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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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일주일새 10만명 참여

국가보훈처가 ‘하와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LG유플러스와 함께 전개한 독립자금 적립 공동캠페인이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10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11일부터 일주일간 전개된 캠페인은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삶을 살면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하와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LG유플러스는 하와이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게임 콘텐츠를 제공해 참여자 3만7000명을 달성하면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콘텐츠 참여자가 10만여 명에 달하면서 LG유플러스는 국민의 성원에 화답하는 의미로 5000만 원으로 액수를 늘려 지원키로 방침을 바꿨다. 보훈처와 LG유플러스는 캠페인이 국민적 호응 속에 진행됨에 따라 18일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하와이 이민 120주년뿐만 아니라, 민간과 연계해 젊은 세대들도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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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軍공항, 11조 들여 2030년까지 군위-의성 이전

정부가 11조4000억 원을 들여 대구 군 공항을 2030년까지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이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대구시와 함께 대구 군 공항 이전계획을 담은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총사업비 등이 담겼다. 사업방식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讓與)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대구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공군, 육군, 주한미군은 함께 옮겨갈 예정이다. 지난달 말 미 국무부로부터 주한미군으로 협상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도 완료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이전사업비 약 11조1000억 원, 지원사업비 약 3000억 원 등이다. 국방부는 공군과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으며 현장실사를 거쳐 국군 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심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중 기본·실시 설계에 나서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목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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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드-패트리엇미사일, 연내 통합 운용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3단계 성능 개량이 올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3단계 성능 개량은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미사일(PAC-3 MSE)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와 포대(레이더, 교전통제소)의 분리 배치 및 원격 발사(1단계), 사드 레이더를 활용한 신형 패트리엇의 원격발사(2단계) 성능 개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요격 고도와 탐지 거리가 다른 두 무기를 ‘한 몸’처럼 운용해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드 운용 정상화’ 조치가 속도를 내면서 10일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을 내세운 중국이 사드의 성능 개량을 빌미로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미군은 합동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라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을 원격으로 발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성능 개량 2단계를 완료했다. 패트리엇 레이더(100∼170km)보다 탐지 거리가 긴 사드 레이더(600∼800km)를 활용하면 패트리엇의 요격 범위가 확대된다. 미 국방부는 올해 4월 2023회계연도 예산안 자료에 사드와 패트리엇의 레이더, 발사대를 통합 운용하는 마지막 3단계 성능 개량이 올해 2분기 완료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미군 내부 사정으로 사드 3단계 업그레이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사일방어청(MDA)이 개발 중인 3가지 특정 능력 가운데 1개는 이미 한국에 구축됐다”면서 “다른 2개 능력도 올해 안에 (한국에)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내 3단계 성능 개량이 모두 마무리되면 상·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사드(40∼150km)와 패트리엇(40km 이하)의 요격 고도가 통합 운용돼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맞춤형 미사일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군은 올해 3월 본토에서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 실사격 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은 복수의 지역에서 다종(多種)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발 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6월 5일 북한 전역 4곳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한미는 사드 성능 개량을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등 저고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대남(對南) 겨냥용 SRBM ‘섞어 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 운용으로 SRBM뿐만 아니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동시 요격도 가능해진다. 전 세계에 미군이 운용하는 7개의 사드 포대 가운데 북한의 MRBM, IRBM 타격권에 사드와 패트리엇이 배치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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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일에… 北, 서해로 순항미사일 2발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보상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이 16일 시작된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7일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6월 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재래식 방사포를 제외한 미사일 발사로는 4번째 도발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4회에 걸쳐 16발의 미사일을 쏜 것.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취임 100일 동안 5회에 걸쳐 발사했던 5발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고도 2km 이하로 비행해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쉽지 않고 공중에서 선회 비행까지 가능해 정확성이 높다. 게다가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공언한 만큼 소형화된 전술핵탄두를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면 한미 요격망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2020년 이래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16, 17일 ‘미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불리는 제21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대응수준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안보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국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중국의 군사위협을 겨냥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양국은 최근 물자반입 횟수를 5회로 늘리는 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접근성을 개선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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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尹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 발사…두 달만에 도발 재개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보상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이 16일 시작된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7일 “이날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6월 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재래식 방사포를 제외한 미사일 발사로는 4번째 도발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4회에 걸쳐 16발의 미사일을 쏜 것.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취임 100일 동안 5회에 걸쳐 5발을 발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많은 수치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고도 2㎞ 이하로 비행해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고 공중에서 선회 비행까지 가능해 정확성이 높다. 게다가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공언한 만큼 소형화된 전술핵탄두를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면 한미 요격망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2020년 이래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 등에선 개발 중인 2종도 공개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양 순안, 동창리 등 복수의 지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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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5년만에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재개

합동참모본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그간 축소된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미는 이날부터 나흘간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훈련에 돌입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UFS 훈련 실시를 공식 확인했다. 합참은 “연합훈련 기간에 제대(부대)별·기능별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뤄진 훈련과 달리 병력, 장비가 실제 기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격헬기 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13개 종목의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위기관리훈련을 마치면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이 실시된다. 1부(22∼26일)에선 북한 공격을 격퇴·방어하고, 2부(29일∼다음 달 1일)에선 반격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드론이나 사이버 등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적용된다. 합참은 “정부 훈련과 군사훈련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 당국은 한미일 3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퍼시픽드래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한미일이 미사일 대응 훈련을 발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에 근거해 전술 데이터 정보를 공유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간 협력을 추가로 추진해 공통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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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UFS서 야외 기동훈련 정상화…한미동맹 재건”

합동참모본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그간 축소된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미는 이날부터 나흘간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훈련에 돌입했다. 합참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UFS 훈련실시를 공식 확인했다. 합참은 “연합훈련 기간에 제대(부대)별·기능별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뤄진 훈련과 달리 병력, 장비가 실제 기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격헬기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 13개 종목의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작전계획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위기관리훈련을 마치면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이 실시된다. 1부(22~26일)에선 북한 공격을 격퇴, 방어하고 2부(29~다음달 1일)에선 반격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드론이나 사이버 등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적용된다. 합참은 “정부훈련과 군사훈련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작전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진행된다.이런 가운데 한일 군 당국은 한미일 3국이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퍼시픽드래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한미일이 미사일 대응 훈련을 발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한미일 3국간 정보 공유 약정에 근거해 전술 데이터 정보를 공유했다”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간 협력을 추가로 추진해 공통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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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준비 징후

광복절 직후 시작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을 앞두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동향을 한미 당국이 포착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사전연습을 포함해 16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UFS를 빌미로 북한이 두 달간 잠잠하던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평양 순안이나 동창리 등 복수의 지역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연료공급 차량, 인력 등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외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은 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6월 5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런 가운데 U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이 1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된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이후 한미는 22∼26일 격퇴·방어(1부), 29일∼다음 달 1일 반격(2부) 시나리오를 적용해 본훈련에 돌입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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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100일 만에 본격화 된 ‘韓中 사드 이슈’[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중국 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처음 거론된 건 두 달 전이었다. 6월 10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75분간 만났다. 회담에서 먼저 사드를 언급한 건 중국이었다. 웨이 부장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 안보를 침해할 수 있고, 위기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에 이 장관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방어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사드 레이더 위치는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으로 막혀 있다”며 웨이 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드가) 우려스럽다면 북한을 잘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했다고 한다. 중국은 경청했을 뿐 이를 다시 반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방부는 ‘사드 운용 정상화’의 핵심 과제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중국이 회담에서 당연히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정상화’와 관련한 중국 측의 언급은 없었다. 사드에 대한 우려도 국방부 관계자 말처럼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오히려 사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강한 톤으로 피력한 건 한국이었다. 이 장관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비교적 우리 입장을 많이 들어주려고 했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중국 요청으로 회담이 이뤄졌고, 무엇보다 (중국이) 상견례 의미가 크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회담 다음 날인 10일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을 꺼내들었다. 현재 배치돼 있는 사드 1개 포대 운용까지 본격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달 내로 물자 보급 등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지상 접근권을 무제한 보장하고, 다음 달 중엔 미군에 부지 공여 절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내년 3월 안에 끝나게 된다. 사드 운용 정상화가 “안보주권 사안”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별개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거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성주기지 내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이 한미 동맹 문제로까지 비화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한미 동맹은 회복됐으나 사드 관련 중국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최고조에 달한 현 상황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언제든 사드가 미중 갈등의 이슈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우리 정부는 중국 견제 성격이 다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군 일각에선 미국의 사드 성능 개량(업그레이드) 문제도 향후 사드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군은 총 3단계의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PAC-3 MSE) 요격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업그레이드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에도 적용될 경우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미군은 4월 미 본토에서 3단계인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의 통합 실사격 요격시험도 완료한 상황이다. 2017년 양국 간 사드 갈등이 봉합된 뒤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3불 1한’을 다시 꺼내든 중국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교나 국방 각 부처 채널을 통해 중국이 사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그때는 ‘상견례’ 수준이었던 앞선 회담들과 크게 다를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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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정상화 ‘속도’…부지 공여 내달 마무리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내로 성주 기지에 대한 물자 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 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드 기지는 현재 한국군 부지로, 사드를 실제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 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성주 기지 전체 부지 약 148만 m² 가운데 사드 1개 포대가 처음 배치된 2017년 4월 부지 약 32만 m²에 대한 1차 공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당시 2차 공여 면적은 약 37만 m²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지 전체에 대한 공여가 이번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를 ‘임시 배치’에서 ‘정식 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어 사드 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의 보강 및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 추천 요청을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대표를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해 협의회 구성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성주군 내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군은 협의회 구성 단계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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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보훈처장, 탈북 국군포로 이규일씨 조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8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국군포로 이규일 씨 빈소를 13일 찾아 조문했다. 국방장관과 보훈처장이 별세한 국군 포로를 조문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 장관은 유족들을 만나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국군포로들의 공적에 합당한 예우와 처우를 다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도 이날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와 애도 메시지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고인은 1950년 12월 17세 나이로 국군에 자원입대해 1951년 2월 강원 횡성에서 3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 그는 2008년 5월에야 아내와 막내딸, 손녀 둘을 데리고 탈북한 뒤 같은 해 11월 국내에 입국했다. 고인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과 탈북 국군포로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며 2020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주도했다. 고인은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귀환한 국군 포로는 80명이고 이 중 현재 14명이 생존해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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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상화’ 속도 낸다…부지 공여 내달 중순경 마무리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다음달 중순경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내로 성주기지에 대한 물자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달 중순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드기지는 현재 한국군 부지로, 사드를 실제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한다. 현재까지는 성주기지 전체부지 약 148만㎡ 가운데 사드 1개 포대가 처음 배치된 2017년 4월 부지 약 32만㎡에 대한 1차 공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당시 2차 공여 면적은 약 37만㎡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지전체에 대한 공여가 이번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를 ‘임시배치’에서 ‘정식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어 사드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의 보강 및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추천 요청을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대표를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성주군 내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군은 협의회 구성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 △평가서 초안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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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기지에 군수품 상시반입 이달내 추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1일 언급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는 이달 내로 물자 반입 등 지상접근권을 무제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17년 4월 사드 1개 포대가 성주 기지에 배치된 뒤 지난해 5월까지 기지 입구는 사드 반대 단체 및 주민들에게 봉쇄됐다. 이에 공사 자재나 군수품, 생필품 등이 제대로 반입되지 못해 한미 장병들이 임시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해야 했고, 이는 동맹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이에 미 측의 강한 항의로 지난해 5월부터 주 2회 물자 반입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5회인 반입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사실상 365일 물자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미 측이 요구해온 사드 장비나 유류 등의 지상출입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드 운용 정상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배치된 사드는 주변 기지 신축이나 도로 정비 등이 막힌 ‘임시 배치’ 상태다. 이를 정식 배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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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안창호 한용운 친필 휘호, 일반에 공개

광복 77주년을 맞아 김구 안창호 한용운 선생의 친필 휘호(유묵)가 9∼2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유묵, 별이 되어 빛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시에는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백범의 친필 휘호 ‘光明正大(광명정대)’와 스타벅스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김구 안창호 한용운 선생의 유묵 5점 등 모두 6점을 선보인다. 백범의 휘호인 광명정대는 ‘마음이 결백하며 말과 행동이 공정하고 웅대하다’는 뜻으로 백범이 1949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39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김형진(1861∼1898)의 손자 김용식 씨에게 손수 써 선물한 것이다. 도산의 친필 휘호인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若欲改造社會先自改造我窮·만일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개조하여야 한다)’와 만해의 친필 휘호인 ‘전대법륜(轉大法輪·거대한 진리의 세계는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도 함께 전시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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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리 안장 광복군 17위, 광복 77년만에 국립묘지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제와 맞서 싸우고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15일)을 맞아 11∼14일 나흘 일정으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先烈)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애국선열을 위한 별도의 국립묘지가 없어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됐던 독립운동가를 안장하기 위해 1961년 조성됐다. 현재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안장돼 있다. 보훈처는 “광복 후 국립묘지가 없었고 선열들도 당시엔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면서 “선열들이 젊은 나이에 순국했고 후손도 없어 국립묘지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합동묘소에 안장된 광복군 선열 17명 가운데 13명은 중국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전사, 처형, 자결 등으로 순국했다. 나머지 4명은 광복 후 작고했다. 1990년대에 들어 이들은 차례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는데, 건국훈장 애국장 5명, 애족장 11명이다. 이들 중 서훈을 받지 못한 한휘 지사는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애국장이 추서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11일부터 광복군 합동묘소를 개장한 뒤 유해 및 유품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운구해 임시 안치할 예정이다. 이어 12∼13일 광복군 선열들을 추모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국민추모 참배기간’을 운영한 뒤, 14일 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을 열어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고 안장식을 진행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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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北찬양 영상 튼 병사 국보법 위반 기소

20대 초반 해군 병사 A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 전후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군 장병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A 씨는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20년 민중당(현 진보당)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검찰단은 지난달 25일 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송치 의견서 및 검찰단의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영상 7건과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글 77건을 올리고, 생활관과 자택에서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 표현물 16점을 소지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올해 1월 생활관 TV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북한 선전 영상을 다른 장병들이 보게끔 한 사실도 드러났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적기가’ 등 북한 군가 140여 곡을 수시로 청취했다고도 한다. 강 의원은 “정신교육이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장병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관에서 북한 찬양 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은 A 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스로 주체사상에 심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군은 대학 시절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동경해 온 A 씨가 이적 표현물 등을 접하면서 주체사상으로 사상의 변화를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죗값을 치른 이후에도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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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軍 성폭력 온라인 조사… “일반인도 참여 가능”

군 당국이 올해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중복 참여도 걸러내지 못하는 등 부실한 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6월부터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 중이다. 군은 2020∼2024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군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군인은 일과시간 중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개별 접속해 참여가 가능했다. 군은 조사 안내문에 “조사 과정에서 일절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응답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응답자가 군인인지, 이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했다. 일반인의 조사 참여뿐만 아니라 이미 참여했던 군인이 중복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이에 군 안팎에선 이 같은 시스템에서 조사가 계속될 경우 군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 이후 4일 해당 사이트에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 정비 문제로 조사가 일시 중단됐다”면서 “정비 완료 시 부대 조사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군은 “비밀번호 설정 등 작업을 위해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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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軍 성폭력실태조사…“일반인 아무나 참여 가능”

군 당국이 올해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중복 참여도 걸러내지 못하는 등 부실한 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6월부터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 중이다. 군은 2020~2024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군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군인은 일과시간 중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개별 접속해 참여가 가능했다. 군은 조사 안내문에 “조사 과정에서 일절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응답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응답자가 군인인지, 이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했다. 일반인의 조사 참여뿐만 아니라 이미 참여했던 군인이 중복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이에 군 안팎에선 이 같은 시스템에서 조사가 계속될 경우 군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 이후 4일 해당 사이트에는 “온라인 조사 시스템 정비 문제로 조사가 일시 중단됐다”면서 “정비 완료 시 부대 조사 담당자에게 전파하고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군은 “인트라넷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용역을 준) 외부 통계 전문 업체로 자료를 옮기는 데 애로가 있는데다가 응답자 편의성도 고려하느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에 외부 인원과 중복 인원 대책을 왜 안 세웠느냐고 항의했고 비밀번호 설정 등 작업을 위해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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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목함지뢰 도발 7주기 맞아 대규모 포사격 훈련 실시

군 당국이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7주기를 맞아 포사격 등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문재인 정부 시절엔 기념식만 했을 뿐 훈련은 병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실시된 이번 훈련은 7년 전 북한 도발을 상기하며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육군 1군단은 이날 ‘리멤버 804(Remember 804)’ 상기 훈련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먼저 1군단 예하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최전방경계부대(GOP)에선 7년 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던 시간인 오전 7시 35분과 40분에 맞춰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3일부터 이틀 간 1군단 예하 부대들에선 K-9 자주포와 K1A2 전차포 각각 100여 발, 81㎜ 박격포 60여 발 등 사격이 이뤄졌다. 또 1군단 예하 특공연대는 GOP 철책을 따라 100㎞ 전술행군을 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4일 진행된 결의대회 행사에는 당시 수색작전 중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28)를 비롯한 부대 인원 8명도 참석했다. 육군은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7년 전 사건을 잊지 말자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하 중사의 소회를 들으면서 완전 작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당시 현장에서 부상당한 하재헌 중사를 구조했던 박선일 원사는 “7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긴박한 상황과 피 흘리며 쓰러져있던 전우의 아픔을 오롯이 기억 한다”면서 “다시는 그날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절치부심의 각오로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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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를 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

군 검찰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올 1∼4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 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상사인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끌려갔고,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마시던 음료수를 마시는 등 피해를 당한 것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3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이 앞서 성추행 피해 사건을 조사해 피해자가 강요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작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40대 B 준위가 여군 A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했다.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하사와 입맞춤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자 자기 손등에 확진자의 침을 묻힌 뒤 핥으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 부대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던 공군은 A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군 일각에선 수사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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