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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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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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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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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감사원, 부실감사-표적감사 아냐”헌재는 13일 먼저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헌재는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최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낸다.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별개 의견을 냈다.최 감사원장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게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복귀 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檢, 김건희 수사 위법 없어”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수사팀이 지난해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 김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 차장과 최 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그러나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에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이 지검장은 직무에 복귀하며 “직무정지가 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며 “헌재에서 저의 입장 충분히 설명 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결정 해주신 것 같다”고 했다.이어 “어떤 사건이든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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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려…정치 탄핵 중단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재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대단히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의견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해서도 권 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도 “오늘 헌재의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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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이날 직무에 곧바로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이어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수사팀이 지난해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 김 여사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 차장과 최 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그러나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에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검사 3명)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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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낸다.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최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최 감사원장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님들게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복귀 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사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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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 우즈, 아킬레스건 파열로 긴급 수술…마스터스 출전 어려워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11일(현지 시간) 아킬레스건 파열로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시작되는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우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집에서 훈련과 연습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왼쪽 아킬레스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며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최소 침습적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외신들은 최소 침습적 수술을 받을 경우, 절개 부위가 작아 회복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회복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스터스에서 2회 우승을 차지한 베른하르트 랑거도 지난해 아킬레스건이 찢어져 3개월 동안 경기에 나갈 수 없었다. 우즈의 몸 상태를 고려하면 다음달 10일 개막하는 마스터스를 비롯해 올해 메이저 대회 출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즈의 부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허리 수술을 받았다. 최근 10년 사이에 6번째 허리 수술이었다. 2021년 2월에는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와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그는 지난해 12월 아들과 함께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에 출전한 바 있다. 올해 1월 개막한 스크린 골프 리그인 TGL 경기에는 여러 차례 모습을 보였다. 카트를 탈 수 있거나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대회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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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구하기’ 나선 트럼프…테슬라 새로 뽑고 “아름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난관에 봉착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구하기’에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인 비용으로 구매한 빨간색 테슬라 ‘모델 S’를 공개했다. 그는 머스크와 함께 차량에 시승하며 “정말 아름답다”는 말과 함께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승할 때 조수석에 앉아 차량 시동법 등을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는 최근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일하면서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내내 선출 권력이 아닌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등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테슬라 불매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테슬라 주가 하락은 물론 소셜미디어 ‘X’의 접속 장애, 대통령의 주요 참모진과의 갈등, 테슬라 매장에 대한 방화 등 다양한 ‘악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를 겪고 있는 머스크를 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일 아침 머스크에 대한 지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새 테슬라 차량 한 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 취재진들에게 테슬라 모델 S를 선보이며 “약 8만 달러(1억 1600여만 원)에 판매되는 이 차량을 수표로 구매했다”며 “백악관에 두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구매가 판매 부진과 주가 하락에 시달리는 테슬라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머스크 지지에 나섰다. 그는 “내가 (테슬라 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제품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이 사람(머스크)이 이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인생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그(머스크)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와 낭비, 모든 종류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곧 우리나라는 매우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며 “그(머스크)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반대여야 한다. 사람들은 열광해야 하고, (테슬라) 제품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델 S를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신이 구매한 모델 S 외에도 사이버트럭 등 테슬라의 차량 5대를 백악관 경내 잔디밭에 전시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사실상 테슬라 전시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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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尹은 언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98일 만이다.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도 포함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헌재는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은 지난달 24일에 변론 종결됐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을 이번주 처리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다음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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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10대가 온통 너였다”…휘성 비보에 가요계-팬들 애도

    2002년 ‘안되나요’로 데뷔한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휘성은 안되나요 이후 ‘위드 미(With Me)’, ‘다시 만난 날’,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연이어 히트곡을 내며 2000년대 알앤비 대중화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휘성은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날 오후 6시 29분경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다.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인 휘성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소방 당국 등은 휘성의 모친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또 유서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내 10대가 온통 너였다”휘성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동료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진심어린 애도를 보내고 있다.래퍼 팔로알토는 “(휘성의) 첫 앨범 나오고 나서 첫 콘서트도 보러 갔을 정도로 20대 때 추억이 많은 가수인데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며 “제 젊은 시절 좋은 추억들에 음악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했다.래퍼 창모는 인스타그램에 “멋진 음악들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추모했고, 래퍼 행주도 휘성의 인스타그램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늘에선 편히 쉬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팬들도 그의 SNS 게시물에 댓글로 애도를 전하고 있다.한 팬은 “내 10대가 온통 너였다. 네가 너무 좋아서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라며 “너의 모든 앨범이 아직도 책장 위에 꽂혀 있다. 진짜 많이 좋아했다”고 적었다.또 다른 팬은 “외로울 때는 가슴을 가득 채워주고 기분이 좋을 때는 따라 부르며 즐거워 했던 노래들을 아름답게 불러준 한 사람의 목소리를 앞으로는 새로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안타까워 했다.● 알앤비 대중화 이끈 보컬리스트휘성은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에 앞서 1999년 4인조 그룹 A4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무명에 가까웠던 이 팀은 2집까지 낸 뒤 2000년 해체됐다.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2000년 강변가요제에 출전하는 등 솔로 가수로서 노래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양현석이 이끄는 YG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에 참여한 그의 첫 앨범 ‘라이크 어 무비(Like a Movie)’는 그를 스타로 만들어줬다.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빼어난 기교와 가창력을 앞세운 데뷔 앨범 타이틀곡 ‘안되나요’는 지상파 TV 음악 프로그램 1위 등을 하며 크게 히트했다. 실력파 가수가 주목받던 당시 시대상과 맞물려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그는 ‘안되나요’에 이어 1집 수록곡 ‘전할 수 없는 이야기’, 2집 타이틀곡 ‘위드 미(With Me)’, 2집 수록곡 ‘다시 만난 날’, 3집 타이틀곡 ‘불치병’, 5집 타이틀곡 ‘사랑은 맛있다♡’, 싱글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으로 오랜 기간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휘성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다.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7년 뒤인 2020년 또다시 수면 마취제를 투약했다 쓰러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결국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이후 휘성은 방송보다는 공연 위주로 활동을 이어왔다.대중음악평론가들은 그가 우리나라 알앤비 대중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가수 가운데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한 평론가는 “브라운아이즈와 함께 우리나라 발라드의 판도를 바꾼 가수”라고 평가했다.휘성은 작사가나 음악 프로듀서로도 역량을 발휘했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지나의 ‘꺼져줄게 잘살아’,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Dance The Night Away)’ 등 많은 히트곡의 노랫말을 썼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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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치소 배울 게 많은 곳”…김치찌개로 측근과 저녁 후 휴식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 하나하나 껴안아주셨다”며 “김치찌개로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과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저녁식사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은 이상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한 발언을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며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는걸 봤다”고도 말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이후 52일 만인 8일 석방돼 관저로 돌아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오후 6시 15분 관저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들어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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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석방 유감… 상급 법원 판단 못 받게 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했다.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을 주도했다. 올해 1월 15일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한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추가 대면조사 없이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며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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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 “불법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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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윤석열 “불법 잡아준 재판부 용기에 감사”…尹측 “법치주의 원상 복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지지자들과 청년 세대를 향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했다.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린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최종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환영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 바”라고도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우리는 이미,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내란 몰이에 앞장서는 것을 분연한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다”고 했다.또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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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의총 연 민주 “혼란방치 망국의 길”…與 “헌재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 野 “윤석열 조속한 파면이 정답”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정답이다. 빠른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검찰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검찰이 끝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이어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가능한데도 이번처럼 (피의자를) 순순히 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검찰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내란 동조 의혹 국무위원에 대한 허술한 수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 검찰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빠른 선고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최소 이후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치솟는 등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며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윤석열 조속한 파면이 정답이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무장한 경호원 노출하면서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황당무계, 참담함, 분노가 교차했다”며 “나라와 국민, 역사를 위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윤석열은 직무정된 내란 수괴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내란 수괴 구속하라’, ‘내란 검찰 규탄한다’라는 팻말을 들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내란 꼭두각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전국민이 분노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의총에 앞서 조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이미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與 “헌재도 원점 재검토를”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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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尹대통령 석방 지휘…尹, 다시 한남동 관저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8일 석방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던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구속 취소 후 석방 소감을 밝혔다.윤 대통령 석방 직전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 관련 즉시항고 시 재판 확정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즉시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선택한 것은 즉시항고권에 대한 위헌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검찰청과 윤 대통령 수사팀이 맞선 것이다. 대검은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 수사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수본(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도 수사팀의 반발을 인정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수사팀에)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지만, 검찰이 이 기한을 넘겨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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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석방 두고…대검 “일단 석방” 수사팀 “즉시항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8일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를 포기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다.반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머물고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된다. 대검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항고해도 법원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랫동안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온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지만, 검찰이 이 기한을 넘겨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법리 검토를 거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제출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으로 항고장을 송부하게 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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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구속취소에 “혼란부른 공수처 폐지해야…검찰도 책임”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했다.홍 시장은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면서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사정기관 책임자라는 게 부끄럽다”고도 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했다.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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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란수괴 구속취소, 있을수 없는일…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해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같은당 김준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 내란 세력의 발호 우려”라고 했다.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하고 헌재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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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尹 구속취소 아주 잘된 결정”…野, 긴급 의원총회 소집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하자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는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이어 대변인실 명의로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이은 긴급 최고위와 의총장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의 원외 조직은 곧바로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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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제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이번에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화답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18억 원까지는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게 해주자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굳이 태클을 걸더니 아닌가 싶었던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재산의) 수평 이동인 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걸 우리도 동의할테니깐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여기다가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동의할테니까 처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 떠나야 하는 분들 계실 거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길 제안드린다”며 “합의된 건 먼저 처리하고 불필요한 것과 연관 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이상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속세 면제를 위한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에 이 대표는 하루 만에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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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가상화폐 차르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적 비축 준비금(Reserve)’으로 매입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백악관 가상화폐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색스는 소셜미디어(SNS)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색스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정책 총괄 권한을 가진 ‘크립토 차르(Crypto Czar·가상화폐 총책임자)’로 불린다. 색스는 “연방 정부가 소유한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축된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가치 저장소에 보관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 5개를 전략적 비축 준비금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 준비금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패한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이 산업(가상자산)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미 정부가 금이나 원유처럼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서명은 미 백악관 주도로 가상자산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구상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을 “범죄로 가득 찬 사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Crypto capital)로 만들겠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지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발행되고 사용될수록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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