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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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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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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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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反日 외치며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 비판한 야권과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여 분간 한일관계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 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한일 관계 복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한일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작심을 한 듯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방일외교에 대해 장광설을 쏟아냈다.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들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尹 “최악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국민 설득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5792자(공백 제외) 분량의 모두발언을 20여 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조치,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쏟아냈다.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격화하고,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어지자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 文 대통령 겨냥 “전임 정부 수렁 한일관계 방치”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원고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한 3·1절 기념사(1006자·공백 제외)보다 5배 길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은 A4용지 16쪽 분량의 원고 중 14쪽에 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못다 한 윤 대통령 의중이 모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국민 담화 수준”이라 전했다.“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해체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파동 등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들을 나열하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던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제3자 변제안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1972년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려던 시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결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추진 사례를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유족 관련, 구체 조치 없이 한 대목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대목만 담겼다. 제3자 변제안 진전을 위해 피해자·유족의 동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듬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꼽히는 사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거론하며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이번 회담 논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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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독도-위안부 논의안해… 日 왜곡보도에 유감 표명”

    대통령실이 2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 당국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근거 없이 내질러 놓고 사실이 아니면 슬그머니 빠진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것. 하지만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16일 회담 직후 독도와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2018년 초계기-레이더 갈등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회담에서 거론했다고 브리핑한 만큼 한일 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셈이 됐다. 대통령실은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초계기-레이더 갈등 문제가 회담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자국 여론을 의식한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1차적 문제이지만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정부의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도-위안부 합의 관련 日 정부에 유감 표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정상회담 후 일본 언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현안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도 포함된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두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입장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독도와 위안부 합의의 회담 거론 여부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응은 그간 미묘하게 변화해 왔다. 대통령실은 회담 다음 날인 17일 두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말을 꺼냈다는 것이냐’는 질의엔 “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의제로 논의되진 않았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 日 수산물-초계기 갈등 논의 여부 “공개 못 해”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산물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이 실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그래야 그 (수입)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회담에서 언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16일 일본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 규제를) 꼭 완화해 달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초계기-레이더 갈등 사건에 대해 “레이더는 우리(일본) 입장에 근거해 발언했다”고 했다.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2018년 해군 함정 근처로 저공 위협 비행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우리 군이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촉발된 사안으로 그간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왔다. 대통령실은 초계기 갈등의 회담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이 문제가 추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가 원상 복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상반된 양국 입장을 서로가 이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양국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초계기 갈등을 풀어갈 방침이라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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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위안부-독도 문제, 의제로 논의된 바 없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8일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17일 대통령실이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독도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18일 KBS에 출연해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말을 꺼냈다는 것이냐’는 질의엔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YTN 방송에서 “2015년도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당시 외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라며 “그 당시 발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원칙은 있다”며 “과학적인 측면과 국민 정서적 측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2018년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으로 촉발된 초계기 갈등 사건을 언급했고 윤 대통령이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고 말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양국 간 불신으로 생긴 문제다. 신뢰가 쌓이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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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방한할때 한잔 이어가자” 답방 의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는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2차 친교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술잔을 나누며 “이 한 잔을 다음에 (내가) 한국을 방문할 때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에서 열린 2차 만찬에서 통역과 극소수 참모들만 대동한 채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은 이른바 ‘화합주’를 즐겼다. 양 정상은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 1차 만찬에서는 히로시마 특산 일본 술(사케)과 병맥주를 마셨다. 2차 만찬에서 양 정상은 넥타이를 풀고 폭탄주로 ‘러브샷’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소주와 맥주를 섞으며 일본어로 “이 정도면 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는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 등 윤 대통령의 ‘결단’에 “감동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고 한다. 일본 유명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도 화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주인공은 저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나’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다고 윤 대통령이 말을 꺼낸 것. 식당 주인은 “드라마 주인공이 온 적이 있는데 ‘살을 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일본 재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솔직하고 통 큰 리더십에 우리가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딸인 유코 의원에게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되새기며 나아가야 한다”면서 “친구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진다. 갈등이 있어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또 “혜안을 보여준 오부치 총리에 대한 감사를 딸인 유코 의원에게 대신 전한다”고 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 지난해 방한 당시 선물받았던 ‘윤석열 시계’를 손목에 차 눈길을 끌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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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2차 만찬서 넥타이 풀고 ‘소맥 러브샷’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2차 친교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술잔을 나누며 “이 한 잔을 다음에 (내가) 한국을 방문할 때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에서 열린 2차 만찬에서 통역과 극소수 참모들만 대동한 채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은 이른바 ‘화합주’를 즐겼다. 양 정상은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 1차 만찬에서는 히로시마 특산 일본 술(사케)과 병맥주를 마셨다. 2차 만찬에서 양 정상은 넥타이를 풀고 폭탄주로 ‘러브샷’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소주와 맥주를 섞으며 일본어로 “이 정도면 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배석했던 외교부 의전장과 일본 측 아태국장도 서로 ‘러브샷’을 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는 평생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 등 윤 대통령의 ‘결단’에 “감동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고 한다. 일본 유명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도 화제가 됐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주인공은 저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나’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다고 윤 대통령이 말을 꺼낸 것. 식당 주인은 “드라마 주인공이 온 적이 있는데 ‘살을 빼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일본 재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솔직하고 통 큰 리더십에 우리가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블엔 삼계탕과 불고기, 게장 등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드라마 ‘겨울연가’와 한국 극장가에서 흥행에 성공한 ‘슬램덩크’ 이야기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딸인 유코 의원에게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되새기며 나아가야 한다”면서 “친구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진다. 갈등이 있어도 만나야 한다”고 했다. 또 “혜안을 보여준 오부치 총리에 대한 감사를 딸인 유코 의원에게 대신 전한다”고 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 지난해 방한 당시 선물받았던 ‘윤석열 시계’를 손목에 차 눈길을 끌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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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일 대학생에 “청년세대 신뢰-우정이 양국의 미래”

    “25년 전 한일 양국 정치인이 용기를 내어 새 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일본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저도 좋은 친구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자”고 강조했다. “메이지시대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청년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고 했다. 한일관계를 복원하려 한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한 것. 이어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일본 학생이 ‘한일관계 개선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느냐’고 묻자 “자주 만나야 한다. 한국을 방문해 달라”면서 “취임 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건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강연을 보기 위해 학생 200여 명이 강당을 채웠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대학 강단에 선 건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와세다대 강연 이후 29년 만이다. 게이오대는 구한말 개화파 청년들을 후원했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대학이다. 강연에 앞서 윤 대통령은 도쿄 시내 호텔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이해를 요청했다. 조만간 차기 연맹 회장을 맡기로 한 스가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현 회장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 윤 대통령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기본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것을 중요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는 (IAEA 방침에 따른 투명하고 과학적인 처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만나 2018년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초계기 갈등 해결과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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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위안부-독도 논의 안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16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고 독도 문제도 언급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일본 언론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이 17일 오후 “논의된 바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다만 한일관계가 개선 수순을 밟으면서 향후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도 이날 위안부 합의가 “유효한 합의”라면서 “향후 이행하는 수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브리핑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 거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파기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 두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해산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12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1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하고 남은 재단 잔여 기금 등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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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게이오대 강연서 “청년세대 신뢰-우정이 양국의 미래”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어 새 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 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17일 일본 게이오대에서 한일 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윤 대통령, 학생과 미래를 말하다’ 강연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1862~1913)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도 인용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고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먼저 내놓은 뒤 방일을 통해 한일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복원하려 한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거니와 민간 분야의 리더들도 힘을 모아야한다”고 했다. 또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들이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강연을 보기 위해 200여 명의 학생들이 강당을 채웠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대학 강단에 선 건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와세다대 강연 이후 29년 만이다. 게이오대는 구한말 개화파 청년들을 후원했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대학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도쿄 시내 호텔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다.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이해를 요청했다. 조만간 차기 연맹 회장을 맡기로 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현 회장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 윤 대통령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기본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것을 중요시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일본 정부로서는 (IAEA 방침에 따른 투명하고 과학적인 처리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만나 한일 갈등 현안인 ‘레이더-초계기’ 문제와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유코 일한의원연맹 부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한일 간 제반 분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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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기시다 위안부 거론’ 보도에 “논의된 바 없어”

    대통령실은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16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우선 (파기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며 추후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 거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식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 두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해산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12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1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엔 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하고 남은 재단 잔여기금 등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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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日 “수출규제 해제” 韓 “WTO 제소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2019년 종료 파동을 겪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안보와 경제에 걸쳐 복합적으로 꼬여 있던 양국 관계가 3년 8개월 만에 정상화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尹, 기시다에 “지소미아 정상화 법적 절차 종료”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사전 논의가 되지 않았던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발언했고, 책상을 보던 기시다 총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든 뒤 끄덕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지소미아 정상화는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정보 등 2급 기밀 이하의 양국 군사정보들은 지소미아를 통해 현재도 공유되고 있으나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한 상태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일, 한일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언급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또 한일 정부가 안보, 경제, 인적 교류, 첨단과학, 금융외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간 최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가 꾸려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전보장 대화,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의 필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日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는 아직한일 양국은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를 각국의 제도 변경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간단해지고, 일본 정부의 허가 기간도 단축된다. 한국 기업으로선 3개 품목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출 규제 해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선 일단 양국이 조속히 원상회복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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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안보-경제 갈등, 3년 8개월만에 봉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2019년 종료 파동을 겪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안보와 경제에 걸쳐 복합적으로 꼬여있던 양국 관계가 3년 8개월 만에 정상화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尹, 기시다에 “지소미아 정상화 법적 절차 종료”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사전 논의가 되지 않았던 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발언했고, 책상을 보던 기시다 총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든 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지소미아 정상화는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정보 등 2급 기밀 이하의 양국 군사정보들은 지소미아를 통해 현재도 공유되고 있으나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한 상태다. 양 정상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일, 한일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북핵·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언급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가 조속히 도입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또 한일 정부가 안보, 경제, 인적교류, 첨단과학, 금융외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간 최고위급 경제안보협의체가 꾸려지게 되는 것.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전보장 대화,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의 필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日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는 아직 한일 양국은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를 각국의 제도변경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수출규제가 해제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간단해지고, 일본 정부의 허가기간도 단축된다. 한국 기업으로선 3개 품목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출규제 해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구축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한일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전을 위한 양국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선 일단 양국이 조속히 원상회복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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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 총리 관저서 자위대 사열…국빈급 예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빠르게 조율된 ‘실무 방문(working visit)’이지만 일본이 공식 환영행사 등에서 ‘국빈 방문(state visit)’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총리 관저 현관까지 마중을 나온 기시다 총리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눈 뒤 태극기와 일장기가 게양된 중앙 단상에 함께 올랐다. 군악대가 애국가와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차례로 연주하는 동안 양 정상은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양국 국가 연주가 끝나자 기시다 총리는 한 발짝 뒤에서 윤 대통령을 안내하며 의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고,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두 정상은 의장대 앞을 지나 한바퀴 돌며 중앙 단상으로 돌아왔다. 사열 행사는 약 7분간 진행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 등 일본 측 국무위원 등과 먼저 악수했고 이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동행한 한국 측 국무위원 등과 인사했다.  이날 한일 정상 회동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일본 현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한 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20년 만이다. 1998년과 2008년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 해군의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김대중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함상 경례를 한 바 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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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 최대 69시간 → 64시간”… 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검토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틀은 유지한 채 논란이 됐던 주 최대 근로시간(69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기류다.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 거쳐 주 최대 근로시간 결정”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현장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이해됐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 69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합한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보완 지시가 어제(14일)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 등 준비가 먼저”라고 전했다. 여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를 64시간으로 제한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면 상한이 없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줄 때도 상한을 두자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산업재해에서 과로 인정이 된다”며 “(이에 준하는) 주 단위 상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줄일 해법 찾기 고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1주 최대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의 핵심이 ‘1주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개념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주 6일 근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보다 줄이려면 지금처럼 다시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이다. 11시간으로 정한 근로일 사이 연속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바쁠 때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넣은 만큼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근로시간 관리 우수 기업을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6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에 맞춰 연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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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前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복원 윤곽 잡힐듯”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9년 양국 관계 악화의 단초가 됐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진전된 결과물이 나오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하고, 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수출 규제 해제와 맞물려 있다. 2019년 종료 파동 이후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의 ‘조건부’ 딱지를 떼면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또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차례로 회담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상 간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단련이 17일 함께 개최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국내 경제인 12명과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미즈호, 히타치,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 기업 경제인 11명이 참석한다. 방일 기간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기시다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만드는 친교행사를 갖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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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 최대 69시간→64시간”…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검토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틀은 유지한 채 논란이 됐던 주 최대 근로시간(69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기류다.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 거쳐 주 최대 근로시간 결정”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현장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잘못 이해됐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 69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합한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보완 지시가 어제(14일)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 등 준비가 먼저”라고 전했다. 여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4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를 64시간으로 제한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면 상한이 없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줄 때도 상한을 두자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산업재해에서 과로 인정이 된다”며 “(이에 준하는) 주 단위 상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줄일 해법 찾기 고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1주 최대 69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다. 개편안의 핵심이 ‘1주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개념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주 6일 근무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보다 줄이려면 지금처럼 다시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의 생각이다. 11시간으로 정한 근로일 사이 연속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바쁠 때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넣은 만큼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근로시간 관리 우수 기업을 방문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6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에 맞춰 연기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조권형기자 buzz@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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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여사, 유코 日여사와 화과자 만들며 친교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6~17일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화과자를 함께 만드는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유코 여사의 재회는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의 방일 기간 중 두 여사가 함께 화과자를 만들며 친교를 다지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 부부의 방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의 취향 등을 면밀히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양국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징적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에서 유코 여사는 김 여사에게 그해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했고, 김 여사는 당시 참사에 일본인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 위로를 전한 바 있다. 1964년생인 유코 여사는 올해 나이 59세로 1972년생인 김 여사보다 8살 많다. 김 여사는 방일 이틀째인 17일 도쿄에서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와도 만나 교류할 예정이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안도 씨가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 와 김 여사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김 여사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을 전시 기획하면서 안도 씨와 친분을 쌓았다. 안도 씨는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때 김 여사 측에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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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반발에… ‘주 최대 69시간 근로’ 백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14일 지시했다. 고용부가 6일 개편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우려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 수준의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론 수렴을 하고 난 뒤 정책 세부안이 조율돼야 한다”면서도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지시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최장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된 내용은 백지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부는 바쁠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내 MZ 행정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고,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원칙일 정도로 해석되는 등 개편 방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주 최대 근로시간에) 상한선 캡을 씌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삶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장기휴가 비현실적” “공짜야근 우려”에… ‘주 69시간’ 손볼듯 尹, 근로개편안 보완 지시 MZ세대 “개편안 현실성 없어”고용부 “현장과 소통 부족했다”휴가-휴식 관련 수정 불가피할듯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에 대해 변함이 없다. 그런데 자꾸 ‘주 69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으로 와전된다. 더욱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긴밀히 소통해 고칠 것은 고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 법안 취지는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더 수렴하라고 지시한 만큼 최장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로서는 (법안의) 큰 프레임의 변화가 없다.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 대통령과 방금도 (소통)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Z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현재 기본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현장에서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3주 동안은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만 일하는 식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개편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쏟아졌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지금도 일부 사업장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야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MZ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미 주어진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인데 ‘장기 휴가’는 현실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주 7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일에 최대 80.5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 “주 최장 69시간 내용 조정 가능성”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14일 MZ세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MZ세대 노조,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당 최장 69시간 근로’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기 근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14일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몰아서 일을 시키고 나중에 쉴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시간을 주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자의 휴식과 관련된 부분도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와 휴가 사용권을 지금보다 자세하고 강력하게 마련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조장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주 69시간제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 4.5일제, 혹은 주 4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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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피고기업 미래기금 참여, 尹 방일 맞춰 발표”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를 이번 주 공식화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聯)이 윤석열 대통령의 16, 17일 방일 기간에 맞춰 이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할 때 경단련 소속인 이들 피고기업이 참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낸다는 것. 양국 정부는 이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피고기업 관계자가 발표 현장에 배석할지 등을 두고 협의 중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맞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조성하는 재원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고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 모임인 ‘서울저팬클럽(SJC)’에 소속된 기업 중 몇 곳이 참여 주체로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입장에선 일본 (일반)기업들이 재단에 참여한다는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사과 표명 없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이 제시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일본 지지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해법을 발표한 당일 기시다 총리가 밝힌 ‘역대 내각의 전체적 계승’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아직 사과 방식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1998년 선언에 담겼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정부측 “日, 사죄-배상에 더 성의 보여야” 日피고기업 기금 참여 “韓 결단에 진정성 있는 호응 필요” “일본 피고기업의 (미래청년)기금 참여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 측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다. 일본 정부가 그 이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호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먼저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도 미래청년기금 조성 외에 사죄와 배상 문제에서 성의를 더 보여야 한국 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중 일본 피고기업이 미래청년기금에 참여한다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협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피고기업이 미래기금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밝히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다만 “피고기업이 경단련 회원인 만큼 미래기금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일본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 입장을 전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7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번 해법이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한 고육지책이었음을 강조한 것.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도 이날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1998년 공동선언이 버전 1.0이었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시대는 버전 2.0이어야 한다”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일본인에게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납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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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하반기 방한 조율… 尹 방일후 셔틀외교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12년간 중단된 한일 간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답방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가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이 될 셔틀 외교의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16, 17일 일본을 찾는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실무 방문(Working Visit) 형식으로 방일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방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9년 6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면서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셔틀 외교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의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이후 답방 차원에서 첫 방한을 위한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아직 양국 간 얘기가 나온 건 없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방일하면 다음엔 방한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전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상대국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형식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회담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이뤄지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부활하는 것이다.기시다 “한일 관계 강화 기회”… 日보수인사들 만나 설득 나서 尹대통령 16, 17일 방일 기시다, 日 보수 거물급 잇단 접촉한국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행보日언론 “지소미아 중요성 확인”회담서 안보-경제 협력 논의 방침한일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어렵게 해법을 마련한 만큼 양국 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도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한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셔틀 외교가 복원된다면 기시다 총리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올 하반기에 한국을 답방할 가능성이 크다. 셔틀 외교가 중단되기 전인 2011년까지 양국 정상은 매년 한 번씩 상대국을 찾아 회담을 했다.● 조심스레 분위기 조성하는 日기시다 총리는 9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 보수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변화에 대단히 신중하고, 특히 한일 관계에 민감한 일본 주류사회를 설득해 한국에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바꾸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주류 보수파를 배려하지 않고서는 일본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한일 관계 개선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일본 최대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을 찾아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대표이사 주필을 만났다. 와타나베 대표는 올해 96세이지만 일본 보수를 상징하는 원로로서, ‘막후의 쇼군(수장)’으로 불릴 정도로 정·재계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가 있던 6일에는 집권 자민당 임원회의에 참석해 “(아소 다로) 부총재를 비롯해 모든 분이 세심하게 분위기를 다져주셔서 결실을 봤다”며 공을 주변 인사들에게 돌렸다. 지난해 11월 방한해 윤 대통령을 예방한 아소 자민당 부총재는 9일 “(한국 정부의 해법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매우 큰 첫걸음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일 회담서 지소미아 중요성 확인”한일 정부는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할 첫 단추로서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의 진전을 보고 정상화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공한을 보냈다. 현재 지소미아에 따른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안부 협약처럼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정상화를 비롯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일본 영공 및 인근 바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엄중한 안보 위기를 타개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4월 26일 공식 환영식에 이어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4월 27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이 열린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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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여론 수렴한다

    대통령실이 9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강제납부 폐지)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1994년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월 2500원)하는 방식을 두고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정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사실상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글에서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 달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글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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