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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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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8%
검찰-법원판결25%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2%

  • 月50만원 받으며 취업 준비…청년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9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박정아 씨(가명·22)는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친구를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또 청년 구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소득 청년, 수당 받으며 취업 준비박 씨와 같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기엔 많은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금성 지원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대표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4인 기준 585만2000원)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있어도 현재 미취업 상태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계층이 아닌 청년 구직자는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취업활동비용’이 대표적입니다.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나오는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취업활동비용은 6개월간 최대 195만4000원이 나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이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선 박 씨 사례를 살펴보죠. 박 씨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학 3학년도 직업훈련 지원취업 역량을 높이고 싶은 구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최대 85%를 지원해 줍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훈련비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4년제 대학 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4학년)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 대학 3학년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습과 구직활동 등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rdkorea.or.kr)에서 공공기관 취업에 필수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 비대면 화상면접 공간 등도 무료 제공됩니다. 취업준비를 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라면 내년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바우처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목돈마련 기회도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전 취업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해당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습니다. 단, 3개월 이하로 짧게 일한 것은 ‘이전 취업 1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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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아침 서울 영하 7도… 출근길 칼바람

    13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3일 전국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12일 예보했다. 강원 대관령이 영하 13도로 가장 낮고 철원 평창(이상 영하 12도), 홍천 횡성 태백과 경기 양주, 충북 제천(이상 영하 11도) 등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다.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 부산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등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도 서울 2도 등 전국이 1∼8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더 낮아진다. 이날 오전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로 예보됐다. 대관령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 이날 서해안과 제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등에서는 초속 8∼16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제주 지역에는 오후까지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화요일인 14일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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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 주민과 손잡으니 “이렇게 좋을 水가”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서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이 시작됐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해 매년 수익을 공유한다. 이렇게 운영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정부는 합천댐 사례를 발전시켜 수상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발전용량은 41MW(메가와트). 연간 5만6388MWh(메가와트시)의 전기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연간 최대 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합천군민 4만3000여 명이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5만868MWh)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다. 석탄 화력발전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30t과 온실가스 2만6000t을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합천댐에서 기존 수력 발전으로 생산하던 전력(23만2430MWh)과 합천군에 설치된 기존 태양광 발전 전력(12만6269MWh)을 합치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1만5087MWh에 달한다. 합천군의 연간 전력 사용량(39만2298MWh)을 뛰어넘는다. 내년에는 합천군 전체 전력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상태양광, 자연 훼손 없이 전기 생산 물이 흐르는 힘을 이용하는 수력 발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댐 주변 습지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했다. 이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수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댐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발돋움하는 셈이다. 수상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부유체에 얹어 수면에 띄우는 방식이다. 태양광 모듈과 부유체, 부유체가 흘러가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떠서 정남향을 유지하게 하는 계류장치,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전기설비로 구성된다. 구조가 비교적 간단해 별도의 토목 공사를 하거나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 태양광 모듈은 일정 온도보다 높을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지는데, 물은 상대적으로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 자연적으로 냉각 효과가 발생해 발전 효율도 높다. 2011년 합천댐에서 수상태양광 실증 실험을 시작한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질과 퇴적물, 동·식물 생태계 분야를 모니터링했지만 지금까지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는 수상태양광 기자재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 상생-관광 명소 모델 합천 수상태양광은 주민이 투자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전국 각지에 분산돼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협업이 관건인데, 발전 수익을 공유해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합천댐 주변 20여 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총사업비(767억 원)의 약 4% 수준인 31억 원을 투자했다. 향후 20년간 발전이익금으로 투자 금액의 10%(세전)가량을 매년 돌려받을 수 있다. 설치 작업 등에 주민 고용 효과도 발생했다. 24일 수상태양광 시설을 살피러 합천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이 함께하고, 발전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천댐은 국산 기술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번에 설치한 수상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셀과 모듈을 모두 국산화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합천댐에서 생산하는 수력발전 핵심 부품을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국내 기술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은 합천의 상징인 매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멀리서 보면 합천댐 위에 매화꽃들이 떠 있는 형태다. 정부는 매화를 형상화한 수상태양광이 향후 합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합천댐을 포함해 충주댐과 군위댐, 소양강댐, 임하댐 등 5곳에서 8개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47MW 규모다. 향후에는 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합천댐 사업을 모델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잠재량을 예측했는데, 그 양이 9.4GW(기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약 9기의 설비용량과 같은 양이다. 정부는 “합천댐의 모범 사례를 개발 예정인 다른 댐의 수상태양광 사업에도 적용해 탄소중립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녹조-전자파 모니터링 해보니 영향 미미”수상태양광 발전 궁금증 Q&A 댐 수면의 10% 정도만 덮어녹조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태풍에도 문제 없을 만큼 안정적수상태양광은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지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나무를 베어내는 등 오히려 환경 훼손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상태양광의 친환경성을 둘러싼 오해로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 녹조가 많이 생기지 않나.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2018년 영국왕립학회보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두고 수상태양광이 녹조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한다. 실험용 연못 수면에 불투명한 가리개를 설치하자 녹조를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했다는 게 해당 연구결과의 골자다. 수중에 들어오는 햇빛이 줄면서 생태계가 교란된 것이다. 하지만 이 실험이 진행된 연못은 수심이 1.5m에 불과하고, 가리개가 차지하는 면적도 수면의 절반 이상이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게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수상태양광은 수심 20m 이상 댐 저수지에 설치된 데다 수면의 10% 내외만 덮는다. 실제로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댐을 모니터링한 결과 녹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Q 새들이 수상태양광 위에 배설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새 배설물로 인한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오랜 기간 모니터링한 결과 배설물로 효율이 저하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새가 패널 위에 앉아 있거나 배설물이 계속 쌓일 경우 장기적으로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정기 점검을 실시해 패널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에 새들이 부딪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듈 상단에 새들이 앉을 수 없는 가느다란 로프를 설치했다. 로프 역시 느슨하게 묶어 새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Q 전자파가 나와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국에너지공단과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준 이하로 측정됐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보다 훨씬 적은 양의 전자파만 나오는 것이다.”Q 태풍이 오면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지는 않나.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이 풍속, 파랑 등을 고려해 자연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치됐다고 설명한다. 태양광 설비를 수상에 떠 있도록 해주는 부유체(태양광 모듈과 패널을 수면에 띄우는 기구)는 순간 풍속 최대 초속 52.5m를 적용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치했다. 실제 과거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준 볼라벤, 산바, 차바, 링링 등의 태풍이 왔을 때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설비 피해는 없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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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자 돕다 숨진 故이영곤 원장 등 4명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경남 진주시 이영곤내과의원의 이영곤 원장(사진) 등 4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으로, 복지부는 관련 법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 내과 의사인 이 원장은 올 9월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진주 나들목(IC)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돕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는 아버지 묘소를 찾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또 추락한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 숨진 굴착기 기사 추광화 씨,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정원식 씨, 바다에 추락한 지인을 구하려 입수했다가 사망한 이승환 씨 등을 의사자로 인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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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 공급 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사흘 동안 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 첫날 물류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화물차 2만여 대가 멈추며 일부 운송 차질이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에서 조합원 5000여 명(경찰 집계)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열고 “25일 0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화주·운수사업자 등이 함께 적정 운임을 정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화물 최저임금제’로, 지난해 시작돼 2022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 차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화물연대 조합원 수는 2만2000명이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 정도다. 이 때문에 이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은 컨테이너(850대)와 시멘트(1500대) 화물차 등 특정 업종에서 운송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시멘트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시멘트 등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원료 수송과 제품 출하에 큰 차질이 생겼다.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차량의 운행까지 중단시키고 있다. 한 화물업체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진입로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비노조 소속 화물기사들의 운송을 위협한다는 말이 있어 비노조 기사들도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 적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에 제도 성과 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업계와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마지막 날인 27일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또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차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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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통상장관 “민노총위원장 구속 우려”… 노동-통상 연계 움직임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구속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노동 이슈를 통상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경수 구속 우려’ 언급한 미 통상장관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타이 대표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약 35분 동안 면담했다. USTR는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대표가 한국 고용부 장관을 만난 건 처음이다. 미국 측은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며 △노동 분야 한미 협력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 협력 △강제 노동 근절 협력 등을 공식 의제로 제안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타이 대표는 공식 의제 외에 양 위원장 구속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9장 ‘노동’ 장(章)에 근거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에 안 장관은 양 위원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만큼 민노총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민노총 집회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양 위원장을 만나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과 통상 이슈 연계하는 미국 미국의 통상장관인 USTR 대표가 국내 노동 이슈에 직접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의 발언이 역설적으로 미국 내 노조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노동 이슈를 빌미로 향후 미국 기업과 노조에 유리한 통상 협상을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자국 내 노조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제 지원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노조를 둔 자동차 회사 전기차에만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국내의 한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미국 내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에는 적잖은 사업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가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동 이슈를 문제 삼아 한국에 통상 제재까지 하긴 어려워도, 이를 활용해 자국 내 노동자에게 유리한 통상 정책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한미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노무협의회와 환경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뺀 ‘공급망 동맹’ 구축하는 미국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 협력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반도체 등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처럼 최근 새롭게 떠오른 통상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양국은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제한한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등 수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타이 대표는 18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이 지역(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7일 타이 대표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새로운 ‘미일 통상 협력체’ 설치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양자 협력체를 넘어 한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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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년만에 국내서 다섯 쌍둥이 탄생… 의료진 30여명 투입

    34년 만에 국내에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 19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경 육군 17사단 소속 서혜정 대위(30)가 다섯 쌍둥이를 출산했다. 여아 4명, 남아 1명이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 등 총 3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다섯 쌍둥이 출산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다. 국내에서도 1987년 서울대병원에서의 출산 기록이 마지막이다. 2018년 12월 동갑내기 군인과 결혼한 서 대위는 2년 반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을 듣지 못하자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졌다. 처음에는 여섯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임신 도중 한 아이는 자연 유산됐다. 서 대위는 “남편이 사실 쌍둥이를 원했기 때문에 정말 기뻐했다”며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민됐지만, 전 교수님의 응원 덕분에 임신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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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군인 부부, ‘다섯 쌍둥이’ 부모됐다…의료진 30명 투입

    34년 만에 국내에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 19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경 육군 17사단 소속 서혜정 대위(30)가 다섯 쌍둥이를 출산했다. 여아 4명, 남아 1명이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 등 총 3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다섯 쌍둥이 출산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다. 국내에서도 1987년 서울대병원에서의 출산 기록이 마지막이다. 2018년 12월 동갑내기 군인과 결혼한 서 대위는 2년 반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을 듣지 못하자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졌다. 처음에는 여섯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임신 도중 한 아기는 자연 유산됐다. 서 대위는 “남편이 사실 쌍둥이를 원했기 때문에 정말 기뻐했다”며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민됐지만, 전 교수님의 응원 덕분에 임신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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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근한 주말, 미세먼지는 ‘나쁨’…다음주 비 온 뒤 ‘기온 뚝’

    주말동안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19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요일인 20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염물질이 계속 쌓인 영향이다. 일요일인 21일에도 수도권 등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돼 주말 내내 대기 질이 탁할 것으로 보인다. 포근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이 13~20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평년에 비해 5도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일요일인 21일까지 이와 비슷하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인 22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비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뒤인 22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2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5도로 전날보다 10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초반(22~24일) 수도권에 눈, 충청 지역에는 대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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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온 美 통상장관, 고용장관 만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우려”

    한국을 찾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구속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양국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약 35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미국 통상장관이 한국 고용부 장관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남은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타이 대표는 한미 FTA 이행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 무역대표부 대표로는 11년 만에 방한 중이다. 이날 타이 대표는 양 위원장 구속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제19장 ‘노동’ 장(章)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해 5개 기본 노동권을 국내 법령과 관행에 채택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위원장 구속에 대한 언급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양 위원장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문제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문제에 있어 민노총에게만 예외를 허용하는 게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또 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양 위원장을 직접 만나 집회 자제를 요청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양 위원장 구속 등 한국의 노동 이슈를 문제 삼아 통상 압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노동 중심 통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 위원장 구속 문제가 통상 이슈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도 “타이 대표가 바이든 정부의 노동 중심 통상정책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가 안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공식적으로 제안한 의제는 △한미 FTA 노동 장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 강화 방안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양자 협력 △국제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 등이다.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제2차 노동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노동협의회에서 양국은 FTA 노동 장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근로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노동협의회는 2013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바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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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그만두고 ‘배달맨’… 플랫폼 인력 3배로 늘어

    # 2018년 음식점을 시작한 강모 씨(35)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먼저 식당 셔터를 올리는 것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가게 문을 닫은 뒤부터는 배달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는 것이 그의 출근길이다. 그는 “배달 일에 요령이 붙으면서 월수입이 300만 원에 이를 때도 있다”고 말했다. # 주점 사장 최모 씨(30)는 이달 심야 장사를 재개했지만 밤에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 시급을 더 준대도 자정 이후 근무엔 손사래를 쳤다. 최 씨는 “가족과 지인들이 새벽 장사를 도와주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달 ‘위드 코로나’ 조치 이후 음식점, 노래방, 중소기업, 택시업계 등이 일손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물류업에 몰렸던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이 정해진 과거 방식의 임시직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방식이 유연해진 플랫폼업계와 경직된 자영업계 사이에서 ‘인력 양극화’가 심해진 셈이다. 동아일보가 12∼18일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업계와 호텔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택시업 등의 종사자들을 만나 인력 수급 실태를 심층 취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취재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폐업한 자영업자,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은 ‘코로나 불황기’를 거치면서 플랫폼 기업이 만든 일자리로 대거 이동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원처럼 플랫폼에서 직접 일감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는 올 9월 기준 66만 명으로 지난해 11월(22만 명)의 3배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2% 남짓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 일자리가 신규 채용 감소와 실직으로 밀려난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셈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한 플랫폼 일자리가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데다 일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과거의 임시직에 비해 수입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산성 낮은 자영업계에서 인력 이탈이 심화하면서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가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내부의 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할때 일하고 수입 늘어”… 식당-숙박 임시직, 플랫폼으로 대이동인력 쏠리는 플랫폼 배달맨 16일 오전 5시 55분 서울 노원역 6번 출구 앞. 어둑한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경기 용인시 쿠팡 물류센터를 오가는 통근버스에 올라타기 위해서다. 이날 버스를 탄 정모 씨(24)는 1년 가까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전용 앱을 통해 근무를 신청하면 물류센터가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출근 여부를 확정해 준다. 출근 통보도 앱으로 하고 앱에서 발급한 바코드가 임시 사원증인 셈이다. 정 씨는 “원하는 날에만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오늘 일하면 내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신속한 임금지급 체계가 장점”이라고 했다. ○ 인력 빠져나가는 음식·숙박·건설업계정 씨가 일하는 물류센터에서는 대형 통근버스 20여 대가 수도권 곳곳을 하루 3번 운행하며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전국 100여 곳에 이르는 물류센터 대다수가 이런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과거 대기업과 공기업이 통근버스를 두다가 최근 거의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배달이나 물류센터 일용직과 같은 플랫폼 일자리가 기존 인력은 물론이고 잠재 인력까지 빨아들이면서 생긴 현상이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39)는 이달 초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열흘을 기다린 끝에 겨우 1명을 구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며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알바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구인난을 겪던 인근 숙박업소 사장 오모 씨(47)는 기존 8만 원이던 일당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나서야 알바생을 뽑을 수 있었다. 지방의 구인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 천안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씨(52)는 코로나19 이전 200만 원이던 월급을 270만 원으로 올렸지만 아직 문의조차 없다. 그는 “월급을 더 주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택시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12일 서울의 한 법인택시 차고지에는 영업하지 않는 택시가 가득 주차돼 있었다. 이 회사 택시의 60%인 150여 대가 기사가 없어 운행 중단 상태였다. 택시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3명 중 1명은 배달원이나 대리 운전기사를 한다며 떠났다”고 전했다. 건설현장 인력사무소장 김모 씨(45)는 4년간 꾸준히 일했던 20대 일용직 4명으로부터 최근 현장 일을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배달원을 한 뒤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며 씁쓸해했다. ○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력 쏠림 현상인력 이탈이 두드러진 분야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다. 과거엔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단기 일감이 필요한 인력이 음식숙박업과 건설 일용직으로 유입됐지만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일자리로 빠져나가며 노동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소속된 전업 배달원은 지난해 말 3000여 명에서 지난달 4500여 명으로 늘었다. 불과 10개월 만에 직원 수가 50% 늘었다. 배민에 소속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하는 배달원은 1만∼2만여 명으로 훨씬 많다. 택배와 물류 인력을 대거 채용한 쿠팡의 고용 인원(국민연금 가입자)은 지난해 말 기준 4만3171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지금은 6만 명으로 인원이 더 늘었다. 올 6월 기준 신선식품 배송업체 마켓컬리의 고용인원은 1년 전보다 2662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다.○ 시간 구애 받지 않아 투잡 가능플랫폼 일자리로 인력이 몰리는 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 투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플랫폼 근무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의 월수입이 평균 192만 원(고용노동부 조사)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할 때 버는 월수입(182만 원)보다 많다는 점도 이 분야에 인력이 몰리는 이유다. 진입 장벽도 낮다. 실제 음식 배달은 자전거나 도보로도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도 많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플랫폼으로의 인력 이동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일자리가 계속 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을 통하면 기업들은 굳이 정규직을 뽑지 않아도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인난을 버텨낸 자영업자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충격이 누적된 자영업자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역대 가장 많은 426만 명에 이른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 자영업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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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보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사용 결정이 보류됐다. 그동안 문제로 꼽혔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충족했지만 요소수 전용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를 주입한 경유차를 운전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등 6개 환경오염 규제 항목 배출량을 조사했는데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은 순도가 낮은 산업용 요소수의 요소 농도를 차량용 수준(32.5% 내외)으로 맞춰 시료를 만든 뒤, 이를 배기량 2500cc급 경유 화물차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18개의 제조 기준이 있지만, 산업용은 그런 기준이 없어 제품의 편차가 크다는 이유다. 또 실험 결과를 모든 경유차에 적용하기도 무리라는 의견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주 안에 요소수 시료를 2종 추가하고, 3.5t 화물차를 포함해 추가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측은 “차량 제조사와 석유화학 업계 등도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시험 결과가 긍정적이어도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 전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요소 도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기술 검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소 수급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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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횟수 제한없어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쓸 수 있게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근로자가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19일부터 임신부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신 기간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아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만 쓸 수 있어 아이를 위해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1년은 세 번에 걸쳐 나누어 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4개월, 유치원 입학 후 4개월, 초등학교 입학 후 4개월씩 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출산 후에는 남은 휴직을 세 번에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한 번에 30일 이상은 쉬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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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휴직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쓸 수 있게 된다. 총 1년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19일부터 임신부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신 기간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아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만 쓸 수 있어 아이를 위해 충분히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1년은 2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총 3회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다. 개정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당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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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산업용→차량용 전환 보류… “추가 검증 필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결정이 보류됐다. 문제로 꼽혔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충족했지만 그 외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 주 중 나오지만 이 때도 요소수 전용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 차량용 요소수 부족 대책으로 산업용 요소수를 경유차에 쓸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차량용보다 순도가 낮은 산업용 요소수를 경유차에 주입했을 때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거나, 차량이 고장 나지 않는지 등을 실험한 결과다. 이번 실험은 산업용 요소수의 요소 농도를 차량용 수준(32.5% 내외)으로 제조한 6개 시료를 만든 뒤, 그 중 중·상 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2종을 차량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험 차량은 배기량 2500cc급 경유 화물차다. 산업용 요소수를 넣은 실험 차량을 운전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 중인 기존 차량용 요소수와 비교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와 비슷하다는 게 국립환경과학원 설명이다. 요소수가 직접 투입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대신 산업용 요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사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18개의 제조 기준이 정해져있지만 산업용은 그런 기준이 없어 제품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실험 차량 역시 1종뿐이어서 검토 결과를 모든 경유차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업체와 자동차 제작사 등도 산업용 요소수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안전성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추가 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주 내에 추가 실험을 시작할 방침이다. 추가 실험에서는 산업용 요소수 시료를 보다 다양화하고, 실험 차종의 범위 역시 넓힐 계획이다. 추가 실험 결과는 다음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설령 다음주 2차 실험 결과가 나오더라도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 사용 결론이 내려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성,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만 가지고 산업용 요소수 전환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요소 수급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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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한파’ 없다… “평년보다 따뜻”

    올해는 전국적으로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8일에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등 전국이 1∼1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수능 당일 낮 최고기온 역시 서울 15도 등 포근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 기간(16∼18일)에는 서쪽에서 접근해 오는 덥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8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등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일요일인 21일까지 계속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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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한파’ 없다…“아침기온 1~12도, 평년보다 따뜻”

    올해는 전국적으로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8일에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등 전국이 1~1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수능 당일 낮 최고기온 역시 서울 15도 등 포근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 기간(16~18일)에는 서쪽에서 접근해오는 덥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8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등 중부지방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또 오전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이 높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일요일인 21일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월요일인 22일 오후부터는 한반도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23일부터는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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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발전 ‘중단’ 대신 ‘감축’… 기후총회 200개國 합의

    세계 각국이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내년에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13일(현지 시간)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조약(Glasgow Climate Pact)’에 담긴 내용이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 합의했다.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를 변경 없이 이어가게 됐다. 무엇보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화석연료 규제가 COP 합의에 처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노력을 가속한다’는 조항(36조)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COP 조약에서 공식 언급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전했다. 다만, 석탄 발전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단계적 퇴출’이 ‘단계적 중단’으로, 마지막에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등이 강하게 반대한 탓이다. 진통이 이어지며 공식 폐막일(12일)을 하루 넘겨서야 최종안이 통과됐다.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반쪽짜리’라며 비판하고 있다. 각국은 또 내년에 NDC를 다시 제출해 점검한다. 현재 목표대로면 지구 온도 상승폭이 2.4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목표를 충족하는 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를 제출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또 주요 국가와 함께 ‘선진국은 203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한다’는 별도 성명에도 참여했다.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기존 계획대로 2050년까지 폐지할 방침이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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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印 반대에… 합의문 초안의 석탄 퇴출, 감축으로 후퇴

    13일(현지 시간) 채택된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글래스고 기후조약(Glasgow Climate Pact)’은 전 세계 약 200개 국가가 ‘1.5도 목표’를 재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도 이내로 막는 것에 지구촌 전체가 동의한 것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 규제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국제탄소시장 지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은 중단이 아닌 감축 수준으로 합의되면서, 각국 환경단체는 이번 조약을 ‘누더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퇴출, 중단 다시 감축으로 후퇴한 석탄 발전글래스고 기후조약 채택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은 석탄 발전이다. 10일 발표된 최종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의 단계적 퇴출과 화석연료 지원금 단계적 중단’이 포함됐다. 하지만 12일 폐막을 앞두고 나온 두 번째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 사용 중단에 대해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 중단은 ‘비효율적’인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에 따라 석탄 발전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화석연료의 주요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3일 최종 합의문 도출 직전에는 인도의 요구로 석탄 발전 ‘중단’이 ‘감축’으로 바뀌었다. 석탄 감축 시기도 명시되지 않았다. 인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른바 ‘부자 국가’의 책임론과 함께 개발도상국(개도국)의 화석연료 사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은 “합의를 하면서 말을 바꿨지만 석탄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를 바꿀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개도국 지원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연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를 지원한다는 기존 약속조차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은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통일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는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타국에서 감축한 탄소배출량이 두 개의 국가 통계에 이중으로 반영되는 현상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1, 2년에 걸친 후속작업 후 국제탄소시장이 실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는 여전히 기후 재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이며 지구는 연약한 실 하나에 매달려 있다”며 “최종 합의문은 세계의 이익, 조건, 정치적 의지가 반영됐다. 불행하게도 모순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COP26) 요약, 어쩌고저쩌고(Blah, blah, blah)”라고 혹평했다. 이번 합의가 알맹이 없는 장광설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한국은 ‘2050년 탈석탄’ 고수글래스고 기후조약의 문구가 석탄 발전 중단에서 감축으로 완화됐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2050년 탈석탄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미 한국은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공표했다. 유엔은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석탄 사용량이 많은 한국은 2030년에도 전체 발전량의 21.8%를 석탄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또 각 나라가 내년에 새로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NDC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취지는 NDC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출한 국가들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라며 “한국의 NDC는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COP27은 내년 이집트에서, COP28은 2023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릴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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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신입채용, 직무관련성 최우선 고려… 면접때도 인성보다 관련 경험 중요하게 봐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인성, 태도보다 직무 관련 경험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봉사활동 경험은 채용 때 큰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청년 채용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직접 채용 인식 조사를 실시한 건 처음이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건은 ‘직무 관련’이었다. 지원자들의 입사지원서를 평가하는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관련된 전공자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기업이 전체의 절반(47.3%)에 달했다. 이어 ‘직무 관련 근무 경험’(16.2%) ‘최종 학력’(12.3%) ‘직무 관련 인턴 경험’(7.6%)이 중요하게 꼽혔다. 반면 ‘공모전’(0.1%) 실적은 서류평가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면접 전형에서도 인성과 태도보다 직무 능력이 합격과 불합격을 갈랐다. 전체 10곳 중 4곳에 이르는 37.9%의 기업이 면접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직무 관련 경험’을 꼽았다. 직무 관련 경험이란 입사해서 맡게 될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실습, 스터디, 연수 등을 말한다. 인성, 예의, 예절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우선시한다는 기업은 23.7%였다. 신입사원 채용 시 우선순위가 낮은 평가 요소에 대해 기업들은 ‘봉사활동’(30.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아르바이트’(14.1%) ‘공모전’(12.9%) ‘어학연수’(11.3%) 등이었다. 직무와 무관한 ‘공인자격증’(8.6%)이나 ‘인턴 경험’(3.2%)을 필요 없는 요건으로 꼽은 기업도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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