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29일 3230대를 찍으며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2021년 8월 10일(3243.19)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 7만 원 선이 잠시 무너졌지만, 곧바로 회복하며 전장보다 0.28% 오른 7만600원으로 장을 마감됐다. 코스피는 이달 23일부터 5일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5포인트(0.01%) 오른 804.45에 거래를 마쳤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중국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에 갈 수는 있지만, 시 주석의 초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관심이 전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부정’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계속해서 재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다음 달 중남미 수교국 순방 과정에 미국 뉴역을 경유할 계획이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FT는 복수 이상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협상, 시 주석과의 회담을 고려해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막은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22일 ‘시 주석이 본인을 초청했다’면서 ‘그리 머지 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 역시 시 주석이 본인을 중국으로 서둘러 초청해달라는 우회적인 요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양 정상간의 만남이 올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여름에 겨울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서늘하다고 알려진 강원도 태백에도 29일 오전 10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온열 환자가 지난해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태백에 내린 폭염특보로 183곳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은 한라산이 유일하다. 현재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88%인 161곳에 폭염경보, 11%인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그 기준이 35도 이상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가 지난달 강화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남성 시신 1구를 다음 달 5일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고 북한에 통보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부는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귀측(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며 “우리 측은 사체 및 유류품을 8월 5일 15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시신은 남성으로 1988년 10월 출생 고성철이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 거주하는 농장원으로 유류품은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 등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시신 발견 후 유엔군사령부 채널로 북측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북측에서 아직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시신 인도일까지 북측이 인수 의향을 밝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침에 따라 화장할 방침이다. 2010년 이후 발견된 북측 시신은 총 29구이며 이 가운데 6구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통일부는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앞으로 평과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지난 조미 대화에 대한 미국 측의 일방적 평가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에 대한 답변이다. 김 부부장은 이어 “우리는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 보는 데서 전제로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한미 양국이 공히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했다.북한이 전날 대남담화에 이어 연달아 대미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대한 북측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부부장은 올 4월 8일 담화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냈다. 이 같은 북한 측의 행보가 북한 주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달아 개최되며 북한 주민들도 경제적 개방과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처한 상황, 의도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 어떤 협의, 회담할 때 한쪽만의 의지가 100% 관철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회담 등)자리가 마련되면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어느 선에서 주고받으면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시한을 이틀 남기고 정부 협상단이 관세 인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현지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수장이 각각 미국 정부 내 카운트파트와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담판을 벌이러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美 향한 구윤철 “국익 중심 협상안 마련 최선”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익 중심으로 한미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 등과 협력해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며 “한국의 프로그램(협상안)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 협력 분야도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가 머무는 미국과 영국 스코틀랜드를 연달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러트닉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한국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이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서한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미국과 주요국 간 협상전이 시작됐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 본부장 등 정부 당국자들도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달려가 미 정부 고위 관계자와 공식·비공식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협상안 중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둘러싸고 미국 측이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애초 23일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협의가 무산됐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 협상안을 급하게 수정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 카운터파트 등의 동선을 따라가며 협상을 벌였다. 수정된 협상안에는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29일 한미 산업장관 협상한미 산업장관은 이르면 29일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수정된 협상안을 놓고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날 출국한 구 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도 31일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우회 지원한다.한국은 10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 등의 협상 카드를 내밀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25일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담아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사업을 제안했다.문제는 한미 양국의 협상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를, 미국은 무역흑자 규모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한국이 작아 대미 투자 규모를 일본보다 낮추려고 하고 미국은 일본,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1조8697억 달러, 4조262달러로 2.15배 차이 나는 반면, 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 달러, 685억 달러로 큰 차이가 없다.한국이 대미 상호관세를 예고한 25%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작지 않은 충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관세를 15%로 조정했고 한국만 그대로 25%를 적용받으면 가격 경쟁력 하락, 현대차·기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다. 이는 곧 부품사, 해운업 등에도 영향을 끼쳐 고용 악화 등의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당장 올 2분기(4~6월)부터 국내 자동차 업계 수익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등에서 한 번 밀리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도중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둘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2023년부터 서로 200여 건에 달하는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았다. 살해당한 유튜버는 사건 당일에도 홍 씨가 자신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라이브 방송을 켰다. 홍 씨는 피해 유튜버가 차에서 내려 법원 근처로 이동하는 도중 뛰어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홍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8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보니 소위원회 7번, 공청회도 2번 진행했다.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는 늦출 이유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으로 대주주의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 현실이 다르고 그 주식시장의 투명도가 다르다”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거지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투명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어(수단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청계천 빈민의 성자’로 불리며 한국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평화의 소녀상’에 무릎 꿇고 사죄한 일본인 목사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 씨가 이달 26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28일 푸르메재단에 따르면 노무라 목사는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지난달부터 입원해 치료받다가 별세했다.노무라 목사는 1958년 한국에서 일제의 식민 통치와 6·25 전쟁의 참상을 겪은 뒤 1973년 한국을 다시 찾아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벌였다.당시 노무라 목사는 청계천 빈민가 구호를 위해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 자택까지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노무라 목사가 당시 이를 위해 지원한 돈은 8억 원에 달했다.노무라 목사는 구호 활동과 함께 청계천, 동대문 시장, 구로공단 등 한국을 돌며 찍은 사진 2만 점을 2006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특히 2012년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무릎을 꿇고 일본의 과거에 대해 사죄해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았다.2009년부터는 푸르메재단을 매년 찾아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을 기부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지원했다.노무라 목사의 아들도 한국에서 빈민가 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아들 마코토 씨는 아버지와 함께 2009년부터 매년 푸르메재단에 장애어린이를 위한 칫솔을 제작해 보내고 있고 2010년에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서울 용산의 한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치과 봉사도 했다.마코토 씨는 2015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970년대 초반 한국을 찾았을 때 아버지는 파고다공원(탑골공원) 제암리교회 같은 곳만 데리고 다니며 일본이 한국에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어린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고 했다.노무라 목사도 생전에 “아들 내외가 한국 어린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즉각 “정쟁을 삼가해달라”며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데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줄곧 친(親)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권은 기업 손발을 묶고 노조 불법에는 눈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 위기 국면에서는 재벌총수에게 대미(對美)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인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추진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참모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고 당정은 이르면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정책도 꼬집었다. 그는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 2023년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건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올리기 위해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즉각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익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인데, 국민의힘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남이 불발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만 퍼붓기 바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이 있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경찰청은 대형 참사나 사건 사고 피해자, 유족 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담 수사팀은 이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으로 가해지는 2차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팀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으로 구성된다. 조직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배치된다. 수사 대상은 주요 참사나 사건사고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의 범죄 행위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이 운영되며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협업해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삼성전자는 28일 총 22조7648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업체는 테슬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시 발표로 삼성전자 주식은 11개월 만에 7만 원선을 웃돌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7일(현지시간) 차세대 AI6 칩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밝혔다. 머스크는 이어 “165억 달러(약22조8000억 원)는 최소 금액일 뿐이다. 실제 생산량은 그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그는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의 전략적 중요성은 과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머스크는 이어 삼성은 현재 AI4 칩을 생산하고, 대만 TSMC는 설계가 막 마무리된 AI5 칩을 우선 대만에서, 나중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양사의 반도체 납품 계약기간은 2033년 12월 31일까지다.삼성전자의 이날 계약 규모는 연결기준 올 1분기(1~3월) 매출(79조1400억 원)의 28.7% 규모에 해당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이번 수주가 삼성의 파운드리 매출을 연간 약 10% 증가시키고 다른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업체들과의 추가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삼성전자 주가는 이번 공시 발표로 전장대비 6.83% 오른 7만4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선을 넘은 건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만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정부가 예고한 25%의 상호관세 부과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도 협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삼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취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공개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하지 않는 국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당초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안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협상 타결 시한을 상호관세 부과일로 예고된 8월 1일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최대 난제대통령실은 25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참석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강화 방안 등 관세 협상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 제조업 분야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선과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을 협상 패키지에 담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김 실장은 “다음 달 2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 타결 의지를 구체화했다”며 “우리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협상의 가장 큰 난제인 미국산 농산물과 축산물 개방에 대해 김 실장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 협상 패키지 안에 농업이나 디지털이 포함돼 있고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위성락 실장은 “관세와 안보 내용이 담긴 전체 패키지를 미국 측에 내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비관세 부분에 대해 다시 패키지를 조정해서 협상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간 국내 농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농축산물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품목의 비관세 장벽 철폐 없이는 논의를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자 정부도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카드를 협상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8월 1일 전에 협상 종결 목표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5~29일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면서 협상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8월 1일 이후로 (협상 시한이) 연기되는 것은 들은 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도 협상 과정에 반영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이 한미 경제·안보 수장의 ‘2+2 고위급 협상’를 취소한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미 간 협상 전선에 이상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안보 분야 패키지가 다른 분야보다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타 분야의 선순환적 효과를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정부가 베트남과 호주, 독일, 폴란드 등 4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이달 27일부터 폴란드, 베트남, 호주, 독일 등 4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이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다”고 했다. 폴란드 특사단은 박지원 의원, 베트남 특사단은 이인기 전 의원, 호주 특사단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독일 특사단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각각 단장을 맡는다. 특사단은 상대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폴란드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베트남 특사단은 주요 정부 인사들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도 협의한다.호주 특사단은 호주 정부 인사들을 만나 국방·방산, 교역·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독일 특사단은 양국간 제조업, 디지털,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국민)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게 하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고, 무장 계엄군의 출동과 위헌적 행동으로 생명과 신체 위협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이 부장판사는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며 “2025년 4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자를 납입하라”고 판결했다.원고 104명은 현재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를 맡는 이금규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꾸려 모집한 인원이다.이 특검보는 “처음에는 주변 동창들로 인원을 모았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가 인원을 모집했다”며 “대부분 참여자들은 나도 신원을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준비모임 측은 “소송에는 법조·정치·언론·의료계 등 전국 시·도별 대표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승소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연일 가마솥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25일 행안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폭염 위기경보 심각은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특보 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4일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노인이나 농업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2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5일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이들 세 장관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철회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 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상세한 병적 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안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한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이날 세 장관의 임명안 재가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8명 중 14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새 후보자를 물색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각각 김윤덕 후보자와 최휘영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달 29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62)에게 유족들이 지원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 씨는 유족들의 지원이 끊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현장에 있던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과 며느리의 지인을 향해 총기를 들고 쫓아간 정황을 볼 때 충분히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조 씨가 여전히 범행동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조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조 씨 주변인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경찰은 피의자가 가족들이 생활비를 끊었다는 주장에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지원을 끊은 적이 없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며 “(피의자) 계좌를 확인하면 (사실 관계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이어 “조 씨가 300만 원의 생활비 중단이 범행 동기라고 명확히 진술하진 않았고 화가 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나온 것”이라고 했다.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각종 사제 총기에 사용된 파이프 같은 물품을 구입하며 범행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가 주장한 지원이 끊긴 시점과 범행 준비 시점이 일치하는 지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다.조 씨는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가 (정신 질환 등의) 심리적으로 특별한 건 없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편의점에 다녀오고 난 뒤 아들 집에 들어서자마자 총을 발사했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집을 나선 조 씨에게 아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는 전화를 했고 집 앞에 돌아온 조 씨가 누른 초인종에 아들이 가장 먼저 문을 열어 총을 맞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찰은 조 씨가 총기를 가지러 간 사이 갈등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결심하고 내려왔지만, 자기 자식이니 망설임이 있었을 것”이라며 “조 씨가 (차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제인 김정남이 2017년 암살 직전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단골 식당 사장과 나눈 대화가 아사히신문에 보도됐다. 아사히신문은 25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 중인 알렉스 팬 씨가 2017년 암살 직전 김정남에게 한국으로의 망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팬 씨는 2016년 12월 식당을 방문한 김정남에게 “미국과 한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정남은 “괜찮다. 정치 이야기는 그만둡시다”고 답했다.팬 씨는 식당을 나가는 김정남을 쫓아가 “진심으로 걱정된다. 미국과 한국 대사관에 친구가 있어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정남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식당을 떠났다.팬 씨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좀 더 강하게 망명을 권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다.김정남은 팬 씨의 단골이었다. 팬 씨는 식당 외부에 있을 때도 김정남이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식당으로 바로 향했다고 한다. 팬 씨는 “(김정남은) 상냥한 성격이었고 어조도 부드러웠다”고 전했다. 김정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며 김정은의 이복형제다. 후계구도 경쟁에서 김정은에게 밀려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23일 오전과 오후 연달아 열렸지만,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했다. 이날 의총에선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에 대한 장외 투쟁이 먼저라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 입에서 나온 반면, 혁신안에 대해선 구체적 대안 없이 숙고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힘 “혁신안보단 대여 공세 집중”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추가 의총을 열어 혁신안 1안(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 당헌·당규에 수록)이라도 수용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국민의힘 의총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총이 종료된 뒤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선 구체적인 혁신안을 모두 꺼내놓고 말한 것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틀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적절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혁신안에 따른 내부 갈등보다는 이 정부 장관 인선 등을 향한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하자는 뜻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주류 의견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변인은 “오전엔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 사무총장이 혁신안을 보고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참석 못 했고 오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와서 개별적으로 질문받겠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개별적 안에 대해서 질문하진 않았다”며 “(인적쇄신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의총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윤 위원장은 이날 의총이 빈손으로 종료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의원들에 혁신안 1안에 대해 마지막 기회로 삼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에서 1안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의견보다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혁신안을 발표한 지 거의 2주가 됐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다”고 했다. ‘대여 공세에 먼저 집중하자’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 위원장은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 절절하게 사죄하는 모습, 과거와 정말 단절하겠다는 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활동이 국민에 얼마나 닿을지 회의적이다”고 했다. ●윤희숙 “사죄 없이 무슨 말 해도 국민 안 들어”이날 국민의힘 의총은 오전 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혁신안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1차로 종료됐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위원장은 ‘의총에 참석한다고 답하고 당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 혁신위와 국민의힘 간 불협화음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혁신위는 국민의힘 혁신안으로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 당헌·당규에 수록 △당 대표 단일지도체제 채택 및 최고위원제 폐지 △당원 주도 인적 쇄신을 위한 당원소환제 도입 등의 3가지 안을 우선 제시했다. 일각에선 다음 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 전에 국민의힘 혁신안이 수용되지 못해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위원장이 당의 중진들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고 쇄신 대상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 대표 후보자들간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며 당의 전반적인 재건 목적으로 추진되는 전당대회와 혁신안이 오히려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