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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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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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환자 국내 첫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질환 의심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1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환자 A 씨는 이달 초 기침과 호흡곤란 등 중증 폐질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A 씨의 증상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질본에 의심사례로 신고했다. A 씨는 궐련형 담배를 피워 오다 약 6개월 전부터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본 관계자는 “여러 사례가 모여야 역학조사를 통해 질환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아직 액상형 전자담배가 폐질환을 유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증상이 호전돼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의심환자가 1299명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환자의 80%가 35세 미만이다. 환자 상당수는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일부는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 미국 보건당국은 전자담배에 포함된 ‘대마유래성분(THC)’을 폐질환 발생의 주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정부는 과일향 등이 첨가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했다. THC는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초의 주성분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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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조직 배양해 맞춤형 항암제 길 열었다

서울아산병원 병리학과 장세진 교수, 김민서 박사 연구팀이 폐암 환자의 암 조직을 체외에서 배양해 똑같이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환자의 암 조직 특성에 따라 가장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는 높은 항암제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과학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근호에 ‘주목할 만한 연구’로 선정돼 발표됐다. 장 교수 연구팀은 환자의 폐암세포 특징을 그대로 복제한 오가노이드(organoid) 배양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암 오가노이드는 암 조직을 소량 채취해 시험관에서 3차원으로 배양한 일종의 유사 장기(臟器)다. 폐암 오가노이드 개발은 한 차례 보고된 적은 있지만 정상세포는 억제하고 폐암세포만 키워 암 조직을 만들어낸 것은 처음이다. 암세포만 분리해서 배양하면 항암치료 효과를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폐암은 환자마다 암세포의 특성이 다양해 맞춤형 항암제를 처방하는 것이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동물이나 세포실험 같은 기존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항암제를 테스트한 뒤 최적의 항암 치료법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2015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대장암 오가노이드가 개발된 이래 의료 선진국들은 오가노이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폐암 오가노이드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임상시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대장암 위암 간암의 오가노이드도 개발해 더 많은 환자가 최적의 항암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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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잘안듣고 숨쉴때 ‘쌕쌕’… ‘미코플라스마 폐렴’ 급속 확산

일반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고 완치까지도 오래 걸리는 미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질본이 표본으로 삼고 있는 전국 병의원에 입원한 미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는 4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셋째 주 418명, 넷째 주 459명에 이어 3주 연속 400명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원 환자는 주당 평균 165명이었다. 전체 폐렴 환자의 15∼20%인 미코플라스마 폐렴은 대개 3, 4년마다 유행한다. 2011년, 2015년에도 환자가 급증했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잘 내리지 않고 가래 기침, 피부 발진 등을 동반한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숨을 쉴 때 쌕쌕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환자의 10∼15%는 중증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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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팀, 폐암세포 키워 조직 배양 성공…최적의 항암치료 길 열려

서울아산병원 병리학과 장세진 교수 연구팀이 폐암 환자의 암 조직을 체외에서 배양해 똑같이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환자의 암 조직 특성에 따라 가장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는 높은 항암제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과학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근호에 ‘주목할 만한 연구’로 선정돼 발표됐다. 장 교수 연구팀은 환자의 폐암세포 특징을 그대로 복제한 오가노이드(organoid) 배양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암 오가노이드는 암 조직을 소량 채취해 시험관에서 3차원으로 배양한 일종의 유사 장기(臟器)다. 폐암 오가노이드 개발은 한 차례 보고된 적은 있지만 정상세포는 억제하고 폐암세포만 키워 암 조직을 만들어낸 것은 처음이다. 암세포만 분리해서 배양하면 항암치료 효과를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폐암은 환자마다 암세포의 특성이 다양해 맞춤형 항암제를 처방하는 것이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동물이나 세포실험 같은 기존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항암제를 테스트한 뒤 최적의 항암 치료법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2015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대장암 오가노이드가 개발된 이래 의료 선진국들은 오가노이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폐암 오가노이드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임상시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대장암 위암 간암 오가노이드도 개발해 더 많은 환자가 최적의 항암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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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가능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했다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는 24일부터 난임 시술 대상이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다 17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사실혼 부부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180% 이하이면 최대 50만 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혼인신고한 부부만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와 다양한 가족 형태 증가를 고려해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지역 보건소에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상으로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 공문서나 두 명 이상의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증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0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올 6월까지 난임 시술 여성 8만6158명 중 19.2%(1만6527명)가 출산에 성공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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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에 빠진 제주혈액원[현장에서/박성민]

“근무시간에도 다단계 직원이 와서 물건을 홍보하고….” 지난해 1월 대한적십자사에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다. 제주도혈액원(제주혈액원) 일부 직원이 다단계에 빠져 다른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물품 구입을 권유한다는 것이었다. 직장 상관의 사실상의 강매에 신고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런 행위는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이나 헌혈자가 있는 근무 공간에서도 버젓이 벌어졌다. 적십자사 감사 결과 다단계에 빠진 직원은 일부가 아니었다. 제주혈액원 전체 직원 36명 중 13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단계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명은 배우자 명의로 가입했지만 영업은 주로 본인이 관여했다. 이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감사 현황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다단계는 하위판매원을 많이 둘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본인과 하위판매원의 영업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는다. 한 직원은 2017년 1380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했고 후원수당으로 약 170만 원을 받았다. 2006년부터 다단계를 해온 다른 직원은 하위판매원이 50명이나 됐다. 이들은 제주혈액원에 20년 가까이 근무한 고참이어서 후배들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일부 직원은 억울하다고 했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회원으로만 가입했을 뿐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적발된 직원 중 상당수는 감사에서 “구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적십자사의 직원 운영 규정을 어긴 것이다. 적십자사는 제주혈액원을 기관경고 조치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물품 구입을 권유한 A 씨에게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다단계 직원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영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 직원들에게 물품 구입을 권유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적십자사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다단계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는 주로 직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자는 고발 민원에서 “(상급자) 눈치가 보여 직원들은 (강매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업보다 잿밥에 더 신경 쓴 혈액원 직원들의 행위가 혈액 관리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혈액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곳이다. 혈액이 오염되거나, 부적절한 혈액이 수급되지 않도록 혈액 관리에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곳에 다단계 판매원이 수년간 드나들고 직원들 사이에 다단계 영업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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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진 청년들…‘도박중독’ 3명 중 2명은 20·30대

도박중독으로 치료 받은 환자의 68%가 20,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도박중독 환자도 크게 늘어 상담을 비롯한 치료 기회를 빨리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환자는 2014년 751명에서 지난해 1205명으로 60.5% 늘었다. 이 5년간 치료받은 환자는 모두 5113명이었다. 이 중 30대가 1871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594명(31.2%), 40대 801명(15.7%) 순이었다. 10대 도박중독 환자는 2014년 20명에서 지난해 65명으로 약 3배로 늘었다. 병원 같은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집계되지 않는 도박중독자는 이보다 많다. 지난해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에 대한 환자 수 비율)은 5.3%(약 222만 명)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중독 상담을 받은 5만8453건 가운데 73.3%가 10~30대였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도박이 71.2%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도박중독이 가정 파탄이나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치유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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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 우려’ 유방보형물 제거 수술비 안준다

미국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해 암이 발생한 환자는 수술비를 비롯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희귀암 발병 가능성이 확인된 이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 여성은 2만8018명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엘러간과 협의해 마련한 보상 대책에 따르면 희귀암 확진 환자에게는 수술비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도 엘러간 측이 낸다. 보형물 교체를 원하면 평생 무상으로 바꿔준다. 의사가 암 발병이 의심돼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당 1000달러(약 120만 원)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심 증상이 없지만 암 발병 예방 차원에서 보형물 교체를 원하면 2021년 7월 25일까지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무상 제공한다. 암 발병 예방을 위해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에게는 수술비와 정기검사 비용 등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계에서 예방을 위한 제거 수술은 권하지 않아서다. 의료비를 보상받으려면 진료 내용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국엘러간에 e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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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기억력센터’ 개소… 치매-인지장애 치료의 새 장을 열다

주부 A 씨(49)는 최근 몇 년 새 건망증이 심해졌다. 특정 단어나 사람 이름을 떠올리려고 해도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면서 끝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모임 약속을 잡았지만 정작 당일에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 A 씨는 이 같은 기억력 저하 때문에 고민하다가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병원을 찾아 여러 가지 인지기능검사를 거친 사람의 상당수는 종합심리평가에서 이상을 나타내는 경도(輕度)인지장애를 보인다. 경도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매년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0%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발전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만큼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의 위험 징조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를 인식, 확인하고 빨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은 지난주 A 씨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 병원 내에 기억력센터를 열었다. 국내 최초로 건망증부터 언어능력이나 공간지각력, 이해력, 집중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혈관성 뇌질환 같은 기억력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다.● 기억력 저하 원인 찾아 체계적 진료 인지기능 저하는 기억력을 비롯해 인지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정상보다 나빠진 경우를 말한다. 먼저 주의·집중력이다. 숫자 외우기나 각성검사로 얼마나 주의·집중력이 떨어졌는지 평가한다. 이어 언어능력이다. 복합문장 구성, 따라서 말하기, 이름 대기 등의 방법으로 말하기, 이해력, 대화능력을 평가한다. 다음은 기억력으로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을 나눠 평가한다. 이후 시공간 기능과 전두엽·집행 기능을 평가한다. 분당차병원 기억력센터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기억력 장애의 원인인 경도인지장애, 퇴행성 치매, 혈관성 뇌질환, 수면장애 같은 기억력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료한다. 신경과는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해 뇌졸중,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는 다양한 혈관성 뇌질환,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주력한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우울, 불안, 망상을비롯한 치매와 관련된 행동심리증상과 검사로 볼 때는 정상이지만 노화로 인해 기억력 저하를 느끼는 환자에게 예방적 치료를 실시한다. 재활의학과는 인지재활과 함께 두통 같은 통증을 포함해 재활운동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시한다.● 국내 최초 다학제(多學際) 진료 인지기능 저하 자체는 증상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질환 또한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 젊거나 급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서 다른 원인이 의심되면 혈액검사나 뇌와 뇌혈관의 구조적 병변 감별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먼저 시행한다. 인지기능 저하는 이처럼 발생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이전보다 떨어졌다면 ‘늙어서 그렇지’라고 치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기억력센터는 이같이 다양한 원인이 있는 기억력 저하를 국내 최초로 통합 치료하기 위해 여러 진료과가 협력해서 진찰하는 다학제 진료(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MDT)를 도입했다.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교수들이 환자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진료하고 의견을 나눠 최상의 진단과 치료계획을 결정한다.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영양팀과 운동치료사가 참여해 환자 맞춤형 1 대 1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기억력 관련 질환 관리 및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돕는다. 김현숙 기억력센터장(신경과 교수)은 “기억력 저하는 퇴행성 치매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우울증 같은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스스로 생각해서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기억력 저하는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며 “다학제 진료를 통해 원인을 찾고 통합치료하면 더 큰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억력 전담 진료실 개설, 환자 동선 최소화 기억력센터 내부에는 기억력 전담 진료실과 검사실 등이 모여 있다. 환자에게 최적화된 원스톱 진료 환경을 제공한다. 기억력센터 1층에는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한 전문과 진료실이 있다. 환자는 기억력센터에 있는 인지기능검사실에서 검사를 받은 뒤 각 진료과 전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최상의 치료를 받는다. 상담과 인지치료를 담당할 차심리상담센터도 환자와 보호자 동선에 맞춰 센터 2층에 뒀다. 김 센터장은 “기억력센터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더해 다각적 진료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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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액상형전자담배 ‘자제 권고’

보건복지부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중증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일(현지 시간)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폐질환에 걸린 환자는 530명에 이른다.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2일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67%는 18∼34세, 16%는 18세 미만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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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어깨수술 성공적… 2, 3개월 재활치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17일 왼쪽 어깨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식사와 옷 갈아입기 같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려면 2∼3개월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날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7분부터 10시 반까지 파열된 어깨 힘줄 두 곳을 봉합하고 굳은 어깨 관절을 이완시키는 관절 내시경수술을 받았다. 주치의인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는 수술 후 브리핑에서 “어깨 힘줄인 극상건(棘上腱)이 파열돼 어깨가 굳는 동결견(오십견)까지 진행됐다”며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이두건(二頭腱) 부분 파열과 관절염도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 4가지 질환이 겹쳐 박 전 대통령은 까다로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4주간은 보조기를 찬 채 기구로 어깨를 들어올리는 치료를 받는다. 이후 4주간 스스로 어깨를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 병원 측은 회복이 더디면 입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김 교수는 “힘줄은 괜찮겠지만 관절염은 인공관절 이식 외에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도 같은 증상이 진행 중이다. 어깨 힘줄 파열 환자의 약 50%는 반대쪽 어깨도 악화돼 대개 수술을 받는다. 김 교수는 “8주 동안 오른쪽 어깨로만 생활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VIP 병동 병실(약 188m²)의 하루 입원료는 약 327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모두 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급환자는 국가예산으로 치료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내에 비용이 절반가량인 VIP 병동 다른 병실(약 99m²)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하고 있다.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TV나 신문은 보지 않는다고 한다. 구치소에서 읽던 영한사전과 영불사전을 챙겨왔다.박성민 min@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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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내 전자담배 흡연 집중단속

정부가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연회와 할인 행사 같은 전자담배 판촉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금연구역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두 달간이다.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의 흡연을 주로 단속한다. 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흡연 카페’와 PC방, 당구장 등도 점검한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도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의 약 20%를 차지하며 최근 실내 흡연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다. 냄새나 연기가 적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흡연자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이날 전자담배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나 전자담배 흡연기구 홍보를 위한 회원권, 초대권 같은 금품 제공을 금지했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유사 제품의 체험기 등을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도 불법으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전자담배 판촉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담배회사의 무분별한 마케팅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는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선착순 5000명에게 20% 할인쿠폰을 제공했다. 대다수 판매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판촉 행사가 수시로 열린다.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려면 광고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담배는 판매점과 일부 인쇄 매체를 제외하곤 광고할 수 없지만 전자담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지난달 BAT코리아는 광고와 다름없는 신제품 홍보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이 동영상은 조회 수가 220만 회를 넘었지만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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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900일만에 구치소밖 생활… 3개월가량 병원 머문다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수감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치소 밖에서 하루를 보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긴급 호송’ 표시를 한 법무부 승합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0시 30분경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했다. 안경을 쓴 채 앞머리를 뒤로 넘겨 묶은 박 전 대통령은 수감자용 하늘색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타고 곧바로 21층 VIP 병동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VIP 병동 병실 중 가장 넓은 57평 1인실에 머문다. 병실 내부엔 거실과 주방, 욕실, 가족실 등이 갖춰져 있다. 서울구치소 여성 교도관 2명이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까지 가족실에 머물게 된다. 병실에는 TV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첫날 TV를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환자들과 같이 점심에는 잡곡밥과 된장국, 제육볶음, 샐러드로, 저녁에는 잡곡밥과 육개장, 두부조림, 가지나물, 브로콜리 볶음으로 식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식사를 천천히 했고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수술을 하루 앞두고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X선 검사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X선 촬영은 사람들이 덜 붐비는 저녁 시간대에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많이 여위고 기력이 없어 보였고 혼자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라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라며 “수술은 마취부터 약 3시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은 17일 박 전 대통령 어깨 수술을 마치고 오후 1시경 수술 경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진 ‘유착성관절낭염’과 함께 어깨 힘줄이 파열된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5개 힘줄 중 한 곳에서 파열이 진행 중이고, 어깨가 굳는 ‘동결견’ 증상이 있어 힘줄 봉합과 염증 제거 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은 2017년부터 박 전 대통령 진료를 맡아 온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맡는다. 병원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술 후 약 3개월간 입원할 예정이지만 회복 경과에 따라 입원 기간은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의료진이 수술 절차에 대해 설명하자 별다른 언급 없이 듣기만 했다고 한다. 경찰과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병실이 있는 21층 복도에 경호 인력을 배치해 일반인 출입을 막았다. 병원 측은 이날 직원들에게 총무팀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21층 병실에 VIP가 입원하므로 모든 직원은 업무 외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감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접견 신청이 있을 경우 구치소장의 허락을 받아 30분 내에서 접견할 수 있다.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인 접견은 일반 수용자와 같이 한 달에 4회로 제한된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16일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접견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까지 병원 주변에 경찰관을 24시간 상주하게 하면서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신아형 abro@donga.com·윤다빈·박성민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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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예외없다”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 단속

정부가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연회와 할인 행사 같은 전자담배 판촉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금연구역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두 달간이다.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의 흡연을 주로 단속한다. 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흡연 카페’와 PC방, 당구장 등도 점검한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도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의 약 20%를 차지하며 최근 실내 흡연에 대한 민원도 늘고 이다. 냄새나 연기가 적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흡연자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이날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나 전자담배 흡연기구 홍보를 위한 회원권, 초대권 같은 금품 제공을 금지했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유사제품의 체험기 등을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도 불법으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담배회사의 무분별한 마케팅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는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선착순 5000명에게 20% 할인쿠폰을 제공했다. 대다수 판매점이나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판촉 행사가 수시로 열린다.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려면 광고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담배는 판매점과 일부 인쇄매체를 제외하곤 광고할 수 없지만 전자담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지난달 BAT코리아는 광고와 다름없는 신제품 홍보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220만 회를 넘었지만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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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 못해요” 청소년 34% 스마트폰 중독

중학교 2학년인 김모 양(14)은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서 거의 놓지 않는다. 식탁에서도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영상을 보느라 가족과의 대화는 뒷전이다. 밤 12시 넘게 게임을 하다가 그대로 잠드는 경우도 흔하다. 김 양은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져 수업에도 집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양처럼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10대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17세 아동·청소년의 5.8%가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고위험군으로, 27.9%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조사 때는 고위험군은 3.6%, 잠재적 위험군은 26.7%였다. 1년 사이에 전체 위험군 비중이 3.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업,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중독 상태를 뜻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자녀가 스마트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50% 미만인 저소득층의 자녀는 11.8%가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으로, 36.2%가 잠재적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고위험군이 4.9%, 잠재적 위험군은 29.4%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38.8%, 여학생의 28.1%가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독’ 증상이 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증상이 심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뇌의 전두엽이 덜 성숙해 성인이 돼서도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에선 정부가 나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디톡스(해독)’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고등학교에선 자율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최찬희 씨(43·여)는 “집에서 ‘폰 좀 그만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학교에서 중독 예방 교육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려면 너무 일찍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조용하게 하려고 유튜브 영상에 아이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부모가 편하기 위해 영유아를 스마트폰에 맡기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 5월 발표한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라인에서 만 1세 어린이의 경우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을 최대한 피하고, 2∼4세 어린이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보는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성원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려면 어릴 때 오감이 모두 자극돼야 하는데,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시각과 청각에만 의존하게 된다”며 “스마트폰을 접할 때부터 한 번에 15분,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사용하도록 부모의 사용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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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도 내달 15일부터 독감 무료 접종 받으세요”

다음 달 15일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49만 명을 비롯해 임신부 32만 명, 만 65세 이상 노인 800만 명 등 1381만 명으로 국민의 약 27%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아동은 17일부터, 이미 한 차례 접종을 받은 아동과 임신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받을 수 있다. 만 75세 이상은 10월 15일, 65세 이상은 10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크게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폐렴, 뇌염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 만성질환자는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다”며 “생후 6개월 미만 아기는 백신을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신부와 가족 모두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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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내… 실손보험 혜택도 줄인다

《감기나 위염 같은 가벼운 질환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경증(輕症)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분류체계상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종합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기존 등급을 유지하려면 중증환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심화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 경주에 사는 최모 씨(70·여)는 4일 오전 서울행 KTX 첫차를 타고 올라와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뇌혈관 질환 진단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경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들었지만 혹시 놓친 질환이 있을까 걱정돼 재검사를 받으러 왔다. 최 씨는 “지역 대학병원과 서울 큰 병원은 병원비도 별 차이가 없고 오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큰 병이 아니면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감기를 비롯한 가벼운 병이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경증(輕症)환자가 대형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비를 더 내도록 진료비와 의료수가(酬價)체계가 바뀐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도 축소해 대형 병원에서는 중증환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형 병원 경증환자 실손보험금 못 받아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시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증환자에게는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 환자의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병·의원 의사가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진료의뢰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보낸다.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도 경증환자는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더 방치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저하는 물론 환자를 ‘뺏긴’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자 서울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총액은 전년 대비 25.2% 급증한 14조333억 원이었다. 총진료비 증가율 12.0%의 약 두 배에 이른다. 선택진료비(특진료)가 폐지되고 2·3인실 병실 입원료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비슷한 비용이면 큰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환자가 는 것이다. 경증환자가 대형 병원을 이용할 때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전국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 명이 넘는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실손보험 혜택을 줄이고 의료기관별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네 병원 신뢰도’ 같이 높아져야 복지부는 의료기관 분류체계상의 상급종합병원을 본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중증(重症)종합병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등급을 유지하려면 입원 및 외래환자 가운데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의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전국의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30곳이 현행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대형 병원에는 불이익을 준다. 외래환자 1인당 8790원인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소아환자, 희귀질환자, 고위험 산모 등 중증질환자를 심층 진료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해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수도권으로 진료의뢰를 할 때 ‘의뢰수가’를 덜 지급해 이른바 ‘빅5 병원’ 집중도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늦었지만 긍정적인 대책으로 평가했다.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는 “당장 큰 변화는 없더라도 ‘대형 병원은 중증질환일 때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의 급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네 병·의원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큰 병원 선호 경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네 의원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1.3%에 그쳤다. 응답자의 24.7%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 달 내에 같은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의료 선진국은 환자가 요청해 상급병원으로 옮기면 진료 비용을 거의 비급여로 처리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증환자의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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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국 딸 의학논문 철회하라… 제1저자 기여 가능성 전혀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에게 스스로 논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에게는 “의학연구의 가치를 폄훼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며 “법무장관이라는 관직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교육자 본연의 양심마저 저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연구의 주제와 내용, 연구 진행 시기를 봤을 때 조 후보자 자녀가 고교생 신분으로 제1저자의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조 씨가) 부분적 번역이나 단순 업무에 기여했을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1저자라고 할 수 없고, 기여 정도에 따라서는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 과분하다”고 밝혔다. 국내외의 연구저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의 주제 선정과 설계, 자료 수집과 정리,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 및 논문의 저술을 주도하는 핵심 저자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책임저자였던 장 교수의 개인 연구윤리 문제로 한정짓는 것도 경계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공정경쟁인 ‘입시’를 통해 미래를 개척하려는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을 추락시켰다”며 “이번 사태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농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 중앙윤리심의위원회는 장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의협은 그간 윤리위와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철회 결정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해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고교생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옹호하는 글을 공유하자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몇 분이면 끝날 간단한 통계 분석을 한 것이 논문의 전부이고, 성실한 고교생이 2주간 실험실 생활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인용지수가 떨어진다며 학술지의 수준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런 글을 공유한 것은 조 후보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라며 “젊은 세대들이 절규하고 분노하는, 이 나라 미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사태가 조국 후보자에게는 그저 일신의 영광을 위해 거쳐야 할 개인적인 작은 상처 하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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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올해 첫 일본뇌염 사망… 가을모기 조심

올해 첫 일본뇌염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대구에 사는 80대 여성 A 씨가 일본뇌염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숨졌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발열과 의식 저하 증상으로 입원했고 21일 일본뇌염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환자 189명 중 146명(77.2%)이 9, 10월에 발생해 가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더라도 99% 이상은 증상이 없거나 미열이 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일부는 급성뇌염으로 악화돼 이 중 20∼30%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뇌염으로 숨진 환자는 27명이다. 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 134명 중 40대 이상이 92.5%(124명)였고 이 가운데 50대가 52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논이나 축사를 비롯해 매개모기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살거나 일본뇌염 유행 국가로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다. 일본뇌염 유행 지역은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괌 사이판 호주 등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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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도출 실패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편안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간 노동계와 경영계가 22여 차례나 머리를 맞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보험료 인상 같은 민감한 사안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개혁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졌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는 30일 국민연금 개편안 3가지를 발표했다.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고 1998년부터 그대로인 보험료율(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9%를 10년간 12%까지 인상하는 것이 다수안으로 제시됐다. 이 안은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제외한 연금특위 위원들이 찬성했다. 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부담을 높이는 보험료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안 유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올리는 절충안을 내놨다. 연금특위는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금액을 높이는 노후 소득 강화안을 권고안으로 덧붙였다. 경사노위의 단일안 도출 실패는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4가지 개편안을 던져놓고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것부터 보험료 인상의 후폭풍을 우려한 책임 떠넘기기였다는 얘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 인상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복수(複數)안으로는 국회 논의의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020년 합계출산율을 1.24명으로 가정하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지는 등 보험료를 낼 생산가능인구는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 연금특위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올해 통계청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2060년 보험료 수입은 기존 추계보다 10.8% 줄어든다. 김 교수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40대가 되면 버는 돈의 30.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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