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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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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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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美하원의장직 내려놓는다…“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

    미국 첫 여성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의장(82)이 17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하원 의장직에서 스스로 내려서며 세대교체의 문을 연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하원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대담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민주주의는 장대하지만 허약하다”며 “우린 비극적이게도 이 회의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목도했다”며 “민주주의는 해를 끼치려는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수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 47세의 늦은 나이로 처음 연방하원 의원이 된 펠로시 의장은 2003년 하원 원내 사령탑인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200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원의장은 미국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은 권력 서열 3위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하기 전까지 미국 역사상 여성 최고위직이었다. 펠로시 의장은 2007년 하원의장 취임식에서 “우리 딸들과 손녀들을 위해 우리는 대리석 천장을 깨뜨렸다”며 “이제 하늘만이 우리의 한계”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중간선거 직후 펠로시 의장에게 2년간 하원 원내대표를 더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2018년 하원 의장에 선출된 뒤 “4년 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중간선거에서 19선에 성공한 펠로시 의장은 연방 하원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펠로시 의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장이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을 강조해온 펠로시 의장은 2007년 첫 하원의장 재임 때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을 주도했다. 특히 그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1991년 천안문 광장에서 천안문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열었다가 구금됐으며 올해는 기습적으로 대만을 방문해 미중간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악연을 이어왔다. 당초 2016년 정계 은퇴할 예정이었던 펠로시 의장이 은퇴 계획을 미룬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때문.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도 펠로시 의장은 “하원 의장으로 3명의 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책을 함께 한 것은 영광”이라며 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펠로시 의장이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20년 만에 하원 리더십 세대교체에 나서게 됐다. 이날 펠로시 의장과 함께 스티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퇴진을 선언했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에는 하킴 제프리스 뉴욕주 하원의원(52)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캐서린 클라크(매사추세츠·59), 피트 아길라(캘리포니아·43) 하원의원 등 4050세대 정치인들이 경합에 나설 전망이다. 변호사 출신인 제프리스 의원이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원내대표가 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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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 4년만에 하원 다수당 탈환… 바이든 차남 조사 공약

    미국 공화당이 16일 하원에서 과반인 218석을 확보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을 탈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4년 대선까지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한 의회권력 분점 구도를 이어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선언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공화당이 청문회와 소환권 등을 가진 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정책 제동 걸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 27지구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435석 가운데 218석을 확보했고 민주당은 210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미 NBC 방송은 공화당이 221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상원은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해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열릴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다수당 유지를 확정한 상태다. 미국 의회에서 여야가 상·하원을 분점한 것은 2년 만이다. 공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하원 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의원은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하원을 뒤집었다”며 “미국인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됐으며 하원 공화당은 이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청문회 소환권을 가진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강경 대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절반을 겨우 넘는 ‘불안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과 중간선거 책임론을 두고 내분 양상을 보이는 공화당이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를 더 분명히 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내년 1월 치러질 하원 의장 선거 지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매카시 의원에게 강경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매카시 의원은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조사,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부 조항 무효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선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이 친(親)트럼프 진영의 릭 스콧 상원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유임되면서 최장수 원내 사령탑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물가를 낮추고 선택권을 보호하며 민주주의를 보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고 공화당에 각을 세웠다. 특히 백악관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에 대비하는 ‘트럼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NYT가 이날 보도했다. NYT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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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푸틴이 협상 원해… 공개 회담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원한다는 시그널을 서방 국가들로부터 전달받았다”며 러시아에 공개 협상을 제안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연관성이 주목된다. 번스 국장은 14일 튀르키예에서 러시아 정보 수장과 회동했다. 최근 미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설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공개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전형적인 비공개 협상 대신 공개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와의 협상에 거리를 둬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른 시일 안에 러시아를 자국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올겨울 정치적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CIA국장 만난뒤 협상 거론… 美 “올겨울 시작할 수도” 美합참의장 “러軍 약할때 협상해야”美정보-안보수장 잇달아 우크라에수세 몰린 푸틴, 돌파구 모색 여지‘폴란드 낙탄’엔 美-우크라 이견 러시아와의 협상 불가론을 고수하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의사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어느 국가인지 밝히지 않은 채 “서방 국가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직접 협상 신호를 전달받았다며 “(이 국가들에) 비공개 협상 대신 공개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의 직접 협상 의사를 전달한 국가는 미국으로 추정된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4일 튀르키예(터키)에서 러시아 정보 수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뒤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시기,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며 협상 압박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고위 인사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크다. ○ 美 합참의장 “겨울에 대화 시작될 수도”미국 등 서방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평화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하지만 올해 겨울이 되면 전술 작전이 자연스레 느려질 수 있다”며 “최소한 정치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신은 강하고 적은 약해졌을 때 협상을 원하게 된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으로 러시아 점령지 탈환을 이어가는 현 국면이 협상의 적기란 의미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으로 불법 병합한 헤르손까지 빼앗길 정도로 수세에 몰렸다. 알자지라는 13일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상에 응해 크게 잃을 게 없다. (그는) 조건 없이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러시아의 경제난도 심각해지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통계청은 올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 줄었다고 16일 발표했다. 러시아 경제는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뜻하는 ‘경기 침체’에 돌입한 것이다.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타격이 큰 만큼 두 정상이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폴란드 낙탄 두고 바이든-젤렌스키 불협화음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조건으로 러시아군의 완전 철군과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을 밝혀 왔고, 푸틴 대통령이 불법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돌려줄 가능성이 작은 만큼 두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도 러시아 군 철수 및 적대 행위 중단 등을 평화 계획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라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잠정 결론을 두고 서방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서방의 협상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나는 그 미사일이 러시아가 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군의 보고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귀국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것은 증거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나토 당국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상황이 점점 우스꽝스러워지고 있다”며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미사일보다 더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우크라이나 전역 도시들에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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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화당,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탈환… 의회 권력 분점

    미국 공화당이 16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과반인 218석을 확보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을 탈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4년 대선까지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한 의회권력 분점 구도를 이어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선언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공화당이 청문회와 소환권 등을 가진 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책 제동 걸기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 27지구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435석 가운데 218석을 확보했고 민주당은 210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미 NBC 방송은 공화당이 221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상원은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해 민주당은 다음달 6일 열릴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다수당을 유지를 확정한 상태다. 미국 의회에서 여야가 상·하원을 분점한 것은 2년 만이다. 공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돼 하원 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의원은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하원을 뒤집었다”며 “미국인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됐으며 하원 공화당은 이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청문회 소환권을 가진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강경 대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을 겨우 넘는 ‘불안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과 중간선거 책임론을 두고 내분 양상을 보이는 공화당이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대결 구도를 더 분명히 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내년 1월 치러질 하원 의장 선거 지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매카시 의장에게 강경 노선을 요구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는 물론 아프가니스탄 철군 조사,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부 조항 무효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선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이 친(親)트럼프 진영의 릭 스콧 상원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유임되면서 최장수 원내 사령탑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물가를 낮추고 선택권을 보호하며 민주주의를 보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고 공화당에 각을 세웠다. 특히 백악관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대비하는 ‘트럼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NYT는 이날 보도했다. NYT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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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024 美대선 재출마 공식선언…붉은 넥타이 매고 “美 귀환 시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15일(현지 시간)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퇴임한 전 대통령이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것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국의 귀환은 지금 시작됐다”며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날 연방선거위원회(FED)에 2024년 대선 입후보 서류도 제출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배해 지난해 1월 20일 퇴임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정치 전면에 재등장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며 “바이든이 4년 더 집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선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면서도 “2024년엔 투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 선언으로 미국 정계가 대선 국면으로 조기 전환되면서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 도전 의지를 시사한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초 재선 출마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붉은 넥타이 매고 “美 귀환 시작”… 바이든 “그는 실패할것” 트럼프,대선 재출마 선언빨라진 美대선시계… 경쟁 열기공화당내 反트럼프 “백미러 보는듯”재선 의지 바이든, 세대교체론 변수 15일(현지 시간) 오후 “차기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환영해 달라”는 진행자 외침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연회장에 들어서자 지지자 수백 명은 “USA”를 연호했다. 2016, 2020년 대선 출마 선언 때와 같은 붉은 넥타이를 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은 세계사의 가장 위대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운동의 심장을 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귀환은 지금 시작됐다”며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8일 끝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당초 예상을 밑돌며 상원 다수당 탈환에 실패해 불거진 ‘트럼프 책임론’ 속에서 그가 대선 출마를 강행하자 당내 경쟁자들은 견제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한 민주당에서도 세대교체론은 여전해 차기 대선 후보를 두고 물밑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남은 미 차기 대선 경쟁이 벌써 뜨거워졌다.○ 트럼프 “미국의 귀환 지금 시작”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를 선언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 지도력 아래 미국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국가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쇠퇴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 급등과 이민자 유입 등을 들며 “바이든(대통령)과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에 의해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며 “바이든(대통령)은 미국을 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며 재선 도전에 탄력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의 대결이라는 경쟁 구도를 부각한 것.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바람)’로 상·하원 모두 압승할 것이라던 장담과는 다른 결과로 당내에 퍼진 책임론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망스러웠지만 내가 공개 지지한 후보들은 큰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을 존경했다. 솔직히 나를 존경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단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다”며 “좋은 일이었다. 상당히 좋은 일이었다”고 했다.○ 빨라지는 美 ‘대선시계’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 대선 주자들 도전이 만만치 않다. 이날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2%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43%)에게 11%포인트나 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탄한 공화당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에 공화당원보다 민주당원이 더 신났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중간선거(결과)에 실망했다”며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선언을 겨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우리는 백미러를 보는 대신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 기밀문서 반출 의혹 등 좁혀오는 수사망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차기 대선 경쟁 역시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배포된 이메일에서 “그(트럼프)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79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여전히 우려하는 민주당 안팎에선 그가 재선을 포기할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피터 부티지지 교통장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 4050세대 정치인을 후보로 꼽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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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떨어진 미사일에 긴장… 나토 “러 공격 막으려던 우크라軍 무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약 100발의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가한 1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의 국경 마을에 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 2명이 숨졌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6일 나토 긴급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초기 조사 결과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려던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로 보인다”며 “의도적인 공격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공격적인 군사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폴란드 측이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을 오발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는) 우크라이나의 잘못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불법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흔적 증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공동 조사 및 폭발 현장 접근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과 나토 동맹들에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미사일”이라고 알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나토 회원국 영토에 처음 미사일이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한때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 간 직접 대결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다. 폴란드 라디오방송 ZET는 이날 경로를 벗어난 미사일 2발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4km 떨어진 폴란드 동부 마을인 프셰보두프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외교부는 이 미사일이 “러시아제”라며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해명을 요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국과 나토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판명되면 나토 차원의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나토 규약 5조는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집단 안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궤도상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 같지 않다. (조사 내용을) 두고 보자”고 말해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 AP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전력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러시아군 미사일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사일이 옛 소련에서 개발한 S-300 지대공미사일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과 러시아에서 만든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로 무차별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점령한 지 8개월 만에 퇴각하는 수모를 겪은 러시아가 침공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퍼부은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폴란드 인접 도시 서부 르비우 등 최소 16개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는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겨냥해 최소 15곳이 파괴됐다. 1000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폴란드 사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끔찍한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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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국 폴란드에 미사일 ‘쾅’…“러가 쐈나” 국제사회 한때 초긴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약 100발의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가한 1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의 국경 마을에 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 2명이 숨졌다. 미국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발사된 대공 미사일이라고 일단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들이 주요 7개국(G7)과 나토 동맹들에 “우크라군의 대공 방어 미사일”이라고 알렸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회원국 영토에 처음 미사일이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한때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러시아 간 직접 대결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다. 폴란드 라디오방송 ZET는 이날 경로를 벗어난 미사일 2발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4km 떨어진 폴란드 동부 마을인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 미사일이 “러시아제”라며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해명을 요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 소행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누가 발사했는지 결정적 증거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나토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판명되면 나토 차원의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나토 규약 5조는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집단 안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궤도상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 같지 않다. (조사 내용을) 두고 보자”고 말해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 이어 미국 당국자 3명이 “예비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전력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러시아군 미사일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옛 소련에서 개발한 S-300 지대공미사일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과 러시아에서 만든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로 무차별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점령한 지 8개월 만에 퇴각하는 수모를 겪은 러시아가 침공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퍼부은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폴란드 인접 도시 서부 르비우 등 최소 12개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는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겨냥해 최소 15곳이 파괴됐다. 700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다. 미국이 파악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대응해 쏜 미사일이 폴란드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만큼 우크라이나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이번 미사일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끔찍한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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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 北도발 막을 의무”에… 시진핑, 北 감싸며 美 책임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시간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의 영토(soil)와 미국의 역량을 방어할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미군 전력 증강 방침을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막지 못할 경우 중국이 반발하는 동북아 미군 강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반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고 회담 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을 옹호하는 ‘미국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동북아 미군 증강’과 관련해 “중국이 북 도발을 막지 못하면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국에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 바이든 “北 도발 막는 건 中의 의무”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에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더는 하면 안 된다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이어간다면 방어를 위해 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추가 방어 행동’을 위한 미군 전력 증강 계획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함께 핵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반발에도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추가 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실제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국, 일본과 핵 준비태세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영토에 대한 방어’를 강조한 만큼 괌에 미사일 방어 전력과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시진핑, 美에 “北 합리적 우려 해결하라”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는 않는다”는 말도 했다. 실제로 왕 부장은 회담 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해야 한다. 각자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미국의 긴장 완화 조치가 먼저라는 주장을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복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는 북한과 북핵, 한반도 등의 단어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내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동북아 전력 증강’ 경고가 중국의 북한 도발 억제를 끌어낼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면 대만 유사시 미군의 개입 역량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부담을 느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미군 준비 태세 강화는 외교적 노력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제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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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기후변화 협의로 대화채널 복원 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직후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협의를 재개하는 등 미중 대화 채널 복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두 정상이 “신(新)냉전은 불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미중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 하지만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중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사실상 체제 경쟁을 선언해 미중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시 주석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현재 위기의 근원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국제 협력이 방해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독자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관련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시 주석은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배타적 소그룹을 만들면 안 된다”고도 했다. 한미일 3국 협력,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등을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4일 “미중 기후특사가 협상을 재개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확고한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와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가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보건 위기 등의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사진)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이 중단을 선언한 군 고위 장성급 대화 채널과 기후변화 협력 등 8개 분야 미중 대화 가운데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 복원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미중 정상은 대만 문제를 두고 좁힐 수 없는 이견을 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만 관련 (레드라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국의 최우선 목표였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5년간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제공하도록 하는 대만정책법 주요 내용을 내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에 반영하는 심의에 돌입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미국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듯 중국에도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미국은 자본주의”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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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에 “北에 핵실험 포기 촉구를”…‘김정은 설득’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3시간 12분 동안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모든 국제사회는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장려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며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이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는 않지만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이어간다면 방어를 위해 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 동북아 미군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중국과 갈등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 때문이 아니라 북한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등이 중국 카운터파트와 협의할 것”이라며 “(북핵 등의 우려로) 미중이 신(新)냉전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은 대만 문제를 두고도 팽팽한 긴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증하는 공세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의 정치적 핵심 문제이고 내정”이라며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자는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 당국자 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또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내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 시 주석이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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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만에 강압적 공격 말라” 시진핑 “대만은 레드라인, 독립불허”

    “미국은 기후변화에서 식량 불안정까지 글로벌 도전 문제 해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 중국이 원한다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세계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인은 세계의 다른 국가와 어떻게 공존할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더 물리아’ 호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모두 미중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발언에서는 상대에게 미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돌리는 신경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글로벌 도전들에서 협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은 중국이 기후변화 협력 소통 채널까지 중단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習에 대만-中인권 문제 정면 비판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 전 만나 약 9초간 악수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예상을 넘겨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담으로 진행됐다. 두 정상은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만, 남중국해부터 북핵,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서 양측의 레드라인(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제시하며 맞섰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증하는 공격적 행동에 대해 반대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현상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포기해야 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내정이다. 중미 관계에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대만 독립과 양안의 평화·안정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라며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자는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직접 “우려를 제기하며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같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방어를 위해 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면 한반도 주변의 미군 전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전했다는 뜻이다. 시 주석은 북핵 문제 악화의 책임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무시한 미국에 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반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회담 결과를 전하는 영문 보도자료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 바이든 “충돌 막아야” 習 “미중관계 우려”백악관은 “두 정상이 책임 있는 미중 경쟁 관리와 소통 유지 목표를 진전시킬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리는 경쟁이 충돌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긴급한 국제 문제에 함께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중 경쟁이 충돌과 대결로 번지는 것을 막을 ‘가드레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현재 중국과 미국 관계는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국가 리더로서 우리는 미중 관계가 올바른 길로 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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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오른쪽에 왕이 외교부장…바이든 왼편에 옐런 재무장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미중 정상회담에는 지난달 열린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신임지도부로 발탁된 시 주석의 측근들이 대거 배석했다.● 전랑 외교 선봉 왕이, 시 주석 옆에 배석시 주석의 오른쪽에는 왕이 외교부장 겸 중앙정치국 위원, 왼쪽에는 ‘시진핑의 복심’으로 꼽히는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이 자리를 잡았다.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 이하는 승진, 68세부터 퇴진)‘의 불문율을 깨고 중앙정치국 위원에 임명된 왕 부장은 외교 총사령탑으로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노선을 이끌고 있는 인물. 2007년 시 주석이 상하이시 당 서기를 지낼 때 비서장으로 인연을 맺은 딩 주임은 지난달 당 대회를 통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되며 중국 공산당 서열 6위에 올랐다. 또 중국에선 시진핑 3기 중국 정부 경제팀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배석했다. 시 주석의 방북 당시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허 주임은 지난달 당 대회를 통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진입했다.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제 분야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허 주임은 중국공산당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총 24명) 가운데 한 명으로 유일한 경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시진핑 3기‘ 경제 담당 부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경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허 주임은 이미 2017년부터 발개위 주임을 맡아 미국의 경제 제재 등에 맞서 중국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해 온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옐런 장관의 ’설명‘을 맞받아치기 위한 적격자로 꼽힌다. 이와 함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 미중 갈등 국면에서 강경 발언을 이어온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등도 회담에 배석했다.● 러 제재 총괄 옐런 재무, 바이든 옆에 배석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오른 편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왼편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자리를 잡았다. 또 외교 총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 등도 배석했다. 미국에선 이날 회담에 대(對)중국 관세와 북러 제재, 기후 대응 등을 담당하는 옐런 장관이 회담에 참석한 반면 중국에 대한 고강도 수출규제를 진두지휘해온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빠진 것이 주목을 끌었다. 러몬도 장관은 5월 한미·미일 정상회담 당시엔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한 바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 관세 인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다. 미중 경제사령탑이 배석한 것을 두고 중국 관세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 미중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옐런 장관은 이날 회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담은 무엇보다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옐런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미국의 정책이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거나 중국 경제 발전을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러시아 문제에서 협력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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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진핑에 “北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모든 국제사회는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장려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며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우려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사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이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에게 직접 중국이 반발하는 동북아 미군 전력 증강을 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미중 정상은 대만 문제를 두고도 팽팽한 긴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증하는 공세적 행동에 반대한다”며 “세계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전날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경고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의 정치적 핵심 문제이고 내정”이라며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자는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 당국자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시 주석의 3연임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열린 이날 정상회담이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화된 신냉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미중 정상이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소통 복원에 나선 것. 또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 내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 시 주석이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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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美 중간선거가 보여준 정치의 힘

    “‘레드 웨이브(Red wave·공화당 바람)’는 일어나지 않았다.” 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함박웃음을 감추지 못한 그는 내년 초 재선 도전도 예고했다. 중간선거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초유의 고물가와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으로 확산됐던 비관적 전망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내에선 대체적으로 ‘메시지의 힘’을 꼽는 분석이 많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심판론’ 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내놓은 ‘민주주의 위협론’이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위협론을 처음 선거 전면에 들고나온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다. 그는 9월 1일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와 ‘마가(MAGA·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공화당은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주의”라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이 전면에 내세운 경제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동을 건 민주주의 위협론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선거 막판 ‘민주당 구하기’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민주당 후보들로부터 지지 유세 외면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격전지 유세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민주주의 위협론을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 하이라이트는 5일 펜실베이니아에서 가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합동 유세였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유세의 마지막 연설을 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금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며 고물가에 지친 유권자들의 불만을 인정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중간선거는 어떤 정당에든 어렵지만 민주당은 특히 더 어렵다”며 자신이 대통령이던 2010, 2014년의 쓰라린 패배의 경험을 꺼내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대신 “민주주의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상처를 입는다”며 경제심판론에 가려진 불안감을 끄집어냈다. 공화당을 야유하는 군중들에겐 “야유(boo)하지 말고 투표(vote)하라”며 “삐치고(sulking), 맥 빠져 있는 것(moping)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했다. 성과를 늘어놓는 훈계성 메시지나 상대 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네거티브 대신 고물가로 시름하는 유권자들에 공감하고,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연설은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과는 크게 대비됐다. 같은 날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2020년 대선에 대한 ‘빅 라이(선거 부정)’ 주장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지층의 열광을 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엔 역부족인 메시지다. 결국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표심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을 앞섰다.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국내 정치권에선 설화가 이어졌다. 책임론을 피해 보려 자식 잃은 부모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분열과 혐오만 불러온다. 국가적 재난에 책임을 지는 모습 대신 말싸움을 벌이는 태도 역시 넓은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 미 중간선거가 보여준 정치의 힘이 국내 정치권에 교훈이 됐길 기대해본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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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 상원 다수당 유지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과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네바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12일(현지 시간) 네바다주에서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이 야당인 공화당 애덤 랙솔트 후보를 막판에 역전해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전날 격전지 애리조나에서 승리한 데 이어 네바다에서 초박빙 승부 끝에 이기면서 민주당은 100석의 상원 의석 중 50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현재 49석이다.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여야가 50석씩 양분하더라도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 의회 규정에 따라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돼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개표가 진행 중인 미 하원은 공화당이 한국 시간 오후 11시 현재 전체 435석 중 211석, 민주당이 204석을 확보한 상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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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中도 겨냥… “印太 수역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21세기 도전은 한미일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이날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은 안보, 경제에서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주목할 대목은 공동성명에 언급된 ‘21세기 도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으로 국제질서가 ‘신(新)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북핵 대응으로 시작된 3국의 협력이 대(對)중국 공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北 넘어 中까지 겨냥한 3국 안보 협력한미일 정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3국 정상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지만 직후 5300여 자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해져야 하는 배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특정하는 대신에 ‘역내 안보 환경의 엄중’을 들었다. 동아시아의 각종 군사적 위기감을 통칭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국을 잠재적 상대국으로 확장억제 전략을 ‘다자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 방향과 일치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대중 군사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3국 정상은 또 성명에서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한반도와 대만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최악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지 말지는 물론 중국에 달려 있다”고 11일(현지 시간) 강조했다. 중국의 북한 도발 방관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 ‘경제적 강압’에 대항한 공동전선 구축한미일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이 핵심 광물 등을 전략자원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의 행위에 보조를 맞춰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의 이니셔티브를 조율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략은 미중 갈등 속에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인태 지역에 대한 각국(한미일)의 접근을 환영한다”면서 “각국의 다양한 인태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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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52나 핵잠 등 전략자산 전개 ‘상시배치’ 수준 늘릴듯

    미국 백악관이 언급한 미군 주둔 및 미국의 안보력 강화(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는 한미, 한미일 훈련 확대를 넘어 미군 전력의 실질적인 강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넘어 미군 순환배치 확대 등을 통해 주한·주일미군의 운용 전력을 현 수준보다 증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동부전선에 미군을 추가 배치했을 때도 ‘군사 주둔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미군 병력의 증강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미군 (병력) 증강이 아닐 것이고 미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얘기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 조치로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앞서 한미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상시 배치’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5월 한미 정상이 큰 틀에서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한 뒤로 외교·국방당국 간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된 것 같은 순환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규모와 빈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미군 순환배치 확대 등을 통해 주한·주일미군의 운용 전력을 강화하는 수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주요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연합 훈련을 통해 방어적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최근 일본에 MQ-9 리퍼 공격용 드론을 배치한 데 이어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F-15 전투기를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F-22 스텔스기로 대체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등 미사일방어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2만8500명), 주일미군(5만5000명) 증원 등 역내 상시 주둔 병력을 늘리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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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 상원 격전지 4곳중 3곳 승리… “대통령 중간평가 이변”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과 초접전 승부 끝에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자 미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얻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책 뒤집기’를 예고했던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해 바이든 행정부 정책 관련 각종 조사와 청문회, 맞불 입법이나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상원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에서 “더 강해져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민주당 상원 격전지 4곳 중 3곳 승리민주당이 12일(현지 시간) 승리를 확정지은 네바다주는 펜실베이니아주,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와 함께 상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곳이다. 이날 오후까지 800표 차로 앞섰던 공화당 애덤 랙솔트 후보는 개표율 95%가 넘어가면서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현 상원의원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라스베이거스 등 젊은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 사전투표가 뒤늦게 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애리조나주에 이어 네바다 상원 의석까지 확보하면서 민주당은 중간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격전지 4곳 가운데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앞둔 조지아주를 제외한 3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상원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띠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첫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지킨 것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이 격전지에서 대거 승리를 거둔 것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민주당이 선거 핵심 이슈로 내건 낙태권 보장에 대한 관심 및 ‘민주주의 위협론’으로 상징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여성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등에선 중간선거 투표율이 대선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후보들과 민주당이 내건 의제의 승리”라며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공화당의 후보들이 앞선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바이든 국정 동력 확보”상원은 입법권과 함께 행정부 고위직과 연방 판사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각주 연방 판사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새 판사 임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하원의원은 “상원 다수당 지위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이 IRA 등 주요 정책과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가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을 통해 하원 주도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하원 다수당은 막판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은 211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7석이 부족한 상황. 아직 개표 중인 20곳 하원 의석 중 6석은 민주당, 3석은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최소 4곳의 경합지에서 승리해야 한다. 미 NBC 방송은 공화당이 하원 과반(218석)보다 한 석 많은 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한두 표의 이탈로도 입법 드라이브의 동력을 잃는 ‘불안한 다수당’의 지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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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선 출마 강행 예고… 당내선 상원 탈환 실패 책임론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 바람)를 장담하며 상·하원에서 압도적 승리를 전망했던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탈환 실패를 두고 책임론이 일면서 내분 양상을 보였다. 공화당 일각에선 중간선거를 대선 출정식으로 삼으려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공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진영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이 네바다에서 모든 종류의 투표용지를 찾고 있다”며 “그들은 애덤 랙솔트(공화당 네바다주 상원의원 후보)로부터 선거를 훔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도 “랙솔트가 진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 강행을 예고하면서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자들에 대한 무차별 비판에 나섰다. 공화당 내에서 자신의 대항마로 떠오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향해 “2017년 정치적 죽음을 맞은 채 절망적인 모습으로 내게 찾아왔던 인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을 지낸 래리 커들로는 “과거 상사인 트럼프가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후보인) 허셜 워커(의 승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보류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 상원 결선투표를 치른다. 내분의 불똥은 공화당 지도부로도 옮겨붙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후보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와 경쟁할 친(親)트럼프 진영의 대표 주자로 꼽혔던 릭 스콧 상원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원내대표 출마 계획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하원 지도부 선거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하원의장에 유력한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며 하원의장 축출 표결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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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北 넘어 중국까지 겨냥…“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21세기 도전은 한미일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이날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은 주로 안보, 경제에서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주목할 대목은 공동성명에 언급된 ‘21세기 도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점이다. 미중 갈등으로 국제질서가 ‘신(新)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북핵 대응으로 시작된 3국의 협력이 대(對)중국 공조로 본격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北 넘어 中까지 겨냥한 3국 안보 협력한미일 정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3국 정상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지만 직후 5300여 자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역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이는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국을 잠재적 상대국으로 확장억제 전략을 ‘다자화’ 하겠다는 미국의 전략방향과 일치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대중 군사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한반도와 대만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 시간) 1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최악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지 말지는 물론 중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북한 도발 방관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 ‘경제적 강압’에 대항한 공동전선 한미일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중국이 핵심 광물 등을 전략 자원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의 행위에 함께 보조를 맞춰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관한 3국의 이니셔티브를 조율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략은 미중 갈등 속에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인태 지역에 대한 각국(한미일)의 접근을 환영한다”면서 “각국의 다양한 인태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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