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9

추천

'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dapaper@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선거46%
정치일반24%
정당19%
국회5%
대통령2%
경제일반2%
기타2%

  •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로 속도조절… 증원규모 내년 3월까진 확정

    정부는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사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증원 규모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원 확대 논의 속도 붙을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논의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이달 26일로 일주일 앞당겼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더 많이 뽑으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4월에는 각 대학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수요 조사부터 조만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대의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선 교원 수나 물리적 여건 등이 필요하다”며 “숫자를 결정하게 되면 목표가 되는 숫자와 현실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정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1000명 증원’ 등 과감한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이던 정부가 의료계와 조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정부가 의사 증원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의사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향후 10여 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병원 갈 일이 많은 노인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의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중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 이들이 차례로 은퇴하면 의사 부족이 더 심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의료 수요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언젠가는 지금 늘린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동적인 미래 의료 수요를 미리 평가해 정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내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다.● 경실련 “의협 투쟁에 뒷걸음쳐선 안 돼” 정부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밝히지 않자 강경 투쟁 노선을 천명했던 의협도 반응을 자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냈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부 의사단체는 비인기 진료과목에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낙수(落水) 효과’ 탓에 떠밀린 인재들만 가도 좋은 곳이 아니다. 이번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선 더 강경한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의협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의사들 형사소송 리스크 완화시켜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마치며 “소아(청소년)과에 의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일단 형사 리스크(위험)를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한다”고도 했다. 의사 증원을 관철하려면 의료계 설득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 숙원이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면책 범위 확대’를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잇따라 숨진 사건이다. 관련된 의료진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소송 부담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국 의사 1159명에게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을 설문한 결과 ‘낮은 의료수가’라는 응답(58.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8%의 응답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꼽았다. 국내 의사 1000명당 연간 기소 건수는 2.58명으로 일본(0.01명) 등에 비해 크게 높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금 가운데 국가 부담의 비율을 현행 70%에서 올 12월 100%로 높이기로 했다.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지급하는 보상금도 현행 1500만∼3000만 원에서 더 올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대책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체계 개편과 함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종사자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아, 민생 챙길것”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 명과의 만찬에서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날인 18일 오전 참모들에게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처음 “반성”을 언급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 이날 윤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김기현 2기 체제’의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게 “주요 민생 정책을 당이 앞장서 이끌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주 1회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여당의 건의를 수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선 참패 후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이 “민생을 잘하기 위해 이념을 꺼낸 것인데, 이념은 충분히 부각됐으니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尹 “이념 부각 멈추고 민생 집중” 건의 수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상견례를 겸해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과 당 4역은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을 함께 산책했다. 오찬은 김 대표가 먼저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가진 참모회의에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합위 만찬에서 당 지도부를 만난 뒤 다시 오찬을 가진 데 대해 “팍팍해진 국민의 삶에 분골쇄신해 민생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보선 패배와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면서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달라”고 답했다. 보선 패배에서 비롯된 민심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이념 중심의 정책 기조를 수정해 철저히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찬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당정이 민생과 관련된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공식, 비공개,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 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尹에 ‘탈이념·실용’ 조언 윤 대통령은 17일 통합위 만찬에서도 “지금 많은 서민들, 청년들은 또 여러 가지 경제와 어려운 가계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로 아주 정말 힘들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제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박수”라며 통합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던 윤 대통령이 보선 패배 이후 이념 언급을 철저히 삼가며 메시지와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준 대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에게 ‘당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탈이념과 실용, 좌우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초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소통을 편안하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직언도 경청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위원장 역할론을 언급하는 기류도 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최근 통합위 간부회의에서 “보선이 끝나고 나서 나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나는 어디 안 가니까 동요하지 말고 일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의대 증원 꼭 필요… 의료계 우긴다고 해결 안돼”

    대통령실은 17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근거에 입각해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빡빡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2050년 의사가 2만∼3만 명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온 만큼 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 수는 10년 뒤에나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하려던 구체적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방향성 등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與 “지방의료 붕괴” 의대 증원 적극적… 野도 “환영”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찬성 여론이 높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보이는 만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말도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권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이끌어 냈던 점을 거론하는 참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치료받아야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의 국민적 필요성을 내세워 차분하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의료계와 대립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칙대로”… 의협 “합의 없는 증원시 총파업”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찬성 여론이 높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보이는 만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말도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권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이끌어냈던 점을 거론하는 참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치료받아야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의 국민적 필요성을 내세워 차분하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의료계와 대립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대통령실에 민심 전달해 시정”… 당내선 “용산과 관계 변화 없으면 위기”

    “어제(15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겠다’고 명확하게 전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통화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지켜봐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관계 재정립에 나선 것. 당내에서는 당정 정책 현안부터 입법부의 정부 견제 기능을 되찾자는 의견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소통 구조를 바꾸고 정무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30분간의 의총 마무리 발언 중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 주문에 “대통령 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냐”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김기현 2기 체제’ 출범과 쇄신 의지에도 당내 회의론은 여전하다. 한 중진 의원은 “혁신해 봐야, 사람 바꿔 봐야 맨날 거기서 거기”라며 “당과 용산의 관계를 정립하는 모습이 우선 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변화하지 않으면 (김기현 체제는) 한 달이 고비”라고도 내다봤다. 한 수도권 원외 인사는 “대통령과 국정운영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맞지만 그게 안 되면 김 대표가 직접 면담해서 변화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장 국정감사에서부터 무조건 정부 방어만 하지 말고 여당이기 전 입법부로서의 정부 견제 역할을 잊지 말고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두렵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건강한 당정대 관계’를 위해 정무라인 역할 강화와 여당과의 소통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직접 소통하다 보니 용산 정무라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며 “대통령과 당 대표, 원내대표 간에 논의된 결론을 이행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무라인이 당과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며 경직됐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여권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여당의 공간이 넓어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소통과 관련해 “현재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이 현장과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 만큼 당정 간 소통 강화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尹, 이르면 내일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을 이르면 18일 지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여서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가 채 1년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재판관이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유 소장의 임기 만료와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 절차 등을 고려해 18일경 헌재소장 후임자가 지명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으로,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기 6년의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돼도 임기 1년 안돼 논란… 尹, 재판관직 연임시켜 소장 임기 늘릴수도 새 헌재소장 이종석 유력대구 출신… 尹의 서울대 법대 동기野 “尹, 소장 3명 지명하게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현직 재판관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 소장은 임기가 법으로 정해진 게 없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임기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인지,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판관 임기를 4년여 남겨두고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라고 못 박은 이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물러나는 게 관례로 자리 잡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효숙 당시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사퇴시켰다가 재임명하려다 불발됐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관 임기가 2년 반가량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전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재판관 겸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관례에 따르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받고 다음 달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임기는 최대 11개월 남짓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임기 연장 카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내년 10월 임기 만료 전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자연스레 소장 임기를 6년 더 늘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또 이 재판관을 우선 재판관직에서 사퇴시킨 후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다시 임명한 다음 소장으로 지명해 임기 6년을 보장하는 ‘전효숙 모델’도 법조계에서 거론된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이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만약 유 소장 퇴임 후에도 새 소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은애 재판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윤 대통령이 3명 지명할 수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새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 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극단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소장 3명을 지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文정부,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속조치 이행도 지연 정황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후속조치 이행도 지연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 정부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주문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9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과 완료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1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2단계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9월 완료됐으나, 이후 국방부는 지적 사항의 보완과 이행은 미뤄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17년 12월 협의내용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고, 이후에도 미진했던 17개 사항에 대해선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공사 장비에 의한 폐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주유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올해 2월에야 “공사·운영 시 저감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보완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권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행 지연이 일반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김기현 체제 유지… 대통령실과 관계 바꿔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지 4일 만인 15일 처음 연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당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8명 전원 사퇴로 일부 인적 쇄신에 나선 데 대해 일각에서 “부족하다.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김 대표 체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 그럼에도 의총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당 간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당이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4시간 반 넘게 이어진 비공개 의총이 끝난 뒤 “김 대표가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책 정당으로 일신해 경제·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우선 당에 혁신 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한 뒤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을 말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컨센서스(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보궐선거 패배의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은 비공개 의총에서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는 미흡하다. 김 대표도 결단했으면 한다”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전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느냐”며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목소리는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의원들은 의총 전과 의총 현장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분열이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 전 친윤계인 초선의 이용 의원(비례)은 “갈등을 부추기는 공개적인 언행들은 우리를 화합시킬 수 없다”고 했다. 발언에 나선 의원 30여 명 중 다수는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니 단합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자”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 체제 유지를 주장한 의원들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윤(비윤석열)계인 허은아 의원은 의총에서 김 대표 체제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보수 지지층도 걱정하는 과도한 이념 논쟁에 대해 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非尹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해야”… 親尹 “분열보다 합심해야” 與 비상의총, 黨쇄신 4시간반 격론“대통령실만 쳐다봐 중도표 날아가”“대통령 걸고넘어지는 버릇 버려야”30여명 의원 발언 나서 난상토론… 다수 “대안 없으니 김기현 체제 유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참패 4일 만에 열린 15일 의총에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기현 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발언대에 오른 의원들은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카드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총에 앞서 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표를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변죽만 울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참모들과 만나 “차분한 변화”를 주문한 데 이어 떠밀린 듯한 인상을 주는 임명직 총사퇴 인적 쇄신만으론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 반면 친윤계는 “지도부 흔들기는 안 된다” “분열보다 합심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 발언에서 당 혁신 기구와 총선기획단 출범, 인재영입위 구성 계획을 밝히며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까지 본인을 믿어 달라는 것. 이를 두고 소속 의원들은 “총선 패배 시 정계 은퇴를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이 대통령실 향해 목소리 내야”그간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역에 내려갔던 일요일에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총에선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의원 111명 중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오후 4시에 시작해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협의 전 종료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면서 4시간 반 넘게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한 당내 파장이 컸던 것. 의총에선 “이쯤 되면 다같이 용산(대통령실)에 가서 상소를 올렸어야 한다”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할 말을 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과 대통령실 간 관계 재설정이 의총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 대통령실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총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의총 전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올해 초 전당대회 때 ‘김장연대’(김기현 대표와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 간 연대)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당에 역동성이 사라지고 당의 주요 자원들을 다 씹으며 중도표가 다 날아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실 입만 쳐다본다는 취지다.● “대안 없으니 金 체제 유지”의총에선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에도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 최재형 의원은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란 취지로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 발언대에 오른 서병수 의원은 의총 전 페이스북에 “김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라며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비판했다. 다만 의총에서 발언대에 오른 다수 의원들은 “김 대표 체제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 비대위보다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자”란 의견을 내며 혼란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가 험지라서 진 것인데 문책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여전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위기론’을 띄웠던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지론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위기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지도부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중구난방 흔들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이번 상황을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중진으로서 선당후사하는 모습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이라”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김기현 ‘전쟁’에서 밀린건 아니다”

    대통령실은 15일 국민의힘이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둘러싼 쇄신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당이 차분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당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니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의원 총회를 기점으로 당이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중도 확장 방향에 대한 물음에도 “좋은 의견을 달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두고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2기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현 상황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투’에서 밀린 것은 맞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전쟁’에서 밀린 게 아니다”라며 “진짜 바꿀 게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중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선 의원이면 자기를 희생하고 물러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먼저 희생해야 할 시기에 ‘누구를 자르십시오, 쳐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겉으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상 뒷다리를 잡은 인사들도 있다”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윤 “대통령실 향해 목소리 내야” …친윤 “분열보다 합심해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의 기로에 선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카드를 내놓고 주말인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혁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참패 4일 만에야 열린 이날 의총에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기현 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발언대에 오른 의원들은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총에 앞서 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표를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변죽만 울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참모들과 만나 “차분한 변화”를 주문했고 한 데 이어 떠밀린 듯한 인상을 주는 임명직 총사퇴 인적쇄신만으로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 반면 친윤계는 “지도부 흔들기는 안 된다” “분열보다 합심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당이 대통령실 향해 목소리 내야”그간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역에 내려갔던 일요일에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총에선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11명 의원 중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협의 전 종료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2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면서 4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한 준 당내 파장이 컸던 것.의총에선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과 대통령실 간 관계 재설정이 의총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 대통령실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총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 의총 전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올해 초 전당대회 때 ‘김장연대(김기현 대표-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간 연대)’ 등 얘기가 나오면서 당에 역동성이 사라지고 당의 주요 자원들을 다 씹으며 중도표가 다 날아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실 입만 쳐다본다는 취지다.● “대안 없으니 金 체제 유지” 쇄신안은 못 내의총에선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에도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 최재형 의원은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 발언대에 오른 서병수 의원은 의총 전 페이스북에 “김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라며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비판했다.다만 의총에서 발언대에 오른 다수 의원들은 “김 대표 체제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 비대위보다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며 혼란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위기론’을 띄웠던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지론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위기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지도부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중구난방 흔들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이번 상황을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중진으로서 선당후사하는 모습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당초 13일에 내놓으려던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책을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내놓지 못했다. 당내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 중지를 먼저 모은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내놓은 수습책이 또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당이 차분하게 변화 만들어야 ”…김기현 2기 체제에 긍정적

    대통령실은 15일 국민의힘이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둘러싼 쇄신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당이 차분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당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니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의원 총회를 기점으로 당이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중도 확장 방향에 대한 물음에도 “좋은 의견을 달라”며 말을 아꼈다.대통령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두고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2기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현 상황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투’에서 밀린 것은 맞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전쟁’에서 밀린 게 아니다”라며 “진짜 바꿀 게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의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중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선 의원이면 자기를 희생하고 물러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며 “스스로 먼저 희생해야 할 시기에 ‘누구를 자르십시오, 쳐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겉으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상 뒷다리를 잡은 인사들도 있다”고 비판했다.당 일각에서 나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론에 대해서도 “자기희생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흔들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일각에선 “김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의 필수 과제로 떠오른 ‘중도 확장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우려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尹, 이르면 내주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였던 정원(351명)을 원상 복구시키는 안, 이보다 많은 500여 명을 확충하는 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과반(56%)은 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이른바 응급실 ‘표류’와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왔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사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던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소통방식 개선 꾀할 것”… 여당내 “이념 위주 국정 바뀌어야”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여당이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외교, 안보, 민생경제의 기본 방향을 변경하기보다는 이를 다루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의 개선을 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치러진 구청장 선거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17%포인트 차로 압승한 사실은 대통령실에 무거운 숙제를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 김행 사실상 ‘지명 철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사퇴도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받아들인 조치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12일 오전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식 파킹’ 의혹과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5일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데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이 가뜩이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보궐선거에서 엄중한 민심을 확인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요청에 따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지명 철회’를 했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이전에 더 일찍 지명을 철회하는 방향이 좋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대선 때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국회 인준 부결로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후속 헌법재판소장 인선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실력과 인품에 더해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를 발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와 여권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복수의 인사들이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새롭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당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의견을 냈다. ● “이념 위주 국정 바뀌어야”…조직 개편 속도 낼 듯 대통령실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에 더욱 무게를 둔 국정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국정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비중을 줄여가며 철저히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윤(비윤석열)그룹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이념 위주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행사에서 ‘반국가세력’과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비판해 온 것과 달리 이날 장진호전투 기념식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념 발언에 대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에) 나갈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을 10월부터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출마로 20여 명이 나가더라도 충원 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여권의 긴장과 분발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방주사를 세게 맞고 분발하면 내년 총선에서 좋은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 후 줄곧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선거로 평가받는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대선 시절의 자세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장진호 전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하다”며 “장진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참석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한 장진호 전투 등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다 아시다시피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응선 옹(102)과 켄림 힌쇼 모이 옹(92) 등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당시 미군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철수한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미국 정부를 대표한 추념사에서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됐다”고 격려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강력”…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최초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하다”며 “장진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 참석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한 장진호 전투 등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다 아시다시피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응선 옹(102)과 켄림 힌쇼 모이 옹(92) 등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했다.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당시 미군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철수한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미국 정부를 대표한 추념사에서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됐다”고 격려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늘 ‘강서’ 보선… 與 “5%P내 박빙” 野 “15%P 이상 압승 필요”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 與 “4∼5%포인트 차 승부” 국민의힘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내 중진 의원이 총출동해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승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꼈다”며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표차가 4∼5%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서울시 내 선거인 만큼, 패배 시 ‘수도권 위기론’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패배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미리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8월에 사면했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野 “김태우 ‘대법원 판결’ 무시” 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 등을 근거로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강서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압승해야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가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쓰고,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점을 문제삼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맞불을 놨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서 막판 유세…與 “5%P내 박빙” 野 “15%P 이상 압승”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與 “4~5%포인트 차 승부”국민의힘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내 중진 의원이 총출동해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승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꼈다”며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표차가 4~5%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서울시 내 선거인 만큼, 패배 시 ‘수도권 위기론’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패배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미리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8월에 사면했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野 “김태우 ‘대법원 판결’ 무시”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 등을 근거로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강서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압승해야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가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쓰고,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점을 문제삼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맞불을 놨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무기한 허용”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한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최종 통보했다. 대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 미국의 다른 규제가 남아 있어 중국 사업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VEU는 사전에 미국 승인을 받은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로,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는 1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삼성-SK “中반도체공장 불확실성 완화” 환영 美장비 반입 허용美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제는 남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이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기에 이들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기존 시설과 현지 생산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생산라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한미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국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장 내 신규 장비 반입은 시급한 현안이었다. 이미 지어 놓은 시설이라도 장비 노후화 등으로 새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각종 규제 및 불확실성 탓에 공정 업그레이드가 미뤄지는 사이 기존 생산 제품들은 최신 제품에 밀려 계속 뒤처지던 상황이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 개선이 절실했는데 일부 개선할 여력이 생겨 공장을 최소 4, 5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지원 기업에 대한 이른바 ‘가드레일’ 규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드레일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생산시설을 10년간 5% 이하로만 확장할 수 있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세대 범용 반도체 생산은 10% 미만까지 확장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서 미 정부가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의 대규모 시설 업그레이드나 첨단 반도체 생산 등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a}

    • 2023-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신인들 “중진 험지출마 늘어야”… 野도 ‘다선 물갈이론’ 분출

    3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제2, 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며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를 압박하는 공개적인 요구와 “2020년 총선 때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실패했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왔다. 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 중진 물갈이론이 분출하는 한편으로 “물갈이가 답이 아니다”란 중진들의 반발이 함께 나왔다. ● 與 원외 지도부 “중진, 험지 수도권으로”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진 수도권 차출론’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하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에서 나를 한 번 희생하고 당 전체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꽤 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 선언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하 의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 당 텃밭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본격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영남권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빈 지역구를 채우면서 기회가 열린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 신인들이 험지로 차출된 중진들의 빈자리를 노리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서 ‘하방’은 많았지만 중진 의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자발적 상방’은 없었다”며 “의원 본인들도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릴레이 서울 출마 선언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도 “하 의원은 해운대갑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 서울로 출마하려던 생각이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21대 총선 실패를 거론하며 ‘정교한 차출’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선 ‘텃밭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며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험지 이동 또는 컷오프가 있었다. 그 결과 험지로 옮긴 김용태, 이종구 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총선에서 졌고, 컷오프에 반발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집안싸움을 벌여야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인물 경쟁력과 지역구 특성을 감안한 차출이 필요하다”며 “당 내분으로 여당에 강한 지역을 야당에 빼앗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野 친명 초선 “다선 물갈이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 혁신 요구가 강경파 초선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 모임을 중심으로 수면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친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하 의원의 험지 출마가 텃밭에 기대 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재선이 많은 호남 외에 인천·경기 지역구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에 오래 계신 의원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본인의 3선 지역구(서울 중-성동갑)를 내려놓고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는 점도 이런 요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홍 원내대표의 사례를 들며 ‘총선 혁신을 위해 당신도 지역구 사수 의지를 내려놓으라’란 식으로 중진 의원을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다선 의원을 향한 혁신의 목소리는 원외에서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다. 원외 친명계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는“내부 논의가 덜 됐다”며 철회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홍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의 공천 혁신을 위해 3선 이상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7월에도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하며 3선 이상 다선은 4분의 3 이상이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 초선·원외의 이런 요구에 비명계 중진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물갈이 기준이 ‘실력’이 아닌 ‘선수’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인의 역량이 높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로 출마에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