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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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회일반44%

교육23%

기업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미세먼지 해결” 아시아 국가들 손잡아

“많이들 하는 생각과 달리 중국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어 하는 열정이 대단히 큽니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28일 우리 사회의 통념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인을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무책임한 제공자’로 지목되는 중국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는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얘기다. 황 본부장은 “중국도 미세먼지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省)마다 공산당 행정평가에서 (미세먼지 저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의 자리보전이 어렵다고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뿐 아니라 현재 아시아 국가와 도시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환경 문제는 미세먼지”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아시아 도시들이 미세먼지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는지는 지난주 열린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 참석한 도시 수로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만 베이징(北京), 홍콩, 구이저우성, 윈난성, 후난성을 비롯한 성과 도시 등 16개 지역에서 대표를 보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질 포럼에 온 중국 성·도시 수와 비교하면 이번이 가장 많다. 일본,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에서도 참석해 서울 경기 인천 등 국내 도시까지 합하면 역대 최다인 35개 도시가 자리했다. 포럼에서 중국 베이징시와 선전(深(수,천))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지목했다. 리쿤성(李昆生) 베이징시 생태환경국 처장은 “운행 차량 700만 대에서 내뿜는 가스가 베이징 초미세먼지 발생의 40%를 차지한다”며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량은 폐차하거나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기차 40만 대 보급이 목표”라고 말했다. 선전시는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대중교통의 비율이 2009년 31%에서 2014년 41%로 높아졌다. 선전시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의 10%가량인 경유차량 30만 대에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85% 이상을 내뿜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은 서울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등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구역에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현경선 시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서울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의 10개 도시로 구성된 ‘동아시아 맑은 공기 협의체’ 모임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끼리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실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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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직장인에 인문학 강의”… 찾아가는 시민대학

퇴근하는 직장인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휴식, 연애, 모임, 공부…. 퇴근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지만 17일, 금요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의 세미나실 분위기는 좀 달랐다. 주말을 앞둔 마지막 업무시간, 다들 이른바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준비해야 할 시간, 이곳에 직원 약 40명이 모였다. 공부하기 위해서다. 하나투어는 이날부터 4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4∼6시 직원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유럽의 깊이에 빠지다’를 주제로 유럽의 역사, 종교, 신화 등을 전문 강사가 강의한다. 여행사 업무와도 연결된 공부인 셈이다. “평생 주어진 노선을 돌면서 속도제한장치를 달고 시속 60km 이상으로는 달릴 수 없는 마을버스가 우리네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날 첫 강좌는 여행작가 임택 씨(58)의 ‘마을버스 세계일주’ 이야기였다. 앞으로 인문학에 입문하기 전 굳은 머리를 풀게 하는 ‘아이스브레이킹’용 강좌라고 봐도 무방했다. 임 씨는 종로구 혜화동 골목길을 누비다가 폐차를 6개월 앞둔 은수교통 마을버스 12번 ‘은수’를 타고 2014년 10월 페루부터 2016년 9월 러시아까지 48개국을 여행했다. 사업을 하며 직장과 가정을 오가던 그가 여행을 결심한 계기부터 멕시코에서 아이들 사진을 찍다가 경찰의 오해를 샀던 일까지 여행하면서 겪은 에피소드가 두 시간 동안 이어졌다. 강의를 들은 오승환 씨(32)는 “여행사에 다니는 저조차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직장 업무에 갇히게 되는데 그걸 깨고 나가는 용기가 자극적이었다”며 “남은 강의도 기대된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이 강좌는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운영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이 하나투어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인문, 교양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관으로 시내 6개 학습장과 28개 대학 강의실 등에서 강의한다. 하지만 학습장과 강의실을 찾아 공부할 만한 시간 여유가 없거나 직장 가까이에 교육기관이 없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2017년 서울시의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 업무에 따른 시간 부족’(50.7%)과 ‘근거리 교육훈련기관 부재’(12.8%)를 꼽았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이를 해소해보기 위해 직접 직장인 곁에서 강의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일터에서 강의하는 ‘찾아가는 기업연계형 시민대학’과 퇴근시간에 맞춰 직장인이 쉽게, 많이 오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강의를 듣도록 하는 ‘퇴근길 시민대학’이다. 기업연계형 시민대학 강좌는 올해 모두 6개 기업에서 진행할 생각이다. 하나투어의 인문학 강좌는 시범사업이자 올 1호이다.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으면서 발굴도 하고 있다. 퇴근길 시민대학의 첫 시범 강좌는 중소기업 약 1만 개가 모인 금천구 G밸리(서울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기업시민청에서 14일 시작했다. 올해 종각 용산 강남권역에 각 1곳씩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대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 평생교육과나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국에 전화나 e메일로 문의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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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15곳 “무분별한 현금복지 그만”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정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을 합의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복지대타협특위)가 결성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현금복지 정책을 펴면서 예산 출혈이 빚어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기초단체장들이 찾겠다는 것이다. 27일 충남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15개 기초단체장이 모여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은 서울 성동 서대문 양천구, 경기 수원 군포 과천시, 대전 중구,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광주 동구, 전북 전주시, 전남 담양군, 부산 부산진구,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의 기초단체장이며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복지대타협특위를 출범하고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현금복지 정책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정책성과를 분석한 후 효과가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주도로 전국에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폐지를 권하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많은 기초단체장은 지역 간 재정 상태에 따른 현금복지의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고민하고 있다. 뜻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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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조8657억원 추경 편성

서울시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조8657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35조8139억 원)의 8.0% 수준이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시는 추경 가운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1조372억 원을 대기 질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 경제 활력 제고 등 416개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효과가 있고 소비 진작을 위한 서민경제대책도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추경의 조기 집행을 요청했다”고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에 2775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905억 원을 더 들여 폐차 지원은 1만8000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1만5000대를 더 늘린다. 당초 144개 지하철역에 설치하기로 했던 미세먼지자동측정기를 291개 모든 역에 달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도 공기정화장치 2040개를 장착한다. 복지서비스 확대에는 3813억 원을 배정했다.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 신설(39억 원), 초등학생 돌봄 거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125억 원)를 비롯해 출산과 육아 관련 29개 사업에 710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활력 제고 사업 38개에 670억 원이 반영됐다. 양재 연구개발(R&D)혁신지구 공간 확충과 인공지능(AI) 기업 입주 공간 지원 등 혁신산업 지원 6개 사업에 71억 원을 책정했다. 동북선 경전철 연장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광화문광장 도로 정비 같은 도시기반 확충사업 42개에 1057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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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 2배 돌려받는 ‘청년통장’… 서울시, 내달 3일부터 가입자모집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 3년 저축하면 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적립해주는 지원 방식으로 2015년 시행됐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이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기준 369만 원)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청년으로 30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보다 1000명 늘었다. 올해부터 가입자 자격 심사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 기간, 부양의무자 경제 상황 등 정량평가로만 심사해 선정한다. 시는 또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가입자가 3년 혹은 5년간 저축하면 그 저축액의 1.5∼2배를 더해준다. 추가 적립금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2배,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5배다.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중위소득 8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두 통장 모두 다음 달 3∼21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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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지방 창업땐 인건-사업비 지원

서울시가 2022년까지 2403억 원을 투입해 서울과 지방의 인적, 정보, 물자 교류를 추진한다. 시는 22일 서울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3개 분야 36개 교류 사업을 담은 서울시 지역 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청년의 지방 취업 및 창업 지원 △귀농·귀촌 지원 △문화·예술 분야 교류 △서울의 혁신기술과 제도 공유 △지역상생 거점 확대를 5대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서울의 19∼39세로서 지역 창업을 바라는 청년에게는 지역 창업자원 조사와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 모델화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연간 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비 귀농인이 실제 농가에서 살며 배울 수 있는 ‘서울농장’을 연내 충북 괴산, 경북 상주, 전남 영암에 열고 2022년까지 전국 10곳으로 늘린다. 문화와 예술 공연을 접하기 쉽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뮤지컬단 오페라단 등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이 찾아가 공연하고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은 지방과 전시 교류를 시작한다. 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지방도시를 찾아 서울시의 혁신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찾아가는 혁신로드’ 사업도 시작한다. 올해 3개 도시를 선정하며 2022년 9개 도시로 늘린다. 2021년까지 강서구 마곡지구에 지역 농·특산물을 상설 판매하는 도시농업 체험·복합 공간 ‘농업공화국’(가칭)을 조성한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관 및 텃밭 직거래장터 등이 들어선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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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린 60%, 수돗물-생수 구별 못해

똑같이 생긴 유리컵 석 잔에 1번, 2번, 3번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컵마다 같은 양의 투명한 물이 담겨 있다. “1번인가? 아니, 2번인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1번 컵을 들어 물맛을 봤다가 2번이나 3번 컵을 들어 냄새를 맡고 입안에서 혀를 굴려보기도 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는 10대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10여 명이 줄지어 서있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커피나 술의 블라인드 테이스트처럼 물을 블라인드 테이스트하는 현장이었다. 물 석 잔 가운데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감별해내는 테스트다. 나머지 두 잔은 시중에서 파는 각각 다른 생수다. 오가던 시민들은 “물맛을 맞힌다니 재미있어 보인다” “테스트 기념품인 텀블러를 받고 싶다”며 걸음을 멈춰 테스트에 참여했다. 대략 10명 가운데 5명은 아리수가 몇 번인지 알아맞혔다. 다만 아리수를 맞힌 까닭은 “시원하고 깔끔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에서부터 “왠지 비린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는 부정적인 인식까지 다양했다. 중학생 한동균 군(14)은 “평소 학교에서 운동하고 수돗물을 자주 마셔서 그런지 물맛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안재영 군(14)은 “다른 물은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수돗물은 왠지 소독약 같았다”고 말했다. 테스트를 마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한 물과 그 이유’ 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양상도 마찬가지였다. 이날까지 5일간 블라인드 테이스트에 참여한 1505명(남자 796명, 여자 709명) 중 ‘가장 맛있다’고 한 물의 비율은 서로 비슷했다. 아리수를 선택한 사람은 30.5%, 나머지 두 가지 생수는 각각 31.2%와 28.3%였다. ‘잘 모르겠다’는 10.0%였다. 참여자의 40.2%가 아리수 구별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날 테스트에 참여한 시민 대부분은 “밥이나 국같이 끓여서 하는 음식에는 수돗물을 쓰지만 그냥 마시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집까지 수돗물이 오는 과정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단독주택에 산다는 이일봉 씨(77·마포구)와 곽대복 씨(67·동작구)는 “물이 깨끗하더라도 집이 오래돼 수도관이 녹슬었을 것 같아 꺼림칙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한 씨(43) 역시 “끓일 때는 수돗물을 쓰는데 보통 약수를 마신다”며 “오래된 우리 아파트 배수관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몰라 그대로는 못 마신다”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상수도관의 99%는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관 등으로 교체됐다. 나머지 1%는 2022년까지 바꿀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사유지 주택 배수관 교체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은 지 25년이 넘은 주택 38만9000가구의 수도관 교체를 지원했다. 단독주택은 150만 원, 다가구주택은 250만 원, 아파트는 가구당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수도관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다산콜센터(120번)나 서울시 8개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리수 품질 검사 역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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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항버스 교통카드 요금 1000원 인하

22일부터 서울시 공항버스 23개 노선의 교통카드 요금이 1000원 인하된다. 기존 1만4000원, 1만5000원이던 교통카드 요금이 1000원씩 할인된다. 현금으로 내면 기존 현금 요금(1만5000원, 1만6000원)을 그대로 낸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와 공항버스 운수업체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교통카드 요금 1000원 인하가 22일 첫차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할인 교통카드 요금이 적용되는 공항버스는 공항버스 업체 4개(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KAL리무진) 가운데 KAL리무진을 제외한 3개사 버스다. 서울시 관계자는 “KAL리무진은 만성 적자여서 교통카드 요금은 동결하되 앞으로 운송원가를 안정화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공항버스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요금 인하를 협의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 분석 용역과 운행 및 경영 실적 검토,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해 1000원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금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과 교통카드 요금 모두 내리려고 검토했으나 그렇게 되면 적자 폭이 너무 커진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공항버스 요금의 70% 이상이 교통카드로 결제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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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김예윤]관제 소비자는 없다

“저희 부서 성과평가에 들어가니 좀 부탁드려요.” 며칠 전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단체의 관계자 A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전화를 받았다. 시가 만든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법인용 확장판 ‘제로페이비즈(Biz)’에 가입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출시 이후 가맹점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한 달 동안 가맹점이 10만 곳 넘게 증가했다. 19일 현재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점포는 22만 곳이 넘는다. 하지만 제로페이 사용 실적은 미미하다. 올해 1∼3월 제로페이 결제 액수는 13억6000여만 원이다.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같은 기간 전체 카드 사용액 200조8000억 원의 0.0006%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달 말 서울시는 제로페이비즈를 출시했다. 서울시와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단체가 업무 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사용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다. “모두 현안으로 바쁘신데ㅠㅠ 요구사항이 많네요. 무슨 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인지….” A 씨가 시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 일부다. 이 공무원은 메일에 “이번 주 안에 가입을 하되 못 할 경우 첨부파일에 사유를 써 달라”고 적었다.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 파일에는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단체 수십 곳이 가입 여부를 확인한 ○ 또는 ×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A 씨는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중복으로 가입 요청이 왔다. 머릿수 채우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이 제로페이비즈를 사용하려면 시금고 은행에 담당자 지정 및 사용자 인증등록 등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제로페이비즈는 개인소득공제 40% 혜택이 있는 개인용 제로페이와 달리 특별한 혜택이 없다. A 씨는 “어떤 법인이 이득도 없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감수할까 싶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에 밉보이면 좋을 게 없어서 가입은 하지만 허수(虛數)만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금융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서울시는 올해 제로페이를 시장에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를 서울시가 성공시킨 핀테크의 예로 든 것이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의 잠재적인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다. 또 시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서 먼저 공적자금을 제로페이비즈로 결제해 소비가 늘어나면 민간에도 제로페이가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제로페이의 좋은 점을 알리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제로페이가 인정받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단체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이 제로페이비즈를 매력적으로 느끼려면 법인세 감면 혜택 등 확실한 유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 관제(官製) 공급자는 있어도 관제 소비자는 없다. 김예윤 사회부 기자 yeah@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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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단녀 직업교육 무료로 받으세요”

서울시가 이른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무료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직업교육을 받을 여성 총 576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달과 다음 달 14개 과정(296명)을 모집하고, 올 7∼9월에 14개 과정(28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경력이 중단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나 기업 맞춤 커리큘럼으로 수료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의 ‘3D라이노를 활용한 DIY 목공디자인’,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웰라이프를 위한 시니어 플래너 양성과정’ 등이 있다. 수강생들은 2, 3개월 동안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수료를 마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처음에 낸 교육비 5만∼10만 원을 전액 환급받는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모집 중인 각 교육과정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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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학교땅에 세금폭탄 맞을판”

“등록금을 11년 동안이나 동결해 이미 대학 재정은 빈사 상태인데 정부는 거기에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한다. 국가 교육 발전엔 관심이 없고 오직 세금을 걷을 생각뿐이다.”(서울 A대 법인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학가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비영리단체인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학교법인들은 수백억 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들은 “과거 나라에 돈이 없을 때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세워 달라’는 국가의 요청에 독지가들이 사재를 털어 세운 게 사학”이라며 “이제 와서 사학을 적폐로 몰고 학교를 통해 세금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17일 서울지역 사립대학 법인협의회에 따르면 행안부의 입법 예고안이 실행되면 국내 사립대들은 종부세로 296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늘어나는 재산세까지 합하면 총 329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해 분리과세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지금까지 0.2%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대로 분리과세 조항이 삭제되면 세율이 0.4%로 두 배가량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렇게 되면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게 된다”고 호소한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에 강사법 폭탄까지 맞아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라며 “여기에 세금 폭탄을 때리면 사립대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 개정안을 두고 “교육기관을 영리법인과 같이 취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행안부에 냈다. 현재 국내 학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1.2% △중학교 19.8% △고등학교 40.7% △전문대 93.4% △대학 81.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협의회는 “이미 사립학교들은 점점 가중되는 재정 부담에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지방대부터 폐교 도미노를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 초중고교 학교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관련 협의회 관계자가 진영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재정은 개인 이득이 아니라 교육에 재투자되는 돈인 만큼 현행대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니 찬반 의견을 모두 들어볼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임대료를 받는 수익용 토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가 세 부담이 사립대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예윤 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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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제2핀테크랩… 서울시,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가 제2핀테크랩에 입주할 핀테크(금융기술)기업 17개사를 27일까지 모집한다. 핀테크랩은 유망한 핀테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공간으로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에 처음 문을 열었다. 제2핀테크랩은 7월 영등포구 여의도에 17개 사무공간과 회의실 등을 갖춰 문을 연다. 금융허브인 여의도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자는 취지다. 입주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연매출 1억 원 이상, 직원 4명 이상인 국내외 핀테크기업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술 혁신과 고용 인원,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니콘기업(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뽑을 예정이다. 30%는 해외 기업으로 선발한다. 입주 기업에는 최장 2년간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멘토링과 국내외 금융사 네트워킹, 투자 유치 컨설팅, 해외 금융투자 설명회 참여 등을 지원한다. 앞서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국 런던 금융투자 설명회에서 현지 핀테크기업들에 “서울로 오라”고 권유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핀테크기업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핀테크랩 운영사인 케이액셀러레이터에 제출하면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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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고싶어도 못한다는 2030 “청년수당 큰 도움”

안경을 끼고 영어 단어가 잔뜩 적힌 프린트를 들여다보는 여성, 샛노랗게 염색한 머리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남성….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실 앞에 2030 청년 수십 명이 모였다.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게 된 사람들이다. 이날 다목적실에서는 청년수당 사용 방법이나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는 제1차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16일까지 청년수당을 받는 약 5000명이 11차례로 나뉘어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정기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성 현금복지이며 사지 멀쩡한 청년에게 돈을 뿌려 나태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날 만난 청년수당 수혜자들은 이런 시선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자신들의 사정을 이해해주기를 바랐다. “저 역시 일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런 비판이 충분히 이해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2년 9개월간 일했다는 김지연(가명·24·여) 씨도 그랬다. 경리 업무 등을 맡았던 김 씨는 일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따고 싶어졌다. 임금에는 큰 불만이 없었지만 주어지는 업무가 대졸 입사자와 차이가 있고 실제로도 역량에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즈음 허리디스크를 심하게 앓다가 김 씨는 재작년 7월 퇴직했다. 그간 모은 돈은 모두 치료에 썼다. 고정 직업 없이 불규칙적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긴 미안했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재취업할 생각인 김 씨에게 청년수당 50만 원은 의미가 크다. 3학점짜리 강의가 과목당 3만∼5만 원인데 학위를 따려면 140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김 씨는 “몸이 더 좋아지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겠지만 당장은 청년수당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받아서라도 일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구장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호준 씨(22)는 구 홈페이지에서 청년수당 공고를 봤다. 그저 몇 달 돈을 받는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라도 숨을 돌리고 진로 계획을 짜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청년수당을 신청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생각이라는 이 씨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세대 간에 서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일할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의 연금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기성세대의 몫을 빼앗는다고 보지만 말고 미래를 위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다. 취업준비생 김나래 씨(30·여)는 청년수당이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이해한다고 했다. 김 씨는 “막노동이라도 하라지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진로를 잘 정하고 싶다”며 “청년실업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봐주면 좋겠다. 젊다고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청년수당을 받아 증명사진을 다시 찍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와 독서실 비용을 내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청년수당 신청자는 1만3945명으로 2.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수당 수혜자의 미취업 기간은 만 19∼24세(1800명)가 8개월 이상, 만 25∼29세(1763명)가 38개월 이상, 만 30∼34세(1785명)가 36개월 이상이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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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등록-중성화수술 무료 지원

서울시는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내(차상위계층) 가구 등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동물의료서비스를 추진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60% 이내 가구에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 등에게 건강검진을 해준 뒤 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비용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달 시범적으로 200마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1000마리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물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가구에서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행동권 카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소득증명자료와 함께 우편(마포구 잔다리로 122, 4층)이나 e메일로 보내면 된다.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확인된 가구는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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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에 여름철 냉방비 첫 지원

서울시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전기료 바우처’를 지원한다. 2015년부터 겨울철 난방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여름철 냉방비 지원은 처음이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린 에너지빈곤층 약 10만 가구를 위한 시책이다. 전기료 바우처는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2일부터 전기료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1인 가구 기준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1500원이 지원된다. 전기료 바우처를 신청하면 7∼9월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돼 고지서에 기록된다. 7월 전기료가 바우처 지원액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은 8, 9월로 이월된다. 9월 이후에도 소진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난방비 바우처로 자동 전환된다. 겨울철 바우처는 구성원 수 기준 가구별로 8만6000원, 12만 원, 14만5000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복지사가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전기료 바우처 신청 상담을 해준다. 또 전기료가 적게 나가는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로 바꾸거나 창문에 단열 효과가 높은 방풍창호를 덧대는 등의 에너지 효율화 시공 상담도 한다.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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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금인상률 이견… 시한연장해 일단 파국 막아

서울은 14일 밤늦게까지 시내버스 협상을 두 차례 벌였지만 임금인상률을 놓고 난항을 겪다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한을 17일까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정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당장 노조가 15일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시작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노조는 임금 최소 5.9% 인상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2%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후 10시경 서울버스노조 측은 “파업 초읽기”라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이태주 서울버스노조 사무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상이 타결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4% 이상의 임금인상률로 합의했는데 (서울시와 사측은) 그 이하의 전혀 수용 불가능한 (협상)안을 내놨다. 현재로는 타결 가망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당초 서울시는 협상을 낙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원목 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준공영제나 주 52시간 근로 등 핵심 쟁점이 충족돼 있어 파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 52시간제 관련 버스 운전사를 약 300명 추가 채용했고 주 평균 근로시간을 47.5시간으로 맞췄다는 얘기다. 경기도버스노조는 파업 예고 시한(15일 오전 4시) 약 4시간 10분 전인 14일 오후 11시 50분경 총파업을 28일까지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준공영제노선 광역버스 589대 파업은 잠정 연기됐다. 노조 측은 “도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에 따라 노사간 추가 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사용자와 중앙정부, 경기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6월 말까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예윤 yea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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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사 협상 난항…조정 기한 17일로 연장

서울은 14일 밤늦게까지 시내버스 협상을 두 차례 벌였지만 임금인상률을 놓고 난항을 겪다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한을 17일까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정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당장 노조가 15일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시작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노조는 임금 최소 5.9% 인상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2%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후 10시경 서울버스노조 측은 “파업 초읽기”라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이태주 서울버스노조 사무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상이 타결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4% 이상의 임금인상률로 합의했는데 (서울시와 사측은) 그 이하의 전혀 수용 불가능한 (협상)안을 내놨다. 현재로는 타결 가망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당초 서울시는 협상을 낙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원목 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준공영제나 주 52시간 근로 등 핵심 쟁점이 충족돼 있어 파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 52시간제 관련 버스 운전사를 약 300명 추가 채용했고 주 평균 근로시간을 47.5시간으로 맞췄다는 얘기다. 경기도버스노조는 파업 예고 시한(15일 오전 4시) 약 4시간 10분 전인 14일 오후 11시 50분경 총파업을 28일까지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준공영제노선 광역버스 589대 파업은 잠정 연기됐다. 노조 측은 “도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에 따라 노사간 추가 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사용자와 중앙정부, 경기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6월 말까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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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까지 나눔카 1만대로 확대”

서울시가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 대로 늘리겠다고 13일 밝혔다. 나눔카 사업은 민간 공유차량 서비스가 활성화하도록 서울시가 주차 공간 확보를 비롯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작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민간 공유차량업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나눔카 3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현재 ㈜쏘카, ㈜그린카와 협력해 지난해 12월 기준 4688대인 나눔카를 1만 대로 늘린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사업자 한두 곳을 추가 모집해 4개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영 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을 나눔카 주차구역으로 만들 방침이다. 2020년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창업 희망자 250명에게는 나눔카 이용료를 6개월간 30%, 저소득층과 장애우에게는 50% 할인해준다. 차량을 처음 인수한 장소에 반납해야 하는 기존 왕복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반납하는 편도 서비스로 바꾼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나눔카 주차공간을 ‘통합편도 존’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유차량 서비스가 늘어나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수요를 늘릴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라며 “나눔카가 신(新)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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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부 직접지원 빠져 효과 미지수”

정부가 13일 발표한 버스 관련 대책에 대해 주요 광역단체는 재정 지원이 빠져 있어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은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간접 지원한다는 것인데 늘 정부가 하던 이야기라 특별하게 실감 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 이원목 교통기획관은 “서울은 이미 주 52시간 근로에 대비해 근로시간을 충분히 줄여 추가 인력 채용 필요성이 작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정부의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국비 직접 지원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용 대변인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버스요금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버스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정부 대책이 광역버스 위주여서 부산 시내버스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날 전세버스 270대, 시 산하기관 버스 85대, 출퇴근 시간대 렌트버스 330대를 투입하는 등 파업 시 비상 수송대책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전날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 “버스업체 적자를 시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정부 대책이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맞춰진 것 같다며 시큰둥한 내색이었다. 일자리 함께 나누기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버스업계가 쉽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예윤 yeah@donga.com / 수원=이경진 / 부산=강성명 / 광주=이형주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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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전동카트 타고 동물원 관람하세요”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보행 약자가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11월까지 전동카트 투어를 운영한다. 가족이나 단체에 만 3세 미만 아이나 70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해서 전동카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카트 한 대에 6명이 탈 수 있고 접이식 휠체어나 유모차를 1대 실을 수 있다. 전동카트 투어는 A코스와 Z코스로 나뉜다. ‘착하고 온순한 동물 친구들 모여라’라는 주제의 A코스에서는 아시아 코끼리, 롤런드고릴라, 기린, 하마 등을 둘러본다. ‘용맹하고 날쌘 동물 친구들 모여라’를 슬로건으로 하는 Z코스는 반달가슴곰, 시베리아호랑이, 치타 등을 볼 수 있다. 해설사가 동승해 동물에 대한 설명과 갖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투어는 성수기인 5, 9, 10월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금요일, 비수기인 6, 7, 8, 11월에는 매주 수∼일요일 이용할 수 있다. 하루 2회(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4시) 운영하며 요금은 입장료와 별도로 1인당 5000원이다. 예약 신청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문의 서울대공원 전동카트 투어 운영사무국.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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