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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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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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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단독]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비용도 재단서 지급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 외에 소송비용도 ‘제3자 변제’를 통해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0월, 11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이 부담해야 할 각 원고들의 소송비용 또한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포스코를 비롯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기업들로부터 기금이 조성되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배상금 및 지연이자 외에 소송비용 일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신일철주금 소송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사건, 나고야 근로정신대 사건 등 3건의 판결 속 원고들의 소송비용을 1인당 1000만 원 안팎으로 추산해 총 원고 15명에게 약 1억5000만 원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결정은 일부 유족들이 지난달부터 정부와의 개별 면담시 소송비용을 문의하면서 검토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몫으로 보고 제3자 변제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소송비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피해자 측과 재단, 정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현재 세 사건 모두 피해자 측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해 계산된다. 본보는 소송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문서 ‘송달료’, 예상 변호사 보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송 비용을 계산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공개된 1~3심 심급별 인지액을 합산했고, 각 심급별 소가를 기준으로 문서 송달료를 계산했다. 변호사보수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추정했다.일례로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인당 소송비용이 1090만 원 수준, 피해자 기준 6명으로 하면 인당 908만여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승소 확정된 피해자와 유족 10명의 인당 소송비용은 450여 만 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승소 확정된 유족 23명의 소송비용은 인당 약 21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족이 많아질수록 액수는 줄어든다.다만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공개된 ‘인지액’은 실제 인지대 액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인지대 액수가 늘거나, 일부 당사자에게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산에 반영이 안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여기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대리인들과 변호사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피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재단으로부터 변제금을 받으면 이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장완익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단이 원고들한테 주는 비용 중 일부로 변호사비도 있겠지만 인지대나 송달료 등 그런 비용 전체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재단과 대리인, 원고 사이에 소송비용 문제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8일부터 피해자 및 유족들과 만나 배상금 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측 대리인단이 “정부 해법에 찬성한 원고는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피해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직접 한 분 한분 찾아 뵙고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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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피해 할머니 “95년 평생에 가장 억울해”… 변협 “소송 장기화… 정부 해법 불가피 측면”

    “내가 95살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한 건 처음이에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7일 오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죽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무슨 면목으로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다른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에) 데려가 평생 골병 들게 만들어놨다. 수십 년을 기죽어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했다.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국가적 야합, 일방적 선언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없이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건 원고 측이 고령이고 장기간 소송과 판결 이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유족도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A 씨는 “수십 년 동안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제 정부안을 받아들여 문제를 일단락 짓고 싶다”며 “아직 정부와의 면담 일정은 따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15명 중 4명의 유족이 배상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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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에 얹혀산다”

    국내 만 19∼34세 청년 중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캥거루족 청년’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모에게 얹혀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국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차원의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전국 1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은 전체 응답자의 57.5%로 나타났다. 이들 중 67.6%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생활비 절약(56.6%), 통근 통학의 편의성(21%) 등이 꼽혔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연 2162만 원이고, 평균 부채는 11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자의 비율은 67.4%였고,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은 252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청년들이 이직 또는 구직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임금(48.5%), 고용안정성(12.8%), 장기적 진로설계(8.4%), 근로시간(7.2%) 순서였다. 청년들이 느낀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으로 나타났다. 부유층과 서민층 사이 소득 차이에 대한 갈등에 대해 청년 중 79.1%가 “갈등이 많다”고 답했다. 세대 간 갈등은 76.5%, 성별 갈등은 72.3%, 지역 간 갈등은 63.4% 순서로 “많다”는 응답이 나왔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컸다. 미혼 청년의 75.3%는 결혼 계획이 있다고 했고, 63.3%는 출산 의향이 있다고 했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결혼 계획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69.7%로 남성(79.8%)에 비해 10.1% 낮게 나타났다.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55.3%로 남성(70.5%) 대비 15.2% 적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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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피해 할머니 “95년 평생에 가장 억울”…변협 “정부 해법 불가피 측면 있어”

    “내가 95살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한 건 처음이에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7일 오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죽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무슨 면목으로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다른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에) 데려가 평생 골병 들게 만들어놨다. 수십 년을 기죽어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했다.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국가적 야합, 일방적 선언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없이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건 원고 측이 고령이고 장기간 소송과 판결 이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유족도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A 씨는 “수십 년 동안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제 정부안을 받아들여 문제를 일단락 짓고 싶다”며 “아직 정부와의 면담 일정은 따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15명 중 4명의 유족이 배상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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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금 공탁해도 무효 가능성 커…별도 채무 인수 계약 필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 3명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받는 한일 정부의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피고기업의 상표권 등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선 피해자들이 배상금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내 재단이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도 법원 판단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재로선 재단이 법원에 공탁을 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원하는 피해자들에 한해서만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 민법은 채권자(피해자)나 채무자(일본 기업)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만 제3자(재단)가 대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일각에선 “일본 기업 아닌 국내 재단의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한해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로서는 재단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인 박래형 변호사도 “권리 의무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공탁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 제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국내 재단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일본 피고기업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넘겨받는 별도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어야만 공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기업과 국내 재단이 ‘한국 정부가 세운 재단이 우리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데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피해자 동의 없이도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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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사죄 표현 없이 “1998년 한일선언 계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6일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면서도 ‘사죄’나 ‘반성’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도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같은 언급을 하는 것으로 사죄 표명을 갈음했다. 1998년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 식민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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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금덕 할머니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받겠다”… 일부 피해자측 “이젠 일단락… 배상금 받을것”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는 6일 오전 광주 서구 내방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 발표안을 생중계로 지켜본 뒤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측이)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의기억연대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향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졌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 발표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민법상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 변제가 가능하지 않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변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효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A 씨는 “막상 결과가 나오니 지치고 또 허무한 기분”이라면서도 “배상금은 20년 동안 재판을 한 대가이기 때문에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선 “그것은 사과가 아니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 유족 B 씨도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에 안 되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를 일단락짓고 싶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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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피해자 만나 배상금 수령 여부 확인 추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배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면담한다. 재단은 이들 가운데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뜻을 밝힌 유족들에 대해 차례로 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배상금을 수령할 경우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갖는 채권은 사라진다. 피해자 15명 중 4명의 유족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6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및 재단과 협의해 채권 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와 양금덕 할머니(94), 김성주 할머니(94)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재단 사이에 새로운 법정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재단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 재판부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6일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37억6400여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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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사죄 표현 없이 “1998년 한일선언 계승”

    일본 정부는 6일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면서 간접적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발표자도 애초 예상됐던 총리에서 외상으로 급이 낮아졌다. 한국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결책을 발표해 일본도 외상이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이날 국회 답변을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외상이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첫 사죄였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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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유족 의견 엇갈려 “수십년만에 일단락 감사” “국내기업 돈은 안받겠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혜택을 본 한국 기업들이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피해자와 유족들 의견은 엇갈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된 피해자 유족 A 씨는 통화에서 “징용 배상 문제가 수십 년 만에 일단락된 것 자체에 감사한다”며 “일본이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지만,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한 또 다른 피해자 유족 B 씨도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또 몇십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 세대에서 일단락 지은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 사이에서는 배상안을 거부하려는 불복 움직임도 엿보인다. 나고야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은 6일 정부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유족 B 씨는 “지난달 말 외교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발언한 유족분도 한 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 일부가 “국내 기업의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경우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 재단이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 재판부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을 할 경우에는 유족들이 공탁 무효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임재성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의 사실 인정과 유감의 의사 표시도 없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일본의 부담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 정부가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본질과 상관없는 재단과 일본 경단련 참여로 분식을 하려는 것”이라며 “일제, 강제동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재단에 일본이 돈을 전혀 못 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니, (우리 정부가) 애걸복걸한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고야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정부안이 나온 뒤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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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권 수혜 국내 16개 기업서 기부금… 징용 배상금 변제”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자금의 혜택을 본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방침을 6일 발표한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16곳의 기부금을 받은 뒤 피해자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재단이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로부터 받기로 한 피해자 지원금 40억 원을 우선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금 100억 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 달러의 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 달러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2016, 2017년 총 60억 원을 재단에 지원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나머지 40억 원에 대한 지원을 보류해왔다.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4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5일 기준 37억6200여만 원 수준이다. 재단이 포스코로부터 받기로 한 40억 원만으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직접 만나 재단을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하는지 물을 예정이다. 이때 재단이 배상금 수령에 동의하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원에서 인정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재단이 제3자로서 대신 변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다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까지 배상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외에도 또 다른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5일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으며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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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석유 4.5배” 7광구, 2년뒤 日독식 우려… “정상회담서 다뤄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천연가스와 상당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란 조사 결과로 대한민국을 설레게 했던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7광구’. 한국과 일본이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함께 석유 개발을 추진했다가 1980년대 중반 일본이 손을 떼면서 잊혀졌던 ‘7광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2025년 사실상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7광구 공동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달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7광구 공동개발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광구,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나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엄청난 양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유국의 꿈’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정희 정권은 1970년 6월 7광구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고 선포했다. 이후 석유를 탐사할 여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1978년 6월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50년 뒤인 2028년 6월까지로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단서 조항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한 채 7광구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 이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된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접촉 계기를 활용해 일본 측에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외교 관련 사안이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긴 힘들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본이 협약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7광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륙붕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따지지 않고, 양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7광구 대륙붕과 연결돼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다. 반면 EEZ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7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한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해수부는 “EEZ를 설정한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륙붕과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도 높지만, 안보 면에서도 중요”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산하긴 쉽지 않다. 2004년 미국 매장량의 4.5배 규모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미국 측 보고서가 나왔지만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신뢰도는 높지 않다.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선 실제 탐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7광구 탐사와 개발은 1986년 일본이 공동개발에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 단독 탐사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80년대 한일 공동탐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발견됐다는 점, 1995년 7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여 m 떨어진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안보적인 중요성도 있다. 동중국해 유전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이 향후 7광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순히 경제성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3월 정상회담서 주요 의제로 다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나서 7광구 개발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르면 3월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전공)는 “정상회담 등에서 공동개발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향후 국제 사법 재판 국면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실상의 협상 종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그간 해오던 실무진 협상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공동개발 의지가 높지 않은 만큼 양자 간 외교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교수는 “(7광구는)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국제 관계, 나아가 미중 간 힘의 균형이라는 역학 속에서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번졌다”며 “동아시아 해양 개발에 관심이 높은 미국과 호주 등을 끌어들여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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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영 신흥무관학교장’ 후손 3대째 육사 졸업

    육군사관학교 제79기 졸업생 283명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임관했다. 육사는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졸업 및 임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임관을 통해 현재천 소위(23)는 3대째 육사 졸업생이 됐다. 현 소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한 이세영 신흥무관학교장(외가 5대 조부)의 후손이다. 조부(육사 12기·예비역 대령), 부친(육사 38기·예비역 대령)에 이어 육사를 졸업하게 된 것. 원상영 소위(23)의 조부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등을 받은 호국영웅이다. 최고 성적을 받은 신임 장교에게 주는 대통령상은 장우형 소위(23)가 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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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비대면 진료, 올해부터 제도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동네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올해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을 한 번 이상 방문한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내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배달 로봇’ ‘순찰 로봇’ 등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車馬)’로 분류돼 인도로 통행할 수 없었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대행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해 로봇을 활용한 배송 사업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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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비 뽑으러 구급차 실려 은행간 80대 중환자…감사원·금감원 개선키로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병원비를 인출하기 위해 직접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가족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산소호흡기인 ‘콧줄’을 단 80대 중환자가 병원비를 인출하기 위해 구급차에 실려 은행 창구에 방문한 ‘콧줄 중환자’ 사건이 발생하자 감사원이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에 나섰다. 감사원은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했다”며 금융감독원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은 5대 은행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예금 인출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의식이 없는 예금주에 한해서 가족을 포함한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은행이 병원비를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은행들은 긴급 수술비에 한해서만 이체를 허용하고 있었다. 환자가 입원치료비를 인출하고 지급하기 위해 직접 은행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 2월 은행권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상담원 고객응대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예금주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안에 은행권과 협의해 예금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은행권 공통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가족이 없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한 뒤 병원비 자동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서 정부는 대포통장(명의 도용 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은행들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 가운데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미성년자, 한달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이 이러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모든 고객에게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 자료도 은행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 은행은 계좌 개설 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고용주 사업자등록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한 반면,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계약서·고용주 사업자등록증만을 요구하기도 했다.당국은 1분기 중 각 은행이 다수의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전 은행권과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계좌 개설 시 증빙자료를 과다·중복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간소화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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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징용 피해자 유족 40여명 면담… “합리적 해결안 조속 마련”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지난달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일요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비공개 방한해 우리 외교 당국과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일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나선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40여 명과의 단체 면담을 마친 뒤 “오늘 모임은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원하시는 유가족분들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의 피해자에게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면담은 박 장관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유족 및 피해자 40여 명 등이 참석해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승소 확정된 피해자의 유족 6명도 참여했다. 현장에선 6∼7명의 유족이 의견을 전한 가운데, 정부의 의지 및 태도 등에 대한 견해는 유족들 간에도 다소 엇갈렸다고 한다. 면담에 참석한 유족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일본 돈이어야만 받겠다’든지 ‘국내 재단으로부터 배상받지 않겠다’는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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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강제징용 합리적 해결 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지난달 18일 뮌헨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일요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비공개 방한해 우리 외교 당국과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일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나선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핵심 쟁점 관련해 접점을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40여 명과의 단체 면담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모임은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원하시는 유가족분들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면담은 박 장관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유족 및 피해자 4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피해자의 유족 6명도 참여했다. 박 장관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마냥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유족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한다. 현장에선 6~7명의 유족이 의견을 전한 가운데, 정부의 의지 및 태도 등에 대한 견해는 유족들 간에도 다소 엇갈렸다고 한다. 발언자로 나선 한 유족은 “정부가 돈으로 아버지의 (배상) 판결을 없애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아버지는 돈 때문에 소송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한다. 또다른 유족은 뒤이어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의 해결책을 말한 것은 처음이고 또 고맙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받아야 하며 국내 재단의 배상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내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유족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유족 A 씨는 이날 면담을 마친 뒤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발언하신 분들 중 말씀하신 안(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며 “우리 정부가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정부의 누구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에 감사했고 여러 유족들이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9년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4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들도 면담에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면담 자리에 참석한 정부와 재단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한 유족 B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일본 돈이어야만 받겠다’든지 ‘국내 재단으로부터 배상받지 않겠다’는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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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대사 “韓, 살상무기 공급할 해결책 찾길”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사진)가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7일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특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밝힌 지 3일 만에 또다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건 언제든 환영”이라면서 “그 전에 한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 정부에 이(통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각종 재래식 무기 능력이 러시아와 유사해진다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반격 작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장갑차, 포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 탄약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 지원용 155mm 포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요청해 정부가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볼로디미르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차관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는 이 전쟁이 끝나기를 희망한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국민은 많은 고충을 겪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처참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합심해 도와 달라”고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협의 경과 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기본 방침이지만 향후 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평가 및 향후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전훈 분석 및 국방혁신 4.0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과 K-방산’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강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서 전쟁이라는 수단이 거리낌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또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비 증강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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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정상화 길 열렸다… “전자파 인체기준 충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정상화를 위한 9분 능선으로 평가되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다. 초안에는 2016년 사드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인체 유해 논란이 불거진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당 10W)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치를 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24일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돼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와 경북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공람할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7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진행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다 이번에 초안이 마무리됐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나머지 평가 절차가 끝날 경우 성주 기지 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7년부터 임시 배치된 상태인 사드가 정상 작전 배치 상태에 들어가 6년 만에 사드 정상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초안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평가와 향후 전자파 저감 방안 등은 물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초안은 기지 인근인 김천시 월명리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가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에 크게 못미친다고 제시했다. “김천시와 성주군에 자동측정망 총 5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주민이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세계 각국 레이더 배치 기지 인근 지역에 이 같은 전광판이 설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실제 전광판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처리했다”며 반발했다.사드 정식 배치 4월경 착수… 전자파 수치,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 사드기지 정상화 길 열려 미군기지 인근 전광판 설치 이례적… 국방부 “내달 2일 주민설명회 예정”설명회 못열어도 절차 진행 가능, 반대 단체 “6개월만에 졸속 평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24일 공개되자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임시 배치 상태는 한미동맹의 쟁점이었다”며 “이번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을 시작으로 정식 배치를 마무리하게 되면 (동맹의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軍 “이제야 정상적 기지 모습 갖출 것” 주한미군은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의 임시 배치를 시작한 이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작전 운용과 관련된 장비를 모두 반입하고도 정작 시설 공사 진척이 안 되자 여러 차례 군 당국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지 내 공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명분인 환경영향평가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막힌 탓에 임시 배치도 정식 배치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기지 내 장병 일부가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해야 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해 오·폐수가 넘치는 등 열악한 환경 탓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다. 이번 초안 작성을 계기로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기지 내부 공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당장 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추가, 장병 숙소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 기지가 평가 종료를 계기로 이제야 정상적인 군사 기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우선 24일부터 시작되는 초안 공람을 통해 2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연 뒤 같은 달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나 공청회는 주민 방해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됐더라도 정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후 4월경 주민 의견을 반영한 ‘초안 수정본’인 본안을 만들어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가 보완 내용 등을 담은 ‘협의 의견’을 국방부로 보내면 환경평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10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평가 절차는 5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주민대표 참여가 막혀 협의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협의회는 지난해 정권 교체 뒤 구성돼 8월 19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본격화했다. ● 사드 반대 단체 “환경영향평가 졸속” 국방부 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를 포함해 모든 평가항목이 (인체 유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 1년 안팎이 걸리는 것에 반해 이번엔 약 6개월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사드 기지와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졸속 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소성리 일대로 결정된 2016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9월 초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급급해 평가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미 축적한 자료가 상당해 지난해 시작된 이번 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드 운용 제한’을 주장해온 중국은 사드 정식 배치 움직임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017년 보복 당시 한국이 혈혈단신이었다면 현재는 중국에 대항하는 여러 국가 연대가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쉽게 추가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성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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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 실을 순항미사일 발사”… 軍, 기만전술에 무게

    북한이 23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발을 시험발사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화국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이라고 밝혀 이번 도발 목적이 ‘핵투발 수단 다양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해 “한미 정찰 자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거짓으로 대남 도발을 주장해 긴장 고조를 노린 ‘기만 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탐지 추적이 어렵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이 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초(2시간50분8초)∼1만224초(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발사 목표지점 상공으로 날아가 8자 등을 그리며 성능 시험까지 했다는 것. 북한이 밝힌 ‘2000km’는 한반도는 물론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다수 배치돼 있는 주일미군 기지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통신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판정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 부대가 체계가 갖춰졌고, 사실상 실전 배치까지 됐음을 시사한 것.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기습 발사 시, 초저공으로 은밀하게 비행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 정찰 자산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시간대에도 한미 정찰 자산이 해당 지역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23일 미사일을 실제 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 지난해 11월 북한이 울산 앞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도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초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가며 요격망을 회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이를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수십 km 이상 고도로 치솟아 위성과 레이더에 즉각 포착이 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십 m 초저고도로 비행해 탐지 추적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27일 비공개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의 순항미사일 관련 대비 태세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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