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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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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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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당48%
정치일반20%
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8%
국회5%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기타0%

  • 전기료 내일부터 오른다… kWh당 8원 안팎 유력

    정부와 여당이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h(킬로와트시)당 8원 안팎의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전력(한전)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송전망 등 전력시설 건설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가 일고 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전기요금 인상은 8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총선 전 1차례만 인상한다는 기조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h당 7, 8원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단 일각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각하고 총선 전 1회 인상을 원칙으로 세운 만큼 ㎾h당 10원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16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12일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았다. 해당 자구안에는 발전소와 송·변전망 등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늦춰 2026년까지 1조300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 측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예상치 못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전기 수요가 큰 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구축이 예정돼 있어 전기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력 소비량은 2022년 555.9TWh(테라와트시)에서 2036년 703.2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망도 추가 확충해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발전소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 시설 추가 확보가 필수다. 최근 확정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국 송전선로는 현재의 1.6배로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 비용은 56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전망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지금은 투자를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대폭 늘려야 할 시기”라며 “송전망 투자를 줄이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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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 野, 사경법 연계해 난항 예상

    여야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1번에,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기재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까지 준칙을 면제한 후 내년에는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재정준칙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것.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 영국, 독일 등 105개국이 운용 중.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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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野 “사경법 연계” 고수에 난항 예상

    여야가 나라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번에 ,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 기획재정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까지 준칙을 면제한 후 내년에는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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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남국, 의원직 이용 코인 투자” FIU “형사사건 관련성 있어”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개인적 이권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했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은 보니까 국내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인데 (김 의원이)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안도 냈다”며 “개인적 이권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것, 정말 이거는 분개할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 이걸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투자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저희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불법재산·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사안들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SG증권이 초래한 주가 폭락 사태에 집중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핵심은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전문투자 요건을 완화시킨 데서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시세조종 감시시스템 보완 방안을 질의하자 “CFD와 관련된 계좌가 3400개가 있는데 일단 이 계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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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남국, 의원직 이용 코인 투자” FIU “형사사건 관련성 있어”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에과 관련해 “개인적 이권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했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 김주현 “김남국 의혹, 檢 통해 밝혀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은 보니까 국내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인데 (김 의원이)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안도 냈다”며 “개인적 이권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분개할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100억여 원의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도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을 거론하면서 “너무 숨겨놓은 게 많아서 뭘 숨겨놨는지 저도 찾기 힘들다”며 “위믹스는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현물로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경우나 국정조사를 한 경우에만 이해충돌이 된다고 돼 있다”며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님 전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승재 의원도 “이해충돌 요소가 심각하다”며 “국회의원이 관련된 내용을 법안도 발의하고 과세유예도 했는데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걸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했다.● ‘김남국 코인’ 언급안 한 野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SG증권이 초래한 주가 폭락 사태에 집중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핵심은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전문투자 요건을 완화시키는 데서 생겼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CFD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시세조종 감시시스템 보완 방안을 질의하자 “CFD와 관련된 계좌가 3400개가 있는데 일단 이 계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회의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금 SG증권발 주가조작 문제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과연 금감원장이 6개 금융회사와 같이 함께 해외에 나간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감원장의 출장 계획은 다 보고가 됐다”며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참석하는 것인데 참석하지 않은 것을 잘못된 것처럼 질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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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집권 여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시간가량 회의를 가진 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반대’ 발언에 대해 “당의 정강정책에 반하는 품격 없는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 징계로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윤리위 결정 직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면 여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출당 논의가 더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새 최고위원을 뽑거나, 그대로 비워 두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버티기’ 김재원, 총선공천 배제… ‘자진사퇴’ 태영호는 감경 받아 윤리위 “黨명예 실추-국민통합 저해혁신 없이는 총선승리 장담 어려워”金 “송구스럽다” 太 “겸허히 수용”與내부 “지도부 쇄신책 보여줘야” “자진사퇴를 택한 태영호 최고위원이 ‘정치적 감형’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1년 정지, 3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말이 나왔다. 태 최고위원이 이날 윤리위 결정 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피했기 때문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설화는 당 명예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하는 자해 행위”라며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로 여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리스크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쇄신책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與, 金 중징계 이유로 “국민통합 저해” 강조 이날 윤리위는 4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통합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5·18 메시지 전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제주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징계 결정 뒤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공천이 언급된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고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당초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권유에 거리를 뒀던 태 최고위원은 9일 밤 사퇴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태 최고위원에게 “아쉽겠지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총선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고, 결국 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일 윤리위 결정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내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지만, 정지 기간이 3개월인 태 최고위원은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기회가 남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태 최고위원이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에서 재선을 노리거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태 최고위원과 달리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전까지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이 탈당을 택한다면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 쇄신해야 尹 지지율도 올라” 윤리위 징계가 확정되면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빠르게 당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4일과 8일 최고위를 취소했던 김 대표는 11일에는 최고위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태 최고위원의 공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1년 동안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는 ‘사고’ 상태지만, 자진사퇴한 태 최고위원 자리는 ‘궐위’로 공석이 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두고 갈등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고위원 리스크를 두 달가량 수습하지 못했고,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해 ‘김기현 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김 대표에게 부담이다. 한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혁신 구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당이 쇄신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대통령 지지율 답보 상태도 깰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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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홍준표 “대통령실 정치 잘 몰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 시장을 만났다.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여야 교류에 대해 말하자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로이시니까 당에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이 대표가 난감한 듯 웃으며 “(남의 당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했지만 홍 시장은 계속해서 “대표가 좀 옹졸해서, 얘기하니까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 희한하다. 상임고문 해촉된다고 (내가) 할 말 못 할 사람은 아닌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김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는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제1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대화를 전한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실이 제안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관련 언급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들과 여러 가지 채널로 대화도 하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들과 만남도 진행하고 했으니까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과거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층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단합하고 통합하라’는 말씀, 더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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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재명 만나 “김기현, 옹졸해 말 잘 안들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옹졸하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의 김 대표 공격에 이 대표가 오히려 멋적어하는 모습도 펼쳐졌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이 대표와 회동 중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인 인날에 여당 소속인 홍 시장이 대통령실을 비판한 것.또 홍 시장은 “민주당이 현안을 처리하는 게 속도감도 있고 아주 빠르다”며 “우리 당은 (내가) 거의 30여 년 이 당에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정책을 비판하고 논쟁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격을 폄하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 논평이 안 된다”며 “옛날에 저희가 DJ(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여야가 상임위에서 싸워도 끝나면 바로 여의도 포장마차 가서 다 풀고 이튿날 또 싸웠는데, 옛날에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야 관계가 그런 풍토가 없어졌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로이시니까 당에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홍 시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김 대표를 겨냥했다. 홍 시장의 성토에 이 대표는 난감한 듯 웃으며 “(남의 당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계속해서 “대표가 좀 옹졸해서, 얘기하니까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며 “희한하다. 상임고문 해촉된다고 (내가) 할 말 못 할 사람은 아닌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김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 성토를 이어가는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를 겨냥한 홍 시장의 발언에 국민의힘도 들끓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정권은 정치를 모르고, 김기현 대표는 옹졸하다’고 해서 으레 야당 대변인의 비판 성명이려니 했는데, 우리 당 소속 홍 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차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만나서 주고받은 얘기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날, 덕담은 못 할망정 밖에 나가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어서 참 보기 딱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홍 시장이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당의 인심을 계속 잃고 있다”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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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아는 버려진 게 아닌, 생명 지켜진 아이”

    “입양아는 ‘버려진 아이’가 아닌 생명이 ‘지켜진 아이’다.” 입양 가족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67·사진)이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가정에서의 아동 보호와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두 딸이 중고교생이던 중년의 나이에 두 아들을 입양했다. 최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모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점보다는 그 생명을 지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모의 마음은 가정의 보호 안에서 잘 자라길 기대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우리 사회에 맡긴 것일 텐데 입양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현행 입양 제도와 관련해 공공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입양 절차를 민간이 주도해왔는데 공공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입양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매매 방지 및 아동인권 보호 등이 담긴 헤이그 협약에 한국은 2013년 5월 가입했지만 아직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최 의원은 해외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입양특례법’에 ‘국가는 국외 입양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설보다는 해외에서라도 가족의 보호 안에서 자라는 게 아동의 권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큰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최 의원과 한가족이 됐다. 그는 “입양되고 나면 아기 때부터의 발달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심리 상담 등을 계속했고 아이 특성에 맞게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아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대화가 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입양 후 ‘네가 더 행복해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른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아이에게 계속 해줘야 한다”며 “입양이라는 게 가족이 되는 자연스러운 여러 방법 중 하나임을 설명해주고 아이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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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돼…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최근 전세 사기, 주식·가상자산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 이를 바로잡기도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12분가량에 걸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가감없이 생중계됐다. ● 尹 “탈원전 매몰 공무원, 과감한 인사조치”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던 점을 거론한 것. 그는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발언인 만큼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꼬집은 것.특히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尹 “文 발언, 우리가 국정운영 잘한다는 뜻”윤 대통령의 발언은 1년간 국정 기조 전환에 힘써 온 만큼 향후 개혁과제 이행을 부처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성취가 허물어졌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독려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관념적’이라는 표현보다 ‘비정상적’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남 탓”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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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코인 투자한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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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 코인 보유’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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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이 언론자유 침해”…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에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위원장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한 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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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태영호-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최고위원 사퇴해야”

    최근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여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진 사퇴를 유도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사실상 배제하는 강경책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따라다녔던 ‘최고위원 리스크’를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임기가 22개월이나 남은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 당원권 1년 정지로 사실상 공천 배제 가능성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해당 행위를 한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에서 형성돼 있다”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전권을 갖고 있어 지도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3일)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 파동을 기존 제주4·3 발언 등의 안건에 병합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의 출구전략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3월 선출된 두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징계를 통해 강제 사퇴시키려면 당원권 2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형사 범죄가 아닌 부적절한 언행만으로는 이런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긴 쉽지 않은 데다 과도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강경 보수 진영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어 자진 사퇴 카드가 떠오른 것. 하지만 두 사람이 징계가 내려진 뒤에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이 궐위 상태가 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사고 상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잔여 임기인 22개월보다 짧다면 직무만 정지될 뿐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의 중징계로 당의 뜻을 보여주고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문제는 두 사람의 공천 배제가 확정될 경우 당 지도부 등을 겨냥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고민이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두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태영호, 내년 총선 암울하게 만들어” 성토 계속이날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을 향한 성토도 계속됐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천이 언급된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태 최고위원) 본인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몰래 녹음을 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과 별개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끝날 줄 모르는 ‘최고위원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둘 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을 굉장히 암울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말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부, 대통령실, 당에 다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태 최고위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두 최고위원 문제로 당분간 최고위가 계속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4일에 이어 8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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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태영호-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최고위원 사퇴해야”

    최근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여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진사퇴를 유도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사실상 배제하는 강경책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따라다녔던 ‘최고위원 리스크’를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임기가 22개월이나 남은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 당원권 1년 정지로 사실상 공천 배제 가능성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해당 행위를 한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에서 형성돼 있다”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전권을 갖고 있어 지도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3일)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 파동을 기존 제주 4·3 발언 등의 안건에 병합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취지다.여기에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의 출구전략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3월 선출된 두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징계를 통해 강제 사퇴시키려면 당원권 2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형사 범죄가 아닌 부적절한 언행만으로는 이런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긴 쉽지 않은 데다 과도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강경 보수 진영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어 자진 사퇴 카드가 떠오른 것. 하지만 두 사람이 징계가 내려진 뒤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이 궐위 상태가 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사고 상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잔여임기인 22개월보다 짧다면 직무만 정지될 뿐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의 중징계로 당의 뜻을 보여주고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문제는 두 사람의 공천 배제가 확정될 경우 당 지도부 등을 겨냥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고민이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두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태영호, 내년 총선 암울하게 만들어” 성토 계속이날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을 향한 성토도 계속됐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천이 언급된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태 최고위원) 본인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몰래 녹음을 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과 별개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끝날 줄 모르는 ‘최고위원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둘 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이 굉장히 암울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말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부, 대통령실, 당에 다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태 최고위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두 최고위원 문제로 당분간 최고위가 계속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4일에 이어 8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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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이 언론 자유 침해 방조”…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면직안을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위원장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 판단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지, 아니면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한 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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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정부, 친중정책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게 뭐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 정부에서 친중(親中)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 연설 중 6·25전쟁 때 미군이 중공군에게 승리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대목에서 의원들이 박수를 쳤던 걸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시절 중국이 대한민국 예우해 줬나” 3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해 줬느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친중국 행보를 펼쳤지만 2017년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이는 등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루에 2, 3시간 자면서 일정을 소화했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 이야기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에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도 언급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대한민국 예우’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처럼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만찬에서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을 때 미 여야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연설을 두고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에서 중국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장진호 전투 대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도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미뿐 아니라 한일과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한미일 3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지, 한미동맹처럼 군사적 동맹을 뜻하는 ‘동맹’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겨냥하는 대상은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짚어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한과 중국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평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월성 원전 수사에 文 정부 압력 거세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펼쳐 정치적 압력을 받았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압력이 가장 거세졌다”며 “결국 탈(脫)원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을 나와야 했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 덕에 대통령이 되셨다”라고 하자 만찬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서는 미국 국빈 만찬 중 윤 대통령이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큰 화제가 됐던 것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당시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담조로 “더 많이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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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혼밥’ 언급한 尹 “친중 정책으로 얻은게 뭐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 정부에서 친중(親中)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 연설 6·25전쟁 때 미군이 중공군에 승리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대목에서 의원들이 박수를 쳤던 걸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文 시절 중국이 대한민국 예우해줬나” 3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해줬느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친중국 행보를 펼쳤지만 2017년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이는 등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루에 2, 3시간 자면서 일정을 소화했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 이야기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에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도 언급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대한민국 예우’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처럼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만찬에서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을 때 미 여야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연설을 두고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에서 중국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장진호 전투 대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 中 트집에도 “장진호 전투 언급 때 가장 큰 박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도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미뿐 아니라 한일와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한미일 3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지, 한미동맹처럼 군사적 동맹을 뜻하는 ‘동맹’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겨냥하는 대상은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짚어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한과 중국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펼쳐 정치적 압력을 받았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압력이 가장 거세졌다”며 “결국 탈(脫)원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 하고 검찰을 나와야 했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 덕에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자 만찬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 참석자가 “최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여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만찬에서는 미국 국빈 만찬 중 윤 대통령이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큰 화제가 됐던 것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당시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담조로 “더 많이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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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까지 물고 들어간 전광훈… 與 난감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전 목사를 성토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가 대통령실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전 목사 관련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지만 막상 전 목사는 당 소속도 아니라서 징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전 목사가) 일종의 자기 과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했다. 여권에서 다시 전 목사가 논란이 된 건 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는데 목사님이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 달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 목사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수석실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전 목사에게) 정치적 대응을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역시 “전 목사가 주장한 바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29일 집회에서도 “내년 총선에 자유 우파 200석을 달성해 3년 안에 자유 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 “범국민 연석회의를 수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전 목사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그 목사의 뜻을 우리 당에서 구현하겠다고 한 ‘연결 고리’부터 끊어라”라며 “그것도 못 하면 당도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 목사 문제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지만 자칫 전 목사의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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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검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이달 초 방한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3자 안보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북한은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탐지 기능 강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 등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 3국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NCG를 통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협의가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하는 확장억제 협의체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다른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미일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워싱턴 선언은 양자 간 선언이다. 그 부분(확장억제)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가 7, 8일경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 선언 등 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면서 일본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서두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일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 문제에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바이든 정부 ‘한미일 북핵 협의체’ 韓-日에 타진… 3國 협력 가속 한미-미일, 안보협의체 각각 운용美, 3國 공조 강화 필요성 제기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확대 초점 美, 中-러 군사력 증강 견제 의도도한미일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는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근 고도화된 데 따라 3자 차원의 공조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내놓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발표했다. 미일 간에도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및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양자 차원이 아닌 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 간 양자·다자 차원 회동이 이어지면서 3국 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 뒤 한미일 공조 논의”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은 한미 NCG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프로세스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가 업그레이드된 확장억제 강화 논의를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선언”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전술핵 공격을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는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핵우산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인 한미 NCG도 창설했다. 미일은 확장억제대화(EDD)라는 양자 채널을 통해 확장억제 및 안보 이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한미,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만나 협의 시 긴밀한 공조가 가능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게 한미일 정부의 공통 인식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대응 등 안보 분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속도와 긴밀함”이라며 “한미, 미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한미일 3국이 함께 협의할 때 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가칭) 신설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미가 윤 대통령 방미를 통해 안보협력에 크게 속도를 붙인 만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 대응에 동참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까지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확장억제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경우 중-러의 반발에 맞닥뜨려야 하는 부담이 작지 않은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이 확장억제 등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일본과 군사 훈련을 강화할 수 있어도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북 핵·미사일 탐지 실시간 협력 강화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탐지 기능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 포착 및 관련 정보 공유나 북한 미사일 관련 밀도 있는 정보 공유 등에 나설 거라는 의미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포함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3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만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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