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기자

황성호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조국, 법무부-서울대서 이달 월급 1100만원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10월 급여를 받는다. 17일엔 서울대 교수 급여를, 18일엔 법무부 장관 급여를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이 이틀에 걸쳐 받는 급여는 11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매달 17일이 급여일이다. 이에 따라 15일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은 복직 이틀 만에 10월 치 급여를 받게 되는데 15∼31일의 17일치 급여 480만 원가량을 수령한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2017년)되기 한 해 전인 2016년 서울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한 달 급여는 약 887만 원이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해 그 달 치 급여를 지급한다. 법무부의 급여일은 매달 20일이다. 그런데 이달 2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인 18일에 급여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1일부터 14일까지 장관직을 유지했던 14일 치 급여를 받는다.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 연봉은 1억3164만 원으로 월급으로는 1097만 원이다. 역시 ‘일할 계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약 620만 원의 장관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김은지 eunji@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석열, 조국 사퇴 이틀 만에 “검찰 개혁 중단 없이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대한 외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의 자체적인 ‘내부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10명 이상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공개조사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도입을 위해 ‘수사공보준칙’도 재정립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지시한 이후 이달 1일부터 연달아 개혁안을 내놓은 윤 총장의 5호 개혁안인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 이틀 동안 말을 아끼던 윤 총장이 이날 오후 3시에 개혁안을 내놓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오후 4시 직전에 다시 한번 개혁안을 발표해 검찰의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내부 개혁 의지를 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 감찰부장으로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한 변호사는 충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회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장 출신이다. 법무부가 검사의 직무를 감찰하는 수장인 감찰부장에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을 임명한 건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은 홍지욱 이준호 감찰부장 이후 3번째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발표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한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점도 이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는 큰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부족하다는 기류가 있다. 이번 감찰부장 선임은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고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받아… “상태 파악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가 과거부터 뇌경색을 앓았으며 일주일 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검찰이 요구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변호인 측에 병원명과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교수 측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검찰에 5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정 교수의 정확한 건강 상태는 검찰 수사는 물론 향후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건강 상태 등을 들어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상황이어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검찰이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18일이지만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동생이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지, 동양대가 출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교사 지원자들에게 2억여 원의 뒷돈을 받고 빼돌린 채용 시험지가 동양대에서 출제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57)가 재직 중인 대학이고, 정 교수는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시험지 유출에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조사하면서 조 씨가 채용 시험지를 빼돌려 이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지를 미리 받은 교사 지원자 2명은 모두 만점을 받고 채용됐다. 웅동학원은 교원 채용 시험지를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에 맡겨 출제해왔다. 웅동학원이 당시 교육청에 낸 신규 교원 채용계획에는 시험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웅동학원 규정상 채용 시험지의 외부 출제 및 관리는 이사장에게 있다. 2010년 3월부터 웅동학원의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모친 박모 씨가 맡고 있어 박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박 이사장의 집에서 몰래 시험지를 빼돌렸다며 모친의 관여를 부인하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은 시험지 출제 경위에 대해 “출제자는 대학교수가 맞지만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씨를 도와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시험지를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로 A 씨와 B 씨를 15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조 씨와 공모해 초등학교 동창인 공범 B 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조 씨와 A 씨는 B 씨에게 도피자금까지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A 씨는 시험지 유출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총 2억1000만 원, B 씨는 1건에 관여해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두 사람은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 돈 대부분을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를 포함해 4명이 됐다.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주범인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퇴임식도 없이 법무부 떠나… 굳은 표정으로 집으로 향해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14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 메시지를 짧게 남겼다. 갑작스러운 사퇴였지만 조 전 장관의 표정은 비교적 담담했다. 지난달 9일 임명된 후 35일 만의 짧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중요하게는 국민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사퇴를 언제 결심했는지” “청와대와 언제쯤 논의했는지” 등 질문이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관용차에 올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향했다. ○ 법무부 간부들, 정오 이후 예상 밖 사퇴 처음 접해 법무부 고위 간부조차 이날 오전까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조 전 장관의 사퇴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15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조 전 장관이 14일 오전 11시경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을 직접 브리핑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예정대로 조 전 장관은 이 시각 언론 앞에 섰다. 이때도 조 전 장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브리핑을 마친 조 전 장관은 보도자료에 “마지막까지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쓴 것이 사퇴를 암시하느냐는 질문에도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법무부 일부 간부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 자리에서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간부들이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안 것은 그 직후였다. 조 전 장관은 일일이 유선전화를 통해 고위 간부들의 회의를 오후 1시경 소집한 뒤 자신의 사퇴를 직접 알렸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없더라도 기존에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은 완수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간부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한 법무부 간부는 “차마 조 전 장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조 전 장관의 집무실을 자주 드나들며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오후 3시 30분경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직원 50여 명의 배웅을 받으며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별도의 퇴임식도 없었다. 직원들은 법무부를 떠나는 조 전 장관에게 박수를 쳤다. 배웅을 한 간부들 중 일부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퇴를 한다는 기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주말 동안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역대 6번째 단명(短命) 법무부 장관 법무부 직원들 사이에선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를 안타까워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예기치 못한 짧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당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배웅에 나선 한 법무부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100일도 안 돼 사퇴를 하시다니…”라며 침통해했다. 한 법무부 고위 간부는 ‘초상집’이라는 표현으로 법무부 분위기를 표현했다. 조 전 장관은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여섯 번째로 임기가 짧다. 역대 가장 짧은 임기를 수행한 법무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충성메모’ 공개로 43시간 만에 사퇴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오후 5시 40분경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를 떠나고 약 30분 뒤 서초구 자택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밤엔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오후 6시경 조 전 장관의 자택엔 ‘조국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조국! 고맙다 조국!’이라고 쓰인 꽃이 배달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6일만에 벗어난 ‘조국 블랙홀’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올 8월 9일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인사 검증과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로 67일 동안 양 진영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일단락됐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2시경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란 제목의 A4용지 3쪽 분량의 사퇴문을 통해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이유로 “가족의 일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부정 입학과 사모펀드 의혹 등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매우 힘들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고소 고발 사건이 이어지자 8월 27일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열렸던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조 전 장관의 거취 결단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주 청와대 바깥의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들은 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안 발표 뒤 조 전 장관이 퇴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전 장관도 13일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로 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달 넘게 ‘조국 정국’이 지속되면서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고,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은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서 조 전 장관 문제로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14일 오후 1시경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 3층 집무실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과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퇴진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밝히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도 한 시간 늦춰졌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강조한 반면에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환영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퇴 약 2시간 전 1973년부터 47년째 이어진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재임 중 마지막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사장 재량에 맡겨졌던 특별수사 범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또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 개시와 처리를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별건 수사 및 검찰 조사 시간 등을 제한하는 통제장치를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한상준 기자}
- 2019-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법무장관, 35일만에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14일 장관직을 내려놨다. 지난달 9일 임명 이후 36일 만의 사퇴로,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돌입 49일째만의 일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낸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자신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이며, 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사퇴 이유로 “가족의 일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취임 후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11가지를 발표했고, 13일 있었던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면서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자녀 부정입학, 사모펀드 의혹 등을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 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족들을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 장관은 8월 9일 법무부 장관직에 지명됐다. 이후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논란을 시작으로 자녀의 입시비리가 불거지며 그의 거취는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같은 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게 제기된 전국 30여 곳에 대한 장소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코링크PE의 ‘총괄대표’이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6·수감 중)가 구속됐다. 친동생 조모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52)도 웅동학원 소송사기 및 교사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길어지는 정경심 조사… 15일 법무부 국감이 영장 분기점

“조사 지연의 책임은 검찰이 아닌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측에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불만이 나왔다. 검찰은 올 8월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3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50일 가까이 지나도록 핵심 피의자에 대한 정 교수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부패범죄 수사에서 통상 1, 2차례 만에 끝나던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정 교수의 ‘조기 귀가’와 ‘마라톤 조서 열람’ 속에 4차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 계획도 정 교수와 정치 현안 일정 등 변수에 따라 항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분기점 될 듯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이제 조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과 맞물려 돌아가게 됐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만약 조 장관이 자신이나 정 교수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국회가 위증 혐의로 조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형법상 위증에 비해 국회 위증죄는 가중처벌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서의 장관 발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있어야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조 장관으로서는 국감 발언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 장관의 국정감사를 지켜본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조사에서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마무리한 검찰은 4차 조사에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수사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의 ‘총괄대표’로 활동한 조 장관의 5촌 동생 조범동 씨(36·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씨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먼저 제의했고, 구체적인 투자 방식까지 합의했다. 조 씨는 금융 당국에 정 교수 등의 출자액을 허위 신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또 4차 조사에서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를 해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준 노트북의 행방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전달된 이 노트북엔 정 교수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 교수, 한두 차례 조사 뒤 영장 청구될 듯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의 범위가 자녀들의 부정 입학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방대해 수사팀은 조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조사 시간은 네 차례 조사 동안 총 25시간 10분 정도였다. 하루에 여섯 시간여밖에 조사받지 않은 셈이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은 19시간 넘게 했다. 조서 열람은 방어권 행사의 측면도 있지만 정 교수 측이 그동안 “몸이 아프다”고 주장한 것에 비해 시간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 검찰의 정 교수 조사가 계속 늦어진다면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화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가 네 차례나 조사에 응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의 중대한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를 강력히 주장할 명분을 검찰이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이 늦어도 국감 이후에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경심 4차 검찰조사… 8시간동안 조서 열람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들어 3, 5, 8일에 이은 네 번째 비공개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2일 오전 9시경 정 교수가 출석해 조사받은 뒤 13일 오전 1시 50분 귀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에 대한 실제 조사는 12일 8시간 40분가량 진행돼 당일 오후 5시 40분경 끝났다. 정 교수는 이어 8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선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시간을 많이 써 1, 2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이 법무부(15일)와 대검찰청(17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경심 교수 4차 소환 17시간 조사…檢,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들어 3, 5, 8일에 이은 네 번째 비공개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2일 오전 9시경 정 교수가 출석해 조사받은 뒤 13일 오전 1시 50분 귀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에 대한 실제 조사는 12일 8시간 40분가량 진행돼 당일 오후 5시 40분경 끝났다. 정 교수는 이어 8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선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시간을 많이 써 1, 2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이 법무부(15일)와 대검찰청(17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겨레 “檢, 윤석열 접대 진술 덮어”… 수사단장 “그런 내용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수감 중)로부터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한겨레신문이 11일 보도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등)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한겨레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한 번 등장 한겨레신문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경찰이 확보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윤 총장을 수차례 접대했다는 윤 씨의 진술을 받아내 이런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올 3월 출범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단에 넘겼지만 검찰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 기자는 11일 오전 라디오방송에 두 차례 출연해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것보다는 검찰이 묵인했다는 게 기사의 방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윤 총장이 성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윤 씨는 2006∼2011년 김 전 차관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올 5월 구속 수감됐다. 이는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앞서 2013년 이후 경찰 한 차례, 검찰 두 차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수사팀을 통해 관련자 조사를 했다. 윤 씨의 전화번호부와 명함, 다이어리를 처음 입수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다른 검찰 간부들 이름이 나와 수사기록에 그 간부의 이름을 언급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A 검사와 수사관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윤 씨를 검찰청사 밖 호텔의 카페에서 만난 뒤 면담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보고서는 과거사위에는 보고하지 않고, 수사단에 넘길 때 검찰 측에 넘어갔다. 당시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단이 작성한 면담보고서가 과거사위 전체 회의에 구두로나 문서로 보고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 검찰, “윤 씨 조사했지만 보고서 내용 부인” 수사단장을 지낸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단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기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또 여 지검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 작성 경위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윤 씨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A 검사와 비공식적으로 검찰청사 외부에서 만나 나눈 대화를 A 검사가 사후 기억에 의존해 만든 면담보고서로 그 내용이나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녹취록 형태나 검찰신문조서와 같은 문답형식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여 지검장은 면담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접대라는 말 자체가 없다. 아는지 여부에 관해서 본 적도 있는 것 같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다. 그 외에는 없다”고 답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여 지검장은 “기존 수사 자료에 윤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과거사위에서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누구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의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윤 총장 이름이 기재된 보고서가 정말 의미 있는 진술이었다면 저를 포함한 조사단원들이 뭉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 “인사검증 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조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올 6월 윤 총장의 인사검증을 맡았다. 조 장관은 11일 퇴근길에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민정수석실의 검증 당시 “윤 씨와는 면식조차 없고, 윤 씨를 소개해 준 사람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의 보도 이후 참모들에게 “전국 어디든 사업자 별장을 쫓아갈 만큼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 20∼30년간 원주에 한두 번 들른 것을 제외하고는 간 기억이 없고, 별장은 가본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후에는 “윤 총장이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발송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조 장관 일가 사건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조속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장은 이 사건을 보고받지 않고, 관여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
- 2019-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윤석열 접대의혹, 검증때 사실무근 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은 11일 퇴근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수감 중)로부터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올 6월 윤 총장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윤 총장이 윤 씨의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덮었다고 보도했다. 조 장관은 앞서 출근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전국 어디든 사업자 별장을 쫓아갈 만큼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윤 총장은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호재 hoho@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딸 참석했다는 학회, 조국이 직접 기획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가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회의 기획 역할을 조 장관이 직접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10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입수한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학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시 학회의 기획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조 장관이 이 학회를 기획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조 장관은 그동안 학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조 장관은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발표자와 토론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액수인 30만 원을 별도의 사례비로 받았다. 학회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참석한 교수들도 있었지만 숙박비 외에는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총경비 336만 원 중 조 장관이 23.8%(80만 원)를 가져간 것이다.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자격으로 심부름을 했다고 밝힌 조 장관의 딸 조 씨의 이름은 유급 행사 요원 명단에는 없었다. 조 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장관의 도움이 없이 정당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턴 활동이 고등학생 신분에서 이 학회의 보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서울대 인턴에 지원한 후에 인터넷에 학회 시간표가 게시됐기에 봤는데 거기서 아버지 이름이 있는 걸 처음 봤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학회의 유급 행사 요원 4명의 명단에는 조 씨의 이름은 없고, 서울대 대학생뿐이었다. 조 씨와의 ‘스펙 품앗이’ 의혹이 제기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나 조 장관 대학 동문인 변호사의 아들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직접 학회에 참석하라고 했다”며 인턴활동 증명서가 사실상 허위로 발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장관의 PC에선 딸과 장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발견됐다. 서울대 측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인턴, 예컨대 인턴활동을 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는 현재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유시민, 사실과 다른 내용 퍼뜨려 수사 지장”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8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의 인터뷰를 근거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에게 속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증거 인멸을 인정한 부분은 방송에서 빠진 사실이 드러나 ‘악마의 편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이사장은 또 김 씨와 KBS 간 녹취록 전문이 검찰에서 언론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정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인터뷰를 해 8일 심야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 측은 “오전 소환을 요청했는데, 김 씨 측의 개인적인 사유로 오후 7시부터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분이 이렇게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장은 준 적 없다는데… 정경심 “표창장, 총장이 발급” 檢 진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 준 것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사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진술은 “내가 표창장이 나가도록 결재해준 적이 없다”는 최 총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 휴대전화로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정 교수 자산관리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 결과와는 180도 다른 정 교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창장 위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조교가 위조한 것 같다”→“최 총장이 발급한 것” 조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해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달 4일 최 총장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자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출근길에 “(위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아이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실제로 했다”고 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루 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내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정 교수가 국회 앞 호텔에서 남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일련번호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다르다”며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표창장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측은 이후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표창장을 찍은 컬러사진만 제출했다. ○ “최 총장의 진술 신빙성 공략하려는 전략” 조 장관의 딸은 어머니가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도 외형상으로 보면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표창장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최 총장의 입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권한 역시 위임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역시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초 “조 씨를 생각하고 정 교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육자일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수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에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씩 말이 바뀐 최 총장의 허점을 법정에서 공략하려는 변호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의 방어전략이 성공하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조 증거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 교수의 딸은 2013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표창장 파일을 찾아냈고, 단계별 위조과정을 모두 복원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없이 기소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김정훈 기자}
- 2019-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경심 “표창장, 동양대 총장이 발급”…崔총장 주장과 정반대 진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 준 것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사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진술은 “내가 표창장이 나가도록 결재해준 적이 없다”는 최 총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 휴대전화로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정 교수 자산관리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 결과와는 180도 다른 정 교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창장 위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조교가 위조한 것 같다”→“최 총장이 발급한 것” 조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해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 달 4일 최 총장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자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출근길에 “(위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아이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실제로 했다”고 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루 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내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정 교수가 국회 앞 호텔에서 남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일련번호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다르다”며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 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표창장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측은 이후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표창장을 찍은 컬러사진만 제출했다. ● “최 총장의 진술신빙성 공략하려는 전략” 조 장관의 딸은 어머니가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도 외형상으로 보면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표창장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최 총장의 입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권한 역시 위임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역시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초 “조 씨를 생각하고 정 교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육자일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수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에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씩 말이 바뀐 최 총장의 허점을 법정에서 공략하려는 변호 전략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의 방어전략이 성공하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조 증거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 교수의 딸은 2013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표창장 파일을 찾아냈고, 단계별 위조과정을 모두 복원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없이 기소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5촌조카 ‘정경심 이름 나오는 서류-파일 모두 지워라’ 지시”

“본 사모펀드 약정은 (추가 납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8월 20일 이 같은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조 장관 가족이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펀드)’에 약정한 돈이 전 재산을 웃도는 75억 원가량이고, 실제 납입한 돈은 10억5000만 원뿐이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코링크PE는 조 장관 가족이 나머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코링크PE를 운용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는 금융 당국에 출자액을 총 100억 원가량으로 신고했다. 코링크PE 출자액을 조 장관 가족의 10억5000만 원을 포함해 총 14억 원이라고 신고해야 하는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허위 출자액으로 신고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는 사모펀드 투자금으로 신규 펀드를 결성하는 게 아니라 100억 원짜리 기존 펀드에 입금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조 씨와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 정 교수와 조 장관 자료 증거 인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코링크PE의 관계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우선 검찰은 조 씨를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코링크PE의 총괄대표로 못 박았다. “중국 자본 투자를 위해 총괄대표라는 ‘원포인트 명함’을 내줬다”거나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조 장관 측이 부인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특히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8월 14일 조 씨가 정 교수와 코링크PE 관련 대책회의를 한 뒤 본격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이 드러나 있다. 조 씨는 이후 약 보름에 걸쳐 3차례 정 교수와 조 장관 관련 증거를 없앴다. 조 씨는 사흘 뒤인 8월 17일 코링크PE 직원에게 “압수수색을 나올 수 있으니 정 교수와 그의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의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을 모두 지워라”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에 다시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노트북과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조 씨는 같은 달 27일엔 아내를 통해 장인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가방 등을 숨겨 달라고 했다.○ “블루펀드 투자는 조 씨 아닌 정 교수의 제안”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는 2017년 5월경 조 씨에게 “남편이 민정수석이 돼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고 제안한다. 당시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펀드 등 간접투자는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주식을 판매한 돈 등으로 본인을 포함해 자녀와 정 상무 명의로 총 14억 원을 블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펀드 투자를 위장해 주식 지분을 매입한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을 바탕으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지난해 8월경 정 교수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자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13억 원을 횡령해 일부를 정 교수에게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이 직접 투자한 돈 외에 동생을 통해 투자한 돈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2월 말 정 상무는 정 교수로부터 돈을 받아 코링크PE 주식 5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코링크PE 측은 이 돈을 경영컨설팅 비용을 가장한 수익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총 1억5800만 원을 정 상무의 계좌로 지급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아내는 코링크PE의 투자와 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12월 WFM의 업무용 차량으로 9370만 원을 주고 포르셰를 구입한 뒤 개인적으로 쓰고, 같은 해 8월 WFM 소유의 벤츠를 3370만 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했다고 허위 문서를 만든 뒤 싸게 사들인 것을 각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봤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경심, 조범동과 펀드 투자방식까지 합의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남편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으로 처분한 주식 대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날 공개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 조 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정 교수는 주식을 판매한 대금 등 14억 원을 남동생과 자녀 등 가족 6명 명의로 코링크PE에 투자하되 신규펀드 대신 100억 원대 기존 펀드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조 씨와 합의했다. 조 씨는 정 교수로부터 투자받은 뒤 금융당국에는 100억 원대 출자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조 씨와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펀드 약정과 운용 방식을 속이는 허위 해명자료를 내는 등 사모펀드 출자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17년 2월 정 교수 등으로부터 5억 원의 코링크PE 유상증자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 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2017년 3월∼2018년 9월 19회에 걸쳐 1억5800만 원을 정 교수 동생 계좌로 송금했다.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20%가 넘는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조국 민정실 근무’ 윤총경 구속영장 청구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6월 검찰이 경찰로부터 버닝썬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지 4개월 만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가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혐의다.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운영하던 비상장 회사인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았다. 지난해 12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전화해 “불리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들을 지워라”라고 말한 정황도 검찰에 새롭게 포착됐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등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 연예인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불려 왔다. 검찰은 윤 총경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부실 수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총경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 총경이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 지휘부가 버닝썬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할 계획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민정수석실 관계자에게 “만나자”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조국 민정실 근무’ 윤총경 영장청구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총경을 상대로 코스닥 업체 대표의 경찰 수사 무마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따르면 윤 총경은 이날 오전 9시경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코스닥 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수감 중)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동업자로부터 정 전 대표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하자 윤 총경이 대가를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6년 1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정 전 대표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이 주식을 대가성 있는 부정한 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총경이 연루된 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과 가까운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내 폭행, 마약,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하며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경은 ‘경찰총장’으로 불려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