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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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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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랙홀’ 자영업자들 비명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한 한식당. 점심시간 내내 11개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사장 김모 씨(63)는 “17년 동안 장사했는데 이랬던 적은 처음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는 단골손님마저 뚝 끊겼다”며 “원래 주말에는 외국인 고객이 많아 아르바이트생까지 7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나와 직원 1명만 나오고 있다. 오늘도 그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했다. 8, 9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돌아본 서울 신촌과 이태원, 명동 일대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한 수준이었다.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은 상점도 자주 눈에 띄었다. 한 음식점 사장은 “안 그래도 경기 둔화로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는 늘었는데 전염병까지 퍼지면서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라고 호소했다.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도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을 고려 중인 곳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찾은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도 지역 상인들이 하소연을 쏟아냈다. 상인들은 “경제를 살려 주세요” “가게 임차료도 못 내요”라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과 아산을 방문한 길에 전통시장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은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현실화하자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다. JP모건 등은 올 1분기(1∼3월) 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0.4%)에 이어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진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활동은 평소대로 해도 되겠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경제가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성희 chef@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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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산형 일자리, 어려운 경제에 큰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전기차 부품생산과 연구개발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며 “부산에서 시작된 경제 활력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 신종 코로나를 이겨내고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9일 포항 방문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 이후 첫 경제 행보로 정치적 고향이자 총선에서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을 찾은 것. 지난해 부산·경남지역을 16번 찾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37차례에 걸쳐 부산을 언급하며 부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의 꿈은 대한민국의 꿈”이라며 “부산은 4·19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의 주역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300여 명은 이날 행사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발열 감지기가 설치돼 참석자들의 체온을 체크했으며 참석자 중 2명은 체온이 높아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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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활력 기운 전국으로”…부산형일자리협약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속에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전기차 부품생산과 연구 개발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며 “부산에서 시작된 경제 활력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신종 코로나를 이겨내고 상생도약 할 수 있도록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9일 포항 방문 이후 한달 여 만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 이후 첫 경제 행보로 정치적 고향이자 총선에서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을 찾은 것. 지난해 부산·경남 지역을 16번 찾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37차례에 걸쳐 부산을 언급하며 부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의 꿈은 대한민국의 꿈”이라며 “부산은 4·19 혁명, 부마항쟁, 6월 항쟁의 주역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 300여 명은 이날 행사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발열 감지기가 설치돼 참석자들의 체온을 체크했으며 참석자 중 2명은 체온이 높아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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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메르스 때와 비교’ 질문하자 박원순 시장 “학습효과 있어 더 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 장기적인 인력 수급 체계나 보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감염 방역활동을 하는 분들이 먼저 과로로 쓰러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어떤 형태로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했다. 성동구 보건소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문 대통령은 동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메르스 사태도 경험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이 잘되고 있나”고 묻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메르스 때와 현재 대응 수준을 비교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박 시장은 “(메르스) 경험을 가지고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때도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그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가 아주 많이 개선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를 언급하며 “중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돌아온 학생도 많고 취업차 오는 조선족 동포들도 많은데 촘촘하게 관리되는지 모르겠다”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격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관광 업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7일경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등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4일부터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대응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신종 코로나 확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검역법 및 감염병 예방 관련법 처리와 선거운동 자제 등에 합의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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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찾은 文 “방역활동 하는 분들 과로 걱정…대응체계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 장기적인 인력 수급 체계나 보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감염 방역활동을 하는 분들이 먼저 과로로 쓰러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검역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 야당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이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감염병이 언제 또 어떤 형태로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했다. 성동구 보건소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서울시 보건소 중 유일하게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행사장에 동행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경험을 가지고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때 세 차례에 걸쳐 메르스 때와 현재의 대응 수준을 비교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를 언급하며 “중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돌아온 학생 등이 많은데 촘촘하게 관리 되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격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경희대가 (중국 유학생이) 3600명으로 제일 많다.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과 중국을 방문하고 온 유학생들을 2주 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4일부터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대응 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부처 간 대응방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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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많은 광둥-저장성 700명씩 감염… 후베이성 못지않게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여당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확대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정부가 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에 여권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입국금지 지역 확대 거론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감염 확산 속도에 맞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상위 3∼5개 지역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여당이 입국 제한 확대로 방향을 튼 것은 중국 내 감염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데다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나오는 등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 대응에 잘못이 누적될 경우 총선에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입국 제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중국 내 확진자 확대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취한 조치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실상 입국이 제한될 수 있게 한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현재 취한 특별입국금지 조치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베이성 외 상황은 갈수록 심각 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사망자는 전날보다 57명이나 증가한 361명에 달했다. 하루 기준 최고 증가치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중국 내 최종 사망자는 349명이었다. 확진자도 전날보다 2845명 늘어난 1만7302명이었다. 중국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 초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발생지인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확산세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가깝고 교역과 인적 교류가 잦은 성(省)과 시(市)에 감염자가 많다. 중국의 31개 성, 시 가운데 한국과의 교역이 2위(2018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과 교류가 많은 광둥(廣東)성은 확진 환자가 700명을 넘어 후베이성 다음으로 환자가 많다. 한국과의 교류 5위인 저장(浙江)성도 환자가 700명을 넘었다. 국내 의료계는 초기부터 정부의 입국 제한을 강하게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후베이성으로 국한된 위험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봉쇄 조치를 내린 후베이성에서 입국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러스 추가 전파를 막으려면 상대적으로 중국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후베이성 외 지역 방문자들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전반의 주장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저장성과 광둥성 등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곳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지 않으면 현 수준의 입국금지 조치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박효목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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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참모진 기소 이틀만에… 文대통령, 공수처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검찰의 청와대 전·현직 참모 기소 이틀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단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못 박으며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 실무작업을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 준칙,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해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지시한 지 열흘 만에 직접 상황 점검에 나서 정 총리에게 검찰 개혁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권력기관 권한 분산, 수사와 기소 성역 제거, 수사기관 총량 유지 등 세 가지 당부 역시 모두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다. 그동안 검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해왔던 것과 달리 총리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총력전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연기됐던 권력기관 후속 조치 보고를 이날 강행한 것도 7월 공수처 설치를 위해선 더 이상 후속 실무작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 인사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청와대 역시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공수처 설치 속도전에 들어가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시행령 준비는 물론 공수처장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7월 공수처 출범까지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2월 3일 검찰 인사 전까지 후속 조치 방향을 발표해 공수처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 역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7월 공수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 재원은 예비비에서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월 3일자로 시행되는 인사 발령을 토대로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뒤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TF는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도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 분명히 약속했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2월 중 대통령 직속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발족한다. 검경 간 이해관계로 조정이 쉽지 않은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통령이 우한 폐렴 대책에 올인해야 할 총리와 장관까지 불러 권력 비호를 위한 검찰 장악을 챙겼다”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배석준·이소연 기자}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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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은 잘못 스스로 못고쳐… 공수처 매우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를 무더기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7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으로)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보고 직후 내놓은 담화문에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준비단은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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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스스로 잘못 못 고쳐…공수처 의미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를 무더기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7월 중 공수처 설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성역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내놓은 담화문에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준비단은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점검에 나선 것은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가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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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작권 언젠가는 환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준장 진급자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하며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실현할 주역이라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준장 진급자들과 환담을 갖고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소중하다. 따라서 군을 통솔하는 수장인 장군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일원이 된 것”이라며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국가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함께 가져달라”고 했다.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장군들부터 앞장서 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때 평화가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이라며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심적인 주체는 바로 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 내 양성평등 실현, 장병복지 개선 등 포용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겠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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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文대통령 “과하다 할 정도로 조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정부는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에서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함께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증세가 확인된 분들을 격리해 치료하는 조치들을 빈틈없이 취하고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도착해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문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악수도 생략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생일 축하 서한을 받고 “중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노력을 평가하고 조속한 수습을 기원한다. 우리 정부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반기로 예정된 시 주석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선 “이번 사안이 (시 주석) 방한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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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일 우한에 전세기… 교민 700명 국내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고립된 교민들의 국내 이송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한다. 정부는 30, 31일 이틀에 걸쳐 우한에 전세기 4대를 급파해 교민 700여 명을 이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전세기는 약 200명을 태우고 29일 새벽 우한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중 하네다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CNN은 미국 전세기가 29일 오전 우한을 떠나 캘리포니아주로 향한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자국민 철수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국내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 환자인 한국인 남성(55)이 접촉한 사람이 최소 172명인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 환자 중 접촉자 수가 가장 많다. 4번 환자가 사는 경기 평택시는 5년 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최초 확진 환자가 나온 곳이다. 이날 평택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일제히 문을 닫는 등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공교롭게도 이날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시작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초중고교 약 1만1650곳 가운데 5%가량(약 630곳)이 개학했다. 나머지 학교도 대부분 이번 주 겨울방학이 끝난다. 설 연휴 기간 확진 환자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학교를 정상 운영키로 결정했다.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 연기나 일괄 휴업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장 재량으로 개학을 미루거나 휴원하는 어린이집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내 확진 환자는 27일까지 4630명(누적 기준)으로 늘었다. 전날 발표한 2844명에서 하루 만에 1786명이나 증가했다. 사망자도 하루 만에 26명 늘어 106명이었다. 특히 수도인 베이징(北京)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독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일본에서도 확진 환자가 2명 추가돼 6명으로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 폐렴의 글로벌 수준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했다.● 금융시장 휘청… 코스피 3% 급락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41포인트(3.09%) 내린 2,176.72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8.0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176.7원에 거래를 마쳤다.최예나 yena@donga.com·박효목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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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범죄 드러날 것” 공세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23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특히 최 비서관이 윤 총장과 수사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직 검찰총장과 대통령민정수석실 간 법정 난타전을 예고했다. 청와대 역시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윤 총장의 갈등은 전면전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소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는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 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 총장 지시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 요구를 했다고 강변하지만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거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30분 앞두고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 특정 세력은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 절차를 훼손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다”며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했다. 특히 그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르면 7월 출범할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운운하면서도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제 정점에 달했다”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최 비서관의 입장문 발표 3시간 반 전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검찰 압박에 가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절차는) 엄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청와대 입장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 사퇴 가능성에도 거리를 뒀다.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사퇴 후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는 만큼 아직 거취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는다. 최 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따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박창규 기자}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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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文대통령, 北개별관광 추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해 메시지에서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호응이 없는 가운데 북한 개별관광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새해 인사 영상 메시지에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20일 공개한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별관광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설 명절 인사 메시지에선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국민이 모두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왔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큼 발전했다”고 말했다. 경제 인식을 둘러싼 논란에도 올해 경제지표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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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범죄 드러날 것”…靑-檢 정면충돌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23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특히 최 비서관이 윤 총장과 수사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직 검찰총장과 대통령 민정수석실간 법정 난타전을 예고했다. 청와대 역시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윤 총장의 갈등은 전면전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소과정 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는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 총장 지시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했다고 강변하지만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거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30분 앞두고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 특정세력은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다”며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했다. 특히 그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르면 7월 출범할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운운하면서도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제 정점에 달했다”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최 비서관의 입장문 발표 3시간 반 전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검찰 압박에 가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절차는) 엄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청와대 입장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 사퇴 가능성에도 거리를 뒀다.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사퇴 후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는 만큼 아직 거취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는다. 최 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따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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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실향민들,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노력”…北 개별관광 추진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해 메시지에서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호응이 없는 가운데 북한 개별관광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새해 인사 영상 메시지에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20일 공개한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별관광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설 명절 인사 메시지에선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국민이 모두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왔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큼 발전했다”고 말했다. 경제 인식을 둘러싼 논란에도 올해 경제지표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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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강욱 기소에 윤석열 정조준…崔 비서관 향후 거취는?

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업무방해)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데 대해 기소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검찰에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피의자 전환 시점은) 엄연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 사퇴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사퇴 후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최 비서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의 기소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 비서관이 검찰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인 만큼 향후 검찰 인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비서관은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검증 업무에도 관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선 “검사에 대한 인사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청와대 수사 방어용’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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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서울시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검토중”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2일 “서울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규제 일변도 대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서울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 단지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강남 핵심 구(區)의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대 개발 등을 통해 2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가격이 많이 오른 곳 중심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출 규제, 자금 조달, 거래 질서의 문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반적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필요하면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2%로 집계된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주요 20개국(G20) 내에서 보면 성장률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국가는 미국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투입으로 성장률을 높였지만 민간 경제는 위축됐다’는 지적에는 “경기 위축 상황에선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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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2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1일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북한이 별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을 위해 내놓은 5대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미국이 남북 협력사업의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 무응답에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속도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32 여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남북 올림픽 개최 추진안이 의결되면서 유치를 선언한 서울시와 관계 부처인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부산시와 경쟁 끝에 2032년 여름올림픽 유치에 나설 국내 도시로 선정됐다. 2032년 여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이어 남북은 지난해 2월 스위스 로잔에서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공동유치 의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對)남 무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협의 채널이 닫힌 상태다.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을 타진하면서 일단 독자적으로 자체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공동개최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IOC는 지난해 여름올림픽 개최 9년 전 희망도시를 접수한 뒤 투표로 개최지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개최지 선정 전 사전 평가를 받도록 했다. 북한이 IOC에 따로 올림픽 개최 의향을 밝히고 시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올림픽 공동개최 구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국제경기단체 등 체육계 통로들을 통해 북한 측과 접촉을 계속하는 한편 서울시 체육시설 점검 등 우리 측에서 준비할 일들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美 “남북 협력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북한이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나서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은 상태다. IOC의 사전평가에서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북한 내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대북제재 일시면제나 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협의 필요성을 밝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미 국무부가 공식 의견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선결조건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북한에 개별관광에 대한 호응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단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인찬·이원홍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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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한자릿수 인상 의견 접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기여를 제시하며 미국의 요구를 낮춘 것이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복수의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은 17일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로 조율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국 실무 협상단은 협상 막판 이견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분담금 외 부대조건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2% 증가한 바 있다. 당초 양국은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잠정 결론을 짓고, 이달 말 최종 합의를 이뤄낼 계획이었다. 이후 2월에 가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예상과 달리 6차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상률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잠정 합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 2월 한미 양국은 약 1조389억 원 규모의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며 유효 기간도 1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모두 유효 기간을 다년(多年)으로 하자고 제시했고, 3년으로 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한 자릿수 인상으로 결론이 난다면 미국이 최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크게 낮아진 액수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보다 약 5배 많은 48억 달러를 최초 제안했다. 하지만 협상단 차원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반응에 따라 협상 타결이 늦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 시간) 공동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자릿수 인상이 관철되더라도 그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정부가 협상 카드로 미국산 무기 구매 증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매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미동맹을 위한 미국의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담금 협상이 진척을 보이면서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4월 총선 전 국회 비준 동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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