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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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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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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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새 민주당 1일차”… 청년들 초청 선대위서 15차례 “사과 반성”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 1일차다.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으로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당 지도부를 뺀 채 워킹맘, 청년창업가,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 2030세대 청년들과 함께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전날 긴급 의원총회 끝에 선대위 쇄신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은 다음 날부터 강한 ‘변화’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과 본인을 둘러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30 청년 세대들을 향해서도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날 사과와 반성이란 표현만 15차례 언급하던 그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사과·반성 15차례 언급이날부터 회의 명칭을 ‘전 국민 선대위’로 바꾼 이 후보는 모두 발언부터 ‘철저한 반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작은 기회 때문에 격렬히 경쟁해야 하고,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바짝 엎드렸다. 당초 대장동 사업 성과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공공 환수”라고 자부하던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는 “저 스스로도 대장동 문제에 대해 ‘70% 환수했다’, ‘국민의힘의 방해 뚫고 이 정도 성과는 잘한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지만, 민간의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도 “(민주당의)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에 걸었던 국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특히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내로남불’식 남 탓이나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등 외부 조건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또한 반성한다”고 적었다. 현 정부의 ‘변명’에 선을 긋고 나선 것. 그러면서 “집권 여당답게 실력으로 필요한 일을 실천해나가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요소수 문제나 주택대출 문제 등에 기민하게 반응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했다.청년 접점 늘리고 감성 이미지 강조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모두 빠지고 대신, 취업준비생과 워킹맘, 신혼부부, 청년창업가 등 4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주거와 육아 문제 및 청년 불평등 등에 대해 토로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국민들을 직접 초청해 함께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선대위 회의 소감으로 “현장뿐 아니라 선대위에서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예전엔) 청년세대가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열광하는 걸 사실 이해를 못 했는데 최근에 좀 이해한다”며 “홍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제게 청년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쪽지와 편지가 왔는데, 핵심 내용은 ‘우리 얘길 들어주더라’는 것”이라고 했다. 소통을 앞으로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고리인 2030 여성 표심 공략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혼여성이 산부인과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신 출산 등 기혼 여성을 위한 병원이라는 선입견이 큰 탓”이라며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 발언 도중 잠시 울먹거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충남 논산 시장에서) 95세 어르신이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도 다듬지 못하고 5000원어치 토란을 팔아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을 봤다.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있었다”며 “저도 거대한 민주당의 관행에 젖어들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20일 논산시장 일정에서 두 차례 눈물을 흘렸고 21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일정에서도 눈물을 보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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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공약 제동, 수습 나설 인물도 안보여

“말 그대로 위기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 국민 지원금 등 이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들도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 민주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쇄신론 등을 두고 중구난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기를 수습할 마땅한 인물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 與, 거듭된 악재에 위기의식 팽배이날 오전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은 술렁였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선 4자 구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2%)는 이 후보(31%)를 11%포인트 앞섰다. 지난달 같은 조사와 비교해 윤 후보는 11%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3%포인트 내려가면서 순위가 바뀐 것. 전날(18일) 이 후보가 자신의 전 국민 지원금 제안을 철회한 데 이어 윤 후보에게 1위를 내주면서 민주당의 당혹감은 더 컸다. 특히 여권이 우려하는 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이 후보의 경선 슬로건이 자칫 빛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전 국민 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황. 여기에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도 법원에 의해 없던 일이 됐다. 시장, 도지사 등을 거치면서 쌓은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앞세우겠다는 이 후보 측의 구상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 선대위 쇄신론 역시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한 별도 조직을 꾸리기로 했지만 일부 의원은 “중진 의원들은 뒤로 물러나고 초·재선들이 전면에 나선 선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원톱’이 유력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맞서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지금 위기가 닥쳐 다행” 의견도 이 후보 측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과 선대위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태도다. 이 후보도 이날 충청 지역으로 향하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출발 인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져서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지금은 인물을 비교하면 이재명이 낫긴 한데 민주당 싫다,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꽤 있다. 그런 분들도 제가 결국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움직인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선대위나 당이 혁신적인 대책을 써 보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불발됐지만 ‘이재명표 3종 패키지’의 남은 분야인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의 구상이다. 여기에 ‘원팀’ 선대위에 이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을 통해 진보 진영 결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집토끼’ 단속에 집중해 핵심 지지 기반을 마련한 뒤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이 후보의 호남 방문을 통해 여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반전의 바람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차라리 지금 위기가 닥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며 “대선까지 100일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전열을 재정비해 나선다면 결코 불리한 싸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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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계 의원-측근 주축… 與 ‘선대위 별동대’ 만든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한 쇄신론을 받아들여 비공개 회의 구성체인 ‘긴급대응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이른바 ‘별동대’를 구성해 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대처한다는 취지다. 경선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재명계’ 의원들과 성남시·경기도 정무직 출신들이 주요 축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일은 다가오는데 실제로 지금 선대위가 국민들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신속, 기민하게 활동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팀, 통합 등의 과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셨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론 속도가 매우 떨어지고 반응이 예민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된 뉴스1 인터뷰에서 “각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다 보면 ‘별동대’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용광로 선대위를 통해 원팀을 달성했지만 일하는 의원과 일하지 않는 의원으로 나뉜 게 사실”이라며 “원팀이라는 큰 틀 안에서 소규모 회의 구성체들을 통해 효율성과 역동성을 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선대위를) 가볍고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안을 중심으로 긴급대응회의를 어제 구성했다”며 “선대위 관련 부서들,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개편은 ‘현장’에도 방점이 찍혔다. 우 의원은 “의원들이 지역구로 가서 지역 일을 맡고 취약 지역에 있는 협력의원단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하는 일을 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양당 모두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있는 것 같다”며 “누가 먼저 현장으로 뛰어가느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콘텐츠로 무장해서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도 최근 “현장 일정에 가급적 많이 참여해달라”는 취지로 선대위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쇄신을 공개 요구했던 초선 중 한 명인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대위에 현장성,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과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며 “저부터 먼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선대위 너목들위(너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선대위 개편 바람은 현역 의원 163명이 모두 참여했지만 관료화된 선대위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결과다. 특히 김남국 김승원 황운하 등 민주당 초선 의원 10명은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며 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와 초선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선대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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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후보만 죽어라 뛰고… 절박함 안보여”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 (이재명)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 여권 내 ‘전략통’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비례대표 의원모임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 대선 전략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양 전 원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해 4·15총선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양 전 원장은 간담회에서 “저쪽(국민의힘)과 너무 대비된다”며 “대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참패한 2007년 대선 때 보고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특히 현역 의원들을 겨냥해 “한가한 술자리도 많고, 누구는 외유 나갈 생각 하고, 아직도 지역을 죽기 살기로 뛰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며 “과거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를 하던 마음으로 후보가 당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 이라고 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양 전 원장은 “희한한 구조, 처음 보는 체계”라며 “후보 핵심 측근들과 선대위 핵심 멤버들이 악역을 자처하고 심지어 몇 명은 정치 그만둘 각오까지 하고 후보 중심으로 키를 틀어쥐고 중심을 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면 승리가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과 당 지도부도 핵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정례정무회의를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김영진 등 ‘7인회’ 소속 의원들이 다시 전면에 등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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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선대위 절박함 없다” 질타…與 ‘별동대’ 운영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후보 측과 당 지도부가 핵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별동대’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쓴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비공식 정례정무회의를 개최하는 안이 개선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김영진 등 ‘7인회’ 소속 의원들이 다시 전면에 등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 이낙연 전 대표 측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기민한 대응’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후보가 ‘선대위는 큰 조직이라 대응이 늦은 편이 있으니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현 선대위 운영방식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영입인재·비례대표 의원모임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며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참패한 2007년 대선 때 보고 처음”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고 체제가 비효율적”이라며 “앞으로 시간은 충분하니까 아직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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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론’ 분출에… 與 ‘선대위 리모델링’ 검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당 선거대책위원회 쇄신론의 여파로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이 선대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관료화된 선대위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경선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최근 선대위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선대위가 지금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1단계는 ‘원팀’이었다. 용광로, 소위 매머드 이런 단어들을 붙였던 큰 덩어리였다면 2단계는 신속성,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선대위를 꾸렸으니 다음 수순으로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이 후보도) 신속성, 또 기민한 대응을 선대위에 요구했다”며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은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국민들의 차가운 평가가 있다고 하는 대목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이 후보의 측근 의원들은 최근 “선대위의 역동성을 위해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내 비판을 반영한 선대위 재구성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의 의중이 선대위에 즉각 전달되고,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163명의 현역 의원 전원이 저마다 선대위의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구조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원팀’ 구성을 위해 모든 의원에게 하나씩 직책을 맡겼더니 공동 직책도 많아지고 심지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발생했다”며 “반쪽짜리 캠프를 탈피하기 위해 조만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청년 정치인들이 선대위 활동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3040세대 인사들을 선대위 실무팀장급에 대거 배치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선대위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고려해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당내 장악력 확대에 나섰다. 선대위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 후보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은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과 함께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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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 나는 서민 감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을 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자 감세,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받는 서민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등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문진석 의원도 윤 후보를 향한 공세에 동참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전액을 전국의 지자체로 교부한다”며 “수도권과 달리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 우선 배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윤 후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 문 의원은 또 윤 후보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종부세 납세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이득이지만 그 외 지방은 막대한 세수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후보의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과 충남의 사례를 들며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주장은 서울에 집이 있는 이준석 대표, 오세훈 시장은 찬성할지 몰라도 권 의원과 정 의원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꼬집었다. 민주당도 “부자감세는 안 된다”며 거듭 종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부자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역할과 재산세로서의 역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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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대위 쇄신론’ 부상… 초선들 “외부인재 영입”

1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데다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당을 덮치고 있는 것. 민주당 초선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選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현장성이 떨어진다”며 “사회 각계각층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재를 영입해 전면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원팀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 163명의 현역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고 강조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됐지만 선대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후보 역시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가진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민주당이) 현장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좀 더 민감하고 신속히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반응은 후보 확정 한 달여가 지나도록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 관계자는 “선대위를 향한 불만은 현역 의원은 많은데 정작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모두가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與초선들 “날렵한 선대위로”… 李측근 그룹 전진배치 가능성 초선들 “외부인재 영입”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우상호 의원은 15일 당 선대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9일 3차 선대위 인선을 통해 소속 의원 163명(장관 제외) 전원이 참석하는 매머드 선대위가 닻을 올렸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선대위 출범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이날 민주당에서는 선대위를 향한 공개 질타가 줄을 이었다. 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선대위의 대응체제가 문제가 있다”며 “송영길 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이 두 라인이 쫙 돌아가야 되고 그 옆에 있는 상임본부장들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여러 대책을 논의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의원 등 초선 의원 10명도 이날 “당 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외부 인재 영입과 청년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선대위 활동을 주문했다. 선대위에 대한 공개 불만이 터져 나온 1차적인 원인은 “머리만 많고 일을 할 손과 발이 없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현역 의원이 다 참여한 건 좋은데 정작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보였던 민첩함과 생기발랄한 에너지는 잃어버리고 선거조직이 나이가 깡패인 관료 조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원팀’ 선대위를 강조한 데 따른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와 경쟁했던 경선 주자 캠프 인사를 고루 포진시키다 보니 공동선대위원장은 12명, 대변인은 18명에 달한다. 한 여당 의원은 “사람만 많고 결정권자는 없다”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조직인 ‘광흥창팀’과 같은 그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이 전권을 쥐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가 ‘이재명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연일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지지율 정체”라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진다는 위기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질타가 줄을 이은 것”이라고 했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들이나 선대위를 보면 실제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바닥 민심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위기감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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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초선들 “비대해진 선대위, 현장성 떨어져” 불만 표출

1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데다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당을 덮치고 있는 것. 민주당 초선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選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현장성이 떨어진다”며 “사회 각계각층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재를 영입해 전면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원팀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 163명의 현역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고 강조한 지 채 보름도 안 됐지만 선대위를 전면 쇄신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후보 역시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가진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민주당이) 현장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좀 더 민감하고 신속히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반응은 후보 확정 한 달여가 지나도록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 관계자는 “선대위를 향한 불만은 현역 의원은 많은데 정작 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모두가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우상호 의원은 15일 당 선대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9일 3차 선대위 인선을 통해 소속 의원 163명(장관 제외) 전원이 참석하는 메머드 선대위가 닻을 올렸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선대위 출범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이날, 민주당에서는 선대위를 향한 공개 질타가 줄을 이었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선대위의 대응체제가 문제가 있다”며 “송영길 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이 두 라인이 쫙 돌아가야 되고 그 옆에 있는 상임본부장들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여러 대책들을 논의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의원 등 초선 의원 10명도 이날 “당 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외부인재 영입과 청년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선대위 활동을 주문했다. 선대위에 대한 공개 불만이 터져 나온 1차적인 원인은 “머리만 많고 일을 할 손과 발이 없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163명 현역 의원이 다 참여한 건 좋은데 보고와 결재 등으로 정작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선 캠프에서 보였던 민첩함과 생기발랄한 에너지는 잃어버리고 선거조직이 나이가 깡패인 관료 조직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선 후유증 극복을 위해 ‘원팀’ 선대위를 강조한데 따른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경선 주자 캠프 인사를 고루 포진시키다 보니 공동선대위원장은 12명, 대변인은 18명에 달한다. 한 여당 의원은 “고루 등용한 건 좋은데, 사람만 많고 결정권자는 없다”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조직인 ‘광흥창팀’과 같은 핵심 그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이 전권을 쥐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가 ‘이재명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연일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지지율 정체”라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대선을 진다는 위기 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질타가 줄을 이은 것”이라고 했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내에는 위기감이 아직 부족하다”며 “현역 의원들이나 선대위를 보면 실제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바닥 민심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위기감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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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산, 재미없잖아” 발언 논란… 野 “지역 비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산 지역 일정에서 “부산은 재미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역 비하 DNA”라고 맹공을 펼치자 이 후보는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게 만든다”며 맞섰다. 이 후보는 13일 부산 영도구의 카페에서 열린 스타트업·소셜벤처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명하던 도중 “부산 재미없잖아요, 솔직히”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곧바로 “재미있는데 강남 같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젊은이들은 같은 조건이면 서울로 가고 싶고, 그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려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부산 문화가 관광 자원이 상당히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도 높다”며 “과거에는 부산의 고갯길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매력”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의 “재미없다”는 발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 비하 DNA”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부산 지역을 깎아내리는 발언도 충격이지만 이 후보는 강남 같아야만 재미가 있다는 자기 고백에 나선 것인가”라며 “이 후보는 지역 비하 발언에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한다”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과, “(부산 시민은)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시는지 한심스럽다”고 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발언도 함께 언급하며 “이 후보는 지역 비하 DNA를 계승하려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이 재미없어 죄송하다”면서 “이분 역시 사고의 틀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한 걸음도 못 나오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울 따름”이라며 가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한 연설에서 “저는 어디 가서 말실수 하나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문제가 있어도 ‘노코멘트 나 몰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언론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또 “요새 힘들다. 누군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나쁜 언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하면 큰 변화가 온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소영 대변인은 “고충 토로에 이 후보가 공감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발언을 왜곡하며 지역 비하, 지역 폄훼 논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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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타버스’ 활동 시작…소통 행보로 반전 노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주 동안 전국을 순회하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활동 시작을 계기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당내 경선 후유증이 지속된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에 치여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 그러나 현역 의원 163명이 모두 참여한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의 닻을 올렸고, 민주당 열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소통 행보를 시작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與 “세(勢) 과시없이 민생 경청에만 집중”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의 2박3일 부산울산경남 일정에 대해 “선심성 공약 남발 없이 경청에만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가두연설이나 세(勢) 과시형 지역공약 발표 없이 현장에서 만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재명표’ 밑바닥 민심 행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이 후보가 14일 찾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노동자 구조조정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당사자가 감내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인수합병과 관련한)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약속하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가능한 약속을 해서 희망고문을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12일 매타버스의 첫 행선지로 울산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누며 부울경 일정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가 좋아한다며 뻥튀기를 구매하고 “장모님께 선물하려고 한다”며 신발을 샀다. 정육점과 옷가게를 차례로 들러 쇼핑을 마친 이 후보는 지역화폐를 통해 해당 물품들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이 후보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하는 ‘국민반상회’를 매타버스 내부에서 잇달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아재(아저씨)’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오늘 얘기로 끝낼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정책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강점인 대중 접촉 능력을 선보이기 위한 일정”이라며 “특히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에 대한 오해를 덜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 재미없다” 李 발언에 野 비난 쏠려이번 일정 중 이 후보가 “부산은 재미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 후보는 13일 부산 영도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스타트업·소셜벤처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명하던 도중 “부산 재미없잖아요 솔직히”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곧장 “재미있는데 강남 같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젊은이들은 같은 조건이면 서울로 가고 싶고, 그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려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 비하 DNA”라고 맹비난했다. 김병민 대변인은 14일 “이 후보는 지역비하 DNA를 계승하려 하는가”라며 비판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과거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한다”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과, “(부산시민은)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시는지 한심스럽다”고 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발언도 함께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부산 지역을 깎아내리는 발언도 충격이지만 이 후보는 강남 같아야만 재미가 있다는 자기 고백에 나선 것인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이 재미없어 죄송하다”며 “이 분 역시 사고의 틀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한 걸음도 못 나오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울 따름”이라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부산 지역 기업입들이 공통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재 유출 문제 등의 고충을 토로한 것에 이 후보가 공감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발언을 왜곡하며 지역 비하, 지역 폄훼 논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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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대선前 대장동 특검 가능”… 野 “당장 만나 처리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서 물 타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11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와 ‘윤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하는 조건으로 특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조건부가 아니라 특검을 하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선 전 특검 수사’도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 野 “즉각 특검 수용해야”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받을 거면 받고 못 받을 거면 못 받는 것”이라며 “(대장동 특검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이 후보가 “윤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수사를 해서 나온 불법 혐의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건부 특검은 ‘시간 벌기용’”이라며 이 후보와 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이걸 ‘가불기’(가드가 불가능한 기술)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에서 지고, 새로 탄생한 정부에서 엄정 수사를 받을 테니 조건 수용이라는 애매한 태도로 시간 벌기에 나섰다”며 “특별검사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된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정오 민주당에 특검 협상을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살펴서 입장을 정확히 정하고 난 뒤 대화하자’고 답변해왔다”며 “특검을 안 하려는 조건을 내놓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與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검찰 수사부터”민주당은 일단 조건부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대장동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 카드는 검찰을 향해 윤 후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경고하는 한편 야당의 대장동 공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며 “대장동 단일 특검으로 받되, 야당과의 특검법 도입 협상 등은 최소 검찰의 1차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만남을) 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할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해 온다면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만으로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대장동 사건에 윤 후보가 개입돼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자신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할 때 대장동 관련 대출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겨냥한 것.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었던 윤 후보였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총괄특보단장이자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특검 진행 시점에 대해 “대선 전에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그 전에 시작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가 특검 수용 쪽으로 마음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본다”며 “(대장동 의혹에) 윤 후보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범위까지 넓혀져서 분명히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인 특검이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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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측 “대선전 대장동 특검 가능” 尹 “조건달아 물타기말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입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서 물타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11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조건부가 아니라 특검을 하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선 전 특검 수사’도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野 “즉각 특검수용해야”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받을 거면 받고 못 받을 거면 못 받는 것”이라며 “(대장동 특검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이 후보가 “윤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수사를 해서 나온 불법 혐의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건부 특검은 ‘시간벌기용’”이라며 이 후보와 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이걸 ‘가불기(가드가 불가능한 기술)’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에서 지고, 새로 탄생한 정부에서 엄정 수사를 받을테니 조건 수용이라는 애매한 태도로 시간벌기에 나섰다”며 “특별검사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된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정오 민주당에 특검 협상을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살펴서 입장을 정확히 정하고 난 뒤 대화하자’고 답변해왔다”며 “특검을 안 하려는 조건을 내놓을까 우려된다”고 했다.與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검찰 수사부터” 민주당은 일단 조건부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대장동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 카드는 검찰을 향해 윤 후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경고하는 한편 야당의 대장동 공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며 “대장동 단일 특검으로 받되, 야당과의 특검법 도입 협상 등은 최소 검찰의 1차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만남을) 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할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해온다면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만으로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대장동 사건에 윤 후보가 개입돼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자신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할 때 대장동 관련 대출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겨냥한 것.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었던 윤 후보였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총괄특보단장이자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특검 진행 시점에 대해 “대선 전에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그 전에 시작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가 특검 수용 쪽으로 마음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본다”며 “(대장동 의혹에) 윤 후보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범위까지 넓혀져서 분명히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수사대상인 특검이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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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특검 시사한 李 “내가 무슨 문제 있나”… 정면 돌파 의지

李 “수사 미진땐 특검… 尹 “특검 수용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남을 경우”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 후보가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내년 대선을 전후해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선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면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동시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선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 후보 가족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런 뜻에 따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특검 정국’ 속에 대선 레이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특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 실시 여부는 물론 그 시점을 지금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특검을 통해 빠르게 모든 의혹을 떨쳐낸 뒤 대선을 치르면 된다”고 했다. 특검과 관련해 윤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광주에 오면서 여러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이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저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사과 입장문을 낭독했다.조건부 특검 시사한 李 “내가 무슨 문제 있나”… 정면 돌파 의지 李 “대장동 檢수사 미진땐 특검”후보 확정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그간 민주당과 이 후보는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기류가 달라진 것.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확실하게 떼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야당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도 특검 수사 범위로 묶어 반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긴 카드다. ○ 李, 대장동 공세에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 경우’를 전제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실수사 의혹, 야당 관계자의 뇌물 수수 혐의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도입하자는 윤 후보 주장에 대해선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며 “윤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게 많다. 누가 ‘0 대 10인데 왜 이거를 1 대 1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야당과 특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특검법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특검 요구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특검의 특 자도 꺼내지 말자’는 분위기였지만 이 후보가 수세적으로 비치는 경향이 있어 필요하다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빨리 특검을 받고 대장동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 당장 여야가 특검 협의를 시작해서 (연말까지인) 정기 국회 안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과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구속으로 이어진 ‘드루킹 특검’ 등을 예로 들며 “특검 수용은 섣부르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 野 “특검 당장 수용하라” 전면 공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시간 끌기만 하다가 적당히 흐지부지시킬 ‘검은 계략’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며 “증거 없애고 숨기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범인들끼리 입 맞추도록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마련하게 한 후 특검 받겠다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쩨쩨하게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로 여론을 물 타기 하지 마시고, 집권여당 대선 후보답게 오늘이라도 대장동 특검 전면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특검을 강조하는 건 여야 합의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간 뒤 자칫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엔 ‘부실 수사’ 책임론이 생기는 만큼 검찰이 수사 강도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윤 후보 측은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이 후보의 언급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윤 후보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그에 비해 대장동 수사는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정권 눈치를 보는 검찰이 축소 지향형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광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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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尹,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野 “여론 물타기 하지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미진한 점이 남을 경우”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 후보가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선과 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선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면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 뿐 아니라 윤 후보도 특검 수사 되어야 한다는 것. 다만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동시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선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 후보 가족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런 뜻에 따라 민주장도 특검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이번 대선이 사실상 ‘특검 대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내년 2월 14일 대선 후보자 등록일 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쩨쩨하게 조건부 특검 수용의사로 여론을 물타기 하지 마시고, 집권여당 대선 후보답게 대장동 특검, 오늘이라도 전면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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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 尹 “부부 육아휴직 총 3년으로”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여성 유권자 210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성 유권자층의 지지율이 낮고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도 여야가 여성 공약 개발에 공을 쏟는 이유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했던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원 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를 설치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李 “‘여성당당’ 안전 일터-행복 돌봄”한발 먼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이 후보는 세대별 맞춤형 공략으로 여성 표심을 얻는다는 전략이다. 선대위 여성본부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층을 포함해 2030세대는 ‘MZ’, 4050세대는 ‘여성당당’ 등을 콘셉트로 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선보일 것”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직능, 전국조직 등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여성 안전’과 ‘행복 돌봄’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여성 안전을 위해선 데이트 폭력도 가정 폭력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한다고 약속했다. 직장 내에선 채용 단계에서 접수된 성차별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직장 내 성평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고용평등 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서 성과를 거둔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평등과 공정을 지향하는 명확한 방향성으로 최하위인 4단계였던 경기도 성평등지수를 2단계로 끌어올렸다”고 자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尹 “여성정책에도 ‘공정과 상식’”윤 후보는 이날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양성평등 실현의 가장 핵심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돕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전반에 남녀 차별을 해소하고, 특히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출생부터 영유아 및 초등 때까지 국가시스템을 통해 육아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으로 확대하고 긴급 보육에 필요한 보육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도록 부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 사회분과 간사를 맡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여성 문제를 교정해 갈 수 있는 공약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 및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신속 입법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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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주거 안정’을 지향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 이 후보는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라는 현 정부 기조를 더 강화하려 한다. 반면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투기세력이라고 보는 여당과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야당의 인식 차이 때문에 생긴 간극이다. 대선 기간 내 부동산시장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내용을 분석했다.》 ① 세제 바꿔 “투기근절” “거래확대” 이 후보는 주택 부속토지와 나대지 등 땅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세금을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올려 투기수요의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토보유세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줘 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구상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보유세는 국토보유세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보유세를 높이면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면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조세조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집주인 가운데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을 위해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고, 실수요자에게 금융지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이 후보 측은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 만큼 세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정책을 담당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세금 규제가 현행 수준이면 다주택자 매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야 부동산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李 “공공임대 기본주택 확충”… 尹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② 공급 목표 ‘5년간 250만채’ 같지만 여야 대선 후보의 주택 공급 목표는 ‘임기 내 250만 채’로 같지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가 민간 주도로 집을 지으려 한다. 이 후보의 대표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이는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교통이 양호한 입지에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말한다. 이 후보는 이런 기본주택을 100만 채 이상 지어 전체 주택의 5% 선에 그치고 있는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책 설계에 참여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주택으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며 “품질을 높인 기본주택 공급이 늘면 투기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때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주거 약자층’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공급정책은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 채)과 ‘청년 원가주택’(30만 채)이 대표적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는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는 대신 용적률 50%만큼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싸게 공급하는 구조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 원가로 85m² 이하짜리 주택을 분양해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되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방식이다. 김경환 교수는 “민간이 공급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李 “임대차법 부작용 일시적”… 尹 “임대료 동결땐 인센티브”③ 임대차3법 “장점” “혼란 최소화”두 후보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 물건이 되레 줄고 임대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현재의 임대차법에 따른 시장 불안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제도의 장점이 분명한 만큼 시간이 흐르면 전셋값이 떨어지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시화하면 전세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질 좋은 주택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 등이 확산되면 집값 안정은 물론 전·월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한다. 전세보증금 15억 원 이상인 전용 84m² 아파트 단지가 2018년 3곳에서 지난달 53곳으로 증가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매물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시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임대차3법을 원상복구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일례로 일단 임대기간을 지금의 ‘2+2년’ 체계에서 종전의 2년으로 복원하되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만 올린 집주인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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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집은 공공재” 장기임대 방점… 尹 “민간주도” 재건축 확대 초점

“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완화하겠다.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에 안심을 주겠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정책 차별화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이번 대선의 최대 정책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공약을 통해 “미래 비전 제시가 없다”는 지적을 떨쳐내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나란히 “임기 5년 동안 주택 250만 채 공급”을 목표로 밝혔지만 그 해법은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핵심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은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임기 중 최소 기본주택 100만 채를 공급할 것”이라며 “4인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 원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집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을 포함한 공공 역할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거용은 세제 혜택을 주고, 비주거용으로 돈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진짜 공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주도로 5년 임기 동안 수도권 130만 채를 포함한 전국 2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경선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부동산정책을 제시한 윤 후보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장은 타이밍이자 심리”라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을 거라고 시장이 인식해 부동산을 비싼 값에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안심을 줘 부동산을 차후에 구입해도 손해가 없다는 인식을 준다는 게 정책의 기본”이라고 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민간 개발과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 세제 정책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윤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땜질 처방식으로 쌓인 각종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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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집은 공공재, 땅은 모두의 것”… 野 “시장 무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은 공공재다”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공재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은 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라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10%라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5%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실질적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포션(부분)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취약 고리’로 여겨지는 2030 청년세대 공략에 나선 것.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시장 무시”라며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왜곡된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며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장 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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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 모두의 것”…국민의힘 “공산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은 공공재다”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공재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해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은 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라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10%라도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5%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실질적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포션(부분)을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선 최대 쟁점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후보의 ‘취약 고리’로 여겨지는 2030 청년세대를 공략에 나선 것.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시장무시”라며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왜곡된 인식에서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라며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또 다시 시장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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