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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정당48%

정치일반20%

대통령13%

검찰-법원판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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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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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교육 조장 구조 없애야” vs 野 “尹 무지 발언에 현장 혼란”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이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2022~2023년 업무보고에도 킬러 문항의 ‘킬’ 자도 없다”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평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순간 폭탄이 돼 버렸다”고 가세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냐”고 따져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가 앞서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라며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관련 기사에 ‘대한민국 미래를 킬링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중고등학생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이날 회의에선 최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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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나이’ 쓴다… ‘우리 나이’서 1, 2살 어려져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나이’에서 1, 2세가 어려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만 나이 통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브리핑을 갖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61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1세가 되는 식이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둘러싼 민원, 사적 계약에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 처장은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며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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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쓴다…1∼2살씩 어려져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나이’에서 1, 2살이 어려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만 나이 통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브리핑을 갖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61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1세가 되는 식이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둘러싼 민원, 사적 계약에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 처장은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며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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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출생통보제 법안 30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여야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공언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인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통보제 등 관련법을 3년 넘게 외면했던 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선 데 따른 후폭풍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25일 “야당에 27일이나 28일 중 소위 개최를 제안했다”며 “정부 제출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또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등을 담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위도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음지에서 출산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며 “출생통보제만 도입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적절치 않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 역시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27일 소위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이의 친모 B 씨가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지 8일 만에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기는 자리에 동석했다. 또 경기 수원에서 자택 냉동실에 출산한 두 아이를 4년,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이 서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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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27일 농해수위서 ‘新 양곡관리법’ 상정 추진… 쌀 생산비 110%로 국가 의무 매입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간 기존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또 발의한다는 건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뒤 부결돼 폐기된 4월 13일 당일에 발의됐으며, 정부여당이 반대해 온 ‘의무매입’ 관련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했다. 반면 새 양곡관리법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만 정부가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의무매입을 해야 하는 기준을 없앤 것. 개정안은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고 있는 미곡 생산비를 농식품부에서도 조사, 발표하고 매년 9월 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무매입조항은 쌀 공급 과잉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통계청이 매년 조사하는 동일 사무를 2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중복하여 시행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는 반대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기존 양곡관리법이 시장경제 논리 위배, 쌀의 과잉생산 초래, 정부 재정 악화 등의 명백한 근거로 거부되었음에도, 오히려 더 완화한 조건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발의 한 것은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했다. 윤 의원이 양곡관리법 부결에 대한 대응으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에 비해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하는 것을 금지해 농수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쌀의 시장가가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목표가격 공시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원활한 농산물 공급이 제한되고 쌀은 과잉 공급되는 등 시장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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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상 기록 열람 거절당해… “부실심사 우려”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를 하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22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안상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과 이들이 관련된 145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된 개인의 행적이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2020년과 2022년 각각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관련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6월 민주항쟁 당시 사망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이에 해당 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145개 사건으로 유공자 지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중 일부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 국민의힘은 정확한 확인 없이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1989년 5월 동의대 학생들이 학교의 부정입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진압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했다. 1979년 적발된 지하 투쟁조직 남민전은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했지만 이들이 북한과 연계를 실제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건인지, 그 사건의 관련자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하는데 기록물 열람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깜깜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가 법률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상 유공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우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예우 사항을 거의 다 덜어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대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지급하면서 이미 한 차례 심의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그들에게 ‘유공자’ 이름만 달아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제외할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건을 제외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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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전국 돌며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투쟁”

더불어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 달라는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월 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총집결하는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어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면서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담아 더 크게 외치겠다”며 장외투쟁 동참을 독려했다. 이날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7월에 발표될)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위험성 여부를 왜 정치권이 판단하는가”라며 “과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의 여파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여름에 비해 주중 매출이 50%는 줄었다. 아예 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나 노르웨이산 등 수입을 찾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원래 이 시기가 비수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다른 상인은 “매출과 고객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을 후쿠시마 이슈로 돌리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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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한정” 잇단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거리 두기’가 이어졌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투항”이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등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선 긋기에 나섰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분위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 67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국회법 개정이나 관련 국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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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 오염수 공포’ 여론전…7월 전국순회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달라는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총집결하는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어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며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담아 더 크게 외치겠다”라며 장외투쟁 동참을 독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말마다 서울 부산 인천을 돌며 “오염수가 아닌 핵폐수라고 불러야 한다”, “정부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국민을 우롱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발표에 반박하는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7월에 발표될)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위험성 여부를 왜 정치권이 판단하는가”라며 “과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협조 서한을 발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에게도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국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정쟁과 분열만 노리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서한 발송 등의) 행동을 그 나라(태평양 도서국)들이 어떻게 보겠냐”라고 했다.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이 서울 동작구의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도 손님 감소 등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여름에 비해 주중 매출이 50%는 줄었다. 아예 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나 노르웨이산 등 수입산을 찾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원래 이 시기가 비수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다른 상인은 “매출과 고객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을 후쿠시마 이슈로 돌리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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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한정”…당 전체 적용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 한정된 것”이라며 ‘거리두기’가 이어졌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투항”이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등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21일 CBS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선 긋기에 나섰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분위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행사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 67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데에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국회법 개정이나 관련 국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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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학원가, 불안 부추겨 장사” 野 “대통령 말에 대혼란”

“혼란을 부추기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방침을 둘러싼 학원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 업계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정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며 “출제 유경험자들이 학원과 거액의 수당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제를 생산해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도 사교육 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의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의 ‘킬러 문항 배제’는 악인가”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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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음성이나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사위는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 처벌법)도 이날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과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등이 담겼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피의자의 반대 신문을 보장하지 않고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 처벌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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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수능으로 먹고사는 사람 있어”…野 “최악의 교육참사”

“혼란을 부추기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방침을 둘러싼 학원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 업계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정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 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한 학원의 준비가 가능했던 구조를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출제 유경험자들이 학원과 거액의 수당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제들 생산해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엄호하면서 사교육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20일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의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교육참사”라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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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 vs 전문가 “수능 개선만으론 사교육 못바꿔”

정부와 여당이 19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배경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인 26조 원에 달했다는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반 선발 비중(정시)이 정원의 40%가량을 차지하는데, 상위권 성적이 이른바 ‘킬러 문항’에서 판가름 나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당정은 이런 초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면 변별력을 갖춘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 “공정 수능 의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15일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담합)’에 대해 ‘발본색원’(뿌리를 찾아내 뽑는다)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카르텔이란 학생들의 희생을 통해 교육 종사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라며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수능 준비가 안 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 교육부부터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하고, 출제 관련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입시학원의 과대, 과장광고에는 엄중히 대응하고 그간 방치됐던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EBS 활용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늘리고,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그간 교육 당국이 초고난도 문항으로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 사교육 업체는 ‘족집게 강의’ ‘킬러 특별반’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종의 ‘공생(共生)’ 관행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며 “난이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핀셋처럼 (킬러 문항을) 덜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야당과 일부 교육업체가 사실을 왜곡해서 ‘물수능’(쉬운 수능) ‘불수능’(어려운 수능)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지금처럼 사교육이 필수로 인식되고 공교육은 단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저출산 같은 국가적 문제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청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도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진짜 많이 배웠다. 대통령이 교육 문제의 문외한이라는 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교육 깃털도 못 건드려” 서울대 입학처장을 지낸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출제 문제를 고도화한다고 했는데, 입시업계에서는 그에 맞는 과정을 만들어 수험생들을 모집할 것”이라며 “수능 개선만으로는 사교육비의 깃털도 건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능 출제 문항 몇 개를 손보겠다는 정부 여당의 해법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도, 수능과 입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처음 시도되는 것도 아니다. 2011학년도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EBS 교재와 수능 연계율을 70%로 높였지만 사교육 경감 효과는 미미했다. EBS 연계율은 최근 다시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도입도 큰 효과가 없었다. 2018년과 2019년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7.2%, 10.8%로 갈수록 더 올랐다. 전문가들은 ‘상대 평가’인 수능의 본질상 학생들이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를 없애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성환 대진고 교사는 “수능이 통과와 탈락을 가르는 자격시험화 혹은 전면적인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사교육 의존을 그나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그에 대비하는 사교육은 일부 줄어들지 몰라도 학교 내신이나 대학 면접, 논술 등에 대비하는 사교육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적어도 이런 발표는 수능이 끝난 뒤에 해야 했다”며 “현 입시제도의 근본 문제는 서열화된 상대평가 선발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고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등을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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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입시공약, 교육부로 잘 전달안돼”… 野 “꼬리자르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50여 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난이도 변수가 커졌다”라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난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때와 ‘판박이’”라며 “교육정책 발표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정책 수립과 발표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 입시’를 강조했던 것인데, 교육당국 브리핑을 거치는 과정에서 ‘쉬운 수능’ 논란으로 번졌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尹 대통령, ‘쉬운 수능’ 이야기한 적 없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침과 관련해 ‘학교 수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쉬운 수능’ 이야기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인데, 공약사항도 제대로 부처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갑갑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입시’는 교육질서를 왜곡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모는 교육당국의 암묵적 카르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밝히며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여당도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능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당정은 19일 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 출제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책임론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12년 만에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野 “尹,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민주당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홍 원내대변인은 “자신이 지시해 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기가 막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강선우 대변인도 “대통령이 불쑥 던졌던 ‘만 5세 입학’ 혼란은 당시 박순애 부총리의 경질로 얼렁뚱땅 넘어갔다”라며 “‘수능 난이도’ 혼란은 이주호 부총리 경질로 뭉갤 계획이냐”고 따졌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전문 영역은 ‘모른 척’”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메시지가 잘못 나간 게 아니라, 말 몇 마디를 보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입학 논란’ 때처럼 교육부에 책임을 미루고 담당 국장을 경질한 건 일종의 꼬리자르기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는가”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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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공정입시 강조한 것”…野 “준비없는 지시, 수험생 공황 빠뜨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50여 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난이도 변수가 커졌다”라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난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때와 ‘판박이’”라며 “교육정책 발표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는만큼 정책 수립과 발표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 입시’를 강조했던 것인데, 교육당국 브리핑을 거치는 과정에서 ‘쉬운 수능’ 논란으로 번졌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尹 대통령, ‘쉬운 수능’ 이야기한 적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침과 관련해 ‘학교 수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쉬운 수능’ 이야기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인데, 공약사항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갑갑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입시’는 교육질서를 왜곡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모는 교육당국의 암묵적 카르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15일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밝히며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여당도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능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당정은 19일 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 출제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책임론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12년 만에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野 “尹,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민주당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홍 원내대변인은 “자신이 지시해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강선우 대변인도 “대통령이 불쑥 던졌던 ‘만 5세 입학’ 혼란은 당시 박순애 부총리의 경질로 얼렁뚱땅 넘어갔다”라며 “‘수능 난이도’ 혼란은 이주호 부총리 경질로 뭉갤 계획이냐”고 따졌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전문 영역은 ‘모른 척’”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메시지가 잘못 나간 게 아니라, 말 몇 마디를 보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입학 논란’ 때처럼 교육부에 책임을 미루고 담당 국장을 경질한 건 일종의 꼬리자르기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는가”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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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 與 39.4% - 野 37.6%… 21대 총선땐 9석중 8석이 민주당

15일 동아일보의 정당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경기 남부중심권(수원 용인)에서 국민의힘 39.4%, 더불어민주당은 37.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 높았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9석이 달린 경기 남부중심권에서 8석을 휩쓸었다.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의 중심인 수원과 용인의 표심이 달라진 것. 경기 남부중심권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혀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수원 5개 선거구(갑·을·병·정·무)를 모두 차지했고, 용인 4개 선거구(갑·을·병·정) 가운데 3개를 차지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용인갑 1곳에서만 승리를 거뒀다. 당시 남부중심권 전체 득표율에서 민주당은 55.2%를 기록해 미래통합당(42.2%)을 13%포인트 앞섰다. 2016년 20대 총선 때도 민주당은 수원 5개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했고, 용인에서도 2개 선거구를 차지면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새누리당은 용인갑·병 2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다. 당시 남부중심권 전체 득표율에서도 민주당은 47.3%를 기록해 새누리당(37.7%)보다 9.6%포인트나 높았다. 이런 표심은 지난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3·9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6.3%)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50.0%)는 수원에서 접전을 벌였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55.4%의 득표율을 기록해 민주당 백군기 후보(44.6%)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수원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준 후보(50.3%)가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49.7%)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두 후보의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다. 경기 남부권의 표심 변화에 대해 여야는 수원 용인의 인구 구성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민주당이 우위를 보여왔지만 광교신도시 등에 고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수원 지역 당협위원장은 “수원에는 경기도청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 있어 서울로 치면 종로 정도 위상을 가진 곳”이라며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도 상당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실질적인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여당 후보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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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안산-화성, 부천-광명’ 경기 3개 권역서 민주당 앞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역구 의석(59석)을 보유한 경기의 내년 총선 표심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6개 권역 중 3개 권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지역구로 보면 32석이 걸린 지역이다. 27석이 걸린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참패한 與, 野와 격차 좁혀15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2일 경기 지역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6%,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 양당의 격차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도 26.6%에 달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5.6%)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50.1%)의 경기 지역 격차는 4.5%포인트였다.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49.06%)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8.91%) 간 격차는 0.15%포인트였다. 민주당은 안산 평택 화성 안성 오산이 있는 남부외곽권에서 38.1%를 기록해 26.1%에 그친 국민의힘을 제쳤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이 권역에서 55.5%를 얻어 11석 중 10석을 차지했다. 일산, 한강신도시 등이 있는 북서해안권(김포 고양 파주)에서도 민주당은 39.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 권역에서 28.1%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4%포인트였다. 부천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이 있는 남서해안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7.3%포인트 앞섰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이 살았던 데다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과 서울 집값 급등으로 30, 40대 유권자까지 많이 유입되면서 국민의힘에 더욱 어려운 토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내부적으로 이들 권역이 호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처럼 북서해안권 등이 향후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은 경기의 중심인 남부중심권(수원 용인)에서 39.4%를 얻었다. 이 권역에서 민주당은 37.6%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였다. 또 북부내륙권(양평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양주 동두천 연천)에선 국민의힘이 34.7%, 민주당이 39.1%였고 남동내륙권(성남 이천 광주 하남 여주)에선 국민의힘이 29.9%, 민주당이 36.4%였다. 각각 양당의 격차가 4.4%포인트, 6.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여당 관계자는 “이 권역들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애초 보수에 나쁜 지역이 아니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시작된 ‘여당(민주당) 지지 바람’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민주당의 실정을 겪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특별히 지난 총선과 지금 국면이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최근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지역구 안산 등 남부외곽권 표심 변수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안산 평택 화성 등이 있는 남부외곽권이다. 이 권역은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1승 1패씩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11석이 있는 이 권역에서 20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6석, 민주당은 5석을 얻었지만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1석으로 뒤집혔다. 특히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가 안산 단원을이란 점에서 이 권역의 주목도는 더 높아진 모양새다. 안산 단원을 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반성도 없어 실망감이 크다”는 여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13일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만난 김명수 씨는 김 의원을 향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신발 다 떨어졌다는 얘기와 돈 보태 달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50대 양모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당연히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택, 화성은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남부외곽권의 정치적 무게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몇 년 사이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어 화성의 경우 현재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내년 총선의 변수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42.7%)이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33.2%)보다 높았다. 여기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지역 유권자들은 현역 의원에게 가장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한 반면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은 38.2%에 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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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선전 정당, 최근 3차례 총선 원내1당 돼

21대 국회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300석)의 약 40%에 달하는 121석이 달린 수도권은 내년 4·10총선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총선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성적표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152석을 얻어 단독 과반에 성공했고, 원내 1당 자리를 지켜냈다. 새누리당은 당시 수도권 112석(서울 48석, 경기 52석, 인천 12석) 가운데 43석을 따냈다. 4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22석(서울 49석, 경기 60석, 인천 13석) 중 82석을 석권했다. 당시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에게 호남을 내줬던 민주당은 수도권 승리를 발판으로 123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이 됐다. 또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 가운데 103석을 휩쓸면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41석을 차지해 180석을 가진 거대 정당으로 거듭났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16석에 그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처럼 수도권 성적표가 전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 모두 수도권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총선 수도권 선거에서 최소한 19대와 비슷한 40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경기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것도 수도권 지역 표심을 고려한 행보다.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 지역 의석 사수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야권 관계자는 “21대 총선과 같은 압승은 녹록지 않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다수인 만큼 지역구 표심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59석인 경기 지역이 의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은 인구 범위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12개에 달한다. 특히 화성 평택 하남 등 인구가 급증한 지역은 추가 선거구 설치가 유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경기 평택갑·을, 화성을·병, 하남 등이 분구돼 경기 지역에 2, 3개 정도의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인천 서을도 분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긍정 44%-부정 41%, 김동연 경기지사 49%-20%, 유정복 인천시장 42%-34% 수도권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14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모두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는 세 사람의 중간 성적표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민 응답자의 44.2%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41.4%는 오 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였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59.1%의 득표율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재임 1년여 동안 부정 평가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 권역별 조사에서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이 51.8%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 반면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에서는 긍정 평가(39.3%)가 부정 평가(44.1%)보다 적게 집계됐다. 유 시장의 직무수행 조사에서는 긍정(41.9%)이 부정(33.9%) 평가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 유 시장의 긍정 평가는 보수(66.9%)는 물론이고 중도(42.4%) 성향 유권자층에서도 부정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48.5%의 긍정 평가로 3명의 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지사의 부정 평가 역시 19.5%로 세 단체장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49.1%의 득표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0.1%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27.8%), 경기(31.3%), 인천(29.1%)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세 지역 모두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한 장관은 서울에서 14.0%, 경기에서 15.3%, 인천에서 14.5%를 얻었다. 세 곳 모두 3위는 오 시장으로 집계됐다. 서울 11.7%, 경기 12.1%, 인천 9.9%였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8.1%)과 인천(9.6%)에서 4위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김 지사가 6.0%를 얻어 5위였다. 6위는 이낙연 전 대표(5.1%)였다. 김 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5위권에 진입한 건 경기가 유일했다. 서울에서는 7위, 인천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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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300여일 앞, 양향자도 신당 선언

내년 4월 총선이 3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양 의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치 세력은 유통기한이 지나다 못해 완전히 부패했다”면서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양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2021년 민주당을 탈당했다. 무소속 신분으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 의원은 당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입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창당을 택했다. 양 의원은 “정치권이 깜짝 놀랄 만한 인사도 신당에 함께한다”고 했다. 양 의원에 앞서 4월 신당 창당 뜻을 밝혔던 금태섭 전 의원도 9월을 목표로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9월에 창당을 한다고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했다. 2020년 민주당을 탈당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국민의힘에는 입당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도 ‘제3지대’로 대표되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비윤석열) 진영 일부가 새로운 진영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장난치는 것에는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해 왔고, 모든 옵션을 열어 놓고 응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어떤 것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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