동 김연희 △원천동 강태욱 △흥덕 김준섭 △부산지역본부 기관영업팀 노학진 △명지국제신도시 정애란 △부산역 허미진 △영도 박이열 △장림동 이건우 △초읍동 박미경 △김해상동 김정웅 △창원상남 김윤래 △남산동 고재정 △대연동 김석웅 △센텀시티 홍재윤 △수영역 이성경 △안락동 변중호 △양산덕계 하흥만 △울산 김현덕 △울산공업탑 이원경 △울산중앙 노규현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강락 △경주 안진모 △대구한국부동산원 김혜정 △범어동 김희경 △성서공단희망 마영수 △외동공단 허성진 △포항 장승남 △포항남 김병찬 △구미 이성호 △대구국가산업단지 김진생 △칠곡 박경애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최현욱 △대전 박양옥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송제훈 △광주첨단 김종양 △금호동 신관철 △상무 이영이 △순천 조영호 △정읍 김진영 △평동공단 양부승 △하남공단 박승래 △런던 신동화 △마닐라 정희석 △블라디보스토크 문종화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한태영 △〃 황인택 △〃(선전분행) 김성기 △〃(베이징분행) 김진희 △IBK미얀마은행 김규갑 ▽기업성장지점장 △가락동 박미선 △구로동 김용진 △안양 최은희 △김포대곶 고혜선 △도당중앙 김수미 △춘의테크노 김희종 △발안산단 김미애 △평택 이제호 △화성장안 윤인지 △판교테크노밸리 조현수 △동시화 류정식 △반월성곡 임상빈 △시화중앙 장선미 △대저동 심완섭 △신평동 은대광 △동마산 이영희 △마산 김대희 △양산 김정애 △경산공단 김기수 △왜관공단 김동수 △당진 신윤상 △서산 임광묵 △오창 조혜성 △광산 양수영 △전주 이사봉 △하남공단 김금수 ▽개설준비위원장 △시흥매화산단 김동일 △김포하성 이춘희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앞으로 보험사들이 자체 헬스케어(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운동용품이나 영양제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회사 설립이나 부수업무 방식으로 건강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글로벌 보험사 악사와 중국 핑안보험 등이 디지털 건강기기,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 업무도 일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건강관리를 잘한 고객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면 소비자들은 이 포인트로 영양제를 사거나 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다. 다만 포인트는 해당 보험사 플랫폼에서 건강관리 관련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기기 최대 금액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다.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혈압·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복잡한 기업의 정기보고서가 투자자들이 읽기 쉽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 보고서의 공시 서식 체계를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서로 관련성이 높은 공시 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유사한 항목이 보고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투자자들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한 조치다. 구체적인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 항목도 세분했다. 또 그동안 서술형으로 썼던 세부 내용을 표 형식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기존에 회사가 속한 산업을 설명하고 기업의 세부 사항은 후술하던 사업 내용 설명 방식도 도입부에 사업 내용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바뀐다. 주식 투자 열풍 등의 여파로 기업 정기보고서 이용 건수는 2019년 6400만 건에서 지난해 8200만 건, 올해 상반기(1∼6월) 4400만 건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마다 공시 항목이 확충되다 보니 정기보고서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분량이 많아져 투자자가 활용하기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서식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바뀐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여행 항공 유통 등 ‘컨택트(대면)’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반면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등 ‘언택트(비대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9일까지 4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3만4500원에서 3만300원으로 12.17% 하락했다. 이 기간 제주항공(―19.08%), 진에어(―21.08%) 등 주요 항공주와 하나투어(―15.89%), 모두투어(―15.52%) 등 여행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실적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진 탓이다. 롯데쇼핑(―11.48%), 신세계(―9.18%) 등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주들의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다. 반면 비대면 수혜주와 일부 바이오 종목은 다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카카오게임즈(49.29%), 펄어비스(29.73%) 등 게임 관련 종목과 카카오(18.45%), 네이버(11.54%) 등 IT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관련주로 분류되는 바이오종목인 진원생명과학(159.85%), 씨젠(41.03%) 등의 주가도 급등했다. 증시에선 현재로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경기 침체 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확진자 급증에도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은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경기와 기업실적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개월 만에 다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는 배당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13개월째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07억6000만 달러(약 12조 원)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4000만 달러)에 비해 85억2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이며, 5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또 지난해 12월(115억1000만 달러) 이후 5개월 만에 100억 달러 흑자를 넘었다. 이는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이 모두 늘면서 상품수지가 크게 확대된 덕분이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는 63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7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내외를 오가는 임금·배당·이자 흐름과 관련된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54억9000만 달러)로 늘며 경상수지 흑자에 힘을 보탰다.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본사에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한 결과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31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1.5% 늘었다. 이는 2018년(157억5000만 달러)에 이어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면서 1분기 FDI가 44.7%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인천해상풍력단지 투자, 전남 고흥 태양광발전 투자 등 그린뉴딜 분야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미래에셋증권은 7일 고객 예탁자산이 4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의 6월 말 기준 고객 예탁자산은 약 40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300조 원을 돌파한지 약 10개월 만에 100조 원 이상이 추가로 불어난 셈이다. 전체 고객 예탁자산 중 개인고객 예탁자산은 296조5000억 원이었다. 예탁자산이 1억 원 이상인 고객 수는 31만 명이었다. 해외주식 자산과 연금 자산도 각각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미래에셋증권 측은 밝혔다. 서학개미 열풍 속에 해외주식 자산은 올해 들어서만 5조 원이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의 3월 말 기준 퇴직연금 1년 공시수익률은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익률은 각각 13.75%, 5.85%로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 가장 높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악재가 겹친 금융감독원이 흔들리고 있다. 두 달째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실무직원에게만 중징계를 내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금감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신뢰가 생명인 감독당국의 위신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장·부원장은 징계 피해가”…감독당국 위신 흔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7일이면 금감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두 달이 된다. 금감원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5월 7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차기 원장으로 거론된 인사들이 노조 반발, 금융위원회의 반대 등으로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줄줄이 낙마한 영향이 크다. 금감원 출범 이후 역대 최장 기간 원장 공백이 이어지면서 뒤숭숭했던 직원들은 전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소홀과 태만을 지적하면서도 당시 책임자였던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수석급 실무직원 2명에게만 중징계인 ‘정직’을, 관리자급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금감원의 한 직원은 “윤 전 원장과 원 전 부원장은 그동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했다. 결과적으로 징계까지 피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권한이 없는 일선 실무진이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누굴 믿고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위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의 조직관리 책임은 금융사에만 적용되느냐”며 “당국이 금융사 CEO들에게 부실 금융상품 판매책임을 물을 명분과 정당성이 힘을 잃게 됐다”고 했다.○ 원장 공석 장기화…“업무 차질 우려”정직 처분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때 원장이 국회와 감사원을 돌며 징계 수준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공석이어서 이런 일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감독당국의 위신을 바로 세우려면 차기 원장 선임이 시급하지만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초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전 부원장(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 출신들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했고 관료 출신들은 내년 3월 대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공산이 커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안팎에선 현행 대행 체제가 정권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무대행 상태에서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비롯해 가계부채 관리, 금융사 종합검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과 관련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에 대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일축하자, 시중은행들이 신규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 은행 검증을 거쳐 당국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의 줄폐업과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 검증을 마친 실명계좌를 갖추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없었다.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거래소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권에서 현재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거래소는 현행 실명계좌 제휴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다수의 중소거래소는 검증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금융 사고가 터지면 검증 부실을 이유로 은행들이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휴 거래소가 자금세탁 등에 연루되면 은행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아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검증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 금융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들이 면책기준을)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못박았다. 은행권의 면책기준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실명계좌를 내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작업을 돕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은 곳이라고 해서 은행들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는 최근 이와 관련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신고 예상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 중인 거래 참여자가 9월 24일 이전에 인출 및 이체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지환 기자jhshin93@donga.com}
최근 본입찰이 끝났던 대우건설 매각이 재입찰에 돌입한다. 앞서 1, 2위 업체가 제시한 인수가격 차이가 너무 커 가격을 낮춰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본입찰에 참여했던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 등 2곳을 상대로 2일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약 2조3000억 원을, DS네트웍스 컨소시엄측은 2조 원에 못 미치는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쟁사인 호반건설이 인수 재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중흥건설이 파격적인 베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호반건설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흥건설은 2위와의 가격 차가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가격 부담을 느낀 중흥건설이 인수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KDB인베스트먼트가 재입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흥건설에만 가격 조정의 기회를 주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DS네트웍스 컨소시엄도 참여하는 재입찰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매각 작업이 원칙 없이 번복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시된 인수 가격이 낮아 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