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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으로 전국 특별·광역시의 수도 요금은 ㎥당 평균 672.9원이었다. 반면 군 단위 지역 평균 요금은 966.2원이다. 비교하자면 서울시민이 군 지역 주민에 비해 30%가량 싼값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적은 반면 수도관로 길이는 길어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특별·광역시의 생산원가는 ㎥당 평균 817.8원인데 군 지역은 2331.2원에 달해 3배가량 차이가 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면 지자체별 수도 요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물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도 요금 등 지역별 격차 갈수록 악화정부가 수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수도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 사무로 개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적은 반면 수도관로가 길어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원가 대비 수도 요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72.8%이지만 군 지역은 41.4%에 불과하다. 새는 물도 많다. 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이 가정 등에 도달하는 유수율을 보면 특별·광역시가 93.5%인 반면 군 지역은 73.5%에 그친다.새는 물을 줄이려면 시설을 개선해야 하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들은 추가 투자는커녕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높은 수도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계속될지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충남 서부권에선 2015년 가을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인근 8개 지자체 주민들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32일 동안 제한급수 조치를 겪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수도사업을 하는 지자체 160곳 중 급수인구 30만 명 이하인 지자체가 77.5%(124곳)에 달한다. 10만 명 이하도 54.4%(87곳)로 절반 이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소규모 지자체의 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복수의 지자체가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를 함께 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지사 책임하에 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복수의 지자체가 설립한 하나의 상수도조합 또는 지역공기업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의 방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 ● 통합 성공 사례도 쌓여 이미 통합을 통해 성과를 낸 곳도 여럿 있다. 2010년 경남 거제·사천·통영시와 고성군 등 경남 서부권 기초지자체 4곳은 수도사업을 통합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데 연간 6억40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41%였던 유수율도 81%까지 올랐다. 2020년부터는 가정용 수도 요금을 ㎥당 745원으로 단일화하며 지역 격차도 해소했다. 강원 태백시와 영월·정선·평창군의 수도사업은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강원 남부권’으로 통합해 위탁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중복 사업을 줄여 유수율을 41%에서 66%까지 끌어올렸다. 사업 인력도 36명을 줄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지자체 재정 손실 감축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 보령·서산시와 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군 등이 수도사업 통합을 준비 중이다. 이들 지자체 7곳과 환경부, 행정안전부, 충남도는 2022년 11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 등을 마칠 예정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수도사업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도 그동안 수도사업 경영 주체가 기초지자체 중심이었는데 이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수도사업자는 1만1996곳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자 2018년 수도사업 통합을 위해 수도법을 개정했다. 이후 후생노동성과 총무성을 중심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원활한 수도사업 통합을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지자체별로 분산된 수도사업을 합치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경남 서부권과 강원 남부권이 각각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수도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운영 주체뿐 아니라 시설, 요금 등 다양한 방식의 수도사업 통합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령 정비를 통해 통합 기반을 구축한 만큼 국내 수도사업 규모를 키워 전국에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간접영향으로 제주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자 정부는 제주도 전역에 호우특보를 발효하고 여객선 항로 통제에 나섰다. 1일 기상청은 “대만을 지나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예정인 태풍 콩레이와 그 오른쪽에 있는 고기압 사이에서 수증기가 북상하며 제주도 지역에 거센 비가 내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제주도 동부와 북부 등에 호우경보를, 서부와 남부 등에 호우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내리면 발령된다. 호우경보는 각각 90mm, 180mm 이상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102.2mm가 내렸다. 11월 일일 강수량 기록이 102mm인 것을 감안하면 역대급 가을비다. 기상청은 제주 지역의 경우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1, 2일 이틀간 예상 누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30mm, 충청권 5mm 내외, 호남권 5~80mm(많은 곳 100mm 이상), 영남권 5~60mm(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 80~150mm(많은 곳 300mm 이상)다.정부는 이날 오전 5시 기준 제주~완도 등 10개 항로 여객선을 통제하고, 한라산 5구간의 입산도 막았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전날 콩레이 북상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행사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또 “위험 예상 시 일정 연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시했다.가을비가 내린 후 다음주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3일부터 북쪽 대륙고기압이 남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전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다. 4~5일에는 경기 파주시, 전북 무주군 등이 최저기온 1도까지 떨어진다. 6~7일에는 경기 파주시와 이천시, 강원 춘천시, 세종, 충북 충주시 등이 최저기온 영하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8일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회복될 전망이지만 일교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 갯바위선 50대 낚시객이 실종돼 소방 등 구조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이날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7분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러 간 A 씨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종 당일 오전 갯바위를 건너다가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올해 설악산 단풍이 늦더위 때문에 관측 사상 가장 늦게 ‘절정’에 도달했다.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단풍이 들지 않고 바로 낙엽이 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악산 단풍은 지난달 4일 물들기 시작해 지난달 29일 절정에 도달했다. 기상청은 면적 기준으로 산 정상으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절정으로 본다. 설악산의 첫 단풍은 평년(1991∼2020년)보다 6일 늦었고, 절정은 12일 늦게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설악산에서 단풍 관측을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늦은 절정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한라산의 첫 단풍도 관측 사상 가장 늦은 지난달 29일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19일 늦었고 평년보다는 15일 늦었다. 현재 전국 주요 산 21곳 가운데 단풍이 절정을 보이는 곳은 설악산과 오대산, 덕유산, 소백산 정도다. 단풍이 늦어지는 것은 가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풍은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야 물들기 시작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1, 2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린 뒤 4일에는 최저기온이 1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선 단풍이 채 들지 못한 채 낙엽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올해 설악산 단풍이 늦더위 때문에 관측 사상 가장 늦게 ‘절정’에 도달했다.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단풍이 들지 않고 바로 낙엽이 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악산 단풍은 지난달 4일 물들기 시작해 지난달 29일 절정에 도달했다. 기상청은 면적 기준으로 산 정상으로부터 20% 가량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 80% 가량 물들었을 때를 절정으로 본다. 설악산의 첫 단풍은 평년(1991∼2020년)보다 6일 늦고, 절정은 12일 늦게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설악산에서 단풍 관측을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늦은 절정 기록”이라고 설명했다.한라산의 첫 단풍도 관측 사상 가장 늦은 지난달 29일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19일 늦고 평년보다는 15일 늦었다. 현재 전국 주요 산 21곳 가운데 단풍이 절정을 보이는 곳은 설악산과 오대산, 덕유산, 소백산 정도다.단풍이 늦어지는 것은 가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풍은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야 물들기 시작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1, 2일 가을비가 내린 뒤 4일부터 최저기온이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선 단풍이 채 들지 못한 채 낙엽이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전국 국립대병원 의사 모집 응시율이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 경우 구인난이 심각해 응시율이 가장 낮은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280회나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제외한 의사 모집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립대병원 10곳은 총 8261명을 모집했는데 4089명이 응시해 응시율이 49.5%에 그쳤다. 이 중 채용된 의사는 3558명으로 채용률은 43.1%에 불과했다.국립대병원의 의사 모집 응시율은 지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 본원의 경우 2년여 간 의사 390명을 모집했는데 응시 인원은 73명에 불과해 가장 낮은 응시율(18.7%)을 기록했다. 해당 병원은 지원자가 부족하자 해당 기간 280회나 의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응시율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 분원의 경우 22.2%,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강원대병원은 24.4%, 제주시에 있는 제주대병원은 26.5%에 불과했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73.9%였다.국립대병원의 경우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에 있어 응시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백 의원은 “이대로 두면 의대생을 늘려도 지방 의료 살리기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우수한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6년 만에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2467명으로 22.2배 증가했다.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던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속도가 빨랐다.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321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9216명이었다. 이는 20대 33.5%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이어 30대 9.3%, 40대 3.2%, 50대 이상 2.0% 등 순이었다.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41.6%로 가장 많았다. 다만 아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시적 관계는 29.2%였고, 친밀한 관계도 10.1%나 차지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청소년과 20대에 집중된 만큼 처벌 강화와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보호 대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청소년과 청년층이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각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올해 여름(6∼8월) 전국 평균기온(25.6도)은 기상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온열질환자(3704명)는 지난해보다 31.4% 증가했고, 사망자도 34명으로 지난해(32명)보다 많았다. 한편 올해 장마철에는 전국 평균 472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평년 강수량 평균(356.7mm)보다 30% 이상 많은 것이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는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인 시간당 146mm가 쏟아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30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해 복구 비용으로 9239억 원을 지원했다.● 경제적 피해 5.3배, 인명 피해 14배 호우, 태풍, 폭염 등의 재해가 기후변화 때문에 갈수록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23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15조9177억 원에 달했다. 사망자와 실종자를 더한 인명피해는 341명이었다. 모 의원은 “2022년 경제적 피해는 2013년의 약 5.3배에 달했다”며 “인명피해 역시 늘어나는 추세여서 2013∼2017년 5년 동안 4명이 피해를 당했으나 2018∼2022년에는 피해자가 57명으로 14배가 됐다”고 말했다. 재난별로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9조9293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태풍 4조8275억 원, 산불 1조1067억 원 순이었다.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보면 폭염 피해자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우 102명, 태풍 40명 순이었다. ● 복구 비용 포함해 산정 첫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북이 가장 많은 경제적 피해(약 3조8924억 원)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2조878억 원), 전남(1조8936억 원) 등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2266억 원으로 10위였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그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 손실에만 집중돼 왔다”며 “글로벌 기준에 따라 복구 비용을 더해 경제적 피해 총액을 산출한 국내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상기후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은 202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도 한 바 있다. 당시 IPCC는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높아지면 폭염, 홍수 등 극한 재난이 급격히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 등의 목표를 앞당기지 않으면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북한산 등 전국 국립공원 7곳이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으로 연평균 192만8797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4만7000여 명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24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단공원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등 국립공원 7곳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산림은 1ha(헥타르)당 연간 평균 14.33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흡수량은 소백산이 16.98t으로 가장 많았고 설악산(14.62t), 태안해안(14.2t) 순이었다. 국립공원공단은 “미국에서 추산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계산하면 국립공원 7곳이 온실가스 흡수로 줄인 사회적 비용은 약 127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자체조사 결과를 온실가스 검증 국제공인 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에 제출해 교차 검증했다. 영국왕립표준협회는 전 세계 첫 표준화 기구이자 온실가스 검증 기관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내년까지 한라산을 포함한 국립공원 23곳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철회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 협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환경부는 보증금제 개선 방향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시행, 대형시설·일정구역 중심 점진적 확대,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 촉진 등을 고려 중이다. 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소통과 지역 여건을 거쳐 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보증금 300원을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향후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앱을 통해서도 포인트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이날 환경부의 결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국 확대 시행 정책은 사실상 완전히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도입된지 4년 만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폐기도 유지도 아닌 어정쩡한 정책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초기부터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개정안 공포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20일 “제도 도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을 6개월 뒤로 미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 운영 형태로 일회용컵 보증제를 시행했다. 당시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2025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후 보증금제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카페 점주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불편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적 수용성이 낮고,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비용에 비해 일회용컵이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며 지난해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이었다.이후 환경단체의 “친환경 정책 후퇴”라는 비판과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환경부의 고민은 커져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유상 제공’ 정책 전환도 고려했다. 하지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내부 논의자료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등 이른바 여론전을 추진하려던 정황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결국 24일 환경부는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 자율에 맡긴다는 방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결론내렸다. ‘전국 확대’ 방침은 유지하면서 의무화 계획은 철회하는 어정쩡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일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제약, 농어촌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의 접근성, 매장 업무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정책 전환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다시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하고, 환경부 고시도 고쳐 ‘전국 확대 의무화’ 조항 등을 삭제해야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북한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 7곳이 연평균 192만8797 t(이하 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1278억 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셈이다.24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단공원은 7개 국립공원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등 7곳이다. 조사결과 산림 1ha(헥타르)당 연간 14.33 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백산이 16.98 t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설악산 14.62 t, 태안해안 14.2 t 등이었다.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자체조사 결과를 온실가스 검증 국제공인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에 제출해 교차 검증을 받았다. 영국왕립표준협회는 전 세계 최초의 표준화 기구이자 온실가스 분야 검증기관이다.국립공원공단은 내년까지 한라산을 포함한 국립공원 23곳에 대한 검증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월악산, 송리산 등 7곳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크다는 점은 그만큼 국립공원이 파괴되거나 훼손됐을 때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강원 동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23일 설악산에서 나무가 쓰러져 등산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단풍철 산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각종 사고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이날 오전 8시 41분경 속초시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등산로에서 강풍 탓에 썩은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등산객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강모 씨(66)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강 씨의 부인(64)과 강 씨 남동생의 부인(56) 등 여성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 씨 형제 부부 4명은 단풍 구경을 와서 울산바위 쪽으로 가다가 바위에 앉아 잠시 쉬던 중 주변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변을 당했다. 해당 나무 줄기는 성인이 두 팔로 안아도 모자랄 만큼 컸다. 사고 당시 설악산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6.8m였다. 이는 ‘중(中)’ 수준 강도의 태풍(바람 세기 초속 33∼44m)과 비슷하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단풍철 산행 전에는 강풍과 비 등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해서 코스를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강원 지역 강풍 피해 신고는 수목 전도, 도로 장애 등 총 66건이다. 오전 8시 45분경 강릉시 주문진읍 한 도로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일대 주택과 상가 등 649채가 정전됐다. 오전 10시 23분경 동해시 단봉동에서는 “몽골텐트가 날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밖에도 “아파트 창문이 떨어질 것 같다” “비닐하우스가 날아갈 것 같다” 등의 신고가 종일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 내려졌던 강원 동해안의 강풍경보는 오후 6시 해제됐다.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4곳이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대 때문인데 향후 재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 전날(21일) 광역자치단체 17곳에 발송됐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과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등 10곳에선 올해 신규 댐 사업이 진행된다. 반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에서 요청하지 않은 국가 주도 댐 신설 후보지 5곳 중 4곳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 건설 백지화는 아니다. 더 설득한 뒤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 반대가 지속될 경우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곳 중 수입천댐은 1억 t 규모로 14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후보지로 확정된 10개 댐에 대해 관리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인 23일은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전날(22일)보다 2∼5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21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는 23일 오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예보했다. 22, 23일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5∼20mm, 강원권 10∼40mm, 충청권 5∼30mm, 호남권과 경상권 5∼20mm, 제주 5∼10mm 등이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23일 오전 한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고기압권에 들면서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낮 기온이 22일보다 2∼5도 떨어질 전망이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상된다. 24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상된다. 한편 22일 오전 제20호 태풍 ‘짜미’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7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태풍은 홍콩 앞바다를 거쳐 태국 북부를 향하고 있어 한국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4곳이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대 때문인데 향후 재추진 여부는 미지수다.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 전날(21일) 광역자치단체 17곳에 발송됐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과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등 10곳에선 올해 신규 댐 사업이 진행된다.반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에서 요청하지 않은 국가 주도 댐 신설 후보지 5곳 중 4곳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댐 건설 백지화는 아니다. 더 설득한 뒤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 반대가 지속될 경우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곳 중 수입천댐은 1억t 규모로 14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후보지로 확정된 10개 댐에 대해 관리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인 23일은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전날(22일)보다 2~5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21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는 23일 오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예보했다. 22일, 23일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5~20mm, 강원권 10~40mm, 충청권 5~30mm, 호남권과 5~20mm, 제주 5~10mm 등이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23일 오전 한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수 있다.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고기압권에 들어가면서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낮 기온이 22일보다 2~5도 떨어질 전망이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상된다. 24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상된다.한편 22일 오전 제20호 태풍 ‘짜미’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7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태풍은 홍콩 앞바다를 거쳐 태국 북부를 향하고 있어 한국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달 말부터 지진 재난문자 발송 체계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경주에서 발생한 소규모 지진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알림 문자를 받고 불안에 떨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지진 재난문자 송출 대상을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지진 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지진의 규모 중심으로 발송됐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위급·긴급재난과 안전 안내로 발송했고, 규모 4.0 이상의 경우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규모 4.0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수도권 등 진동을 느끼지 못한 지역에도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불만이 빗발쳤다. 반대로 올해 4월 규모 2.6 칠곡 지진 당시엔 인근 지역에서 흔들림을 느꼈는데도 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이에 기상청은 28일부터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2 이상의 지역에만 문자를 송출하기로 했다. 전국 송출 지진 문자는 규모 5.0 이상일 때만 발송된다. 정현숙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지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전해질도, 이물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을 전문 용어로 ‘초순수(UPW·Ultra Pure Water)’라고 부른다. 실제로 ‘순도 100%’의 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순수는 그에 가까운 물이다. 물을 가득 채운 축구 경기장에서 참깨 한 알 크기 정도의 유기물 등을 허용하는 수준이다. 초순수는 여러 정밀산업에서 사용된다. 특히 반도체 제조에 많은 양의 초순수가 필요하다. nm(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세한 이물질 등을 완전히 씻어내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보급으로 고사양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최근에는 웨이퍼(반도체 원판) 1장을 만드는 데 초순수 7t가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동안 국내 초순수 시장은 설계, 시공,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일본 미국 유럽 등에 의존해왔다.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초순수 관련 기술은 자립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SK하이닉스에 국내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해외 의존도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웨이퍼를 처음 생산한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초순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수공, 첫 국산 초순수 SK하이닉스에 공급 21일 수공에 따르면 국내 기술로 만든 초순수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된다. 환경부가 2021년 6월 초순수 국산화를 정부 과제로 선정하고 국내 기업들과 경북 구미의 SK실트론 2공장에 ‘초순수 실증 플랜트’를 만든 지 3년 만에 이룬 성과다. 반도체를 제조할 때 나오는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척하기 위해 쓰이는 초순수 시장은 현재 일본과 미국 등이 장악하고 있다. 국가별 초순수 기술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56%로 압도적 1위다. 미국은 16.8%다. 두 나라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일찍부터 초순수를 전략산업 핵심 기반 기술로 인식하고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해 온 덕분이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주도로 구리타 등 세계적인 초순수 생산 기업을 키워냈다. 미국도 국방부를 중심으로 1987년 ‘세마텍’이라는 협회를 만들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초순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했다.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뒤늦게 초순수 생산에 나섰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결정적 계기였다.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했던 수공은 2021년 환경부 주관 국가 연구과제를 맡아 국내 기술로 초순수 생산에 성공했다. 수공 관계자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 등 대외 변수가 발생했을 때 초순수는 언제든 전략물자화될 수 있다”며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 및 전문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초순수 국산화로 주권 기술 확보”세계적 물 산업 조사기관인 GWI에 따르면 전 세계 초순수 시장은 연평균 2.8%씩 성장하고 있다. 2021년 28조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2040년 47조6000억 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2022년 2조 원이었던 초순수 시장은 2040년까지 4조30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초순수가 경쟁력을 갖추면 기술 자립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초순수 관련 설계·운영 기술은 100%, 핵심 장비는 70%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국가 주도로 초순수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초순수 플랫폼 센터’도 만들 계획이다. 국내 초순수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과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수공은 SK하이닉스와의 협약을 계기로 국내에 ‘기술 개발→시설 운영→기술 축적→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초순수 순환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오염된 용수를 정수해 재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물 재활용이 가능해져 하천에서 끌어오는 물 공급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수공과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내 반도체 공장에 이런 물 공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대 수공 사장은 “초순수 국산화는 미래 산업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주권 기술”이라며 “물을 활용한 각종 원천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국내 초순수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제 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이 국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기부 캠페인 ‘애니스테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WWF 한국본부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여행 플랫폼 야놀자, 제일기획 등과 함께 진행된다. 애니스테이 캠페인은 여행 플랫폼에 가상의 숙소로 등록된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를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숙박 요금이 기부되는 방식이다. WWF는 까막딱따구리, 반달가슴곰, 수달, 바다거북, 꿀벌 등 멸종위기 동물 5종의 서식지를 예약 가능한 숙소로 등록했다. 각 숙소는 ‘까막딱따구리의 가평 나무숲 구멍 하우스’ ‘수달의 서울 샛강 갈대숲 하우스’ ‘반달가슴곰의 지리산 겨울잠 하우스’ 등으로 명칭에 멸종 동물 이름과 서식지가 포함돼 있다. 숙소를 살펴보는 이용자는 해당 동물의 멸종위기 현황과 서식지 정보, 보전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관심 있는 동물의 숙소를 예약하면 후원이 이뤄진다. 후원 금액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총 282종이라는 점을 반영해 숙소당 2820원 또는 2만8200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후원은 숙소 예약을 통해 이뤄진다. 후원금 전액은 WWF의 국내 멸종위기종 보호 및 서식지 보전 활동에 사용된다. WWF 관계자는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선 서식지 보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야생동물이 주인인 숙소를 예약하는 이색 경험을 하면서 서식지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WF는 이번 캠페인 이후에도 국내 멸종위기종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보호 대상 종의 서식지 평가 및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 지역 사회와 협력해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보전 활동이 절실한 만큼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18일 오후부터 전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가을비 치고는 제법 거세게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는 한반도 서쪽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북동진하는 가운데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온 공기와 부딪히며 발생했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120㎜ 가량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19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2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 동해안·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권 20~60㎜(많은 곳 80㎜ 이상), 호남권에 10~60㎜(많은 곳 80㎜ 이상), 경남권 30~80㎜(많은 곳 100㎜ 이상) 등이다.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퍼붓는 곳도 있겠다. 특히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 이로 인해 강원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비가 내린 후에는 북쪽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고, 강원 산지 지역의 경우 3도까지 내려간다. 기상청은 “강원 일부 지역 해발 1000m 이상 높은 산지에서는 올해 가을 처음으로 약한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 “터널·교량 등을 지날 때는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22일에도 저기압 발달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18, 19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최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비가 그친 후에는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지역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18, 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및 강원 내륙 지역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강원 동해안 및 산지 50~100mm(많은 곳 120mm 이상), 호남권 10~60mm(많은 곳 80mm 이상), 경상권 10~60mm(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 10~60mm(많은 곳 80mm 이상) 등이다.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하층제트기류를 타고 북동진하는 가운데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만나며 거센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0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9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 산지는 3도까지 떨어지며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원 지역 해발 1000m 이상 높은 산지에는 약한 눈발이 날릴 수 있다”며 “내릴 경우 첫눈이 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