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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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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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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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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사회일반10%
국제정세3%
미국/북미3%
칼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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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협박에 고민 깊어진 대통령실…“한미일 3각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핵대응’ ‘핵공격’을 거론하며 남한에 대한 노골적 협박을 이어갔다. 최근 잇단 도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맞대응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입장을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신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한미 동맹과 한미알 3자 안보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3각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은 최근 보름새 7차례나 반복된 북한의 핵위협을 바라보는 대통령실 내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안보정세를 핵 보유국과 핵 미보유국 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 시사,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에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의지까지 자칫 치명적인 ‘도발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말보다 동북아 안보 지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가 약속한 핵 비확산체제(NPT·핵확산금지조약)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라인의 판단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한미 간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핵심 안보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美확장억제’는 환상” 우려 속 핵무장론까지 북한은 지난달 7일 핵무력 선제타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선 이후 약 한 달 간 실전 전력 완성에 힘을 쏟았다. 북한의 대남 선제타격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4년 8개월 만인 지난달 재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타격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미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식의 확장억제는 이미 현실적인 위협이 된 북핵에 맞설 자위적 수단이 되기 힘들다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핵 무장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이 줄곧 반대하는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를 1차적으로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핵무장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핵무장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수차례 선을 그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북핵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이미 효용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북한이 대화는커녕 핵무력 강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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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北도발땐 강력 대처”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한미 인권단체들이 25일부터 개최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대북전단을 뿌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제를 촉구한 것. 다만 정부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도발에 나설 경우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은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을 개최한다. 관련 단체들은 이 행사를 기화로 대북전단을 뿌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북한의 우발적 도발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남측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을 코로나19의 최초 유입 경로로 지목하며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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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 핵사용 법제화 심각한 우려” 단호한 대응 재확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또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이 올해 저지른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새로운 핵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사용 관련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 카드를 꺼내 대남 핵위협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 데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 한미일 장관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고도 했다.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새로운 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협의한 것. 공동성명에는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라는 표현을 써서 중국 견제 의지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에게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차별적 요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효과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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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외교 “北핵실험땐 단호 대응”…中견제에도 한목소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또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현안 관련해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새로운 핵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 카드를 꺼내 대남 핵위협 강도는 대폭 끌어올린데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장관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고도 했다.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도 공감했다.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새로운 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협의한 것. 공동성명에는 “규칙에 기반 한 경제 질서 강화”라는 표현을 써서 중국 견제 의지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에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차별적 요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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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北 도발 시 단호히 대처할 것”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일부의 입장 발표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자유주간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뿌릴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북한은 남측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의 최초 유입경로로 지목해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최근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이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며 핵무기 사용조건을 밝힌 바 있어 자칫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 부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재차 경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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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 협상안’ 구체화해 내달 日에 설명 방침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한일 정상은 추후 외교당국 차원의 대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회담 후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지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는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포스트’ 한일 정상회담의 관건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언제, 어떻게 논의하느냐다. 일단 정부는 협상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일본 측에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기존에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정상화해 배상 주체로 내세우고 정부 예산이 아닌 한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재원을 조성하는 식이다. 이 안은 정상회담에 앞서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안이 구체화돼도 풀어야 할 과제들은 적지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일 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됐다면 국내적으로 공식화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이제는 양국이 국내에서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한 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의 대응책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조금 더 공개된 형태로 가야 된다”며 “한국이든 일본이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실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떻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도 과제다. 일본은 줄곧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사죄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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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징용 해결’ 시급성 공감… 해법 입장차 좁힐지 주목

    한일 양국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 중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두 정상이 양국 간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양국은 앞서 19일 뉴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단 ‘장관급’에선 처음으로 배상 문제 관련 구체적인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위해 한 걸음 다가섰다. 다만 일본 기업의 사과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간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韓日 정상 간 강제징용 해법 찾을지 주목핵심 의제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일단 한일 정상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전 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를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시험대 삼아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윤 대통령 순방 직전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의 현안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일본 측과도 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의 다양한 해법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도 정상회담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다만 정상 간 회동이 이뤄져도 강제징용과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려면 여전히 극복할 난관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지율 30%를 밑도는 기시다 총리가 자국 보수층 여론을 의식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강제징용 여전히 난제…순방 전부터 신경전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양국은 윤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온도차를 보였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고 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견해차를 보인 것. 복수의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는 물론이고 외무성에서도 ‘흔쾌한 합의’ 등 표현을 듣고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측이 20일에만 두 차례 일본 기자들에게 총리 일정(뉴욕 현지 시간 기준)을 배포한 가운데 21일 일정에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기자단에선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이후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양국 정부의 온도차가 두드러져 회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까지 했다. 일본 외교에 정통한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한국 측 발표 이후 자민당 내 강경파가 ‘왜 한국이 먼저 발표했냐’며 총리관저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에서 냉랭한 기류가 감지되자 우리 정부는 이후 급하게 수위 조절에 나서며 진화하는 모습이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부는 “양국이 조율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한 20일(현지 시간) 밤 12시까지도 회담 일정을 밝히지 않으며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알리겠다”고만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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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징용배상, 기업 참여’ 논의… ‘日 사과’ 놓고 이견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에게 전달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양국의 최대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 이들은 특히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한일 기업들을 배상 주체로 참여시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안을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해 돌파구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민관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을 하야시 외상에게 전달했다. 기존 재단을 활용한 ‘대위변제’(채무자 대신 제3자가 우선 배상한 뒤 채권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이후 구상권을 행사)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통화에서 “재단과 민간 기업 등을 주체로 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일본 측은 회담 후 보도 자료에서 “하야시 외상은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는 뜻이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지난주 대통령실이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밝혔던 한일 정상회담도 난기류를 겪고 있는 모양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고, 우리 외교부도 이날 “현재 양국 간에 조율 중”이라고 했다. 뉴욕 현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약식 회담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민간 통한 징용배상’ 장관급서 日에 첫 제시… 한일정상 논의 주목 한일 외교장관 뉴욕서 심층 논의한일 기업 기금 마련해 배상 진행… 박진, 민간 활용 구체적 해법 전달강제징용 문제 해결 日도 공감대… 日기업들 사과-배상할지 미지수지지율 추락 기시다 운신폭 좁아… 보수층 눈치보며 여전히 소극적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관급’에서 처음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마련한 민관협의회 개최를 앞세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수준으로 언급했지만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일본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관련 사과 문제 등을 두곤 일본이 여전히 나서지 않는 데다 지지율 30%를 밑도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입장에서 자국 보수층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강제징용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장관급’ 첫 의견 전달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2일 광주를 방문해 만난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7월부터 네 차례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에게 전달했다. 회담에 배석한 정부 당국자는 “하야시 외상이 진지하게 경청했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해법 논의의 핵심은 일본 기업이 사과에 나설지와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에 참여할지다. 피해자들은 민관협의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줄곧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피고 기업들의 진심 어린 사과, 나아가 배상과 관련한 직접 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 재단을 활용한 재원 조성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기류다. 2014년 이미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정상화해 배상 주체로 내세우고, 책임 있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을 진행하자는 것. 앞서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한일 민간 기업들을 배상 주체로 참여시켜 배상하는 안을 ‘비중 있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기업이 참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설령 일본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 재원을 출연할지도 민감한 문제다. 배상금이 아닌 단순 기부 형태가 되면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과나 유감 표명 등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도 걸림돌이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1)는 2일 박 장관을 만나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日 여전히 소극적… 좁아진 기시다 입지도 영향 일본 정부는 일단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식적으론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하야시 외상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가 ‘진지한 태도’ ‘경청’이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기류 변화를 시사한 것과 다소 온도 차를 보인 것.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기시다 총리의 국내 정치적 입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개월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 ‘위험 수위’인 30%를 밑돌고 있다. 일본 외교에 정통한 소식통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사자인 기시다 총리로선 대(對)한국 외교로 또 한 번 타격을 입으면 완전히 끝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외교가에선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일본은 ‘공식 정상회담’이 아닌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 등으로 평가 절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뉴욕=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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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견제속… 中서열 3위 리잔수 방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5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리 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카운터파트인 김진표 국회의장과는 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효시키는 등 잇따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미 관계가 긴장 속에 놓인 가운데 중국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방한한 리 위원장은 이날 장관급 4명과 차관급 3명이 포함된 65명의 매머드급 수행단을 이끌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리 위원장) 방한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 국회 대표와 중국 의회 대표가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한 시점이나 수행단 규모 및 면면 등을 보면 이번 방한이 단순 ‘우호 교류’에 그친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미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각종 법제들을 마련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그 유탄을 맞는 만큼 중국으로선 이번 방한을 호재로 삼을 공산이 크다. 리 위원장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경계하며 한미 균열을 노리거나 한국에 미중 간 선택을 종용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9일 미 행정부 내 서열 2위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도 예정돼 있어 리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대미(對美) 견제구를 던질 가능성도 높다. 16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는 리 위원장의 일정도 눈길을 끈다. 두 달 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국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장을 날린 장소여서 리 위원장이 맞불을 놓을지도 관심거리다. 리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논의를 할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달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리 위원장이 회담 의사 등이 담긴 친서를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박물관은 이날 한중일 고대 유물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 내용을 빼 논란이 된 한국사 연표를 철거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문제가 됐던 한국사 연표를 우선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리 위원장의 방한과 맞물려 한중 갈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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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국방차관 “美와 확장억제 구체조치 논의할 것”

    16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사진)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가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EDSCG는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확장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신 차관은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14일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하고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차관은 방미 기간 중 미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볼 것이라고 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는 B-1B, B-52 등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들이 대거 배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미는 북한의 선제 핵타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 “핵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 동맹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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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산가족, 사라지기 전 해결을” 北에 회담 제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을 의제로 남북 회담을 공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북한에 열린 대화를 제안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꺼낸 권 장관은 “한 달에만 이산가족 400여 분이 세상을 떠난다.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총 13만3654명이다. 이 중 생존자는 3분의 1 수준인 4만3746명에 그친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82.4세로 90세 이상은 1만2856명, 80대 1만6179명, 70대 8229명 등 대부분 고령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권 장관 명의로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에게 회담 제의를 건네는 통지문을 전달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통지문 수령 여부를 포함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권 장관은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산상봉, 적십자 대신 정부 직접 회담” 정부, 北에 회담 제안 이산상봉 신청자 3분의 1만 생존해결 시급 판단에 정부가 나서“北호응 없어도 문 계속 두드릴것”대남 강경 北, 화답 가능성 낮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담화에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남북회담 형식은 이례적이다. 1970년대부터 이어온 기존의 적십자회담이 아닌 정부 당국자회담이라는 점에서다. 가족 상봉의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급한 현실이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이 됐다.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산가족 1세대 상봉은 영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급함이 깔려 있는 것. 권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1차례 대면 상봉과 7차례 화상 상봉을 통해 2만4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만났지만 앞으로는 이벤트성보다는 상시 상봉을 통해 접점을 확대해 보겠다는 취지다. 또 적십자에 맡겨두기보다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인도적 사안의 대표 격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아 중간에 단절돼 그 피해를 이산가족이 떠안지 않도록 하고, 회담 개최 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이나 민간인들의 남북 통행 등 행정적 절차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회담 제안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도 북한이 바로 화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주로 남북관계 해빙기에 집중적으로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대남 비난과 강경 발언을 일삼는 북한이 선뜻 수락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탐탁지 않지만 그렇다고 천륜을 거스르기도 뭐해 딱 잘라 거절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반전의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 봤고 (회담 제안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남북 간 얽힌 현안 중에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당국이 의지와 노력을 보였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왜곡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권 장관은 담화 발표 이후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제41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서도 “남북 당국이 나서서 이념과 정치와 체제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직면해서 주저 없이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어 “가족을 강제로 헤어지게 하고, 생사와 소재조차 영영 모른 채 평생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것은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이산가족 상봉 시 제공돼 왔던 ‘반대급부’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대북 쌀 지원 등 현재로선 이런 인도적 문제에 관해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근 북한이 식량난을 겪으면서 인도나 여타 동남아 국가들을 통해 쌀을 수입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른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안을 병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는 모습이다. 권 장관은 “두 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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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신상털기식 불법감사 중단하라”…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제보 있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재연장과 관련해 “신상털기식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기면서 임기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종료된 지 6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감사를 연장한 주요 사유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전방위적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를 했고,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다”며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본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진행한 것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그는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퇴를 강요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또 “불법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불이익은 반드시 좌시하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데도 핵심 보직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법을 위반해 권익위 주요기능을 훼손했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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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美부통령 이달말 방한 조율,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협의 주목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이달 말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일정을 우리 정부와 조율 중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 서열 2위인 해리스 부통령은 물론이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미 고위 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대거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을 놓고 한미 간 다각도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 참석 직후 한국에 오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72)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은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찾는다. 리잔수 中상무위원장 15일 방한, 미-중 고위급 연이어 한국 찾아 해리스 美부통령 방한 조율미중 고위급 인사들의 연이은 방한이 예고되면서 우리 정부 안팎에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위기를 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사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오히려 이들 인사가 상대를 견제하며 우리를 압박할 경우 원치 않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이달 말 방한 시 정부는 우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당장 법 개정은 물론이고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북한 핵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이달 중순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대북 제재나 반대로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소통이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5일 방한해 다음 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한 뒤 양국 의장 공동언론발표 후 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한다. 리 위원장은 양전우(楊振武)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등 장관급 4명, 차관급 3명 등이 포함된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한다. 리 위원장의 방한에선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논의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리 위원장이 회담 의향이 담긴 시 주석의 친서를 갖고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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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美부통령 이달말 방한 조율…전기차 보조금 문제 논의 주목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말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일정을 우리 정부와 조율 중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 서열2위인 해리스 부통령은 물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미 고위 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대거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을 놓고 한미 간 다각도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 참석 직후 한국에 오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 권력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72)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은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찾는다. 미중 고위급 인사들의 연이은 방한이 예고되면서 우리 정부 안팎에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위기를 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사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오히려 이들 인사들이 상대를 견제하며 우리를 압박할 경우 원치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이달 말 방한 시 정부는 우선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당장 법 개정은 물론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상원의장을 당연직으로 겸하는 민주당 소속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가부 동수 상황에서 1표를 행사해 IRA가 통과되게끔 최종 결정하는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한 바 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등 북한 핵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이달 중순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대북 제재나 반대로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소통이 카멀라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5일 방한해 다음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한 뒤 양국의장 공동언론발표 후 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한다. 리 위원장은 양전우(楊振武)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등 장관급 4명, 차관급 3명 등이 포함된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한다. 리 위원장 방한에선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논의를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리 위원장이 회담 의향이 담긴 시 주석의 친서를 갖고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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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임진강 황강댐 또 예고없이 무단 방류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가운데 북한이 5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해 무단 방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고자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받겠다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황강댐 수위가 현재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측) 임진강이나 필승교 수위 변화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태풍 대비 차원의 수위 조절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전날 평양에는 141mm, 평성 116.4mm, 원산 131.4mm, 문천 177.6mm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힌남노 북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서 남북 공유 하천에서의 북측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재촉구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나 “북측은 통지문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북측의 사전 통보 없는 대규모 방류가 남측의 피해를 더욱 극심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보 촉구 내용과 함께 남북이 상호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6월 28일에도 남측에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했다. 정부가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협조 요청 통지문을 보냈지만 이 역시 수령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0년 장마철에도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열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인근 지역 남측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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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힌남노’ 북상 중인데…北, 또 황강댐 수문 무단 개방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가운데 북한이 5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고자 했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받겠다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황강댐 수위가 현재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측) 임진강이나 필승교 수위 변화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태풍 대비 차원의 수위조절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전날 평양에는 141㎜, 평성 116.4㎜, 원산 131.4㎜, 문천 177.6㎜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힌남노 북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서 남북 공유 하천에서의 북측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재촉구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북측은 통지문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북측의 사전 통보 없는 대규모 방류가 남측의 피해를 더욱 극심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보 촉구 내용과 함께 남북이 상호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6월 28일에도 남측에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했다. 정부가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협조 요청 통지문을 보냈지만 이 역시 수령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장마철에도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열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인근 지역 남측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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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기차 보조금법 개정, 중간선거 前 쉽지 않을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한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에 11월 중간선거 등 국내(미국)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IRA 통과가 중간선거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였던 만큼 우리 정부가 원하는 IRA 개정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투자 발표를 환영하며 “전기차와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세액 공제 등을 해주는 ‘반도체육성법’과 IRA를 토대로 미국 중심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미 측 기류를 종합하면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만큼 우리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1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자 회의를 갖고 IRA와 관련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일단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취지로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바이든 “전기차-반도체 美서 만들것”… 마이크론-혼다 잇단 美투자 전기차 보조금 논란 바이든 “도요타-코닝 등도 투자 약속”기업투자 랠리, 인플레법 성과로 과시로이터 “현대차-기아 최대 희생양”美는 “살펴보겠다” 수준 답변만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1일(현지 시간) 10년간 150억 달러를 들여 마이크론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 보이시 주변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마이크론 투자는 미국의 또 다른 승리”라며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번 주에만 퍼스트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 우리는 미국에서 전기차, 반도체, 광학섬유와 핵심 부품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밑바닥부터 중간까지 (공급망을 갖춘) 경제를 건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반도체법,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성과로 미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랠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 대비 17.7% 많은 13만5526대를 판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전기차 판매량은 4078대로, 103.9%가 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으로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보조금이 끊겼지만 전기차 모델 수가 적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낮다. 독일의 경우 폭스바겐이 8월부터 미국 테네시주 전기차 공장을 가동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 “투자 결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대차 관계자는 로이터에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장 신설을 계획했는데, 새 법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미 측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IRA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진출 기업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집에 돌아가서 모두 IRA를 숙독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다는 공급망,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 간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 있는 측면이 있다고 미국 측이 강조했다”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 측에서 이처럼 “살펴보겠다”는 수준으로만 답하는 현재 상황이 그만큼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미국은 최근 방미한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에 IRA와 관련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 법률인 IRA를 우리 측 요구에 따라 손댈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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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강제징용 문제, 국민이 납득하게 해결”… 피해 할머니 “日기업, 사죄하고 돈도 내놔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외교 교섭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외교부 장관과 마주한 건 4년 만에 처음이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102)는 이날 박 장관에게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 강제징용 때 겪은 숱한 고통을 전하며 “장관이 직접 신경 좀 써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할아버지는 박 장관에게 2018년 대법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언론 보도 사본을 건네 보여주기도 했다. 이 할아버지의 딸은 박 장관에게 “100세 넘어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늘 ‘재판에서도 승소했는데 왜 아직까지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 일본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해진다”며 위로했고, 추석을 맞아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명절 인사를 하고 싶다며 이 할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1)의 자택을 방문한 박 장관은 할머니로부터 자필 편지를 받았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에 가면 중학교 보내준다고 하기에 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며 “죽도록 일만 했지, 돈은 1원 한 장 받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근로정신대가 뭔지도 몰랐다”며 “결혼해서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남편의 구박을 들었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몇 놈이나 상대했냐고 놀렸다”고 울분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흘린 눈물이 배 한 척 띄우고도 남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양 할머니는 또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다. 나는 일본에서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며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되겠냐.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난 뒤 몇 년째 우리 정부는 무슨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며 “무엇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것이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내 말을 전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두 피해자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두 분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귀담아듣고 또 당시의 상황, 또 지금 현재 마음에 담고 계신 이야기를 생생하게 잘 들었다”며 “앞으로 오늘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난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조속히, 진정성과 긴장감을 갖고 임해 강제징용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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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들 만난 박진 “진정성 갖고 조속히 문제 풀겠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징용자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외교 교섭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배상판결을 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외교부 장관과 마주한 건 4년 만에 처음이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박 장관에게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 강제징용 등을 겪은 숱한 고통을 전하며 “장관이 직접 신경 좀 써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할아버지는 박 장관에게 2018년 대법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언론 보도 사본을 건네 보여주기도 했다. 이 할아버지의 딸은 박 장관에게 “100세 넘어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늘 ‘재판에서도 승소했는데 왜 아직까지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 일본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해진다”며 위로했고, 추석을 맞아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명절 인사를 하고 싶다며 이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자택을 방문한 박 장관은 할머니로부터 자필 편지를 받았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에 가면 중학교 보내준다고 하기에 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며 “죽도록 일만 했지, 돈은 1원 한 장 받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근로정신대가 뭔지도 몰랐다”며 “결혼해서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남편의 구박을 들었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몇 놈이나 상대했나고 놀렸다”고 울분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흘린 눈물이 배 한 척 띄우고도 남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양 할머니는 또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다. 나는 일본에서 사죄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며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되겠냐.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난 뒤 몇 년째 우리 정부는 무슨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며 “무엇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내 말을 전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두 피해자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두 분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귀담아 듣고 또 당시의 상황 또 지금 현재 마음에 담고 계신 이야기를 생생하게 잘 들었다”며 “앞으로 오늘 피해자 분들을 직접 만난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조속히, 진정성과 긴장감을 갖고 임해 강제징용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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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들 직접 만난다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다. 2018년 10월 배상판결 이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2일 오후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자택과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자택을 방문한다. 이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김혜옥 할머니(2009년 별세)의 묘소도 참배할 계획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피해자 방문은 강제징용의 고초를 겪으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피해자 면담 자체에 의미를 두는 만큼 그 진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번 장관의 면담을 비공개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면담에서 외교부와 피해자들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공식 사과 표명 없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뒤로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역사적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조속한 현금화 이행을 촉구해왔다. 2018년 배상판결 이후 일본 피고 기업(징용 기업)들이 배상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양 할머니에 대한 미쓰비시의 상표권 매각명령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의 4차 회의를 5일 개최해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수의 민관협의회 참석자들은 “정부 협상안을 위한 사실상 마무리 의견 수렴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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