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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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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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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김여정 “안보리 北위성 논의 불쾌… 멈추지 않을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공개회의를 진행하자 북한이 “유엔 헌장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성을 발사할 때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같고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4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2일(현지 시간)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공개 회의를 열었다. 김여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자인할 때까지 강력 대응하고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IMO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IMO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두고 “유엔 전문기구라기보다는 백악관의 한 업무부서다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IMO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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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채용의혹 자료 안내면 고발검토” 선관위 “감사 전례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찬스’ 채용 의혹 규명을 두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원 채용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은 1일에 이어 이르면 5일에도 선관위에 전·현직 직원의 채용 실태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를 다시 요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선관위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며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고 총선을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엄정한 선거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채용 관련 자료 재차 요구하며 압박감사원과 선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1일 선관위에 최근 수년간 전·현직 직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이르면 5일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직무감찰의 일환”이라며 선관위의 자료 제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는 모든 국가기관이 받는 회계검사와 행정기관만 받는 직무감찰로 나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행정기관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한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더라도 결국 수사 의뢰로 갈 텐데, 우리가 이미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며 “경찰이 수사로 밝혀낼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9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후임 사무차장 인선에 착수하면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한 선관위 인사는 “국민적 비판이 크니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직무감찰 선례 두고도 의견 차 팽팽두 기관은 선관위가 과거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은 전례가 있는지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붙었다. 감사원은 앞서 2016년과 2019년 선관위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것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도 이미 직무감찰을 한 것이니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2016년 기관운영감사에서 선관위가 결원이 없는데 4급 1명을 별정직으로 신규 채용한 점 등을 지적했고, 2019년에도 선관위가 2016년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주사(6급) 5명을 뽑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제기했다. 감사원 측은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닌 감사는 모두 직무감찰인 만큼 2016년, 2019년 사례도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는 “회계검사의 연장선상이었고 공식적인 직무감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무진 간 협조 차원에서 이메일과 통화 등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식 직무감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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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대피 문자에 ‘왜, 어디로’ 넣는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큰 혼란을 일으켰던 민방공 경보 발령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재난 문자메시지가 혼란을 키우지 않도록 발송 이유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런(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문자 발송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어떻게 이 모양인가, 조사를 좀 해서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말이 되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돼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재난 문자에 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수칙 등을 압축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서울시는 “대피 준비를 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란 말이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시스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정부, 대국민 민방위 훈련 재개 추진 재난문자 등 전면 손질 사이렌 사각 해소 위해 증설 검토“경보발령권 규정 손봐야” 지적도 일단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재난 문자 가이드라인(표준 문안)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난 문자 내용은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명시된 표준 문안을 따르는데 경계경보의 경우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 핵심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행안부는 표준 문안을 변경해 경보 발령 원인과 대피 방법 등을 자세히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문구가 길어지는 경우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전환돼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휴대전화 성능에 따라 문자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전문가는 대피도 도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전날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는 대피명령을 전송했다. 대국민 민방위 훈련 재개도 검토한다. 민방위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16일 전국단위 훈련이 재개됐지만 공공기관과 전국 초중고교 교직원, 학생만 상대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이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정도로 혼란이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전날 일부 지역에서 사이렌 소리가 잘 안 들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176곳에 설치된 사이렌의 성능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9월까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보 발령과 관련해 부처 간 엇갈리는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6조에 따르면 민방공 경보는 공군사령관 등 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발령 지역 판단은 군에서 해야지 행안부나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에서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미수신 지역은 시도(지자체)에서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며 “매뉴얼상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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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머지않아 궤도 진입”… 美 “책임 물을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일 “군사 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 실패한 정찰위성을 조만간 다시 쏘아 올리겠다는 것. 김여정은 이날 담화문에서 “적들이 우리가 우수한 정찰정보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했다”면서 “정찰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다 하는 위성 발사”라며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동맹국들과 함께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대북제재 및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을 시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 지역(한반도 인근)에서 적절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기엔 훈련과 준비태세 강화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발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김정은과 북한 기술자들이 배우고 개선하면서 적응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동 주미 대사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은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발사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날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미사일 발사 때 조정국에 5일 전 통보하지 않는 등 선원들과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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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혼란 부른 재난문자…‘왜, 어디로, 어떻게’ 넣는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큰 혼란을 일으켰던 민방공 경보 발령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재난 문자메시지가 혼란을 키우지 않도록 발송 이유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런(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경계경보 발령 및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돼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재난 문자에 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수칙 등을 압축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날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 준비를 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시민들로부터는 “어디로 대피하란 말이냐”, “대피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시, 행안부, 지자체만으로 (시스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재난 문자 가이드라인(표준 문안)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난 문자 내용은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명시된 표준 문안을 따르는데 경계경보의 경우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 핵심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행안부는 표준 문안을 변경해 경보발령 원인과 대피 방법 등을 자세히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문구가 길어지는 경우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전환돼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휴대전화 성능에 따라 문자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전문가는 대피도 도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전날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는 대피명령을 내렸다. 대국민 민방위 훈련 재개도 검토한다. 민방위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16일 전국단위 훈련이 재개됐지만 공공기관과 전국 초중고교 교직원, 학생을 상대로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이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정도로 혼란이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전날 일부 지역에서 사이렌 소리가 잘 안들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176곳에 설치된 사이렌의 성능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월 1회 사이렌을 점검하며 노후 사이렌을 교체 중이지만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전날 사이렌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9월까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보 발령과 관련해 부처 간 엇갈리는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6조에 따르면 민방공 경보는 공군사령관 등 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발령 지역 판단은 군에서 해야지 행안부나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에서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미수신 지역은 시도(지자체)에서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며 “매뉴얼상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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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ALPS 처리 농도 원자료 확보”… 정부 시찰단, 안전성 여부 판단은 미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 시설을 점검했던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처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분석할 원자료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찰단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상이 생겼을 때 오염수 방출을 차단할 수단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시찰단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평가를 미뤘다. 정부는 올 6월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하는대로 시찰 결과 등을 종합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전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 측에 ‘ALPS’ 시설을 거치기 전후의 오염수 농도를 비교한 원자료를 요구했고,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쿄전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한 차례 오염수를 채취해 64개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분석해왔다. 도쿄전력은 검출 빈도가 높은 10개 핵종을 따로 추려 매주 한 번씩 농도를 확인했다. 시찰단은 이 자료들을 모두 제공받아 분석 중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시찰단이 지난달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에서 진행한 현장 점검 내용을 설명했고, 시찰단원 2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의 처리, 이동, 희석, 방류 등 모든 과정에서 일본 측의 설계도대로 실제 설비가 설치돼 있다고 확인했다. 특히 ALPS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담는 K4탱크의 순환펌프 설치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은 일부 설비의 성능과 장기 운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염수를 순환시키는 순환펌프의 경우 제원과 설치 상태, 설계도면 등은 확인했지만 실제 성능은 검증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 시찰단 차원에서 언제 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할지에 대해선 “설계도면대로 돼 있다고 만족할 성능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추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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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642조… 1년새 13.5% 급증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지난해 총 1033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기록 집계 이후 처음이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1033조4000억 원)는 전년 대비 94조3000억 원 늘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년 대비 120조2000억 원, 119조9000억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작년 증가 폭은 다소 낮아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45.3%) 대비 2.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건 일반회계 적자 보전(82조6000억 원), 서민주택 자금지원(16조3000억 원) 등에 자금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 원(채무의 62.1%)으로 전년 대비 76조1000억 원(13.5%) 늘어나 채무의 질도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재무제표에선 일부 회계 오류도 발견됐다. 수정 결과 국가자산과 부채는 각각 2833조6000억 원, 2326조 원으로 점검 전보다 각각 2조7000억 원, 2000억 원 줄었다. 국가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000억 원 수준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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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찰단 “후쿠시마 ‘ALPS’ 성능분석 원자료 확보” 안전성 판단은 미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 시설을 점검했던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처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분석할 원자료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찰단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 대로 설치돼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상이 생겼을 때 오염수 방출을 차단할 수단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시찰단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평가를 미뤘다. 정부는 올 6월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하는대로 시찰 결과 등을 종합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전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 측에 ‘ALPS’ 시설을 거치기 전후의 오염수 농도를 비교한 원자료를 요구했고,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쿄전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한차례 오염수를 채취해 64개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분석해왔다. 도쿄전력은 검출 빈도가 높은 10개 핵종을 따로 추려 매주 한번씩 농도를 확인했다. 시찰단은 이 자료들을 모두 제공받아 분석 중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시찰단이 21일부터 5박 6일 간 일본에서 진행한 현장 점검 내용을 설명했고, 시찰단원 2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의 처리, 이동, 희석, 방류 등 모든 과정에서 일본 측의 설계도대로 실제 설비가 설치돼있다고 확인했다. 특히 ALPS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담는 K4탱크의 순환펌프 설치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은 일부 설비의 성능과 장기 운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염수를 순환시키는 순환펌프의 경우 제원과 설치 상태, 설계도면 등은 확인했지만 실제 성능은 검증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 시찰단 차원에서 언제 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할 지에 대해선 “설계도면대로 돼있다고 만족할 성능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추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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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리병철 “정찰위성 6월 발사… 美 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북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다음 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리병철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총책임자이자 군 서열 2위다. 북한은 전날(29일)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만 통보했는데, 이날 북한 군 수뇌부가 정찰위성의 발사 시기와 목적을 공개한 것.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동식 조립건물을 옮기는 등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간 정황도 민간 위성에 포착됐다. 리병철은 이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군사 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 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가 주축이 된 군사훈련들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 정찰자산들의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의 중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병철이 언급한 ‘주변국’은 중국을 의미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향해 “함께 대응하자”는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소리(VOA)는 민간 위성사진업체인 ‘플래닛랩스’의 29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의 제2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동식 조립건물은 로켓을 조립하는 주처리건물과 발사대 사이를 오갈 수 있다. 북한이 이동식 조립건물을 옮겼다는 건 발사가 임박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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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협력 방안, 태평양도서국과 논의”[인사이드&인사이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태도국) 14곳은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사촌’입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처리와 방류에 대한 태도국의 기본 입장은 우리와 유사합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나흘 앞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오염수 방출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에만 시행돼야 한다는 게 태도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한 뒤 “정부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는 이미 지난해 10월 열린 제5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다녀온 뒤 열리는 만큼 시찰단의 현지 방문 내용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발표 전 최신 상황을 태도국과 공유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틀을 벗어나 인도태평양 역내 문제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자국제회의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태도국과 본격적인 경제안보협력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도국과 한국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며 기후변화와 해양수산환경, 인적 교류 등 한국이 태도국과의 협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해 후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자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회복력(resilience)을 증진시키는 협력 구상을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아직은 제한적인 한국과 태도국의 접점을 늘리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역 개발과 보건 의료, 교육역량 강화 등 태도국이 원하는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며 태도국 맞춤형 K노하우와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민들이 편히 접근할 수 있는 항공 노선이라든지 문화 교류, 관광 등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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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참여 IPEF 14개국… ‘공급망 中견제’ 협정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7일(현지 시간) 공급망 협정에 합의했다. IPEF 회원국들은 이 합의에 따라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PEF 14개 회원국이 각료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며 “IPEF가 협정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출범시킨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1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역·공급망·청정경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한 것이다.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비상 소통 채널인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병목 현상을 조기 식별할 수 있도록 ‘공급망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노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노동환경 개선 이슈도 다루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회원국들이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반도체·전기차 핵심 소재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근 창설을 선언한 주요 7개국(G7)의 플랫폼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직접적인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IPEF의 협력체는 핵심 원료 개발과 대체 공급망 구축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IPEF 협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IPEF 회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참여가 자칫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국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은 26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중국을 견제하는 IPEF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美, 中의 ‘자원 무기화’ 겨냥 新공급망 구축… 中 “美, 다른나라 협박” IPEF, 공급망 中견제 협정 타결美,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에 초점… 中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정부 “공급망 다변화 기회” 평가 속… “中과 긴밀한 관계 유지-확대” 신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 1년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 주도의 새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른바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과 함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IPEF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에 나서는 등 미중 경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탈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한국과 동남아 국가 등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국가들이 포함된 만큼 중국에 대한 IPEF의 실질적인 압박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中 견제’ 공급망 재구축 나선 美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틀’을 내걸고 출범시킨 협력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협정 합의 타결 사실을 전하며 “14개 회원국이 공급망에 대해 첫 국제 합의를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망 협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공급망 위원회’ 창설이다.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겨냥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는 공급망 혼란 시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와 운송 경로를 개발하고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채널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건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IPEF 참여국인 인도네시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남아 국가들과 광물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공급망 위원회에 대해선 “공급망에 중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전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고 핵심 광물 채굴 확대 등 IPEF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IPEF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협박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韓 “공급망 다변화 기회”… 中 반발은 우려정부는 이번 IPEF 협정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기준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넘는다”면서 “한국이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도 함께 갈 수 있다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23일 브리핑에서 “(IPEF의 협정이)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여 우리 기업의 투자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협정 참여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에 참여한 14개국 중 10개국이 중국을 제1의 교역 파트너로 두고 있는데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여했다”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에 대한 과의존을 어느 정도 해소하자는 느슨한 수준의 합의”라며 “중국의 반발이나 보복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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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韓관광객 3400명, 오늘 오후부터 귀국길 올라

    《괌에 갇혔던 한국인 관광객 3400명,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온다태평양 휴양지 괌을 방문했다가 23, 24일 현지를 강타한 태풍 ‘마와르’ 여파로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 3400명이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8일 “괌 국제공항이 29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이 묶인 채 단전과 단수, 생필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태풍 ‘마와르’ 여파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29일(현지 시간) 운영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29일 오후 첫 비행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괌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8일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29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을 수송할 대한항공 국적기는 29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현지에 도착한다. 이 비행기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괌을 이륙해 오후 11시(한국 시간) 전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고립됐던 관광객들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4개 항공사의 항공기 6대를 타고 차례로 입국하게 된다. 제주항공도 현지시간 기준으로 29일 오후 5시 10분, 30일 오전 3시 5분 괌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30일 오전 3시 45분 괌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편성했다. 29일 현지에 도착하는 첫 비행기에는 외교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함께 파견된다. 신속대응팀은 현지 공항 등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괌 당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앞두고 괌을 방문했다가 23, 24일 현지를 강타한 태풍 마와르로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폐쇄 및 단전, 단수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혼여행으로 22일 괌에 온 강모 씨(32)는 28일 동아일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머무는 호텔이 단수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어머니 환갑을 맞아 가족여행을 왔다는 강수정 씨(28)는 “어머니 당뇨약과 혈압약이 이틀치밖에 없어 약을 반으로 쪼개 먹고 있다”며 “어머니가 오른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맹장염일까 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22일 남편과 태교여행을 왔다는 신모 씨(34)도 “생수가 동나서 마실 물도 없다.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배뭉침이 심한 상태라 태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 당국은 괌 현지에 한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 3곳을 마련했다. 또 28일부터 한국인 의사 1명의 협조를 받아 현지 임시 진료소도 운영 중이다. 한편 괌 관광청은 28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관광객 5000∼6000명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약 3200명이 한국인 방문객”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괌에 고립된 관광객을 약 34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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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씻지도 못해 힘들어” 괌에 고립된 韓관광객들…공항 내일 재개될 듯

    태풍 ‘마와르’ 여파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29일(현지 시간) 운영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29일 오후 첫 비행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괌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외교부는 28일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29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을 수송할 대한항공 국적기는 29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현지에 도착한다. 이 비행기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괌을 이륙해 오후 11시(한국 시간) 전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고립됐던 관광객들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4개 항공사의 항공기 6대를 타고 차례로 입국하게 된다. 제주항공도 29일 오후 5시 10분, 30일 오전 3시 5분 괌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30일 오전 3시 45분 괌에서 부산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편성했다.29일 현지에 도착하는 첫 비행기에는 외교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함께 파견된다. 신속대응팀은 현지 공항 등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괌 당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부처님오신날 연휴를 앞두고 괌을 방문했다가 23, 24일 현지를 강타한 태풍 마와르로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폐쇄 및 단전, 단수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혼여행으로 22일 괌에 온 강모 씨(32)는 28일 동아일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단수 때문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다”며 “머무는 호텔이 단수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어머니 환갑을 맞아 가족여행을 왔다는 강모 씨(28)는 “어머니 당뇨약과 혈압약이 이틀치밖에 없어 약을 반으로 쪼개 먹고 있다”며 “어머니가 오른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맹장염일까 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22일 남편과 태교여행을 왔다는 신모 씨(34)도 “생수가 동나서 마실 물도 없다.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배뭉침이 심한 상태라 태아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이에 외교 당국은 괌 현지에 한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 3곳을 마련했다. 또 28일부터 한국인 의사 1명의 협조를 받아 현지 임시 진료소도 운영 중이다.한편 괌 관광청은 28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관광객 5000∼6000명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약 3200명이 한국인 방문객”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괌에 고립된 관광객을 약 34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손준영기자 hand@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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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생존피해자 1명, 재단 배상금 첫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뒤 생존 피해자가 이에 동의해 배상금을 수령하는 건 처음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 측은 전날(24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최종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를 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6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 씨가 받는 배상금은 원금 1억2000만 원에 지연 이자(1억9000여만 원)를 더한 3억1000여만 원 수준이다. 앞서 A 씨는 그간 다른 피해자 2명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징용판결 15명중 11명이 재단 배상금 받아 생존자 첫 배상금 수령 정부 “남은 4명 설득 계속 노력”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지금까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게 된 이들은 생존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다. 정부는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15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 중 생존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작고한 피해자 12명은 유족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채권을 물려받았다. 4월까지는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판결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 당시 생존 피해자 3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배상을 받기로 한 생존 피해자 A 씨가 마음을 바꾼 데는 가족들의 꾸준한 설득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재단에 구두로 “배상금을 수령하고 싶다”고 전달한 A 씨는 가족회의를 열어 구성원 의견을 모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등 한일 관계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A 씨가 입장을 바꾼 배경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단은 24일 A 씨를 직접 만나 배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정부안에 반대하는 생존자 2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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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해킹 e메일’ 68%, 네이버-카카오 사칭

    북한이 최근 3년간 국내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보낸 ‘해킹 e메일’의 68%가량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이트 관계자를 사칭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2년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 및 피해 통계’를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수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e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74%)이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보낸 것처럼 가장한 e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클릭한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거나 계정 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 또 북한 해커들이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약점을 공격하는 ‘취약점 악용’(20%),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워터링홀’(3%) 수법도 등장했다. 북한이 해킹 e메일에서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네이버(45%), 카카오(23%), 금융·기업·방송·언론(12%), 외교안보 관련 기관(6%) 순이었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은 교묘하게 기업의 정식 명칭에서 한 글자 정도만 바꾼 ‘네0ㅣ버 고객센터’ 등을 발송자 이름에 적고 “회원님의 계정이 이용 제한되었습니다”,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이 실행되었습니다” 등의 제목으로 e메일을 보냈다. 또 북한은 e메일을 열람한 개인이나 기관에 ‘계정 다시 등록하기’, ‘쿠키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신자의 메일 주소도 ‘navor’, ‘daurn’ 등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무심코 e메일을 열어보도록 위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e메일 발신자 이름이 똑같이 ‘네이버’라 하더라도 정상 메일과 해킹 메일 아이콘이 서로 다르다”며 “보낸 사람 앞에 ‘관리자’ 아이콘이 붙어 있는지, 보낸 사람의 e메일 주소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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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방법 찾아주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2018년 이후 323건 처리

    “쓰러진 전신주를 옮겨야 하는데 공사비 문제로 1년 넘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공사부터 하고 나중에 비용을 정산해도 되나.”(한국전력공사) “공사가 지연되면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적극 행정’에 부합한다.” (감사원) 최근 한전이 감사원에 요청한 ‘사전 컨설팅’에서 오간 논의들이다. ‘사전 컨설팅’이란 적극 행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선뜻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기관을 상대로 감사원이 방향 등을 제시하는 제도다. 25일 감사원은 2018년 1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4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전 컨설팅’ 323건을 처리 완료했다며 대표 사례들을 공개했다. 한전은 최근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전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무너진 전신주 1367개를 다시 세우는 공사를 재개했다. 2020~2021년 전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일대 전신주들이 쓰러지자, 한전은 2021년 11월 쓰러진 전신주를 옮기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전신주를 옮기는 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한전과 보성군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두 기관이 소송을 벌이는 동안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됐다. 한전은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다시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고, 공사 우선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일일이 신청을 받지 않고도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하게 된 사례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해석을 일부 변경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9~2021년에 세금을 낸 486명에게 귀속 종부세 11억 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국세청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환급 신청 받을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납세자의 56%가 60대 이상의 고령인 나이여서 환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직권 환급하는 것이 적극행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재활원도 감사원의 컨설팅을 거쳐 아직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중도장애 입원 환자’에 대해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국가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정신·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하고, 입원 환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참여는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공용차량 지원이 적극행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입 5년을 넘긴 사전 컨설팅에 대해 감사원은 “공직자의 의사 결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며 “올해 중에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추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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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 ‘정부안’ 수용…정부 “설득 계속 노력”

    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지금까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게 된 이들은 생존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다. 정부는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15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중 생존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작고한 피해자 12명은 유족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채권을 물려받았다. 4월까지는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판결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 당시 생존 피해자 3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배상을 받기로 한 생존 피해자 A 씨가 마음을 바꾼 데는 가족들의 꾸준한 설득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재단에 구두로 “배상금을 수령하고 싶다”고 전달한 A 씨는 가족 회의를 열어 구성원 의견을 모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등 한일 관계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A 씨가 입장을 바꾼 배경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단은 24일 A 씨를 직접 만나 배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정부안에 반대하는 생존자 2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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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해킹메일 68%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칭”

    북한이 최근 3년 간 국내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보낸 ‘해킹 e메일’의 68%가량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이트 관계자를 사칭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2년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 및 피해 통계’를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수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e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74%)이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보낸 것처럼 가장한 e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클릭한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거나 계정 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 또 북한 해커들이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약점을 공격하는 ‘취약점 악용(20%)’,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워터링홀(3%)’ 수법도 등장했다. 북한이 해킹 e메일에서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네이버(45%), 카카오(23%), 금융·기업·방송·언론(12%), 외교안보 관련 기관(6%) 순서였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은 교묘하게 기업의 정식 명칭에서 한 글자 정도만 바꾼 ‘네0ㅣ버 고객센터’ 등을 발송자 이름에 적고 “회원님의 계정이 이용제한되었습니다”,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이 실행되었습니다” 등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또 북한은 e메일을 열람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계정 다시 등록하기’, ‘쿠키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신자의 메일 주소도 ‘navor’, ‘daurn’ 등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무심코 e메일을 열어보도록 위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e메일 발신자 이름이 똑같이 ‘네이버’라 하더라도 정상 메일과 해킹 메일 아이콘이 서로 다르다”며 “보낸 사람 앞에 ‘관리자’ 아이콘이 붙어있는지, 보낸 사람의 e메일주소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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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통 하부조직’ 전교조 강원지부장-옛 통진당 간부 압수수색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이 자통 하부망으로 활동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A 씨의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당국이 3월 자통 총책 등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지 70여 일 만에 서울과 강원 등 수도권 하부 조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강원 춘천의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A 씨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확보했다. 옛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으로 최근까지 진보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B 씨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모두 자통의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사회의 총책이었던 자통 조직원 김모 전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에게 강원과 서울의 포섭 대상 목록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해 강원 지역의 전교조 교사 일부와 주기적으로 이적물을 공부하며 이 사실을 자통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보 수집’ 역할을 담당했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 여권 내 비판 등을 정리해 김 전 위원장 등 자통 구성원에게 보냈고 자통 구성원들은 이를 ‘A 사장 보고’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총책이었던 B 씨는 김 전 위원장에게 우체국 노조, 진보 성향 대학생, 진보당 인사의 명단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국이 국보법 위반 의혹으로 자통 하부망을 압수수색한 건 두 번째다. 당국은 2월 자통의 하부망 역할을 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C 씨와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D 씨를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자통 하부망인 ‘이사회’ 등의 핵심 구성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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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간첩단 ‘자통’ 하부망 간부 2명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하부조직 간부 2명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날 자통의 지역조직 책임자 A씨와 B씨의 자택, 사무실을 포함한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자통 책임자 황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당국은 각 지역에 있는 이들의 하부망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2월에도 자통의 하부망 의혹을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C씨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D 씨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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