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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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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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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5%
정치일반24%
외교7%
국제일반4%
정당3%
국회3%
검찰-법원판결1%
부동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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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1%

  • 시진핑·푸틴 “美,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대화로 응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실질적인 조치로 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두 정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비롯해 핵능력 고도화를 꾀하는 북한을 공개적으로 두둔한 것이다. 동북아시아 정세의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두 정상은 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비핵화 실현을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공동으로 주창해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화·협상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도 견지해왔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그동안 주장해 온 ‘쌍궤병진(雙軌竝進·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 추진)’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양측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쌍궤병진 접근과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는 쌍궤병진과 함께 얘기하던 ‘쌍중단(雙中斷·북한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언급되지 않았다.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및 ICBM 도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는 물론이고 규탄 결의안도 거부하면서 근거로 든 미국 책임론을 두 정상이 재확인하면서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도 한층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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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틱톡 차단’ 무용지물, 이용자 3년만에 50% 급증

    미국 연방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차단하고, 주(州) 정부와 대학에서도 틱톡 사용을 막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지만 미 청소년은 우회 경로를 통해 여전히 틱톡을 즐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0일 보도했다. 이들은 틱톡 앱을 깔지 않아도 웹브라우저에서 친구들이 보내준 동영상 링크를 통해 틱톡을 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WSJ는 중독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틱톡을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한 틱톡 영상이 퍼지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틱톡에 올라온 영상이 트위터나 유튜브 등 다른 소셜미디어에 고스란히 다시 올라오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라온 짧은 동영상 3분의 1이 틱톡에서 유래했다. WSJ는 다른 경로를 통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틱톡이 이용자의 웹브라우저 종류, 스마트폰 기종 정보, 인터넷주소(IP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틱톡 이용자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틱톡은 이날 미국 내 월간 활성이용자가 1억50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약 1억 명에서 불과 3년 만에 50%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에디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셜미디어 앱으로 12세 이상의 약 36%가 사용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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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틱톡 차단’ 무용지물…이용자 3년만에 50% 급증

    미국 연방정부가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차단하고, 주(州) 정부와 대학에서도 틱톡 사용을 막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지만 미 청소년은 우회 경로를 통해 여전히 틱톡을 즐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틱톡 앱을 깔지 않아도 웹브라우저에서 친구들이 보내준 동영상 링크를 통해 틱톡을 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WSJ는 중독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틱톡을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한 틱톡 영상이 퍼지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틱톡에 올라온 영상이 트위터나 유튜브 등 다른 소셜미디어에 고스란히 다시 올라오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라온 짧은 동영상 3분의 1이 틱톡에서 유래했다. WSJ는 다른 경로를 통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틱톡이 이용자의 웹브라우저 종류, 스마트폰 기종 정보, 인터넷주소(IP)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틱톡 이용자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틱톡은 이날 미국 내 월간 활성이용자가 1억50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약 1억 명에서 불과 3년 만에 50%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에디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셜미디어 앱으로 12세 이상 약 36%가 사용하고 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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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잉주 방중 vs 차이잉원 방미… ‘美-中 대결’ 치닫는 대만 선거

    친중 성향의 대만 야당 국민당 소속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이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1949년 장제스 초대 총통이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패퇴한 후 전현직 총통을 통틀어 본토를 방문하는 사람은 그가 처음이다.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빠르면 이달 말 출국해 미국을 방문한다. 집권 내내 반중 노선을 견지해 온 차이 총통은 미 본토에서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대만 내 친중 세력과 반중 세력의 대결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구도 또한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 총통의 행보는 내년 1월 총통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이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당에서는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창업자, 지난해 11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리룬(朱立倫) 주석,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 시장, 장 초대 총통의 증손자 장완안(蔣萬安) 타이베이 시장 등이 거론된다.● 마잉주 vs 차이잉원 엇갈린 행보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 전 총통은 방중 기간 경제수도 상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지였던 후베이성 우한, 가문의 근거지 후난성 창사, 충칭 등을 찾기로 했다. 창사에서는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1911년 신해혁명 유적지, 제2차 세계대전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그는 학생 대표단도 대동해 이들과 중국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20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마 전 총통이 중국에 와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청년의 교류와 왕래 강화는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새로운 힘을 더할 것”이라며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2016년 재임한 마 전 총통은 경제 발전 등을 이유로 집권 내내 중국과 밀착했다. 2015년 싱가포르에서 시 주석과도 만났다. 이는 중국과 대만 지도자의 첫 정상회담이었다. 쯔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빠르면 이달 말 중남미 과테말라와 벨리즈,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그는 방미 기간 중 냉전 당시 ‘강한 미국’을 주창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캘리포니아주의 도서관에서 연설하기로 했다. 이때 매카시 의장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캘리포니아는 매카시 의장의 지역구로 중국과 대만계 이민자가 상당수 거주한다.● 총통 선거의 美-中 대결 구도 전·현직 총통의 중국, 미국 방문이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진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선거 3개월 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연일 대만에 군사 위협을 가한 게 영향을 끼쳤다. 차이 총통의 반중 노선으로 인한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교역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난 또한 민진당의 패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여파로 차이 총통이 당 주석직에서 물러났고 내년 총통 선거의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2일 공개된 여론 조사에서 대만인의 61.1%가 “미국, 중국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고 답했다. 22.8%만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했다. 민진당 지지 여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 마 전 총통이 중국을 찾는 것을 두고 내년 총통 선거에 사실상 개입해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중국의 의중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친화적인 후보가 집권해야 대만에 이롭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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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잉원은 미국, 마잉주는 중국…대만 총통선거 ‘美·中 대리전’ 양상

    친중(親中) 성향인 야당 국민당 소속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전·현직 대만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집권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蔡英文) 현 대만 총통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하원의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가 양국의 대리전 양상을 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잉주, 양안 긴장 고조 속 방중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마잉주 전 총통은 27일부터 9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마 전 총통 측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방중 기간 학생들을 만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신해혁명 등 중국 역사와 관련된 장소를 찾을 예정이다. 1949년 장제스 대만 초대 총통이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패퇴한 이래 대만 전·현직 총통이 중국을 찾은 적은 없었다. 마 전 총통 방중 발표는 내년 총통 선거에 중국공산당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미묘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전날 타이베이타임스는 구리슝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이 한 세미나에서 중국공산당이 최근 몇 년간 대만을 겨냥한 심리전을 늘렸으며 내년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대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군사적·정치적 압력을 가해 양안(兩岸)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마 전 총통 방중이)성사됐다”고 전했다. 국민당은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에 비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한다. 마 전 총통이 재임한 2008년~2016년은 양안 화해 무드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2015년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도 할 정도였다. 민진당과 총통부는 마 전 총동 방중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총통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가 중국에 가려면 반드시 총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아직 관련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진당은 “마잉주가 2300만 대만 인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차이잉원, 미 하원의장 만날 듯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 방문을 위해 이달 말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시보을 비롯한 대만언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중미 우방국 과테말라 벨리즈 등 2개국 순방 과정에서 미국 뉴욕을 경유하고 귀국길에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을 의식해 직접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중남미 국가를 경유하는 슬픈 ‘경유 외교’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다만 대만 언론은 미 ‘로널드 레이건 재단’ 초청을 받아 차이 총통이 연설하게 되는 캘리포니아 남부 레이건 도서관에서 미 권력 서열 3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만약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이 회동한다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처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뤄즈정 민진당 입법위원은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는 원래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중국은 대만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내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과 국민당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진당은 3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차이 총통 대신 라이칭더 부총통 겸 당 주석을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민진당은 다음달 12일 총통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당에서는 지난해 11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주리룬 주석과 경찰 출신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베이 시장으로 선출된 장제스 초대 총통 증손자 장완안 시장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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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우한시장서 불법판매된 너구리, 코로나 숙주 가능성”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식용으로 불법 판매된 너구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중국이 공개한 데이터를 국제 연구팀이 재분석한 결과다. 17일(현지 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애리조나대, 호주 시드니대 공동 연구진은 중국 우한 화난(華南) 수산시장 내 동물 우리, 수레, 바닥 등에서 2020년 1∼3월 면봉으로 채취한 유전자 데이터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유전자 샘플에는 이 시장에서 판매됐던 너구리 유전자가 상당량 섞여 있었다. 이는 너구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숙주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는 박쥐나 멸종위기 포유류인 천산갑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더해 너구리가 중간 숙주일 가능성이 더해진 것이다. 중국은 지금껏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이 동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중국 연구진은 3년 전 수집된 이 샘플을 올해 1월에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GISAID)에 공개했으나 최근 이마저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가 이를 발견해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재분석할 수 있게 됐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야생동물 간 연관성을 보여줄) 이 데이터는 3년 전 공유될 수 있었고 공유됐어야만 했다”면서 중국을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에 대해 “올해 안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도 “우리가 계절 독감을 대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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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연구진 “코로나19, 中우한시장에서 거래된 너구리 통해 감염”

    중국 우한 수산시장에서 식용으로 불법 판매된 너구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중국이 공개한 데이터를 국제 연구팀이 재분석한 결과다. 17일(현지 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애리조나대, 호주 시드니대 공동 연구진은 중국 우한 화난(華南) 수산시장 내 동물 우리, 수레, 바닥 등에서 2020년 1∼3월 면봉으로 채취한 유전자 데이터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유전자 샘플에는 이 시장에서 판매됐던 너구리 유전자가 상당량 섞여 있었다. 이는 너구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숙주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는 박쥐나 멸종위기 포유류인 천산갑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더해 너구리가 중간 숙주일 가능성이 더해진 것이다. 중국은 지금껏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이 동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중국 연구진은 3년 전 수집된 이 샘플을 올해 1월에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GISAID)에 공개했으나 최근 이마저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가 이를 발견해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재분석할 수 있게 됐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야생동물 간 연관성을 보여줄) 이 데이터는 3년 전 공유될 수 있었고 공유됐어야만 했다”면서 중국을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에 대해 “올해 안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도 “우리가 계절 독감을 대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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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한일 협력 지지… 한미일 파트너십 강화”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두 나라가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발표를 했다고도 평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이 3국 파트너십의 핵심”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두 나라의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대사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과 인터뷰를 갖고 정상회담을 호평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전반의 반일 정서에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성을 보였다”며 그 배경에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있다고 분석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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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VB 옛 모기업, 美당국에 파산보호 신청…추가 부실 사태 우려 커져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부도 위기에 몰린 샌프란시스코 기반 은행 퍼스트리퍼블릭에 유동성을 지원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으로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옛 모기업인 SVB파이낸셜그룹이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시장에서는 SVB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중소형 은행의 추가 부실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현지 시간) SVB파이낸셜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VB가 유동성 부족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폐쇄한지 일주일만이다. 파산보호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SVB파이낸셜은 자회사인 SVB증권과 SVB캐피털은 파산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VB파이낸셜그룹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각각 100억달러(약 13조1000억 원)에 달하는 자산과 부채를 기재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제도상 연방준비제도(Fed) 시스템의 일부인 SVB는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모기업인 SVB파이낸셜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SVB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예금지급불능 사태에 이르게 되자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SVB와 모기업이었던 SVB파이낸셜과의 관계는 정리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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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과 수시로 소통’한다던 尹대통령, 어디 가셨나요?[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졌던 의문입니다. 닫힌 섬과 같은 여의도만 보고선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시야를 넓혀 세계 각국의 정치 현실을 살펴보고 한국 정치와 신랄하게 비교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때로는 우리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젠간 K팝, K드라마, K푸드처럼 K정치도 호평받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1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총리관저 앞. 몇 달 전까지 우리에게도 낯익었던 광경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관저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즉석 회견이 진행된 것입니다.이날은 정부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한 첫날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와 동행한 비서관들과 경호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개인 판단에 맡기는 등 착용 여부를 강제하지 않는다. 나도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언행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이처럼 일본에서는 총리가 출입기자들과 서서 질의응답을 하는 취재 관행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달리기라는 뜻의 ‘부라사가리(ぶら下がり)’라는 은어로 불립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부라사가리를 1년간 172회 진행할 정도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적극적입니다. 부라사가리는 ‘듣는 힘’을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기시다 총리 시대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총리실 관저 문 앞에서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툼한 노트를 들고나온 총리가 코로나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그는 도어스테핑에서 평균 16개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트뤼도 총리의 도어스테핑은 코로나 극복 과정의 중요한 상징이 됐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도어스테핑 방식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 9월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중국이 캐나다 집권여당 자유당 후보들을 지원했다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부침을 겪는 와중에도 정례 기자회견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직접 브리핑”…사라진 文의 약속오래된 기억을 꺼내 봅니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주말이었던 그해 5월 13일 자신의 마크맨(전담 취재기자)을 청와대로 불러 북악산 등산을 함께 했습니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을 취재한 필자를 비롯한 60여 명의 기자들이 산행에 나섰습니다.당선 직후여서 그런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도 문 대통령을 지지했든 아니든 새 정부를 응원하는 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북악산에 올랐던 추억을 되새기면서 등산로 하나하나에 얽힌 일화를 소개했고 모처럼 경계심을 풀고 편하게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수의 참모와 경호원 1명만 대동한 채 산행에 나섰습니다. 기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경호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싶은 정도로 대통령과 편안한 소통이 이뤄졌습니다. 필자가 내리막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 문 대통령의 발뒤꿈치를 살짝 차기도 했는데, 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등산 과정에서 종종 바위에 걸터앉아 기자들과 즉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중요한 사항은 직접 브리핑하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선 기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선언했던 그가 대언론 소통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물론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취임 초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기자실인 춘추관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은 인사, 정책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기자들과의 접촉을 줄였습니다. 그나마 있던 신년 기자회견도 취임 마지막 해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열지 않았습니다. 기자협회보 통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에 나섰던 횟수는 문 대통령이 6회로, 임기 내내 불통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5회)과 비슷했습니다. 김대중(150회), 노무현(150회), 이명박(20회)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수치였죠.● ‘빛바랜’ 尹의 즉문즉답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다소 편향된 언론관으로 우려를 자아낸 바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를 ‘친여 매체’로 지칭했습니다. ‘친여 매체’로 규정한 언론사와는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개표 방송 영상 촬영에도 응하지 않아 많은 방송 관계자와 대선캠프 공보팀을 애타게 했습니다. 개별 언론사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도어스테핑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장 기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윤 당선자에게 수시로 “당선자님 오늘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고, 당선자는 대부분 호응했습니다. 자신이 답하기 싫은 질문은 잘 대답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당선 후 첫 기자회견 때는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며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달라”고도 했습니다. 취임 후 기자들에게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준다는 훈훈한(?) 약속도 오가는 등 그의 소통 의지는 주목할만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기자실을 같은 건물에 만들고 도어스테핑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까지 했습니다. 참모들의 설명에 따르면 평생을 검사로 일했던 윤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적 기반에 약한 만큼 자신의 발언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질책을 두려워한 일부 고위 관료들은 “제발 도어스테핑 때 우리 부서 현안을 묻지 말아달라”고 기자들에게 부탁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참모진이 준 답변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언어로 직접 설명하는 윤 당선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 말실수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도어스테핑은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충돌 이후 잠정 중단됐고, 지난해 11월 총 61회를 끝으로 신선한 정치 실험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휴가지에서도 기자들과 만나는 이유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각국 정상이 기자들과 수시로 만나 즉문즉답을 나누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언론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던 미국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도 취임 후에는 집권 기간 내내 언론과 불편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반대파 신문이 자유를 남용한다면서 이들을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자신을 지지하는 신문을 감쌌습니다.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미국 대통령 프로젝트(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집계를 보면 1920~30년대에 비해 최근 20년간 미국 대통령들의 기자회견 빈도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연구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자들이 대통령이 질문을 회피한다고 비난할 수 있고 △기자들의 논쟁적 질문에 대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대답이 없으며 △대통령의 발언이 정파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대중이 대통령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를 싫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헬기를 타러 가다가도 기자들과 마주쳐서 질문을 받고, 휴가지에서도 필요하면 그곳에 있는 기자들과 회견하죠. 왜일까요? 정치적 필요성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대통령의 중요한 업무이자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까닭일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 30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캘빈 쿨리지 대통령은 말이 없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도 한마디도 안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재임 기간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많은 407회에 걸쳐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려는 일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제도를 계승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검사 출신의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그에게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시도였습니다. 그가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금 언론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 11일 2차 대선 후보 TV토론에 나와서 했던 말을 남깁니다.“대통령은 언론에 자주 나와서 기자들로부터 귀찮지만 자주 질문을 받아야 하고 솔직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 1회 정도씩은 기자들과 기탄없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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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해커가 훔친 암호화폐 세탁한 ‘믹싱’ 업체 무력화”

    미 법무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북한과 범죄집단들이 훔친 30억달러(약 40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데 필요한 믹싱(mixing) 서비스를 제공한 암호화폐 플랫폼 ‘칩믹서(ChipMixer)’를 국제 공조를 통해 단속했다고 발표했다.미 법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독일 연방당국과 함께 칩믹서의 도메인과 서버, 4600만 달러(약 607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칩믹서 운영과 관련된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민 꾸옥 응우옌(49)을 자금세탁,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및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 공소장에 따르면 칩믹서는 범죄를 통해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믹서 기업 중 하나다.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을 다른 고객의 비트코인과 뒤섞어 사법·규제 당국이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믹싱 서비스를 제공했다. 칩믹서는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 등이 2022년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업체 ‘액시 인피니티’와 2020년 블록체인 기술기업 하모니에서 훔친 암호화폐를 포함해 7억 달러(약 9200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세탁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또 러시아군 정보조직인 총정찰국과 러시아 해킹그룹 APT28 등도 칩믹서에 비트코인 세탁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다크넷 마켓인 ‘히드라’의 고객도 칩믹서를 찾았다. 다크넷 마켓은 마약과 탈취한 금융정보 등이 거래되는 인터넷 암시장이다.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법무부가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해 암호화폐 믹서를 무력화했다”면서 “오늘의 공조 작전은 전 세계 사이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활동의 붕괴시키겠다는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를 강조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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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낵 英총리, 반려견 목줄 풀었다 경찰 지적받아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부부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을 하다 경찰관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목줄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의 반려견인 래브라도레트리버종 ‘노바’가 목줄을 하지 않고 런던 하이드파크의 호숫가를 자유롭게 다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하이드파크는 공공장소로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 목줄 착용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런던 경찰은 “당시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여성에게 말을 걸어 반려견 관련 수칙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수낵 총리의 부인인 악샤타 무르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낵 총리 부부가 곧바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웠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경찰은 최근 수낵 총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영상을 올리자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으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수낵 총리는 내무장관이던 2020년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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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수낵 총리, 공원서 반려견 목줄 풀었다가 경찰에 지적 받아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부부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을 하다 경찰관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목줄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의 반려견인 래브라도 리트리버종 ‘노바’가 목줄을 하지 않고 런던 하이드파크의 호숫가를 자유롭게 다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하이드파크는 공공장소로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 목줄 착용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런던 경찰은 “당시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여성에게 말을 걸어 반려견 관련 수칙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수낵 총리의 부인인 악샤타 무르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낵 총리 부부가 곧바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웠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경찰은 최근 수낵 총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영상을 올리자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으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수낵 총리는 내무장관이던 2020년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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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책 실패로 은행파산” vs “트럼프 잘못된 규제완화 탓”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미 테크 기업들의 주거래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가상화폐 전문은행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탓”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인 트럼프 행정부 때 지역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탓”이라며 맞서고 있다.● 공화당 주자들 “바이든 정책이 은행 자금난 불러”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오전 주식시장이 문을 열기 전 서둘러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재무부 등이 앞서 발표한 대책을 직접 브리핑하며 파산한 SVB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 파산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의회와 금융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급한 불 끄기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부추겼고, 그 결과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은행들의 자금난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1929년보다 더 크고 강한 대공황을 맞을 것이다. 은행이 벌써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1920년대 말 대공황기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바보 같은 증세로 조 바이든은 우리 시대의 후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가세했다. 그는 “SVB가 다양성, 성평등, 환경 등 진보 의제에 관심을 쏟으며 핵심 임무에 집중하지 않았다”며 “미국에는 거대한 연방 관료체제가 있음에도 그들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또한 SVB 고객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기로 한 조치를 사실상의 ‘구제 금융’이라고 규정하며 “SVB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납세자가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트럼프 때 규제 대폭 완화한 게 원인”SVB를 비롯한 미국 중소형 은행의 잇따른 파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감행한 금융규제 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2년 뒤인 2010년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법을 개정해 건전성 규제 대상이 되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500억 달러(약 65조 원)에서 2500억 달러(약 325조 원)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견 은행들은 매년 받아야 했던 재무건전성 평가를 격년으로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무너진 SVB(자산 2090억 달러·약 271조 원)와 시그니처은행(자산 1104억 달러·약 143조 원)도 여기에 해당한다. 집권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지역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이번 파산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도드-프랭크법을 거론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금융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풀면서 이런 사달이 났다”고 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트위터에 “트럼프 시대의 위험한 규제 완화를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도 전날 성명을 통해 “SVB의 실패는 트럼프가 서명한 은행 규제 완화 법안의 결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청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중을 ‘가스라이팅’하려는 슬픈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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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VB 파산 두고…“바이든 정책이 원인” vs “트럼프 규제완화 탓”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미국 테크 기업들의 주거래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가상화폐 전문은행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탓”이라며 공세를 높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인 트럼프 행정부 때 지역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탓”이라며 맞서고 있다.● 공화 주자들 “바이든 정책이 은행 자금난 초래”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 시간) 주식 시장이 문을 열기 전 서둘러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재무부 등이 앞서 발표한 대책을 직접 브리핑하며 파산한 SVB 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 파산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의회와 금융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급한 불끄기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했고, 그 결과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은행들의 자금난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소셜트루스에 “우리는 1929년보다 더 크고 강한 대공황을 맞을 것이다. 은행이 벌써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1920년대 말 대공황기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바보 같은 증세로 조 바이든은 우리 시대의 허버트 후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디다 주지사도 가세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DEI(다양성·공평함·평등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 등에 관심을 쏟으면서 핵심 임무에는 집중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에는 거대한 연방 관료체제가 있음에도 그들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작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SVB 고객 예금을 전액 보증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의 ‘구제 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예금들은 SVB의 자산을 매각해서 지급돼야 한다. 납세자들이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트럼프 때 규제 대폭 완화한 게 원인” SVB 등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감행한 금융규제 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2년 뒤인 2010년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법을 개정해 은행 건전성 기준을 자산 500억 달러(약 65조원)에서 2500억 달러(약 325조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견 은행들은 매년 받아야 했던 재무건전성 평가를 격년으로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무너진 SVB(자산 2090억 달러·약 271조원)와 시그니처은행(자산 1104억달 러·약 143조원)도 여기에 해당한다. 집권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지역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이번 파산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도드-프랭크법을 거론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금융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풀면서 이런 사달이 났다”고 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트위터에 “도트-프랭크법이 마련한 금융 규제를 없앤 트럼프 시대의 위험한 규제 완화를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도 전날 성명을 통해 “SVB의 실패는 트럼프가 서명한 은행 규제 완화 법안의 결과이며, 나는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청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책임 을 회피하려 대중을 ‘가스라이팅’ 하려는 슬픈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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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 도전선언 앞둔 바이든, 중도 표심 겨냥 ‘우향우’

    재선 도전 선언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집권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반발에도 중도층을 겨냥한 ‘우향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쟁자가 사실상 나오지 않으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민, 범죄 대응 등 사안에서 중도 우파 유권자들에게 호소력 있는 보수 색채의 정책을 내세워 재선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야당 공화당이 주도해 온 ‘워싱턴 범죄법’ 재개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워싱턴 시의회는 강도, 차량 절도 등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을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했다. 이 결의안은 하원을 거쳐 상원까지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의회의 자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반발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불법 이민자 가족을 구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반(反)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확대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에서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대응 정책을 사실상 이어가기로 한 셈이다. 알래스카주 북서부의 대형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복지 분야에서 진보적 색채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공화당이 삭감을 요구하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3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동층에 민감한 범죄, 이민 등의 이슈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사회복지 등 공화당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중도층 공략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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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칠 때 떠나는’ 정치인은 정녕 없는 걸까[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한국 정치의 수준은 도대체 왜 나아지지 않을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졌던 의문입니다. 닫힌 섬과 같은 여의도만 보고선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 세계 각국의 정치 현실을 살펴보고 한국 정치와 신랄하게 비교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때로는 우리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젠간 K팝, K드라마, K푸드처럼 K정치도 호평과 갈채를 받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미국 공화당에 조지 산토스(35)라는 하원의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뉴욕주에서 당선된 젊은 신인 정치인입니다.브라질 이민자 2세인 그는 선거 과정에서 미국 뉴욕의 명문 공립대인 버룩 칼리지를 졸업하고 뉴욕대 대학원 MBA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은행 등 월가의 대형은행에서 일한 경력까지 더해져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조부모가 홀로코스트 피해자이고 어머니는 9·11테러 생존자라는 강력한 스토리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스(NYT) 보도로 그의 학력과 경력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15년 전 브라질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자신이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다고 허위 증언을 할 정도로 뻔뻔한 인물임이 드러났죠. 진보 성향이 강한 뉴욕 유권자를 겨냥한 막장 자작극이었습니다.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산토스 의원 본인도 학력과 직업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꿋꿋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뉴욕시민 10명 중 7명은 그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당내에서조차 사임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용퇴론’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조지 산토스는 정치인의 기본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한 번 잡은 권력은 내려놓지 않으려는 특징이죠.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 세계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정치인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무척 큰 나라입니다. 지난해 12월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15%로 꼴찌였습니다. 검찰(56%), 정부(56%), 법원(50%), 경찰(48%), 지방자치단체(43%)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당들은 비장의 카드로 ‘물갈이’를 내세웁니다. 매번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정도의 금뱃지들이 다음 공천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더 물갈이를 많이 했냐가 공천 개혁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돌아오는 물갈이의 계절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집단이 있습니다. 매번 용퇴론이 튀어나오지만 강력한 연대로 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게 하는 진귀한 능력을 보이는 이들, 바로 86 운동권 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입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정치개혁 흐름과 함께 등장했던 정치 신인들은 이제 금뱃지를 3~4번씩 단 중진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0년대생 숫자가 177명(58%)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던 이들은 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을 거치면서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는 집단이 됐습니다. ●몇몇은 은퇴를 고민했지만86그룹 내에서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몇 의원들은 86세대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자성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의 상징으로 꼽히는 A의원은 용퇴를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에게 자신의 은퇴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었죠. 그와 같은 세대인 B의원 역시 ‘우리를 대체할 젊은 세대가 있다면 확실하다면 물러날 의사가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민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형이 물러나면(86그룹들은 서로 형, 동생 호칭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다같이 휩쓸려 밀려나가는거야”라는 다른 86그룹 의원들의 설득에 잠시간의 고민을 거둬들였던 것입니다.지금 민주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한 86그룹 의원은 당시 식사자리에서 용퇴론에 대해 묻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86은 아직 참모 역할밖에 못했다. 서울시장, 당대표, 대통령 선거 등에 도전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아직 제대로 일할 기회가 부족했다. 우리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한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은 이 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86그룹에서 스스로 퇴장을 고민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었다. 근데 아래 세대에서 이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는 흐름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86그룹의 결속력이 생각보다 너무 강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불출마를 하면 전체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물론 정치인의 은퇴가 능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듯 능력과 열정을 갖춘 이들이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리로 가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위를 내려놓고 소위 ‘뒷방 늙은이’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도 권력을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는 분명 가혹한 일입니다. 특히 86세력의 경우 전문직 출신보다는 재야운동,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한 ‘직업 정치인’이 많습니다. 아직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인 이들 입장에서는 갈 곳 없는 이른 은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퇴론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낸 건 국회를 출입하면서 한국 정치에서 감동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이 뭘까요. 결국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 아닐까요. 코로나19 이후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부 정치인들은 조찬 모임부터 시작해 의정활동, 지역구 모임, 세미나, 친교 활동, 식사 모임 등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집단으로는 욕을 먹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뛰어난 이들이 많죠. 그렇다보니 대부분은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총리 사임이 준 신선한 충격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제 사회에 충격을 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젊은 정치인의 기수’로 꼽혔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43)가 올해 1월 자신의 에너지 고갈 등을 이유로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리직은 탱크(정치적 열망)가 가득 차 있지 않는 한 수행할 수 없고 수행해서도 안 된다”며 “정치인도 인간이다. 더 이상 총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탱크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일각에서는 60%에 육박했던 그의 지지율이 29%로 급락하는 등 정치적 위기가 사임을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내 뚜렷한 경쟁자도 없던 상황에서 본인이 고집한다면 충분히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현직 총리 최초로 출산 휴가를 쓰고, 이슬람 예배소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때 히잡을 쓴 채 무슬림 유족을 위로해 큰 울림을 남겼던 지도자다운 퇴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첫 여성 행정수반으로 8년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를 이끌었던 니콜라 스터전(52) 수반도 지난달 15일 재임 8년만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돌연 사임을 표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줄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게 일을 잘 하는 것”이라며 “머리와 가슴으로 이제 내려올 때란 것을 안다”고 밝혔죠.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유권자들의 물갈이 요구는 거셀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응답하는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모든 국회의원이 차기 공천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누군가는 아던 총리, 스터전 수반 같은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각각 출입하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두 차례씩 취재했습니다. 우연치않게 제가 출입하는 정당이 모두 승리하는 진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도대체 선거를 이기는 비법이 뭐냐고 묻기도 했죠.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내려놓고 민심에 부응해 혁신하는 쪽이 이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사라진 정치판에서 누군가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더 큰 쓰임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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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은 스마트폰에 침투한 中정찰풍선”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이 최종 발효되려면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집권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 제약 등을 이유로 반대해 최종 발효 가능성은 미지수다. 미 하원 외교위는 1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중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미 법원이 제동을 걸어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공화당의 대중 강경파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외국 앱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버먼 수정안’을 이용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매콜 위원장은 “틱톡은 스마트폰에 침투한 정찰풍선”이라며 이 앱을 까는 순간 중국공산당에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내용도 담겼다. 즉, 한국 반도체 기업이 틱톡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면 이 기업 또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규제를 받아 사면초가에 몰린 틱톡은 이날 “18세 미만 사용자의 하루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겠다. 추가로 사용하려면 별도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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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EU, 유엔군축회의서 “中 핵증강 멈춰야”

    세계 65개국 대표들이 군비 축소를 논의하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핵전력 증강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도 보유 핵무기를 늘리면서 세계가 핵 군비 경쟁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마욜린 판 딜런 유럽연합(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는 “중국 핵무기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증강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이 향후 군비통제 협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딜런 대표는 이어 “우리는 중국이 핵무기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추가 증강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핵전력 증강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미국 국방부 ‘2022년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중국의 작전 가능 핵탄두가 400개를 넘을 것이며 계속 핵(무기)을 확장한다면 2035년까지 핵탄두 1500개를 배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전날 열린 군축회의 첫날 회의에서 중국의 투명하지 않은 핵무기 구축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핵실험 준비 및 미사일 발사, 이란 핵무기 개발과 함께 세계 안보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이날 화상으로 참석해 “세계 안보를 강화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핵보유국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가리킨 것이다. 다만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다자회의 틀에서 실효성 있는 핵 군축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세계 유일의 군축 관련 다자회의인 유엔 군축회의는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을 채택한 이후 이렇다 할 새로운 조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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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도계 ‘정치 파워’… 공화당 경선에 2명 도전

    미국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2명의 인도계가 도전장을 내는 등 인도계의 미 정계 진출이 활발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8일 보도했다. 보비 진덜 전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2명 이상의 인도계가 미 대선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출사표를 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 대사(51)는 인도 북부 펀자브주 출신의 시크교도 부모를 뒀다. 백인 남편과 결혼한 후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남편을 데리고 시크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인도계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달 21일 출마를 선언한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38)의 부모는 남부 케랄라주에서 온 힌두교도다. 하버드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바이오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를 창업해 백만장자가 됐다. 2019년 기준 인도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1.4%인 약 460만 명이다. 2020년 대선에서는 74%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최초의 인도계 부통령 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모친 또한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왔다. 연방 하원에도 5명의 인도계 의원이 있다. 인도계는 교육 수준이 높고 영국 식민지배의 유산으로 영어 사용의 이점이 있어 정치 참여의 장벽이 낮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인도는 최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됐을 뿐 아니라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키워 가고 있다. 미 재계에서는 인도계의 약진이 더 두드러진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스타벅스 등 ‘주식회사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인도계다.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지난해 10월 힌두교도 리시 수낵이 최초의 비백인계 영국 총리에 올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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