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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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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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안, 데드라인 넘기자 여야 “네 탓”…권성동 “협조를” 이재명 “욕심 말라”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날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정부안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 소속 기획재정위회 위원 워크숍 논의 끝에 “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데드라인 넘기자 여야 서로 “네 탓”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이날 오전 10시로 잠정 예정돼 있던 기재위 전체 회의도 열지 못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어제(30일)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타협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어제)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전날 여야 간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타협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 타협안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내리는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하다. 종부세법 적용을 위한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다. 더 늦어지면 아예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 특히, 특례신청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종부세 납세 혼란은 악의적 프레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때문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세부담 경감 등의 사안이 상임위에 발목잡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해 ‘50만 명 납세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악의적 정치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치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은 (처리에) 2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문제는 일단 추가로 더 검토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및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조정할 것을 제의했다. 반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60%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이재명도 신경전 이날 첫 회동을 가진 양당 대표도 종부세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수락연설을 언급하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말한 걸 인상깊게 들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현재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들여봐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에는 가급적 협력하라고 이미 얘기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진 마시라”고 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날을 세우며 “서민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원 삭감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선 종부세에 관한 언급이 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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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타협안도 불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 법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가 30일 재차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정에선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기준 등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거부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0일 종부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만나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공제 기준에 대해 민주당에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하자”며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결렬됐다. 민주당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이뤄진 이사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조항과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31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공제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종부세 통과 결정에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 하나를 보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오케이’를 해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민주당 안과 똑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일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부자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참모 핵심들이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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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주호영 같은 재판부서 내달 14일 심문

다음 달 14일 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한 법적 공방의 2라운드가 열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낸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같은 날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30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에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 사건의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가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26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를 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이 전 대표는 동아일보에 “의원총회나 전국위 관련 어떤 안건도 의원들에게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의총 이후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일부 의원들이 (화해를 위해 이 전 대표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셨다는 분들도 계셨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며 강 대 강 대응 기조를 이어간 것. 이 전 대표 측은 이번에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첫 가처분 신청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으로 보고 가처분을 통한 비대위 무효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 칠곡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동구 방촌시장을 찾아 점심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대표적인 시장인 서문시장이 아닌 방촌시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문시장에) 다녀가셨는데 지금 제가 가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 상경과 관련해서는 “난리를 치면 올라갈 수도 있고, 가만히 놔두면 (대구·경북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연패의 위기 속에 법적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 자체가 정지된다면 더 큰 혼돈이 닥치는 것”이라며 “다만 똑같은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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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분 법적공방 14일 2라운드…이준석측 “비대위 모든활동 무효화”

다음달 14일 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한 법적 공방의 2라운드가 열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낸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같은 날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 사건의 심문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날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앞서 26일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에도 동일한 재판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첫 가처분 신청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으로 보고 가처분을 통한 비대위 무효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연패의 위기 속에 법적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 자체가 정지된다면 더 큰 혼돈이 닥치는 것”이라며 “다만 똑같은 재판부가 배당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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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4억’ 이견 못 좁혀

여야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1주택자 특별 공제 금액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종부세 특례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 금액 3억 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별 공제 금액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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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탄핵 못한다면 무능한 국회”… 韓 “탄핵하면 헌법절차 당당히 임할것”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 첫날인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잇달아 꺼내든 가운데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면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들이 탄핵론, 해임결의안 등을 이야기한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선된 친명(친이재명)계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하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우리가 아무런 브레이크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든 장관들이, 혹은 대통령도 시행령 통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가 맞지 않느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자체가 본인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주자”며 “취임한 지 하루 된 사람에게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는 여권 내홍을 겨냥해 “저희가 현안질의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안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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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탄핵 못한다면 무능한 국회”…韓 “절차 당당히 임할것”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 첫 날인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잇달아 꺼내든 가운데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면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들이 탄핵론, 해임결의안 등을 이야기 한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선된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한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하며 “탄핵의 요건들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BBS라디오에서 “우리가 아무런 브레이크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든 장관들이, 혹은 대통령도 시행령 통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가 맞지 않느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자체가 본인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주자”며 “취임한 지 하루된 사람에게 빨리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는 여권 내홍을 겨냥해 “저희들이 현안질의를 하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나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안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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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처리 안되면 최대 50만 명 중과”

여야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최대 쟁점인 1주택자 특별 공제 금액 상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종부세 특례법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 금액 3억 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방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별 공제 금액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다. 향후 기재위 논의 상황과 관련해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당초 민주당에서도 30일 전체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었다”며 “간사 간 협의를 다시해보고 회의를 열고자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다”고 답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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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물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2021년 중단했던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추 사과 계란 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t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국비를 활용해 최대 400만 원(지방정부 200만 원·중앙정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추석엔 다중이용시설 및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별도 제한이 사라진다. 당정은 연휴 교통 대책으로 △고속버스 운행량 23% 증편 △혼잡구간 임시갓길차로 운영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 운행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석하지 못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당정은 성수기 가격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을 다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기 국회와 추석 명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예산안이 목표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일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주요 민생 현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가 돼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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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젊고 아름다운 여성 4인방 필요” 강연 논란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강사로 나선 이지성 작가가 “국민의힘에는 젊음의 이미지,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여성 여당 정치인을 언급했다. 이 작가는 이날 충남 천안시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이 되는 법’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인 그는 입당 당시 부인에게 “국민의힘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배현진 씨, 나경원 씨가 있지만 왠지 좀 부족하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하다. 당신(차 씨)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름이 거론된 배 의원과 나 전 의원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배 의원은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했고, 나 전 의원은 “그런 언급과 접근이 바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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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찬회 간 尹 “前정권-국제상황 핑계, 더이상 국민에 안통해”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한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 동안 여소야대 상황 속 주요 국정 과제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25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11명, 각 부서 장차관 39명과 외청장 24명, 여당 국회의원 101명과 당직자 등 360여 명이 모였다. 강연과 토론이 끝난 오후 6시 반경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을지연습 기간임을 고려해 만찬은 술 없이 오미자 주스로 건배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겐 통하지 않는다”며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드릴 수 있도록 유능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단합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만찬 전 토론에서는 115석의 국민의힘이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반대를 딛고 주요 입법 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기에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발목을 잡더라도 국민 지지로 국정 동력을 갖고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언급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이 전날(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일 등 입법 난맥상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 개혁과 민생도 이날 연찬회 주제였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윤희숙 전 의원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윤 대통령 도착 직전 지역 일정을 이유로 먼저 연찬회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직책 없는 윤핵관이 국정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 아니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천안=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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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람 남편’ 이지성 “국민의힘, ‘젊음’ ‘여성’의 이미지 부족”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강사로 나선 이지성 작가가 “국민의힘에는 젊음의 이미지,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여성 여당 정치인을 언급했다. 이 작가는 이날 충남 천안시 한 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이 되는 법’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인 그는 입당 당시 부인에게 “국민의힘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배현진 씨, 나경원 씨가 있지만 왠지 좀 부족하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하다. 당신(차 씨)가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또 “진보는 있어야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아서는 안되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사당화가 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하루 빨리 한국에서 정치생명을 끝장내야 할 사람들이라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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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완화안’ 무산되나… 巨野 “부자 감세 반대” 제동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속수무책인 집권 여당의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 민주당 반대에 종부세 완화안 표류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정부의 호소만 이어졌을 뿐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안의 핵심인 종부세 특별공제를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상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과 관련해 과다하게 폭증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공히 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입법 좌초 시 세금 부담 ‘그대로’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대선 시절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또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엔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고민은 여론전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이지만 115석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썼던 단독 처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기재위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은 26명 중 10명에 불과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등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재위는 그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입법이 끝내 좌초될 경우 납세자들은 특례법안 적용으로 줄일 수 있던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 원 수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14차 아파트(전용면적 84m²)의 종부세액은 216만2000원이다. 하지만 현 과세 기준인 11억 원을 적용하면 종부세액은 657만3000원으로 40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도 세금 납부에 혼선이 생겨 특례 신청을 못 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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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에 ‘종부세 완화안’ 좌초 위기…입법 불발땐 세금 폭탄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햇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속수무책인 집권 여당의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 민주당 반대에 종부세 완화안 표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바라는 정부의 호소만 이어졌을 뿐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안의 핵심인 종부세 특별공제를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상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관련해서 과다하게 폭증하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공히 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재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입법 좌초시 세금 부담 ‘그대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대선 시절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엔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고민은 여론전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이지만 115석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썼던 단독 처리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기재위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은 26명 중 10명에 불과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169석의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등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기재위는 그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입법이 끝내 좌초될 경우 납세자들은 특례법안 적용으로 줄일 수 있던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84.59m²)와 강원 양양군 단독주택을 구매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981만3593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돼 805만7124원으로 175만6469원 줄어든다. 종부세 특례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세금을 올해 추가로 내야하는 셈이다. 케이스 교체 예정 여기에 입법이 지연될 경우도 세금 납부에 혼선이 생겨 특례 신청을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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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묶인 종부세 완화안… 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을 처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입법 지연에 따라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23일 종부세 완화 입법을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쟁점은 기재위 소위 구성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장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조세소위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이 맡았으니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조세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다른 1주택자도 특별 공제에 따라 세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종부세 특례법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를 40만∼50만 명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입법이 지연되면서 납세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 16일부터 종부세 특례 대상자 신청을 받는 국세청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종부세 특례법 통과 시한을 20일로 제시했지만 이미 넘긴 상황. 국민의힘은 24일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특례법을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기재위원 26명 중 여당 의원이 10명에 불과해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을 채울 수 없어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인 다음 달을 넘겨 법이 통과되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납부 대상자가 직접 세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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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입법 난항…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을 처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입법 지연에 따라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종부세 신청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23일 종부세 완화 입법을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쟁점은 기재위 소위 구성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장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조세소위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이 맡았으니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조세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다른 1주택자도 특별 공제에 따라 세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종부세 특례법에 영향 받는 납세자를 40만~50만 명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입법이 지연되면서 납세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 16일부터 종부세 특례 대상자 신청을 받는 국세청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종부세 특례법 통과 시한을 20일로 제시했지만 이미 넘긴 상황. 국민의힘은 24일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특례법을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기재위원 26명 중 여당 의원이 10명에 불과해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을 채울 수 없어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14억 원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인 다음 달을 넘겨 법이 통과되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납부 대상자가 직접 세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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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경찰국 반대했다고 징계…듣도 보도 못한 윤리기준”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권은희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권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고 반발했고 당내에서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윤리위의 ‘징계회부통지서’를 공개하며 “윤리위원장이 징계 개시 통지서를 송부해 그 사유를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장관 탄핵주장이라고 한다”며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윤리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사항”이라고 적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경찰국 신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또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22일) 회의를 하고 권 의원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해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윤리규칙 제4조는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된다는 등 품위 유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런 윤리위 결정에 당내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이 입만 열면 자유를 부르짖는 정당이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고 계시다”라며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 윤리위가 오히려 반윤(반윤석열) 아닌가. 윤 대통령의 자유 중시 기조에서 벗어나는 윤리위부터 오히려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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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 국회도 “美 인플레법, 한국 피해 우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미국과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국산차는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고, 관련 부품업체의 적자까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치다. 앞서 18일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미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외교부에 이어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수입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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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원전’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떨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檢, ‘강제북송-원전’ 文 청와대 수사 본격화 대통령기록관 하루 2회 압수수색… 오전 ‘월성원전’ 관련 압수수색수색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 오후엔 ‘강제북송’ 관련 압수수색총장 지명 하루만에 靑겨냥 수사… 與, 안보문란 실태조사 TF노영민 등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19일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청와대 ‘윗선’ 정면으로 겨냥2020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윗선을 밝혀 달라”는 추가 고발이 접수되자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하루 만에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대통령 보고자료 등을 열람하고 복사했다. 검찰이 받은 영장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 대통령기록관 8, 9번째 압수수색이날 오후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전 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을 포함해 대통령기록관을 이날까지 9번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두 수사팀의 동시 압수수색을 두고 “공교로운 우연”이란 말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을 각각 다른 고등법원장이 발부했기 때문에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살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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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尹정부 첫 국감 10월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19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이다. 관심은 10월 4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졌던 논란들을 정조준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 공사 사적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각오다. 여기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정부의 감세안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은 9월 1일 오후 2시에 개최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6일 더불어민주당, 7일 국민의힘 순으로 한다. 대정부 질문은 추석 이후인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10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8일 열기로 했다.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하기 위한 본회의는 10월 25일 열린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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