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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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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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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권영세 “탈북민 증가 가능성 대비해 귀순 후회않게 시스템 정비”

    “탈북민들이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은 최근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에 대해 언급하다 22일 이렇게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6일 어선을 타고 남하해 귀순한 일가족은 정부당국 합동신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가중됐다”며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가 탈북민 관리에 소홀했다는 얘기가 탈북민 쪽에서 나오고 있다”며 “탈북민 관리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깊은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귀순한 두 일가족의 탈북 경위, 배경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신문이 진행되고 있어 더 드릴 얘기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권 장관은 “탈북민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봉쇄됐던 북한의 국경이 일부 개방되면 탈북민 수도 예년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2∼2019년 연간 1000∼1500명 수준이었던 탈북민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급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2012년 4월 집권한 뒤 첫 육성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해진 상황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최악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쁜 축”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조만간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하반기엔 발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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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北이 훔친 코인 2조원… 자금 추적·환수 나선 韓美[인사이드&인사이트]

    《“116만 달러 모두 동결됐습니다.” 2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가상화폐 계좌)들이 거래 정지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요원들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미국 블록체인 기업 ‘하모니’로부터 해킹한 가상화폐 116만 달러어치(약 15억3000만 원)를 현금화하려고 했다. 그 직전 한미 합동조사단이 거래를 정지시킨 것. 해킹 직후부터 자금을 쫓았던 조사단은 올 1월 150여 개 가상화폐 지갑에 분산돼 있던 탈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추적해왔다. 노르웨이 수사기관(76억여 원)과 중국계 거래소 바이낸스(18억여 원)도 북한이 하모니로부터 해킹한 가상화폐를 잇달아 환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북한 해킹 조직을 추적해온 국가정보원의 정보력에 미국 정부와 보안 기업의 기술력,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의 협조가 더해져 만든 쾌거”라고 평가했다.》● 北 가상화폐 해킹 피해, 2조 원 넘어최근 ‘뚫으려는’ 북한과 ‘막으려는’ 국제사회는 가상화폐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분야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망에 포위된 북한이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로 눈을 돌려 관련 업체를 해킹해 가상화폐를 훔치자 국제사회는 도난당한 가상화폐를 추적해 되찾아내는 반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미국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이널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 의한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은 지난해 16억51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019년 이후 매년 10∼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전년 대비 284%나 급격하게 불어난 것.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가상화폐 38억 달러 중 북한 해커가 훔친 액수만 43%에 달했다. 과거 국내외 거래소를 주로 해킹했던 북한은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 인증서인 ‘노드키’ 해킹부터 ‘랜섬웨어’(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은 뒤 몸값으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해 3월 게임 업체 엑시인피니티의 가상화폐 입출금 권한인 ‘노드키’를 해킹해 6억2000만 달러어치(약 8000억 원)의 가상화폐를 훔쳤다. 북한은 훔친 USD코인을 이더리움, 비트코인으로 변환시킨 뒤 자금세탁을 돕는 ‘믹서 업체’로 보내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2021년에는 일본계 가상화폐 거래소인 리퀴드닷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가상화폐 9135만 달러어치를 해킹한 뒤 이 돈을 아시아의 거래소로 입금시켰다. 한 해킹 조직이 3월 가상화폐 대출 업체인 오일러파이낸스를 시세 조작을 이용한 해킹인 ‘플래시론’ 방식으로 공격해 1억970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훔친 사건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북한 해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며 “해킹에 목숨을 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에 몰두하는 건 현재 가장 효과적인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킨 북한에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망을 촘촘하게 더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봉쇄까지 장기화되면서 북한은 그나마 마약, 희귀동물, 슈퍼노트(초정밀 위조지폐) 밀수 등 기존 외화벌이 방식까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최근 거래량이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을 북한이 새로운 먹잇감으로 찍은 것이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조달해 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16억5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한 발에 약 2000만 달러(약 263억 원)가량 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82발이나 쏠 수 있는 액수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총 2억 달러(약 2600억 원)가 들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의 12%만 현금화해도 미사일 발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 北 해킹 자금 절반 회수하며 반격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는 적극 반격에 나섰다. 전 세계 수사기관이 나서서 북한의 해킹에 대응한 결과 특히 지난해부턴 도난당한 가상화폐를 회수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9월 라자루스 그룹이 엑시인피니티로부터 해킹한 가상화폐 6억1500만 달러 중 30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킹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쾌거였다. FBI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화폐 지갑을 파악한 뒤 수개월간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후 북한 해커들이 훔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꾸기 직전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 거래를 정지시킨 것이다. FBI는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미 캔자스주의 한 병원에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몸값으로 받아낸 비트코인 50만 달러어치를 중국계 자금세탁 업체로부터 압수해 환수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킹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의 자금 이동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블록체인 분석 업체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 해킹 조직의 지갑 주소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해킹 피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자금 흐름을 쫓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최고 전문가인 국가정보원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블록체인 분석 업체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 해킹이 늘어나면서 거래소들도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해킹한 돈을 곧바로 출금하지 않고 소액으로 나누어 오랜 시간에 걸쳐 현금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를 추적해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의 자금세탁을 돕는 믹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해온 것도 북한에 의한 가상화폐 해킹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북한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내 거래를 금지했다. 미 법무부는 3월 독일과 협력해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믹서 업체 ‘칩믹서’를 단속했다. 업계에서는 “블렌더, 토네이도 캐시 등이 문을 닫은 만큼 믹서 업체들도 생존을 위해 북한 해킹 의심 자금을 접하는 순간 당국에 신고하는 등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 협약 맺어야다만 정보·보안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보미 부연구원은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 데 비해 수익성이 높고 공격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사이버 공격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대응을 위해 지금보다 더 촘촘한 대응을 강조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비공식적으로 협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자산 보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외교적 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 액트’법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가 클라우드 액트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해킹) 공격이 오히려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해커들은 주로 해외 서버를 악용하고 있어 국제 수사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타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정보수사기관이 공세적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내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정치부 기자 yea@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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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출국… 이재명 참석한 장외집회, 수도권 의원 과반 불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및 현역 의원은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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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출국…이재명 “대통령 책임 버려” 與 “국면전환용 반일 선동집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 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등 현역 의원은 30여 명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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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귀순 두 가족 “韓방송 보며 동경…南선 일한만큼 돈 벌 수 있나?”

    6일 밤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귀순 직후 군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며 한국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목선 한 척에 의지해 목숨 걸고 귀순을 결심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두 일가족은 총 9명으로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들은 평소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귀순을 결심한 뒤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귀순을 강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북한 내 식량난 등 생활 여건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삼엄한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뚫고 오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자체가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북한의 강화된 체제 단속과 삼엄한 감시 통제에도 불구하고 두 일가족이 서해를 통해 바로 한국으로 오는 해상 귀순을 택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와 탈북 비용 급증 등의 요인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해결을 강조하는 기조도 귀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접한 뒤 정부가 귀순자들을 북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 방송 몰래 보며 동경… 南선 정말 일한 만큼 돈벌수 있나” 가족중 일부, 정부 제공 음식 먹은뒤“고향선 못보던 기름진 음식에 설사”“이곳선 진짜 자유롭게 살수 있나”北어선 포착부터 신병확보까지… 軍, 대통령실에도 실시간 보고 6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상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귀순을 결심한 뒤 한 달 이상 치밀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고 우리 정부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목선을 개조하고 구체적인 귀순 시기와 경로를 점검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해상 탈북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서 날로 악화하는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사회 통제 감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음식을 먹은 뒤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기름진 음식이 많아 계속 설사가 나온다”며 지사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평소 몰래 시청하던 한국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자유와 풍요로운 경제 상황을 접한 뒤 주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한국을 동경해 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나”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합동신문 조사관들에게 “남조선에선 정말 일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등 한국 사회의 실태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족은 총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이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황해도 강령을 출발해 서해 NLL을 넘어온 뒤 우리 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의 한 정부 시설에 머무르며 군과 정보기관,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 NLL상에서 신병 확보 후 육상에 내린 직후까지는 모두 지치고 극도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금은 차분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 내내 김정은 체제에서 악화된 경제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가 길어지면서 염증을 느껴 탈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 방송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시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중 접경이나 휴전선을 통해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뉴스 방송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선 포착부터 대통령실에 실시간 보고북한 주민들의 귀순 과정에서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다. 야간 감시장비로 서해 NLL 북측 해역에서 주민들이 탄 어선을 최초 포착한 순간부터 서해 NLL을 넘어와 7일 오전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전반적인 작전 과정이 군 지휘부를 거쳐 대통령실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경비정 등에 발각돼 귀순이 무산되거나 우리 군과의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만전에 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귀순 유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순 사실은 있지만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귀순 주민들의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귀순 주민들의 신분 노출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체적 신원과 귀순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北 주민 집단 이탈 가능성 주시”“특히 (북한 내) 식량난과 비료 부족이 심각하다.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징후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몇 달만 계속돼도 주민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북한의 국경 봉쇄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했고, 그해 10월엔 중국과의 육상 무역 통로마저 사실상 폐쇄했다. 올해 초 북한과 중국 간 화물 차량 운송이 일부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이전 교역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타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선 여전히 코로나 공포증이 있다”며 “방역 의료 체계가 부실한 북한이 국경을 열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더 심각해졌다고 한다. 주요 곡창지대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밀을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 밀 농사마저 제대로 안 돼 식량난이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외부 지원으로 받은 식량마저 평양 내 특권층에만 보급돼 지방을 중심으로 주민 불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보단 음지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북한 식량 지원 소식 등을 접한다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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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뚫리는 방탄복’ 軍장병 5만명에 입혔다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 방탄복(사진) 5만6000여 벌을 한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비용만 107억 원이 넘는다. 이 부실 방탄복은 이미 5만여 벌 납품돼 군 장병들이 입고 있다. 감사원은 방탄복 품질 보증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연구원 2명에 대해 “방탄복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하라고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부실 방탄복을 납품한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고 향후 입찰 자격도 제한하라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기연의 담당 연구원들이 방탄복 성능 확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실 방탄복’이 군에 납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A사로부터 방탄복 5만6280벌을 107억78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기연은 지난해 A사의 방탄복 생산을 승인했다. 성능 시험을 맡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도 같은 해 정해진 시험 방식대로 방탄복 6곳에 총탄을 발사해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A사의 방탄복은 성능 시험만 통과할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성능시험 때 총탄을 쏘아 맞히는 6개 지점에만 방탄 소재가 추가로 덧대어져 있었던 것. 덧대지 않은 부위는 총탄을 맞았을 때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뚫리는 등 군의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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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뚫리는 방탄복’ 5만벌 장병 입혔다…부실에도 107억어치 계약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 방탄복 5만6000여 벌을 한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비용만 107억 원이 넘는다. 이 부실 방탄복은 이미 5만여 벌 납품돼 군 장병들이 입고 있다. 감사원은 방탄복 품질 보증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연구원 2명에 대해 “방탄복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하라고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부실 방탄복을 납품한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고 향후 입찰 자격도 제한하라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기연의 담당 연구원들이 방탄복 성능 확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실 방탄복’이 군에 납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A사로부터 방탄복 5만6280벌을 107억78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기연은 지난해 A사의 방탄복 생산을 승인했다. 성능 시험을 맡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도 같은해 정해진 시험 방식대로 방탄복 6곳에 총탄을 발사해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 내렸다. 하지만 A 사의 방탄복은 성능 시험만 통과할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성능시험 때 총탄을 쏘아 맞추는 6개 지점에만 방탄 소재가 추가로 덧대어져 있던 것. 덧대지 않은 부위는 총탄을 맞았을 때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뚫리는 등 군의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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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사정찰위성, 김정은 발사명령만 남았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계획된 시일 내 발사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6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28일간의 잠행을 깨고 딸 주애와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섰다. 이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직접 봤다. 김 위원장이 승인했다는 ‘차후 행동계획’은 제작과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도 공개했다.北 정찰위성, 이르면 내달말 발사… 軍 “사실상 ICBM” 김정은 발사명령만 남았다위성 시험 클린룸 첫 공개 기술과시동창리 위성발사장 개선도 진척 북한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준비를 현지 지도했다면서 공개한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을 보면 정찰위성 4개 면에 전력 공급용 접이식 태양전지판이 부착됐다. 2개 면은 다층박막단열재(MLI)로 감싼 육각 기둥 모양이다. MLI는 우주 환경의 급격한 열 변화에서 위성을 보호한다. 위성체 상단에는 광학카메라를 넣은 경통 2개가 설치됐다. 군 관계자는 “경통 길이가 짧아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해상도가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 물체 식별)은 돼야 한다.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흰 연구복에 모자를 쓰고, 위성의 조립·시험용 클린룸(청정실)을 둘러보는 장면도 공개됐다. 한국 못지않은 위성 제작과 테스트 시설을 갖췄음을 과시한 것. 북한이 정찰위성의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힌 만큼 ‘운반용 로켓(발사체)’의 제작도 마무리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화성―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한 액체연료 기반 백두산 엔진으로 3단 발사체를 만들어 위성을 실어 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ICBM이라는 얘기다. 위성체 탑재와 발사체 이동, 발사대 기립 등에 3, 4주가 걸리는 점에서 발사 시기는 이르면 6월 말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7월 27일 전승절부터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이에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사 장소는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 거론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현지 시간) 촬영된 동창리 발사장의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로켓 장착용 이동식 조립건물이 복구되는 등 개선 작업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전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갠트리 타워 인근에 높이 90m가량의 새로운 타워크레인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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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했나…김정은 시찰, ‘차후행동계획’ 승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계획된 시일 내 발사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지 한 달만이다. 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6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28일간의 잠행을 깨고 딸 주애와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섰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직접 봤다. 김 위원장이 승인했다는 ‘차후 행동계획’은 제작과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도 공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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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빼돌려 유학-주택구입 유용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 A 씨가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단체 10곳에서 A 씨 등 16명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정부 보조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수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911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고,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단체들만 선별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눈먼 보조금’에 대해 전면적인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도 이번 감사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보조금 10억여 원 빼돌려 손녀 승마용 말 구입감사원 등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서 수십 년간 간부로 활동했던 A 씨는 2018년 6월 한 사단법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단체는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부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A 씨는 매주 월, 화,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근무해야 하는 100일 중 27일만 정상 출근했다. 36일은 해외 여행을 다녀왔고, 나머지 37일은 출근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 그럼에도 A 씨는 100일 모두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급여 66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단체의 비상임 대표를 맡아 인건비 3100만 원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근 대표인 만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 가족이나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킨 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타낸 단체들도 이번에 적발됐다. 정부의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했던 한 사단법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족과 지인을 ‘허위 강사’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10억530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다. 이 단체는 현수막, 영상 제작업체 등 거래 업체 25곳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7억4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법인 본부장은 횡령한 회삿돈을 손녀의 유학비, 승마용 말 구입비,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명의 페이퍼컴퍼니 세운 뒤 용역 몰아줘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단체들도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외동포 협력 사업에 참여한 한 단체 대표는 2021년 자신의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이 업체에 ‘식전 문화 공연’ 등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1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단체 대표는 경기 안산 지역 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타낸 뒤 사업 인쇄물 제작을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맡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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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회 간첩활동 심각” 56%…“그렇지 않다”의 1.8배

    한국 사회에서 북한 등의 간첩 활동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56.2%)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30.8%)보다 1.8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달 11~12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공수사 및 국가보안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결과를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간첩 활동이 어느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8%가 ‘매우 심각하다’, 21.4%는 ‘심각하다’고 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0.8%다. “간첩활동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0세 이상(64.8%)이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54.9%), 50대(53.9%), 30대(51.2%), 40대(48.8%) 순서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로 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응답자의 27%에 그쳤다. 73%가 모르고 있다는 것. 국정원과 경찰청 중 어떤 기관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가 ‘국정원’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이 간첩 혐의자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의견(응답자의 60.9%)이 반대 의견(27.1%)보다 2.2배가량 많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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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시찰단, 日 오염수시설 전반 점검”… 시료채취 안해 실효성 논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방문과 관련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진행된 한일 국장급 시찰단 관련 실무협의에서도 정부는 오염수 관련 시설 운영 전반을 확인하겠단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로 데이터(raw data·원본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 정화·방류 시설의 운영 전반을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성격이지, 시료 채취 등 ‘독자 검증’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시찰단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만큼 실효성 있는 조사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고전문가로 시찰단 구성”… 시료채취는 안 해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일본의)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꾸려진 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방류 시설인 해저 터널 등을 직접 보고 점검하겠다는 것. 일본이 “ALPS를 이용한 정화 작업으로 (오염수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이 제거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시찰단은 실제 일본이 방사능 유해 물질을 분석해낼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시찰단은 23∼24일 파견된다. 정부는 부처, 산하 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20여 명 규모로 시찰단을 꾸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장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에는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연구해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담당 연구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교수나 환경단체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들은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장은 “일본이 시찰단 파견을 ‘정부 대 정부’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가 (시찰단에) 끼는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례는 한국이 최초이자 유일하다고도 했다. 최근 2년여간 일본으로부터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해 온 정부는 이번 시찰 후 점검 결과까지 종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독자적인 안전성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찰 계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에 “그럴 일 없어” 2013년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이 이번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박 차장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다. 박 차장은 “10년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이라며 “(수입 금지를) 풀려면 반대로 과학적 기술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국민들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시찰단의 오염수 시료 채취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IAEA의 시료 채취와 분석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우리가 또 처리수(오염수)를 채취하겠다 하면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시찰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에 대한 반론 자료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본에 가더라도 보여주는 자료만 확인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IAEA가 검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우리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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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폭 유족들 “한일정상 참배, 70년간 전례없던 진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9일 통화한 3명의 원폭 피해자 유족들은 일단 “양국 정상이 원폭 피해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원폭피해자협회장인 박상복 씨는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라며 “원폭 피해자의 존재를 되새겨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씨는 또 “일본 총리가 그 위령비에 추모하는 건 처음으로, 여태까진 없던 긍정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의 이번 참배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유족들 간 의견이 갈렸다. 박 씨는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번 참배를) 사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반면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원폭 피해자인 고 정상화 씨의 아들 정사형 씨는 “(기시다 총리가) 희생자 묘비에 참배한다는 것 자체가 추모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일본에) ‘열 걸음 걸어야 하는데 왜 여덟 걸음밖에 안 걸었느냐’고 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8일)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중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이자 원폭 피해자인 고 이병목 씨의 아들 이규매 씨는 “여태까진 유족들이 회비를 걷어서 위령비를 관리하고 추모제를 지내 왔다”면서 “이번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도 원폭 희생자들 추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일부 원폭 피해자들은 윤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 일정에 맞춰 히로시마 방문 의사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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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 기싸움… 韓 “안전성 평가할것” 日 “평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합의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방문을 두고 한일 양국이 실무 논의 전부터 ‘기 싸움’ 양상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주 국장급 협의를 열어 방일하는 시찰단의 세부 일정,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틀로 계획됐던 시찰단 일정은 3박 4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 오염수 정화 처리 시설을 비롯한 방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작업일 뿐 오염수 공동 검증은 아니라며 견제에 나섰다. 시찰단 운용 방향에 대한 양국 협의에 따라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日 “시찰단, 안전성 평가 안 할 것”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시찰단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국 측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으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표현) 안전성에 대해 평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염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이어서 한국 등과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번 시찰은 양국이 IAEA 대처를 공통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별도 검증에는 선을 그었다. 일본 측은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시찰단 활동이 이 같은 일본 정부 설명 범위에서만 이뤄진다면 시찰단은 일본 측 설명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IAEA 검증단을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는 활동 대부분을 ‘시찰’이라고 부른다.● 韓 “오염수 정화 설비 작동 등 점검해야”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서 ‘시찰’이라는 표현을 두고 공방이 일자 “주권국가의 일을 다른 주권국가가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검증’이란 용어를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검증이든, 시찰이든, 관찰이든, 중요한 건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또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일 파견되는 시찰단이 정화부터 방류, 사후 모니터링 등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오염수 방류 전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서도 실제 작동 체계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 탱크를 확인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할 수는 없다”며 “일본이 밝힌 계획안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살피는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염수 검증은 IAEA가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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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원전 시찰’ 기싸움…韓 “안전성 평가” VS 日 “평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합의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 방문을 두고 한일 양국이 실무 논의 전부터 ‘기 싸움’ 양상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주 국장급 협의를 열어 방일하는 시찰단의 세부 일정, 규모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틀로 계획됐던 시찰단 일정은 3박 4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현지 오염수 정화 처리 시설을 비롯한 방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작업일 뿐 오염수 공동 검증은 아니라며 견제에 나섰다. 시찰단 운용 방향에 대한 양국 협의에 따라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日 “시찰단, 안전성 평가 안 할 것”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시찰단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국 측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으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표현) 안전성에 대해 평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염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이어서 한국 등과 별도로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번 시찰은 양국이 IAEA 대처를 공통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별도 검증에는 선을 그었다.일본 측은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시찰단 활동이 이 같은 일본 정부 설명 범위에서만 이뤄진다면 시찰단은 일본 측 설명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일본에서는 IAEA 검증단을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는 활동 대부분을 ‘시찰’이라고 부른다.● 韓 “오염수 정화 설비 작동 등 점검해야”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서 ‘시찰’이라는 표현을 두고 공방이 일자 “주권국가의 일을 다른 주권국가가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검증’이란 용어를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검증이든, 시찰이든, 관찰이든, 중요한 건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또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23일 파견되는 시찰단이 정화부터 방류, 사후 모니터링 등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오염수 방류 전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해서도 실제 작동 체계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 탱크를 확인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할 수는 없다”며 “일본이 밝힌 계획안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살피는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염수 검증은 IAEA가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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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징용 피해자측… “진정한 사죄 아니다” “진전 기대”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겠다’고 하셨다.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의 딸 A 씨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된 사죄로 불 수 없다는 것. A 씨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구경꾼들도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A 씨는 또 “(한국 기업이 주는) 돈은 필요 없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겠다는 게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반응 등을 보면 진정한 사죄나 반성 입장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병목 할아버지의 아들 이규매 씨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가) 충분하진 않지만 셔틀 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가져 본다”고 전했다.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남순 씨의 아들 박상복 씨는 “(기시다 총리가) 좀 더 제대로 사죄의 말을 해줬으면 했는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일본 내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 (기시다 총리가) 말을 고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인 김성주 할머니(94)의 자녀는 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했다. 다른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를 대리해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 입장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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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이르면 이번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협의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내 전문가 시찰단을 23∼24일 파견한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는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본 측과 시찰단의 인원, 세부 일정, 요청 자료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시찰단은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을 직접 둘러본다. 또 경제산업성,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관계자 등을 만나 방류 계획 및 안전성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질의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찰단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 기관 관계자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앞서 후쿠시마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시설을 둘러본 대만 조사단의 전례를 참고해 세부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만은 지난해 3월 후쿠시마에 원자력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독자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한국과 달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 아닌 대만은 IAEA 조사단에도 참여하지 못한 만큼 당시 일본 정부 동의를 얻어 독자 조사단을 보냈다. 시찰단이 일본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할 경우 국내 연구기관이 이 정보를 토대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시찰단이 새로운 데이터 등을 확보할 경우 (기술원이)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툴(Tool·도구)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선 “국민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명분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에 가더라도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자료만 보고 돌아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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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모내기철 가뭄-폭우 피해… 올해 식량사정 더 악화될 듯

    북한의 올해 봄철 가뭄이 지난해보다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가뭄에 이어 폭우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VOA가 공개한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위성사진을 보면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뜻하는 검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NOAA는 전 세계 가뭄의 정도를 위성사진에 검붉은색(심각), 붉은색(높음), 노란색(중간)으로 단계별로 표현해 왔다. NOAA의 지난해 4월 위성사진에서는 북한 일부 지역만 ‘중간 정도 가뭄’을 뜻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북한 전 지역이 극심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5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4∼5일 황해도와 강원도 남부지역, 개성시 등지에 100∼13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며 농업 부문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내기철의 가뭄과 폭우로 식량 사정이 악화된 북한이 중국 등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3월 중국으로부터 4만6000여 t의 쌀을 반입했는데, 이는 2월(1만8785t)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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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사파는 끝물” vs “‘개혁세력’ 둔갑해 영향력 확대”

    “인(人)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주사파는 끝물로 보인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북한이 건재한 이상 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더 확산시킬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북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主思派)’의 미래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 “반중 정서 확대로 주사파 끝물” vs “‘진보개혁 세력’ 둔갑해 영향력 확대”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10여 년 간 맡았던 민 대표는 “80년대 초반을 기원으로 하는 1세대 주사파는 거의 소진됐다”며 “주사파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적지 않지만, 북한 대남 공작라인과 접촉해 실제 간첩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민 대표는 “20~30대는 문화적이고 체험적인 반중(反中)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반미(反美)는 내용적으로 붕괴돼 주사파는 인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끝물”이라고 했다. 반면 공안 분야에 정통한 유 원장은 “주사파와 그 지지세력들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 세력’과 ‘진보개혁 세력’으로 둔갑한 채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암약한 ‘청주 간첩단’과 ‘제주 간첩단’, ‘창원 지하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침투 간첩망의 암약상이 그 근거”라고 분석했다. 또 유 원장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주사파 세력은 핵심 전위단체(핵심 혁명세력), 북한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추종단체 160여 개, 집회나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부동단체(심적 추종세력) 1500여 개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 ‘ㅎㄱㅎ’ 조직 등에 대해 유 원장은 “이전의 ‘단선연계 복선포치(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 연락할 뿐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뜻)’ 구도에서 벗어나 ‘거미줄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 의혹으로 기소된 ‘자통’ ‘ㅎㄱㅎ’ 조직원들과 교신한 사실이 당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민 대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간첩단 의혹 사건에 대해 “90년대 간첩 사건에서 북한이 남한 주사파 전체를 좌우할 유력 인물을 타겟으로 했다면, 2000년대 간첩 조직은 ‘사이버’ ‘해외여행’ 등 저비용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간첩단 의혹을 받는) 이들은 활동비를 보전하기 위해 진보정당이나 단체서 활동하고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데, 북한이 비용이 들지 않는만큼 쓰다버리는 카드로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 “사상, 조직, 자금 효율적 차단 필요” 참가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사파 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유 원장은 “사상·조직·자금에 대한 효율적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주사파의 공개조직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지하 지도부를 무력화시켜 제거하고, 자금원인 회비, 특별회비, 자체수익사업, 불순세력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 등을 체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부터 폐지돼 경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유 원장은 “북한의 해외교포 공작과 해외 주사파 세력의 반국가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보인력이 적정수준 확보돼야 하고 정예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NK개발연구소 부소장은 “국보법 위반자의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 종북 주사파 계보를 파악 색출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독자적 수사 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는 ‘안보수사본부’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노동 및 생산현장이 주사파 세력의 자금을 확보하는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사파의 역사관이 통할 수 없도록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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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가뭄 심각, 모내기 앞두고 폭우 반복…식량생산 ‘빨간불’”

    북한의 올해 봄철 가뭄이 지난해보다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가뭄에 폭우까지 반복되면서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가 공개한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위성 사진을 보면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뜻하는 검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미 해양대기청은 전 세계 가뭄의 정도를 위성사진에 검붉은색(심각), 붉은색(높음), 노란색(중간)으로 단계별로 표현해왔다. NOAA의 지난해 4월 위성사진에서는 북한 일부 지역만 ‘중간 정도 가뭄’을 뜻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돼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북한 전 지역이 극심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5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4~5일 황해도와 강원도 남부지역, 개성시 등지에 100~13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며 농업 부문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내기철의 가뭄과 폭우로 식량 사정이 악화된 북한이 중국 등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3월 중국으로부터 4만 6000여 톤(t)의 쌀을 반입했는데, 이는 2월(1만 8785t)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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