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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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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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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日초등교과서 ‘조선인 징병’ 표현 없애고, ‘간토 대학살’ 아예 빼

    내년부터 사용하는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징병됐다’는 표현이 삭제되는 등 일본의 강제동원 책임이 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과서는 올해 발생 100년이 되는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재일 조선인 학살 관련 서술을 삭제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서술도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조선인 징병’ 삭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서술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초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확정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육부 등이 이들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역사 분야가 포함되는 6학년 교과서 3종 가운데 2종에서 징병에 대한 서술이 변경됐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2019년 검정본)는 기존 기술에서 ‘징병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라는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후일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로 바꿨다. 같은 교과서에 실린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사진 설명에는 앞에 ‘지원해서’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인이 자원해 일본 군인이 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넣는 등 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서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는 도쿄서적 교과서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기존 기술을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로 교체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를 통해 ‘강제 연행’ ‘연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1923년 일어난 간토대지진 관련 서술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조선인 학살 내용이 아예 빠지기도 했다. 일본문교출판은 지진 후 참상이 담긴 사진과 함께 실었던 설명을 줄이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라는 문장을 삭제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4∼6학년 교과서 9종에 모두 담겼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본 교과서는 그동안 독도를 ‘일본 영토’ ‘고유 영토’ 등으로 썼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으로 통일됐다. 일본문교출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기존에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라고 기술했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으로 바뀌었다. 8종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포함됐고, 5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우리 정부 “日, 무리한 주장 답습 유감”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에 대한 무리한 주장을 자제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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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간부, 미군기지 들어가 시설 촬영후 北전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가 2021년 경기 평택과 오산의 주한 미군기지에 들어가 군사시설을 둘러본 뒤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그는 이 사진들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21년 2월경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목적수행 등)를 받는다. A 씨는 비슷한 시기에 한미 합동 운영 중인 경기 오산 공군기지도 둘러보며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그가 군사시설의 외관뿐 아니라 활주로, 격납고,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등 주요 장비까지 근접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촬영한 사진들을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외국계 이메일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드보크’ 방식으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한다. 당국은 A 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의 사진을 촬영해 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가 2019년 초 무렵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경기 남부 일대의 국가보안시설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사실 등은 이미 당국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 A 씨는 경기 평택, 오산 기지의 주요 장비들을 모두 근거리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공안당국은 사진의 구도 등을 감안했을 때 A 씨가 인터넷으로 사진을 내려받은 게 아니라 직접 촬영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공안당국은 전날 열린 A 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 기밀 탐지 및 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2020년 9∼12월 무렵에는 민노총 위원장 선거 동향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어떤 계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상세히 분석해 북한에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양경수 후보자의 민노총 위원장 당선 직후 당선 사실을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문’ 형태로 알린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을 통해 100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냈고, 문건 분석 과정에서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그런데) 일각에서 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간첩단 조작’ ‘종북 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해 범죄 사실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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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배상 해법, 이제 공은 일본으로… 피해자 보듬을 방법 日도 고민해야”

    “공은 일본 쪽에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한 것. 이 당국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일본도 한국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없었다’ 日 외상 발언 유감”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야시 외상은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발표한 뒤 9일 일본 국회 위원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등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걸 정부가 존중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과 일본의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간 모순된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 안에서 정부가 도출한 최선의 해법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사는 또 “각 국가가 유엔 결의안 찬반 투표를 할 때 한일 간 의견이 거의 98% 일치한다”며 “한일은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싸워 왔지만 전략적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위협이 현실화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한 상황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임 당시) 신뢰가 무너져 있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은 어정쩡한 관계”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좋은 시절로 돌리는 것이 제 과제였다”고도 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10년간 외교전쟁을 했었지만 이제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일본 우익 일부도 한국과 협력 중요시” 윤 대사는 “역사를 미화하려는 우익은 여전히 한국에 부정적”이라면서도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세력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국에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 이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논조가 변했다”면서 “가장 한국에 비판적이었던 산케이신문의 사설도 한일 협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우익까지 일부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생긴 만큼 좀 더 자신감 있게 양국 정부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방일 기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반성’ 등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 계승한다”고만 밝힌 것에 대해서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역사 인식을 담은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전에 그것(담화)이 지켜지지 않던 관계에서 (이제) 지켜지는 관계로 복원됐단 생각”이라며 “저도 한일 정상회담 후 대사관 직원들에게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니 이를 토대로 역사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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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남 ‘자통’, 서울에 하부조직인 ‘후원회’ 구성… 노동운동가 포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서울에 ‘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섭 대상을 합법적인 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후원회’에서 먼저 활동하도록 한 뒤 일부를 선별해 ‘자통’으로 편입시킨 것. 당국은 자통 하부망인 ‘후원회’에 가입한 활동가들을 상대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 “포섭 상황 북한에 상세히 보고”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 조직원들은 주로 노동·농민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에게 접근해 이들을 5·18 민족통일학교 산하의 통일운동 단체인 ‘후원회’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활동가들과 함께 ‘전태일 평전’을 비롯한 각종 서적 학습 모임을 하면서 ‘후원회’ 활동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촌 회원 황모 씨 등 4명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포섭 진행 상황을 북한에 상세히 보고했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는 “후원회 인입(안으로 끌어들임)을 위해 ○○군 농민회 전 사무국장과 전태일 평전 학습 중. 3회차 학습을 마치고 제안 예정” “30대 2명과 ‘전태일 평전’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현대사 학습 완료. ‘월북하는 심리학’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통 조직원들은 ‘후원회’에 가입한 활동가 중 일부를 선별해 반국가단체인 ‘자통’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예비 핵심’ ‘핵심’ ‘준임원’ ‘임원’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당국은 ‘이사장’으로 불리던 총책 황모 씨와 이사진 7명 등 총 8명을 자통의 수뇌부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김명성 조를 캄보디아 등지에서 접선한 뒤 북한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진은 경남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 각 지역 총책을 맡았다. 이사진 중 한 명인 김모 전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구속 기소)은 서울에서 ‘후원회’를 포함한 외곽 조직 운영을 총괄했다. ● “김정은 연설 내용 교육자료로 배포” 당국은 이 ‘후원회’가 5·18 민족통일학교의 산하 단체인 ‘통일로’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후원회’는 겉으론 통일운동 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통 구성원을 교육하는 ‘예비학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자통 조직원들은 “비핵화는 없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 연설 발언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후원회에 배포했다. 황 씨가 ‘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김 씨에게 “제3대 원수님의 영도 체계가 완비되고 안정된 구축기로 들어갔다”며 “경남은 학습을 심화시키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나”라고 했고, 김 씨가 “자료는 다 줘 놨다”고 답한 사실도 파악됐다. 황 씨는 조직원에게 “후원회 사업 문서 작업을 할 때 해킹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를 구비해 문서 작업을 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김 씨가 또 다른 자통의 하부 조직인 ‘전국회’의 총책 역할을 한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한편 공안당국은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현직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노총 조합원인 A 씨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사무실과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인 B 씨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전 조직국장 석모 씨의 하부 조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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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국, ‘민노총 조직국장’ 하부망 의심 민노총 관계자 2명 추가 압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4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안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민노총 산하 노조간부 A 씨의 서울 홍은동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민노총경기중부지부 간부인 B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A 씨 등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전 조직국장 석모 씨의 하부망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앞서 공안당국은 석 씨 등 전현직 민노총 관계자 4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석 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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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정찰위성 견제 위해 77개 품목 수출금지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올 4월을 목표로 개발 중인 ‘5대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인 군사 정찰 위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을 감시대상 품목(watch list)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반사경, 별추적기 등이 제재 품목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5번째 대북 독자 제재안이다. 이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품 가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북한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3국에 물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요 우방국에도 이 목록을 공유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세탁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사업체 ‘연변 실버스타’를 운영한 정성화는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불법 파견해 외화벌이에 동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싱가포르 국적인 ‘Tan Wee Beng’은 현지 사업체를 통해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다.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외환 거래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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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정찰위성 77개 부품 수출금지… GPS·안테나 등 차단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올 4월 목표로 개발 중인 ‘5대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인 군사 정찰 위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을 감시대상 품목(watch list)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태양 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반사경, 별추적기 등이 제재 품목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5번째 대북 독자 제재안이다. 이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사람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품 가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북한 수출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3국에 물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요 우방국에도 이 목록을 공유하며 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라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사업체 ‘연변 실버스타’를 운영한 정성화는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불법 파견해 외화벌이에 동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싱가포르 국적인 ‘Tan Wee Beng’은 현지 사업체를 통해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총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다.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대상과 외환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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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쏜 김정은 “핵에는 핵”… 北 “광고용 아니다” 선제공격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며 한미 등을 겨냥해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장면을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하며 이같이 밝힌 것. 앞서 12일과 14일 각각 일본,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드는 ICBM 카드까지 꺼낸 북한이 이제 핵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핵전략 가동체계 입증” 1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화성-17형’ 발사 훈련을 현장 지도했다. 통신은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04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km를 4151s(1시간 9분 11초)간 비행했다”면서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핵전략 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번 뚜렷이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을 대놓고 밝힌 것. 지난해 북한은 처음으로 남측을 직접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ICBM 도발이 23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음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남한)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번 ‘화성-17형’ 단분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화성-17형’ 상단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3단으로 구성된 ‘화성-17형’에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한 것. 군 관계자는 “ICBM 기술이 그만큼 완성 단계에 올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미일의 대북 군사 공조가 자신들의 핵무력 상대가 될 수 없음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 등을 조준한 단거리(SR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물론이고 워싱턴과 뉴욕을 때릴 수 있는 ICBM까지 동원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을 겨냥해 미사일 동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을 ‘도발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ICBM 발사 각도를 조절하거나 정상각도(30∼45도)로 쏴 비행거리를 대폭 늘리는 수순도 예상된다. ICBM의 사거리는 최소 5500km 이상 돼야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진 고각으로만 발사해 비행거리가 1000km 안팎에 그쳤다.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7차 핵실험을 통해 다종다양한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전술핵(소형핵) 완성을 선언하며 한미일 3국을 겨냥해 ‘백기 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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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한일 넘어야할 과제 있어”… 아사히 “피고기업이 나서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소감에 대해 “한국은 이웃 국가로 다양한 경위와 역사가 있다. 이를 넘어 어려운 결단과 행동을 하신 윤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배상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양국 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일본 일각에서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 여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일본의 관여를 빼놓을 수 없다.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출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날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취재진이 “한국에서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이 되는 발전적 회담을 윤 대통령과 했다”고 답했다. 위안부 합의 등을 거론하는 질문도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두 차례의 저녁 자리에 대해서는 “즐겁게 술을 마셨다. 개인적 대화도 했다”고 했다. 이어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를 발전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의의가 있지만 배상, 사과 등 일본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방한이 예정된 기시다 총리,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이 성의 있는 조치를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의 수위로 내놓을지가 양국 관계의 복원 정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가 (답방 차원에서) 한국에 올 땐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 기업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에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했다. 최 위원은 “피고 기업은 당분간 눈치를 볼 것 같지만 (피고 기업이 아닌) 일본 일반 기업들은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이번 회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국) 여당 간부가 지난주 비밀리에 방일해 집권 자민당 유력자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 또한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되지 못한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郎) 전 총리 겸 자민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나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윤 대통령을 접견한 아소 부총재 또한 “용건이 있든 없든 자주 왕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셔틀 외교 재개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밀착을 경계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강제징용은 인도주의 범죄”라며 일본이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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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있는 김정은, ‘주애, 주애’ 하며 딸 아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못지않게 화제인 인물이 그의 딸 김주애다. 김주애의 첫 등장부터 최근 행적들까지 들여다봤다. 나아가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두고 엇갈리는 분석들을 짚어 보고, 백두혈통의 교육법까지 살펴봤다.》지난해 11월 19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에선 일제히 한 소녀의 사진이 실렸다.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빨간 구두를 신은 소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발사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북한 매체는 전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일성의 자손인 ‘백두혈통’ 4대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이 소녀를 두고 “김 위원장의 둘째인 딸 김주애”라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에도 열병식,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주요 행사에 김주애와 동행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동안 김주애는 8차례나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했다. 다만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곤 분석이 엇갈린다.● 김주애 등장 8번 중 6번이 軍 행사 김주애란 이름이 처음 알려진 건 2013년 9월이었다. 같은 해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던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영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의 딸 주애를 안았다”고 밝히면서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첫째(2010년생 추정)와 김주애(2013년생 추정), 그리고 성별이 불분명한 셋째(2017년생 추정)가 있다는 것. 국정원은 앞서 7일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정주’로 알려졌다. 김주애와 관련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주애, 주애’ 하며 굉장히 아껴 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총 8차례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 중 6차례가 군 관련 행사였다. 지난해 11월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촬영식에선 김 위원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올해 1월에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기지를 둘러봤다. 김주애는 2월 열린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기념연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 앉아 군 장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이튿날에는 열병식에 참석해 귀빈석 중앙에서 관람했다. 검은색 베레모를 쓴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거나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열병식에선 김 위원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백마 뒤로 김주애의 백마가 뒤따랐다. 열병식에서 군인들은 “백두혈통 결사보위”란 구호를 외쳤다. 김주애는 이달에는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하기도 했다. ● 핵무기 선전 효과 노려 김주애 내세워 북한이 김주애를 최근 자주 노출시켰지만 김 위원장의 후계자라고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향후 아들을 내세우기에 앞서 혼란을 주기 위해 김주애를 노출시켰다거나 어린 딸을 앞세워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딸로서 보도되고 칭송을 받는 것”이라며 “‘김주애 개인이 아닌 ‘백두혈통’ 전체에 대한 찬사이기 때문에 후계자 논의는 섣부르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주애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이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만드는 용도’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시장 세대’들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 세대만 못하다”며 “김 위원장이 시장 세대들을 다독이면서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가 이제 갓 10세에 불과해 후계자로 지명되기에 이른 나이라는 점도 후계자 논의는 시기상조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세 때인 2010년 9월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됐고, 38세 때인 1980년에 공식화됐다. 그동안 ‘부자(父子) 세습’을 해온 북한의 김씨 일가가 여성인 김주애를 선뜻 후계로 내세우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지명될 경우 추후 김씨 성이 아닌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김씨’로 대표된 백두혈통이 끊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김주애가 아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와 캐트린 캐츠 한국 석좌는 14일(현지 시간) 전직 미국 정보분석가 등과 함께 한 토론 내용을 정리한 ‘북한 리더십에 대한 해답 없는 질문들’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죽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김여정이 가장 유력한 과도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북한 최초의 수평적(같은 세대 간의) 권력 이양 사례이자 첫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애 후계자 내정 가능성도 다만 일각에선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을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김주애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존귀하신’이란 표현은 역대 수령에게만 사용됐다는 점을 볼 때 김주애 후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절대 권력자를 뜻하는 수령에게만 사용되는 수식어를 김주애에게 사용한 것은 그가 ‘후대 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김정일도 김정은의 8세 생일날인 1992년 1월 8일 측근들에겐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라고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후계 내정 사실을 조기 공표해 근거 없는 억측이 도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김주에에겐 일찍부터 간부 등과의 폭넓은 접촉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시 김주애를 동행한다면 후계자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과거 김일성도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인한 뒤 중국 지도부에 소개하기 위해 중국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 김주애를 데려가는지, 김주애 개인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 후계 구도의 윤곽이 좀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주애는 홈스쿨링, 김정은은 유학파… 백두혈통 교육은 어떻게 세대마다 다르게 진행된 백두혈통 교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인 딸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현장을 시작으로 군 시설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김씨 일가, 이른바 ‘백두혈통’의 4대 세습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러한 김주애의 행보는 선행학습 또는 현장체험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백두혈통의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주애가 정규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고 평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마, 수영, 스키 등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암시하듯 북한은 지난달 8일 진행한 열병식에서 김주애의 백마를 등장시켰다. 정보 당국은 아들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첫째도 ‘홈스쿨링’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백두혈통 교육은 세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만주에서 소학교, 중국 지린성에서 중국인 학교를 다닌 뒤 중학교 중퇴로 학력을 마쳤다. 그 외 김일성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2대인 김정일의 경우 그의 이복동생(또는 동생) 김평일과 함께 특수학교인 평양 남산고등중학교를 다니면서 북한 내 장차관급 수준의 특권층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학교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동료 집단과의 유대감 형성’보다 원만한 세습에 초점이 맞춰진 특수목적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를 나온 탈북민 출신 조명철 전 국회의원은 “감기만 걸려도 등교할 수 없었고 고학년이 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경어를 썼다”고 전했다. 외부 기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 통제도 철저한 곳이었다고 한다. 다만 김정일 형제의 교육이 끝난 뒤 남산학교는 폐교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일이 다니던 시절 김평일이 김일성을 닮은 외모와 리더 기질을 뽐내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동급생들이 김평일을 따르자 이후 김정일이 학교를 없앴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을 비롯한 백두혈통 3세대는 모두 스위스 유학파다. 김 위원장은 물론이고 그의 이복·친형제들까지 해외유학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개혁·개방을 염두에 둔 선택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유학 생활 중에도 김 위원장은 외부와 담을 쌓고 지냈다. 김정일이 김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이 자유로운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 이에 김 위원장의 유학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엔 고려호텔 등 별도의 장소에서 ‘독선생’을 두고 개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혈통의 ‘교육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폐쇄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가족 관리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백두혈통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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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겨냥 “핵에는 핵으로 답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며 한미 등을 겨냥해 노골적인 핵위협에 나섰다.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장면을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하며 이같이 밝힌 것. 앞서 12일과 14일 각각 일본,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로 둔 ICBM 카드까지 꺼낸 북한이 이제 핵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핵전략 가동체계 입증” 1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화성-17형’ 발사 훈련을 현장 지도했다. 통신은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04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를 4151s(1시간 9분 11초)간 비행했다”면서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핵전략 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 한번 뚜렷이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사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을 대놓고 밝힌 것. 지난해 북한은 처음으로 남측을 직접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ICBM 도발이 23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음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남한)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번 ‘화성-17형’ 단분리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화성-17형’ 상단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3단으로 구성된 ‘화성-17형’에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한 것. 군 관계자는 “ICBM 기술이 그만큼 완성 단계에 올랐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도발 가능성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미, 한미일 의 대북 군사 공조가 자신들의 핵무력 상대가 될 수 없음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 등을 조준한 단거리(SR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물론, 워싱턴과 뉴욕을 때릴 수 있는 ICBM까지 동원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을 겨냥해 미사일 동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을 ‘도발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ICBM 발사 각도를 조절하거나 정상각도(30~45)로 쏴 비행거리를 대폭 늘리는 수순도 예상된다. ICBM의 사거리는 최소 5500km 이상 돼야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진 고각으로만 발사해 비행거리가 1000km 안팎에 그쳤다. 이미 준비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7차 핵실험을 통해 다종다양한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전술핵(소형핵) 완성 선언해 한미일 3국을 겨냥해 ‘백기 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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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징용 사과’ 계승… 韓해법 호응조치 언급안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한 것.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1시간 23분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위한 일본 방문은 12년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강제징용 논의)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에 우리 정부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꼭 완화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도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일 안보대화와 차관전략 대화 등 당국 간 경제 외교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하기로 하고, 기시다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경제 협력도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일본이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尹-기시다 “징용배상 구상권 행사 안해… 셔틀외교 재개 합의” 日, 징용 직접 사죄없이 ‘우회 사과’ 기시다, 韓해법 호응조치 질문에“오늘도 몇가지 성과” 즉답 피해대통령실 “역대 日정부 50차례 사과”기시다 “적절한 시기 방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한국 정부가 구상권 행사를 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한 뒤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일 정상이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열흘 전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고 일본의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던 정부 기대와 달리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별다른 호응 조치를 보이지 않았다. ● 대통령실 “‘사과 한 번 더’ 어떤 의미 있을지”기시다 총리는 이날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만 했다. 6일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후 밝힌 우회적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다’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도 “오늘도 몇 가지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응하고자 한다”고만 했을 뿐 피고 기업 기여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을 발표한 것과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거듭 마침표를 찍었다. 이어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라며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도 그렇게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 속에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오늘은 주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집중됐다”고만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을 지냈다. ● 韓日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합의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복원에도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셔틀외교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것이 국익이고,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 씨는 이날 통화에서 “일본이 사과 비슷한 것이라도 한마디 하길 바랐지만 그런 사죄의 표현이 없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사이 교류가 재개됐다고 하니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죄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호응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 여지를 열어둔 부분이라서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도쿄=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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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스코, 징용재단 40억 첫 출연… 다른 15곳은 고심

    포스코가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16곳 중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주체인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이다. 다만 다른 수혜기업들 일부는 여전히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거나 아예 기부금을 내는 데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해 향후 재단에 출연할 기업을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는 이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60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동아일보가 청구권 자금 백서 등을 종합해 포스코의 전체 출연액(100억 원)을 기준으로 다른 기업 15곳의 출연 비율을 책정해 본 결과, 예상 출연액은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111억17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20억9400만 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18억6100만 원, 코레일 17억7100만 원 순이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일단 은행들은 “현황을 파악 중이다”(IBK기업은행), “아직 출연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하나은행)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히 거부 입장을 밝힌 곳도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혜택을 받았다”며 “우린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전날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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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구권 수혜기업들 “요청 없어서” “우린 대상 아냐” 변제금 출연 놓고 엇갈려

    포스코를 제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국내 수혜기업 15곳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위한 변제금 출연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대신 ‘제3자 변제’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이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 변제하는 것이 정부 해법의 골자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 40억 원을 납부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거나 아예 재단 기부금 출연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해 난항이 예상된다. ● 2800만 원부터 111억 원 까지…청구권자금백서로 기업 출연 예상액 환산해보니 포스코는 이날 오전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정부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60억 원을 출연했다. 재단이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이 약 4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포스코의 납부로 변제금 마련의 8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다른 기업들은 과연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동아일보가 경제기획원이 1976년 발행한 청구권 자금 백서 등을 종합해 포스코의 전체 출연액(100억 원)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출연 비율을 책정한 결과 예상 출연액은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111억17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 20억9400만 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18억6100만 원, 코레일 17억7100만 원 순이었다. 적게는 2800만 원(KT&G)에서 6억37000만 원(농협) 정도를 출연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시 유·무상 차관을 실제로 받은 뒤 상환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달러 환율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국내 기업 16곳이 기부금 출연 시 예상액기관대일청구권지원자금(단위 : 달러) 출연 예상액(단위 : 원) 한국농어촌공사 1689만 300014억 1400만농수산물유통공사 230만 90001억 9300만한국수자원공사2501만 400020억 9400만한국광해광업공단63만 90005300만도로공사689만 30005억 7700만한국수력원자력108만 80009100만 한국전력366만 60003억 700만코레일2116만 300017억 7100만남동발전178만1억 4900만KT419만 30003억 5100만포스코*1억 1948만100억(기준액)KT&G33만 10002800만외환은행1억 3282만 5000111억 1700만중소기업은행2223만 2000 18억 6100만농협760만 9000 6억 3700만 수협715만 20005억 9900만● “우린 수혜 기업 아냐” “여유 없다” vs “합리적 수준에서 협조”  6일 정부 해법발표 전후로 수혜 기업들은 “(정부)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몸을 낮춰왔다. 포스코가 신호탄을 터뜨린 이날도 동아일보와 접촉한 대다수 기업들은 선뜻 기여 의사를 밝히길 꺼려했다. 오히려 재단 출연이 힘들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비친 곳도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기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혜택을 받았다”며 “우린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은 “요청이 오면 검토해볼 예정”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적자 상황인데 이사회에서 자금 출연 논의를 긍정적으로 기대해보기도 어렵다’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섣부르게 나서기도 어렵다’는 내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권자금 백서를 검토해보고 수혜기업이 아닌 것 같다고 밝힌 곳도 있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당시 광업 부문 48개 광산에 기계장비 지원하면서 산업부가 하고 저희는 집행을 도운 것이고, 실은 광산 업체들이 수혜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저희가 수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은행들은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IBK기업은행)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기부금 출연 요청은 없었고 사실 관계 파악 등이 필요한 상황”(하나은행)이라고 전했다.  협조 의사를 시사한 곳도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청구권협정의 유무상 차관 수혜를 검토해본 결과 0.74% 정도를 분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재단의 기부금 출연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사실 수혜자금이 기업이 아닌 정부 부처에서 직접 집행한 경우도 많아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T&G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기부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공사들은 청구권협정 이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기관 내지 기업이 인수 합병되거나 쪼개지면서 적격대상인지, 조직 내부에서 검토를 하게 된다면 담당은 누군지를 두고도 난맥상을 빚는 상황이다. “검토한 바 없다”에서 “파악 중”으로, 다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로 입장을 정정해 온 기업들도 있었다. 기업 또는 공사입장한국농어촌공사“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인데 수억 원씩 출연할 여유가 없다”코레일(한국철도공사)“정부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 대납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었고, 추후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한국수자원공사“유·무상 차관 검토해보니 0.74% 정도 부담 추산...합리적 선에서 기부금 출연할 수 있어”도로공사“분담비율이나 분담액 등 현재로선 전혀 지금 검토된 게 없다”한국수력원자력“과거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수혜를 입은 것, 우리는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이 아니라고 파악 중” 한국전력“요청 오면 검토해볼 예정” ‘적자 상황 고려해야’남동발전“정부로부터 요청 받은 바 없어...현재로서는 (자금 출연) 검토하고 있지 않아”KT“아직 공식 요청 오지 않았지만, 정부 요청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KT&G“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외환은행(하나은행)“사실관계 파악 등이 필요한 상황, 현재까지 기부금 출연 요청 없었어”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현황 파악 중”농협중앙회“현황 파악하고 있어”수협중앙회 “위판장 건립 대행 등 정부 예산 지원받을 때 돈의 꼬리표가 청구권 자금이었던 건데 저희는 수혜 대상 아닌 것으로 생각”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우리가 아니라 당시 기계장비 지원받은 광산 업체들이 수혜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저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 ‘자발적 참여’(정부)와 ‘요청있어야 검토’(기업) 줄다리기 정부와 재단은 해법 발표 후 거듭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단 출연을 강요할 시 향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받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들은 “정부 요청에 따르겠다. 아직 요청이 없었다”며 요지부동이다. 한 공사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이 K재단과 미르재단에 낸 성금을 뇌물로 판단한 사례를 들며 “기업들이 굳이 먼저 나설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야당은 정부나 재단이 이 기업들에게 직접 접촉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외교부 국장을 불러 기업 접촉 여부를 추궁했다”고 전했다. 정부·재단과 수혜 기업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피해자 및 유족 측이 동의할 경우 변제되는 판결금은 포스코 자금 외에 외부 기부금으로 먼저 충당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전날 재단에 기부금을 냈다고 밝혔고, 서울대 총동창회도 10일 재단에 1000만 원을 기여했다. 재일(在日) 경제인과 교포들도 재단에 기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금 마련 행렬에 동참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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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7년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책자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기본서가 개편된 것이다. 우선 제목에서 ‘평화’란 단어가 빠졌다. 2018년 기본서엔 “남과 북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됐다”고만 적었다. 하지만 이번 기본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이 삽입됐다. 앞서 2016년 기본서에 있던 표현이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2023년 기본서는 2018년 기본서와 비교해 ‘납북 억류자’ 등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내용도 늘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원칙을 강조했다. 2023년 기본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8년 기본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2023년 기본서는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경우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라고 했다. 6·25전쟁에 대해선 “북한은 남침을 위한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남침을 승인한 옛 소련의 문서도 인용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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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KBS, 미등록 TV에 수신료 부당 징수”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한국방송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 제보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KBS가 등록하지 않은 TV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7개월여 만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시청자들에 대해 23억9400여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다. 방송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한 뒤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등록 시청자’는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법으로 정해진 1년 치 수신료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KBS가 미등록 TV 시청자들에 대해 7억6287만 원의 수신료를 초과 징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KBS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년 치 수신료 이상을 추징금으로 부과해선 안 된다”는 법령 해석 결과를 전달받고도 그대로 추징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KBS에 대해 방송법상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주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감사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KBS는 이날 “방송법령에 따르면 TV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TV를 갖고 있어도 등록을 늦출수록 이득을 보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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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KBS, 미등록 TV 시청자들에 수신료 부당 징수…환급하라”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TV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환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한국방송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 제보사항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KBS가 등록하지 않은 TV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뒤 7개월 여 만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시청자들에 대해 23억 9400여 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다. 방송법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한 뒤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등록 시청자’는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법으로 정해진 1년치 수신료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KBS가 미등록 TV 시청자들에 대해 7억 6287만 원의 수신료를 초과 징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KBS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년치 수신료 이상을 추징금으로 부과해선 안된다”는 법령 해석 결과를 전달받고도 그대로 추징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KBS에 대해 방송법상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주의조치’도 함께 내렸다. 감사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KBS는 이날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TV)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TV를 갖고 있어도 등록을 늦출수록 이득을 보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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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정부 통일교육서에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5년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책자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기본서가 개편된 것이다. 우선 제목에서 ‘평화’란 단어가 빠졌다. 2018년 기본서엔 “남과 북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됐다”고만 적었다. 하지만 이번 기본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이 삽입됐다. 앞서 2016년 기본서에 있던 표현이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2023년 기본서는 2018년 기본서와 비교해 ‘납북 억류자’ 등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내용도 늘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원칙을 강조했다. 2023년 기본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핵, 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8년 기본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2023년 기본서는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경우 평화통일을 만들어나갈 협력의 상대”라고 했다.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에서 ‘객관적 북한관 정립’으로 수정했다. 2023년 기본서는 또 6·25전쟁에 대해선 “북한은 남침을 위한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남침을 승인한 구 소련의 문서도 인용됐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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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총리 “상반기 에너지값 조정 검토”… 전기-가스료 인상 시사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13일 “(정부는) 에너지 요금에 대해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상반기엔 기타 공공요금만 동결한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가면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에라도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상반기는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게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상반기 중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총리는 “아직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진 않았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언급에 따르면 정부가 밝혔던 상반기 동결 대상 공공요금은 도로, 철도, 우편요금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조선업 등 제조업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인력에 대해선 (외국인 비자) 쿼터 제한을 거의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징용해법 성급? 오히려 늦어… 미래세대, 과거사 얽매여선 안돼”징용문제로 미래발전 막혀선 안돼피해자-유족 원하면 기꺼이 만날 것… 日, DJ-오부치 선언 행동으로 보여야조선업 등 외국인 비자 쿼터 없애야… 연금개혁, 10월까진 정부안 낼 것SVB 파산, 韓경제 영향은 적은 듯… 국내 은행 건전성 어느때보다 강해“젊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과거사에 너무 얽매여서 미래로 전진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2시간 동안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과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안(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발전이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한일 간에 고통스러운 과거는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간 협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함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공동 투자·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행동으로 보여야”―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법원 판결이 있은 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 아무것도 해결을 못 했다. 오히려 (관계 정상화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해법을 일부 피해자들은 거부한다. 피해자나 유족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만날 생각이다. 그분들의 고통,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환경, 경제적 측면, 공급망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동북아 안보, 공급망 재편, 첨단산업 협력 등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이웃으로서 한국이 미래에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피해자·유족을 언제 만날 생각인가. “(피해자나) 유족이 원한다고 할 때가 최우선 순위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자문도 구했다. (전문가들은) 제3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와 부합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등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선 의사를 표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일단 일본의 1차적인 반응은 사과 문제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일본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대로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일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은 정상적인 국가 간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이 정상화되면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때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일본과 신산업 발전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제3국 진출 공동 프로젝트 등도 이뤄져야 한다.” ―한일이 함께 제3국에 진출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가. “공동 투자나 공동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필요하다면 중동까지 공동 진출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국내 부처 간) 컨센서스(동의)는 이뤄져 있다.”● “외국인 필수인력 비자 전환, 제한 없이 추진”―조선업계가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 인력들이 가지 않으려는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 등에서 어떤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나. “필요하다면 비자(발급)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120명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했다. 올해는 이 비자 전환 쿼터를 400명으로 늘렸다. 앞으로 기술을 가진 필수인력의 비자를 전환하는 건 심사를 하되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거의 자유롭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업계 등에서 외국 인력 비자 쿼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가. “우리 국민들이 잘 (일하러) 가지 않는 분야에선 거의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도 그 (외국)인력들이 결국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경제가 발전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력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외국 인력들이 다 같이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좋을지 큰 미래를 봐야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 10월까지 낼 것”―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가운데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기관 간 경쟁을 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에 30개 정도 (지방대에 예산을 지원해서) ‘글로컬’ 대학을 만들려고 한다. 이 대학을 일류로 만들면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사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대를 키우도록 해 교육 부문에서도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 10월까진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낼 것이다. 정부는 매년 3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 등을 전망할 때 쓰이는) ‘재정 추계’를 하고, 10월까지 이 재정 추계에 기반한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연금개혁은 국민들에게 빨리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알고 ‘내가 이를 찬성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요금 상반기 동결 정책 만들지 않아”―취약계층이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추가 대책이 있는가. “한국은 에너지 가격이 2021년 대비 지난해 38%가량 올랐다. 유럽 등에선 2∼4배 올랐다. 에너지 때문에 고통받는 건 전 세계가 같은데 결국 지난해 우리 무역 수지 악화는 에너지 비용 증가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 주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처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선 필요한 공공부문 지원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하반기에는 올려야 하나. “상반기엔 기타 공공요금만 동결한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면 상반기 중에라도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은 만들지 않았다. 에너지 가격은 필요한 국민 부담을 감안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최소한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쪽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반기는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시간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게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폭탄으로 오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은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진 결정한 바 없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불리하지 않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시장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다. 한 가지 다행인 건 SVB는 예금을 받아 운영하는 은행과 달리 벤처기업 대상으로 투자해주는 은행이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은 어느때보다 강하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각료 중 검찰 분야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진 않는다.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나는 검찰 출신 각료들의 일하는 능력이나 자세가 만족스럽다고 얘기하고 싶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7월부터 민관 합동 원팀이 돼서 150개 국가를 접촉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4000만 명의 관람객이 방한하고 경제적으로 60조 원 정도의 생산 효과가 있다. 다음 달 실사단이 방문하면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대한민국을 모델 삼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려고 한다.”인터뷰=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정리=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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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항모, 한미훈련 직후 한반도 출동… 北은 “공세 중대조치”

    한미가 연합훈련인 ‘프리덤실드(FS·Freedom Shield·자유의 방패)’ 연습 직후인 이달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확장억제의 대표 격인 미 핵추진 항모의 한반도 출동은 지난해 10월 초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최대 사거리 도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B-1·B-52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최신예 리퍼(MQ-9) 무인공격기 등에 이어 미 항모까지 전개해 대북 확장억제의 ‘상시 배치’ 효과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와 압박 수위를 동시에 높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할 중대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혀 한미 훈련 기간 무력도발을 예고했다.● “니미츠호, 동남해상에서 훈련 진행 예정”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모인 니미츠호(CVN-68·약 10만 t)를 27일이나 28일 한반도에 출동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니미츠호와 이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2척가량이 28일경 부산항 입항을 전후해 동남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할 계획이다. 한미일 해상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F/A-18 슈퍼호닛 등 70여 대의 최신예 함재기를 탑재한 핵추진 항모와 이를 호위하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공격잠수함, 이지스함 등으로 이뤄진 항모타격단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한 소식통은 “항모타격단의 전개는 북한의 핵 도발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의 상징이자 미국의 확장억제에 도전하지 말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라고 말했다. 한미는 13일부터 FS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연속으로 북한의 전면 도발을 상정해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1부(방어), 2부(반격)로 진행됐던 것보다 공세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북한이 핵 위협을 앞세워 한국을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과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FTX)도 ‘워리어실드 FTX’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5년 만에 재개된다.● “北, ICBM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북한은 FS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도발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미국과 남조선(한국)의 전쟁 도발 책동이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여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 결정된 중대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 및 9·19합의상의 해상 완충구역 내 미사일 동시다발 포격, 휴전선 인근 공중무력 시위 등에 대비해 대북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3∼4월 핵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은 최근 제주 남방 공해에서 진행한 한미 구축함의 연합기동훈련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도 최근 진행한 ‘티크나이프’ 연합특수전 훈련 중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수송기에서 고난도 주야간 침투훈련을 하는 장면을 SNS에 공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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