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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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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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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버스 6대로 공항까지 피말리는 33시간… 수송기 타고서야 눈물”

    ‘디데이(D-Day)는 22일. 집결지는 주수단 한국대사관.’ 현지 사정은 갈수록 악화됐다. 피란 작전을 더 지체할 순 없었다. 교민 A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떠올렸다. “수단공항까지 폭격을 맞았다. 어린 딸이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질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른 교민 김현욱 씨는 “굉장히 큰 교전이 집 앞에서 벌어졌다. 군인들이 집에 침입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었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전했다.● “방탄차로 구출…죽었다 살아났다”외교부가 교민 집결지를 수단 수도 하르툼 내 한국대사관으로 잡은 건 식량 등 물자가 그나마 있어서였다. 발전기까지 갖춘 대사관이 대피에 앞서 잠시나마 대기하기에 용이한 곳이라고 판단한 것. 문제는 교민들의 거주지가 격전지 근처 아홉 곳에 흩어져 있어 신속한 집결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르툼엔 500m마다 소총 등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길목마다 지켜 개별적인 이동도 쉽지 않았다. 이런 난관을 뚫고 일단 흩어진 교민들을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다. 남궁환 주수단 대사 등 대사관 직원들이 방탄차량을 타고 직접 교민들을 찾아다녔다. 남궁 대사는 “그분들을 다 모아야만 철수할 수 있었다. 끝까지 모은다는 일념으로 찾아다녔다”고 했다. 대사관 주은혜 참사관도 현지 교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교민 반용우 씨는 “죽었다 살아난 느낌”이라며 “총 쏘고 대포 쏘고, 우리 집 주변에서 정말 말로만 듣던 전쟁이 일어났다”고 긴박한 상황을 떠올렸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불과 1.3km 거리에 있던 하르툼 공항은 폐쇄돼 갈 수 없었다. 이에 수단 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육로 탈출 작전’으로 선회했다. 이 작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였다. UAE 정부는 가장 안전하게 포트수단으로 이동 가능한 육로를 제안했고, 탈출 차량까지 섭외해줬다. 이 과정에서 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Your people are our people(한국 국민이 우리 국민이다)”이란 메시지를 보냈다. UAE 정부는 수단 정부군과 반군(신속지원군·RSF) 양측에 다양한 채널로 한국 교민의 육상 이동을 막지 말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33시간 김밥 컵라면으로 버텨” 교민들은 우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6대에 나눠 탄 뒤 고양이 2마리, 개 1마리 등까지 싣고 하르툼 내 UAE 대사관저로 이동했다. 이후 버스 6대에 갈아탄 뒤 포트수단으로 향했다. 버스엔 우리 교민은 물론이고 UAE 교민 등까지 200∼300명이 탔다. 하르툼에서 포트수단까진 840km였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우회해 1174km를 이동했다. 교민들은 대사관에서 챙긴 김밥 등을 먹으며 버텼다. 가고 서고를 반복해 약 33시간이 걸렸다. 평소엔 13시간 거리였다. 탈출한 교민의 지인은 “교민 28명이 김밥 40줄, 컵라면, 떡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33시간 넘게 버스로 이동했다고 한다”며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들 물도 거의 마시지 못하는 극한 상황이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포트수단에 도착한 교민들은 한국에서 날아온 C-130J 수송기에 탑승했다. 교민들은 24일 오후 11시 18분 사우디 제다공항에 도착했고, 25일 오전 2시 54분 우리 공군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가 한국을 향해 이륙했다. 그리고 마침내 28명의 교민을 태운 시그너스가 13시간의 비행 끝에 25일 오후 3시 57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활주로에 안착했다. 작전명 ‘프로미스(Promise·약속)’가 완료된 것. 오후 4시 11분 시그너스의 문이 열렸고, 고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마중 나온 가족·친지들을 만났다. 주은혜 참사관과 함께 도착한 딸 이모 양(6)은 가족들과 끌어안고 있다가 선물받은 곰 인형을 들고 활주로를 뛰어다녔다. 이 양 가족은 “아이가 육로로 이동할 때는 울지 않다가 수송기에 탄 뒤 안심이 됐는지 울음을 터뜨렸다”며 안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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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6대로 공항까지 피말리는 33시간…수송기 타고서야 눈물”

    ‘디데이(D-Day)는 22일. 집결지는 주수단 한국대사관.’현지 사정은 갈수록 악화됐다. 피란 작전을 더 지체할 순 없었다. 교민 A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떠올렸다. “수단공항까지 폭격을 맞았다. 어린 딸이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질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른 교민 김현욱 씨는 “굉장히 큰 교전이 집 앞에서 벌어졌다. 군인들이 집에 침입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었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전했다.● “방탄차로 구출…죽었다 살아났다”외교부가 교민 집결지를 수단 수도 하르툼 내 한국대사관으로 잡은 건 식량 등 물자가 그나마 있어서였다. 발전기까지 갖춘 대사관이 대피에 앞서 잠시나마 대기하기에 용이한 곳이라고 판단한 것.문제는 교민들의 거주지가 격전지 근처 아홉 곳에 흩어져 있어 신속한 집결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르툼엔 500m마다 소총 등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길목마다 지켜 개별적인 이동도 쉽지 않았다. 이런 난관을 뚫고 일단 흩어진 교민들을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다. 남궁환 주수단 대사 등 대사관 직원들이 방탄차량을 타고 직접 교민들을 찾아다녔다. 남궁 대사는 “그분들을 다 모아야만 철수할 수 있었다. 끝까지 모은다는 일념으로 찾아다녔다”고 했다. 대사관 주은혜 참사관도 현지 교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교민 반용우 씨는 “죽었다 살아난 느낌”이라며 “총 쏘고 대포 쏘고, 우리 집 주변에서 정말 말로만 듣던 전쟁이 일어났다”고 긴박한 상황을 떠올렸다.하지만 대사관에서 불과 1.3km 거리에 있던 하르툼 공항은 폐쇄돼 갈 수 없었다. 이에 수단 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육로 탈출 작전’으로 선회했다.이 작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국가가 아랍에미리트(UAE)였다. UAE 정부는 가장 안전하게 포트수단으로 이동 가능한 육로를 제안했고, 탈출 차량까지 섭외해 줬다. 이 과정에서 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Your people are our people(한국 국민이 우리 국민이다)”이란 메시지를 보냈다. UAE 정부는 수단 정부군과 반군(신속지원군·RSF) 양측에 다양한 채널로 한국 교민의 육상 이동을 막지 말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33시간 김밥 컵라면으로 버텨”교민들은 우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6대에 나눠 탄 뒤 고양이 2마리, 개 1마리 등까지 싣고 하르툼 내 UAE 대사관저로 이동했다. 이후 버스 6대에 갈아탄 뒤 포트수단으로 향했다. 버스엔 우리 교민은 물론 UAE 교민 등까지 200~300명이 탔다. 하르툼에서 포트수단까진 840km였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우회해 1174km를 이동했다. 교민들은 대사관에서 챙긴 김밥 등을 먹으며 버텼다. 가고 서고를 반복해 약 33시간이 걸렸다. 평소엔 13시간 거리였다. 탈출한 교민의 지인은 “교민 28명이 김밥 40줄, 컵라면, 떡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33시간 넘게 버스로 이동했다고 한다”며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들 물도 거의 마시지 못하는 극한 상황이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포트수단에 도착한 교민들은 한국에서 날아온 C-130J 수송기에 탑승했다. 교민들은 24일 오후 10시 28분 사우디 제다공항에 도착했고, 25일 오전 2시 54분 우리 공군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가 한국을 향해 이륙했다. 그리고 마침내 28명의 교민을 태운 시그너스가 13시간의 비행 끝에 25일 오후 3시 57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활주로에 안착했다. 작전명 ‘프로미스(Promise·약속)’가 완료된 것.오후 4시 11분 시그너스의 문이 열렸고, 고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마중 나온 가족·친지들을 만났다. 주은혜 참사관과 함께 도착한 딸 이모 양(6)은 가족들과 끌어안고 있다가 선물받은 곰 인형을 들고 활주로를 뛰어다녔다. 이 양 가족은 “아이가 육로로 이동할 때는 울지 않다가 수송기에 탄 뒤 안심이 됐는지 울음을 터뜨렸다”며 안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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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 간 방치된 녹천~창동역 방음벽, 감사원 대안 제시로 ‘이전 설치’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방음벽 교체공사가 기관 간 이견으로 중단된 뒤, 감사원이 대안을 제시해 철도부지 내로 이전 설치하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방음벽 교체공사는 철도공단이 2020년 추진했다. 철도공단은 교체공사 과정에서 공사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도봉구와 완충녹지 점용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봉구는 철도공단이 완충녹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오인해 31억여 원의 변상금을 요구했고, 철도공단은 2021년 8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방음벽 인근 주민들은 같은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든 공사 비용을 부담해 시공하고, 준공 뒤에는 도봉구가 관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정 요구 뒤에도 완충녹지 무단점유 여부, 비용분담문제 등 관련해 기관 간 이견으로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인근 주민들은 오래된 석면 방음벽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방음벽을 완충녹지에서 철도부지 내로 옮겨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지난달 감사원 주관 하에 도봉구‧철도공단‧LH가 각각 59%, 26%, 15% 씩 비용을 나눠 내는 합의안까지 도출됐다. 시설물 관리 주체는 철도공단로 결정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철도소음 저감에 효과적”이라면서 “7억여 원에 달하는 선로 방호시설도 불필요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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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원전소송 해법 찾을지 주목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선 한국형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소송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4일 정부와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국의 해외 원전 공동 진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 개발에 우리의 원천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기업의 허가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한수원은 1970년대 원전 건설 당시 기술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형 원전(APR1400)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해외 원전 수출에 나서려는 우리 정부의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엔 국내 원전 관리와 해외 수출 등을 총괄하는 한수원 황주호 사장과 모회사인 한전 관계자들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이어져도 우리가 문제 될 것은 없지만 한미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자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제3국 원전 수출을 할 때 이익을 공유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에는 양국 기업 및 기관이 원전 관련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 미국 뉴스케일파워 등과 추가로 협력 MOU를 체결한다. SMR 사업은 차세대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핵심 사업으로, 뉴스케일파워는 SMR 시장의 선두 주자로 꼽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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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러 파상공세… 尹외교 ‘신냉전’ 시험대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북-중-러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힌 북한은 24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전후해 도발 버튼을 누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겨냥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힌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 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격화된 신냉전 기류 속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편입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인 한일 관계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외교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신냉전 기류를 틈타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미 본토까지 핵투발이 가능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날리더니 하루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를 겨냥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8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의 “계획된 시일 내 발사”까지 공언했다. 중국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의 상징인 친강(秦剛) 외교부장(장관)은 21일 “최근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등의 기이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이러한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 위배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하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가 전날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외교 경로로 항의한 사실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둘러싼 긴장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러시아에 거주 중인 한인 피해 등을 우려해 주요 지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매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尹-바이든 ‘대만-우크라’도 논의… 대통령실 “中-러에 할말은 할것” 北中러 파상공세… 尹외교 시험대“文정부 ‘전략적 모호성’ 틀 바꿔야…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해진 시점”中-러와 갈등 속 정면돌파 나서“한반도 안보에 위험한 선택”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와 신경전을 펼친 데 이어 중국과는 대만 문제를 놓고 강공을 주고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내걸었던 핵심 기조”라면서도 “한미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건 맞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적 입지 강화를 넘어 경제적 실익 등까지 고려할 때 중-러에 각을 세우더라도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에 더 힘을 쏟을 때라고 보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둔 만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발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중-러와 대결 구도 속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한 발 더 들이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미국 중심 동맹 열차의 앞자리에 올라타야 동맹 구도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북한과 대치 중인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러와 각을 세우는 건 위험한 선택”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文정부 저자세 외교…할 말 하는 게 정상적 관계”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두고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나 중-러 양국 반발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이례적인 건 아니란 입장이다. 러시아의 대량 학살 등 발생 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고려한다거나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국제규범이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라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중-러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대응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해 새 정부 출범 뒤 유지된 기조와 비교해도 다소 강경해진 건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는 식의 저자세 외교를 펼쳐왔다”며 “할 말은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를 상대할 때도 국민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의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에 밀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동북아 외교정책의 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미 간 협력, 한미일 안보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이슈를 말한다고 할 때 우크라이나 현상, 국제질서 동향 등을 (정상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심화된 신냉전 구도의 색깔이 다양한 의제에 묻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사이 애매한 태도,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 윤석열 정부와 중-러 간 관계를 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이젠 ‘적대적 행위’를 하는 국가로 우리를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걱정스럽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지원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등 한국을 압박한 것을 두곤 “경계감과 반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신냉전 구도에 편입되는 상황에 대해선 “대미 공조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과 발을 맞추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에서 나온 위협 발언들이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지 교민이나 러시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북-중-러는 모두 세계적인 핵 강국”이라며 “미국의 핵우산만 믿는 건 무책임하다”고도 했다. 반면 다른 외교 소식통은 “서방 동맹을 이끄는 미국이 중-러에 대놓고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최소한의 파이도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회색 지대’ 전략으로 일관하면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소외될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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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전 격화’ 수단서 교민 대피 검토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극한의 위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교전이 더 격화할 경우 군 수송기 등을 활용해 현지 교민들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수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공관 직원과 가족들, 코이카(KOICA) 관계자들, 기업 주재원을 포함해 25명”이라며 “매일 2차례 이상 안전을 확인하고 있는데 무사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단 전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시작된 15일부터 재외국민대책반을 설치해 매일 교민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교민들을 현지 공관 등으로 대피시키거나 군 수송기 또는 민항 전세기를 띄워 국내로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수단 내 체류 중인 자국인 60여 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수송기와 자위대원 370명을 인근 국가인 지부티에 보낼 예정이라고 20일 TBS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도 주수단 미국대사관 인력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사태는 수단 군부 현 지도자인 압델 팟타흐 부르한 장군과 민병대 신속지원군(RSF)을 이끄는 ‘2인자’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장군 간 권력 다툼에서 촉발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5일 만에 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도 3000명에 달한다. 정부군과 반군은 19일 세 번째 휴전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무산돼 본격적인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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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공공기관 상대로 ‘화웨이’ 등 국제제재 품목 전수조사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 제품 등 국제사회의 제재 품목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정보기술 제품을 도입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진행했다. 국제 사회의 직접 제재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를 받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 제품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핵심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사의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금지 명단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심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통해 세계의 기밀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은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정 기업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했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화웨이 측은 “화웨이는 보안을 우선시하고 있고, 한국에서 보안 사고가 난 적이 없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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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S “北, 우주 프로그램서 성공 거둬…위협 커질수도”

    북한이 지난해 정찰위성 등 우주 프로그램에서 성공을 거뒀고, 미국 인공위성 운용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8일(현지시각) ‘2023 우주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CSIS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인도, 이란과 함께 우주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5대 국가로 꼽았다. 이어 북한에 대해 “지난해 정찰위성에 대한 두 가지 기술 시험과 우주 발사 시설의 성능 향상을 포함해 우주 활동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더 많은 첨단 기술을 획득하고 운영 경험을 쌓으면 (미국의) 우주 시스템과 지상국(ground station)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보고서는 “(북한이) 올 4월 작전용 정찰위성의 첫 발사를 앞두고 카메라 조작성, 통신 전송 능력, 지상통제 시스템의 추적 정확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북한이 군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 기구로 찍었다며 공개한 서울 도심 사진에 대해선 “정교하진 않지만 이 초보적인 시스템은 북한의 제한된 우주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해선 “우주 발사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위성 공격 무기(ASAT)’에 필요한 감지 및 고도 제어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두곤 “활발하고 실행가능하지만 이는 우주 자산을 겨냥하기보다는 경제 및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고 분석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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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 처방시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大檢엔 ‘마약부’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18일 범정부 합동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마약 수사를 확대한다.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가령,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을 처방할 때 반드시 과거 처방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과다 처방이나 상습 처방으로 의심되면 처방을 거부할 수 있다. 의사가 이력 조회 의무를 위반했을 때 취해질 조치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 기관 인력 840명 규모로 꾸려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수본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온라인 마약 거래,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대부분 해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소지, 투약을 다룰 수 없게 됐다”며 “범부처 협의체와 합동수사본부 공조를 통해 마약 사범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이른 시일에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거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되면서 조직이 축소됐다. 정부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한 마약 거래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로 최근 마약 해외 직구에 악용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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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엑스포 ‘운명의 5일’…실사단 입국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부산시의 개최 역량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2일 입국했다. 부산시와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재계 등은 부산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파트리크 슈페히트 BIE 행정예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실사단은 3일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난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끄는 국회도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엑스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해 실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실사단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단은 4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 등을 둘러보고 부산 시민들도 만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실사단의 현지 실사가 이뤄지는 4일부터 7일까지 광안리 엑스포 불꽃쇼 등 60여 개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축제, 세계의 축제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부산은 준비됐다” 인천공항부터 홍보… 광화문선 기업 전시행사 2030 부산엑스포 실사단 입국부산 해운대 해변엔 ‘엑스포 공원’6m 크기 에펠탑 조형물도 만들어 “우리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를 희망합니다(We Hope Together World EXPO 2030 BUSAN).”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이 맨 처음 만나는 문구다. 항공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통로에 위치한 25m 길이의 대형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에는 부산 해운대의 시원스러운 전경 사진과 함께 엑스포 유치 희망을 담은 문구가 노출됐다. 수하물 찾는 공간, 입국장 등에 위치한 광고판에서도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일행을 처음 맞이한 것도 ‘실사단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Enquiry Mission, Welcome to KOREA)!’란 환영 문구였다. 파트리크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입국 후 의전 차량에 탑승하며 “따뜻한 환대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실사단이 부산으로 향하기 전 이틀간 머물게 된 서울은 기업들의 유치 지원 열기로 뜨거웠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광화에서 빛;나이다’ 전시 행사는 휴일을 맞이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WORLD EXPO 2030 BUSAN’ 등의 문구가 적힌 국내 주요 기업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관람객들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을 조작하거나, LG의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카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가족과 함께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9’에 탑승한 한 어린이는 “이대로 부산까지 가도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4m 크기의 롯데월드 캐릭터 ‘로티’ ‘로리’와 롯데홈쇼핑 캐릭터 벨리곰 대형 인형을 세워둔 공간에도 사진 촬영을 위한 시민들의 줄이 이어졌다. 자녀들과 함께 SK이노베이션 부스를 살피던 임다현 씨(37)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엑스포 유치를 희망한다는 마음이 (실사단에)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산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의 에펠탑 모형 앞에서 만난 부산 시민 김모 씨(41)는 “실사단이 부산을 후하게 평가해 부디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개최지로 결정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많은 시민은 1889년 프랑스 파리 엑스포를 기념해 세워진 6m의 에펠탑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해운대구는 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해운대 해변과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을 잇는 490m 구간인 구남로 일원을 ‘엑스포 정원’으로 꾸몄다. 이곳에는 1893년 미국 시카고 엑스포에서 처음 등장한 놀이기구인 대관람차, 1851년 런던 엑스포에서 선보인 증기기관차의 모형 등이 설치돼 부산 시민과 관광객이 엑스포 유치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다. 해운대 백사장에는 에디슨과 에펠탑 등이 새겨진 대형 모래 작품 위를 관광객이 오를 수 있도록 한 ‘샌드전망대’가 설치됐다. 이 전망대가 3일 오전 11시부터 개방된다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었다. 백사장에는 엑스포 유치 기원 홍보 영상 송출이 이뤄지는 높이 16m의 ‘해운대 타워’의 막바지 설치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전날 저녁에는 광안리 해변 상공에 드론 1500대가 날아올라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드론 라이트쇼가 진행되기도 했다.한국 온 실사단에 국빈 준하는 예우 정부는 2일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대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면서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은 실사단과 만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 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실사단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으로서 합당하다고 할 그 이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사단이 출국하는 7일에는 김해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비행편을 별도로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사들이) 공항에서 영접하고, 실사단이 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을 만난다는 점 등을 보면 과거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국회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는 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해 실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재정·제도 사항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담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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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간부, 北에 내부망 아이디-비번도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2018년 10월 공작원에게 귀국 보고를 하면서 A 씨는 보고문에 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영업1부 정책대의원대회 일정’ ‘영업1부 내부통신망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 씨의 대북 보고문에 적힌 ‘영업1부’가 민노총을 뜻하는 암구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북한 공작원은 2018년 10월 A 씨에게 “영업1부 관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갑게 받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 공작원은 2019년 4월에는 A 씨에게 지령문을 보내면서 “지난해 보내준 아이디를 통해 영업1부 내부 통신망을 잘 이용했고 많은 참고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 공작원이 A 씨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를 이용해 민노총 내부 회의 자료를 열람한 뒤 대남 공작에 이용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 B 씨는 북한 지령을 받아 금속노조 본부 등에 하부 조직을 설립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8월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B 씨는 같은 해 10월 “2팀장(B 씨)은 이번 해외 만남에서 협의한 대로 금속(금속노조) 중앙과 기아자동차 광주지회를 비롯한 현장 노조들에 산하 지도선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지령을 받았다. 당국은 B 씨에게 포섭된 하부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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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46% “6·25파병 잘한 일”… 韓 81% “美인식에 긍정 영향”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한미 상호 인식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의 91.6%가 미국이 6·25전쟁 때 파병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46.3%가 ‘잘한 일’이라고 했지만 ‘잘못한 일’(20.9%)이라는 평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6·25전쟁 당시 미군은 178만9000명이 참전해 3만6634명이 전사했다.● 韓 80.9% “美 참전으로 美에 긍정적 인식”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80.9%가 미군의 6·25전쟁 참전이 미국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2.3%에 그쳤고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답은 14.9%였다. 6·25전쟁 때 미국은 당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하는 3410억 달러를 지출하며 파병했다. 많은 미국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한국을 지킨 기억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84.4%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군의 참전이 6·25전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묻는 질문엔 한국인의 81.9%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은 ‘부정적’(14.7%)보다 3배 많은 45.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40%)·30대(40.2%)·40대(38.1%)와 비교해 50대(51.2%)와 60대(59.3%)에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인의 97.3%, 미국인의 77%는 6·25전쟁 당시 미군이 파병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한 국가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이 78.1%, 미국이 56.2%였다. 미국인의 43.8%는 미국이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6·25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79.4%)과 미국(62.3%) 모두 ‘어느 쪽도 아니다’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 소식통은 “전쟁 당시 사망자가 많은 데다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韓 83.7%-美 18.8%, 6·25 발발 연도 알아 ‘6·25전쟁 발발 연도’를 기재하는 질문에 “1950년”이라고 정확히 쓴 한국인 응답자 비율은 83.7%였다. 50·60대는 90% 이상 맞췄고, 40대 이하부턴 정답률이 70%대로 떨어졌다.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민안보의식’ 조사 땐 이 질문에 대한 정답률이 63.5%였다. 같은 질문에 미국인 중에선 18.8%만 제대로 썼다. 50대(21.7%)와 60대(23.5%)가 상대적으로 정답 비율이 높았다. ‘정전협정 체결 연도’에 대해선 한국인의 57.3%가 “1953년”이라고 정확히 썼다. 미국인은 같은 질문에 15.3%만 제대로 답변했다.‘정전협정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64.9%가 ‘안다’고 답했다. 미국인은 35.9%만 ‘안다’고 답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중 한 국가가 외부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공동 대응하는 조약으로 한미동맹의 뿌리다. 한국 정부가 ‘보훈외교’를 하고 있단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인의 67.6%, 미국인의 24.8%가 ‘그렇다’고 답했다. 보훈외교는 6·25전쟁 때 도와준 이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공공외교다. 참전용사 한국 초청, 참전용사 후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훈외교 활동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인의 82.2%가, 미국인의 53.8%가 찬성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외교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공공외교 자산”이라며 “향후 보훈외교를 확대해 보훈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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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드라마 단속’ 특별조직이 집 수색-검문

    통일부가 30일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 등 각종 영상 콘텐츠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같은 콘텐츠 접촉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옷차림과 생활방식까지 단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09 연합 지휘부’라는 특별전담조직을 내세워 가택 수색, 길거리 불시 검문 등으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내려받는 등 외부 정보를 접촉했는지를 단속하고 있다. 대학생들 상대로는 한국 영화나 노래 등 이른바 ‘불순 녹화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 당 위원회 등을 통해 휴대전화도 검열한다. “제 나라 식대로 살아야 하는데 다른 나라 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선전문을 길거리 곳곳에 붙여놓고 몸에 붙는 바지 등 ‘서양식 날라리풍 옷’, 검은색 이외의 색으로 염색한 머리 등 ‘서양식 머리 모양’을 단속하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담겼다. 한 탈북민은 “여성은 귀밑 한 뼘 정도 머리, 남자는 앞머리가 눈을 덮지 않아야 한다”고 증언했다. 단속당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써야 하는 뇌물 액수가 2019년 함경북도를 기준으로 미국 영화는 5000위안(약 94만 원), 한국 영화는 1만 위안(약 188만 원)에 달해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를 접하기 위해 주민들이 당국의 휴대전화 감시 프로그램을 회피하는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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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인 83%-미국인 44% “美 반도체법, 韓 이익도 고려해야”

    다음 달 26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경제에 직결된 경제안보 현안들이 다뤄진다. 양국 간 안보 협력 못지않게 이 법안들에 의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44.1%였다.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25.9%)는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이는 반도체법 추진 때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비율(82.6%)보다는 절반 가까이 낮았다.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인 응답자는 6.9%에 그쳤다. ● “반도체법 韓 이익 보호 필요” 한미 인식차 미국인 응답자의 55.1%는 반도체법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44.1%)이 이보다 낮게 나온 것은 동맹국의 이익에 피해를 주면서도 미 국익이 우선이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도체법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한국인 응답자는 77.1%로 미국인 비율보다 높았다. 반도체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이보다 낮은 55.3%였다. 한국 여론은 미국과 달리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마련된 이 법안이 우리 기업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때 반도체법 질문에서 보인 경향은 IRA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42.3%는 미국이 IR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29.3%)보다 높았다. 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인 응답자(80.8%)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인의 7.3%만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IRA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한국인 77.5%, 미국인 49.2%로 차이가 컸다. 이번 조사에서 한미동맹이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차도 나타났다. 한미동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인의 76.7%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한미동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41.4%였다. 미국인의 33.4%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안보에서는 공감대가 크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국민 간에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과 IRA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美 2030세대 “韓과 ‘경제·산업 협력’이 1순위” ‘동맹으로서 미국이 한국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들은 경제·산업 협력(23.1%)보다 안보 협력(42.3%)을 중시했다. 미국인들도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국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북한 위협 억지(29.6%)를 꼽은 응답자가 경제·산업 협력(24%)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미국 젊은층은 경제·산업 협력을 1순위로 꼽았다. 20대(31.3%)와 30대(32.1%)에서 경제·산업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이 제일 높았다.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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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전쟁나면 국군 파병” 한국인 69%…“韓서 전쟁나면 미군 파병” 미국인 44%

    한국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미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미국 국민은 44.4%였다.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한국인 응답자는 68.9%,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인 응답자는 29%로, 파병해야 한다는 답변(44.4%)보다 낮았다. 한미 모두 파병에 찬성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9∼17%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국 국민 조사 결과 연령별로는 60대의 파병 찬성 비율이 74.9%로 가장 높았고, 19∼29세가 64.3%로 가장 낮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한국 국민의 62%도 미국 전쟁 발발 시 국군 파병에 찬성했다. 미국 국민의 경우 ‘파병해야 한다’는 답변은 50, 60대에서 49.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인 중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0대에서 32.8%로 가장 높았다. 대만에서 전쟁이 날 경우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41.8%는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37.5%는 ‘파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 국민의 42%는 대만에서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답해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29.2%)는 응답보다 많았다. 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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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일성 초상화 가리켰다며 임신부 공개처형… 생체실험도”

    “한 여성이 춤을 추면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 이후 이 여성은 공개 처형됐다.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였다. 처형 당시 여성은 임신 6개월이었다….” 31일 공개된 정부의 ‘2023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508명과의 상세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2018년 이후 보고서는 매년 발간됐지만 외부에 공개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 “정신질환자 생체실험” 증언도 44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북한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처형한 사례가 적잖게 담겨 있다. 양강도에 살던 한 남성은 2020년 한국 드라마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됐다. 한 주민은 2018년 평안남도의 시장 뒷골목에서 하이힐과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팔다가 체포돼 총살됐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던 2020년 이후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방역을 위한) 봉쇄지역에 출입하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북한에서 총살은 처형 대상자를 기둥에 묶은 뒤 머리, 가슴, 다리에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미성년자나 임신부들도 예외 없이 처형됐다. 2015년에는 강원 원산시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 17세 청소년 6명이 총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피웠다는 이유였다. 2014년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낳은 아기를 중국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교도관이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든 정신질환자나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83호 병원’이란 곳에서 생체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탈북민들이 증언한 실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소명해 온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앞서 북한은 2019년 3월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사형은 극악 범죄에만 적용되고, 18세 미만과 임신한 여성에겐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국군포로, 탄광·농장서 노역 국군포로 수십명과 가족들은 주로 함경북도 무산군과 함경남도 단천시에 거주하면서 탄광과 농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3호’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북한 당국의 별도 감시를 받고 있는 국군포로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대학 입학, 군 입대, 노동당 입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만난 뒤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당국의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11곳이지만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수용자는 광산에 배치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거나, 재판을 거쳐 공개 처형된 것으로 조사됐다.김정은 정권을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반동’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수감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탈북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을 배급으로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지원 식량 대부분은 인민군대, 보위부, 안전부, 군수공장에 공급됐다는 것.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에서 팔리는 쌀포대에 ‘대한민국’ ‘USA’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사실을 알게 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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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일성 초상화 가리켰다며 임신부 공개처형…생체실험도”

    “한 여성이 춤을 추면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 이후 이 여성은 공개 처형됐다.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였다. 처형 당시 여성은 임신 6개월이었다…” 31일 공개된 정부의 ‘2023년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508명과의 상세한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2018년 이후 보고서는 매년 발간됐지만 외부에 공개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 “정신질환자 생체실험” 증언도 44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북한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처형한 사례가 적잖게 담겨 있다. 양강도에 살던 한 남성은 2020년 한국 드라마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북한 주민들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됐다. 한 주민은 2018년 평안남도의 시장 뒷골목에서 하이힐과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팔다가 체포돼 총살됐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던 2020년 이후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방역을 위한) 봉쇄지역에 출입하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북한에서 총살은 처형대상자를 기둥에 묶은 뒤 머리, 가슴, 다리에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미성년자나 임신부들도 예외 없이 처형됐다. 2015년에는 강원도 원산시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청소년 6명이 총살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피웠다는 이유였다. 2014년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낳은 아기를 중국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교도관이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든 정신질환자나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83호 병원’이란 곳에서 생체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탈북민들이 증언한 실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소명해온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앞서 북한은 2019년 3월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사형은 극악 범죄에만 적용되고, 18세 미만과 임신한 여성에겐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국군포로, 탄광·농장서 노역 국군포로 수십명과 가족들은 주로 함경북도 무산군과 함경남도 단천시에 거주하면서 탄광과 농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3호’로 명칭으로 불리며 북한 당국의 별도 감시를 받고 있는 국군포로들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도 대학 입학, 군 입대, 노동당 입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만난 뒤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당국의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11곳이지만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수용자는 광산에 배치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거나, 재판을 거쳐 공개 처형된 것으로 조사됐다.김정은 정권을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반동’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수감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탈북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식량을 배급으로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지원 식량 대부분은 인민군대, 보위부, 안전부, 군수공장에 공급됐다는 것.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에서 팔리는 쌀포대에 ‘대한민국’ ‘USA’라고 적혀있는 걸 보고 국제 사회의 식량 지원 사실을 알게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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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속된 민노총 일부 간부 “조직국장에 속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책 혐의를 받는 A 씨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반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와 제주 평화쉼터 대표 D 씨는 “A 씨에게 속았다”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서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구속 후 태도 변화 없이 진술 거부와 단식 등으로 강하게 항의한 것과 달리 책임과 가담 정도 등을 두고 입장이 갈린 것이다. 당국은 C, D 씨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당국은 A 씨 등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뒤 ‘지사장’ ‘2팀장’ ‘3팀장’ 등의 직함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도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 씨를 ‘지사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당국은 영장심사에서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민노총을 방패 삼아 대남 공작 활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4일 추가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 관계자가 201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노총은 A 씨 등이 구속된 다음 날인 28일 성명을 내고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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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간부들, ‘지사장·팀장’ 체계 갖추고 北보고 등 역할 분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뒤 ‘지사장’ ‘2팀장’ ‘3팀장’ 등 직함까지 갖추고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구속된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이 각자 직함을 갖추고 역할을 나누어 활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했는데, 민노총 조직국장인 A 씨가 ‘지사장’ 역할을 했다. A 씨는 북한 공작원과 직접 교신하면서 지령문을 수수하고, 지하조직인 ‘지사’의 활동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총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2020년 9~12월 민노총 위원장 선거 진행 상황 등 민노총 내부 동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북한에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속수감된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는 ‘지사 3팀장’과 ‘강원지사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한 병원 노조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B 씨는 강원도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포섭하는 등 지역의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는 ‘지사2팀장’ 역할을 했다. 그는 주로 전남 광주 일대에서 “금속노조 집행부를 장악하고, 기아차 광주 공장에 하부조직을 설립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민노총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적게는 13년, 많게는 24년 가까이 활동해온 이들 전현직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민노총 내부에서 지하 조직을 확대시키려 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당국은 27일 열린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민노총을 방패 삼아 대남공작 활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이달 24일 당국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노총 관계자가 201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인 D 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씨는 광저우의 거리에서 부채를 들고 서성이다가 북한 공작원을 발견한 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접선 장소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D 씨와 북한 공작원이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사인’으로 부채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D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 조직국장 A 씨의 하부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도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한 기록이 파악됐다고 한다. 당국은 A 씨가 D 씨를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만나는 접선 장소로 인도하는 등 회합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은 24일 D 씨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및 개인용 컴퓨터의 문건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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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버튼’ 누른뒤 발사까지… 北 “핵 방아쇠 체계 검증”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핵 방아쇠’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북한이 ‘핵 방아쇠’를 검증했다면서 밝힌 훈련은 앞서 1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모형 핵탄두를 공중 폭발시킨 시험이다. 당시 북한은 핵 공격 명령 하달 및 (전술핵 운용 부대의) 명령 접수, 핵 공격 등의 절차를 숙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핵 방아쇠’는 핵무기 관리 과정을 포함해 김 위원장이 ‘핵단추’를 누른 뒤 이를 실제 사용하기까지 전반을 지휘 통제하는 체계로 추정된다. 이날 북한은 27일에도 19일 진행한 핵 반격 가상 종합 훈련과 성격이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19일 모의 핵탄두 폭발 당시엔 800m 상공이었지만 이번엔 고도를 내려 500m 상공에서 폭발시켰다. 그 위력은 20kt(1kt은 TNT 1000t 위력) 이하로 추정된다. 핵폭발 시뮬레이션 사이트 ‘누크맵’에 따르면 서울시청 500m 상공에서 20kt급 핵무기가 폭발하면 약 12만 명이 사망하고 약 30만 명이 부상한다. 800m 상공에서 폭발하면 사망자는 약 11만5000명으로 비슷하지만 부상자는 42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살상력이 극대화되는 고도와 사람, 건물 등 표적별로 더 효과적인 폭발 고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25∼27일에 핵 무인 수중 공격정(핵어뢰) ‘해일’을 이용한 수중 폭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도 했다. 앞서 21∼23일 실시한 것과 같은 시험이다.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은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핵항공모함 등에 대한 기습 핵공격을 위한 무기로 추정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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