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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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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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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3~2025-07-23
대통령50%
정치일반27%
정당17%
경제일반3%
사회일반3%

  • 민주 “금감원, 눈치만 본다”…金여사 연루의심 ‘삼부토건 조사’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도 요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지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은 최소 1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했다.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 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아 지난해 9월부터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조작 의혹 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기간 주가조작 의심 거래 계좌에서 벌어들인 실현 차익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가량이 지났으나 조사 결과 발표 시기 등은 여전히 미지수로, 금감원은 극도로 발언을 아끼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시세차익 등은) 혐의가 확정되고 결론이 나야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조사 내용의 결론이 나올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금감원이 삼부토건 조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는데 금감원은 지난 반년 동안 무엇을 했나”라며 “100억 원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등장했던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이 정도면 상습범”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제라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 도입에 협조하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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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선관위 감시기구 필요”… 與 제안 특별감사관엔 난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사용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관위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선관위를 통제할 별도 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법 추진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민주당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별감사관 제도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감사관 제도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헌·위법하다고 본 헌재 판단을 고려해 어떤 방식이 헌법 원리에 맞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선관위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통제에 관한) 국민의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60명 넘게 서명했다”고 했다.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은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꾸려 과거 치러진 선거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여야는 재임 시절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난 김 전 사무총장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재임 시절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한 것을 거론하며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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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세컨드폰’ 논란에… 與 “文때 임명” 민주 “與 강화군수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사용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관위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선관위를 통제할 별도 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법 추진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민주당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별감사관 제도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감사관 제도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헌·위법하다고 본 헌재 판단을 고려해 어떤 방식이 헌법 원리에 맞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선관위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통제에 관한) 국민의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60명 넘게 서명했다”고 했다.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은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꾸려 과거 치러진 선거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국민의힘에선 또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선관위 조직 축소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상근 직원만 3000명에 이른다”며 “선거가 없는 해에도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여야는 재임시절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재임 시절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한 것을 거론하며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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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주52시간 예외, 3년만이라도” 이재명 “반도체 급한 자금 지원부터”

    여야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3월 임시국회가 5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생 현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가던 여야가 다시 날카롭게 부딪히면서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조기 대선 여부를 가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갈등 고조로 3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추경-연금 모두 이견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는 1일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만나 반도체특별법 관련 의견을 나눴다. 권 위원장이 옆자리에 앉은 이 대표에게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를 두는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 하지만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하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해서라도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 앞서서도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야는 추경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적정 추경 규모를 15조 원으로 제시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하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43% 이상 높여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44∼45%가 적절하단 민주당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인구 구조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후 구조개혁 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탄핵 선고 다가올 수록 민생은 ‘뒷전’ 우려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이유로 불참해 무산된 뒤 현재까지 재개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말 이틀간 양당 모두 추가 회의 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서민, 자영업자보다 마 재판관 임명이 더 먼저라는 것”이라며 “민생 회복보다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4인 체제 달성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안마다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만큼 국정협의회가 재개되더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국민의힘도 할 게 없고 우리도 할 게 없다”며 “양당 정책위원회가 만나고는 있지만 할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르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민생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하면 곧장 60일간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모두 ‘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 전이 그나마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선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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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주52시간 절충안, 이재명 거부…3월 임시국회도 ‘빈손’ 우려

    여야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3월 임시국회가 5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생 현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가던 여야가 다시 날카롭게 부딪히면서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조기 대선 여부를 가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갈등 고조로 3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추경-연금 모두 이견만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열린 제 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만나 반도체 특별법 관련 의견을 나눴다.권 위원장이 옆 자리에 앉은 이 대표에게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를 두는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 하지만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하니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해서라도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거부했다.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 앞서서도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야는 추경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적정 추경 규모를 15조 원으로 제시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하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43% 이상 높여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44~45%가 적절하단 민주당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인구 구조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후 구조개혁 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탄핵 선고 다가올 수록 민생은 ‘뒷전’ 우려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이유로 불참해 무산된 뒤 현재까지 재개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말 이틀 간 양당 모두 추가 회의 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서민, 자영업자보다 마 재판관 임명이 더 먼저라는 것”이라며 “민생 회복보다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4인 체제 달성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안마다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만큼 국정협의회가 재개되더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국민의힘도 할 게 없고 우리도 할 게 없다”며 “양당 정책위원회가 만나고는 있지만 할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르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민생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하면 곧장 60일 간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모두 ‘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 전이 그나마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선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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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야의 국헌문란”에… 與 “탄핵 기각” 野 “즉각 파면” 세 결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탄핵이 순리”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 메시지를 통해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상왕 정치’ 시도 가능성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승복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국민 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 대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원고를 변호인단이 받아 적은 것”이라며 “임기 단축보다 헌법 구조, 정치제도 개편하는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마음 아프고 미안하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격상 탄핵이 되더라도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상왕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 등 인정하지 않아 놓고 야당 탓만 했다”며 “서로 존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진영 결집 나선 與野, 분열 극대화 우려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여야는 26일 탄핵 찬반을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변론 결과가 헌법 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인용 시에도 반국가세력과의 체제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태도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체제 전복)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 B’를 요구했던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중도층 확장이 급한 여당을 탄핵 반대 투쟁의 블랙홀로 끌려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 달 1일과 8일 열릴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규정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 3·1절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탄핵 찬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3월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런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려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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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부양가족 소득공제 확대 ‘이재명표 법안’ 이번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월급쟁이가 봉인가”라며 소득세제 개편 논의를 띄운 가운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산층 임금근로자 표심을 잡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8일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소득세 누진제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을 언급하며 월급쟁이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450만 원을 빼준다는 뜻이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50만 원은 2009년 100만 원에서 상향된 뒤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2009년 1월 대비 40% 올랐고,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405만 원으로 2009년(2441만 원)에 비해 80.5% 늘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은 크게 올랐지만 부양가족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 결과로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 비중(18.6%)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본공제액 기준이 마지막으로 바뀐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8.2%, 법인세가 21.5%였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임 의원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우는 형국인데,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 근로자 세 부담 정상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방식과 시기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기본공제를 현실화한 뒤 물가연동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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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갈등 기름부은 尹…與 ‘진영 블랙홀’에 빠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탄핵이 순리”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메시지를 통해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 심판 선고 이후까지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 선고 뒤에도 ‘상왕정치’ 시도 가능성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승복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국민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대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원고를 변호인단이 받아 적은 것”이라며 “임기 단축보다 헌법구조, 정치제도 개편하는 식으로 큰 그림만 나는 그리겠다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마음아프고 미안한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격상 탄핵이 되더라도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상왕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 등 인정하지 않아 놓고 야당 탓만 했다”며 “서로 존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이라고 비판했다. ● 진영 결집 나선 與野, 분열 극대화 우려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여야는 26일 탄핵 찬반을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일단 탄핵 반대로 목소리를 키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변론 결과가 헌법 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인용 시에도 반국가세력과의 체제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태도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체제 전복)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를 요구했던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중도층 확장이 급한 여당을 탄핵 반대 투쟁의 블랙홀로 끌려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달 1일과 8일 열릴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낙인 찍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 3·1절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탄핵 찬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3월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런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려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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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급쟁이 겨냥한 野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18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월급쟁이가 봉인가”라며 소득세제 개편 논의를 띄운 가운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산층 임금근로자 표심을 잡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소득세 누진제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을 언급하며 월급쟁이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450만 원을 빼준다는 뜻이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50만 원은 2009년 100만 원에서 상향된 뒤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2009년 1월 대비 40.% 올랐고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405만 원으로 2009년(2441만 원)에 비해 80.5% 늘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은 크게 올랐지만 부양가족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이 결과로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 비중(18.6%)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본공제액 기준이 마지막으로 바뀐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8.2%, 법인세가 21.5%였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임 의원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인데,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 근로자 세 부담 정상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방식과 시기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기본공제를 현실화한 뒤 물가연동제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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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다주택 못 막아… 세금 열심히 내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500억 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 공약이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선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구상에 불과했는데, (대선에서) 표도 떨어지고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폐기를 시사한 것. 이 대표는 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최근에 600억 원까지 공제 상한을 올렸는데 여당은 이를 1000억 원까지 올리자고 한다. 너무 급격하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소유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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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위협” 우려에도 상법 개정 시동… 이재명 ‘우클릭’ 진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계의 반대 속에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중도 보수’를 표방해 온 이재명 대표의 ‘성장 우선’ 실용주의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재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이 대표가 정작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기업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野, 이사 충실 의무 범위 ‘주주’로 확대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주주는 주총 시 소집장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및 권리 확대를 위해 ‘주주’로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내부적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연장선상에서 개미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유리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도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부분은 외국계 헤지펀드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이 남발되면서 그 비용이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어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이라고 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사 충실 의무를) 인정할 뿐”이라며 해당 조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란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고 소위 위원 중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해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李 “상법 개정, 주주 배반 행위 막자는 것”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전문 유튜브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 바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다수 소액 투자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 따르면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담당 상임위가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라 대신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넣느라 복잡한데, 그래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전자주총 도입 의무화 대상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상법 개정안 때문에 좋은 회사가 자본시장으로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불법 행위를 못 하게 될 거니까 상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회사는 상장 안 해도 된다”라며 “불법, 주주를 배반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며 “오락가락하는 이 대표는 더 위험하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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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본주의서 다주택 못막아…세금 열심히 내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500억 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과거 대선 공약이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선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구상에 불과했는데, (대선에서) 표도 떨어지고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폐기를 시사한 것.이 대표는 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최근에 600억 원까지 공제 상한을 올렸는데 여당은 이를 1000억 원까지 올리자고 한다. 너무 급격하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소유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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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칠어지는 與野…“인생 자체가 사기” “범죄집단 지키는 당”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저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국민의힘이) 이제는 ‘내란의힘’, ‘극우의힘’ 된 것 아닙니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서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을 두고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에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제는 당 대표가 돼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우 김부선 씨가 과거 자신과 이 대표가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총각이라고 해서 만났다”고 한 발언을 재소환해 공격한 것.이에 이 대표는 이날 비슷한 시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하나”라며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짓인가. 내란 세력하고 몰려다니다 보니 당황을 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 집단을 지킨다 ‘극우의힘’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를 직격햇다. 그는 “온라인상에 ‘권성동 비판 및 논란’이라는 문서가 마련돼 있는데 ‘국감 중 비키니 검색 논란’, ‘고3 비하 논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옹호’ 등 이 정도면 인생 자체가 논란”이라고 거들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014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모델의 사진을 보는 현장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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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4번 폐기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시 수면 위로 띄워 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21일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은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요구안이 제출된 상설 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특검법이 제정되는 일반 특검과 달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 특검의 경우 개별 특검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못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및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상설 특검 요구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내 논의가 있었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등과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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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명 10명,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시 수면 위로 띄워 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2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21일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은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요구안이 제출된 상설 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특검법이 제정되는 일반 특검과 달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 특검의 경우 개별 특검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못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및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김건희 상설 특검 요구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내 논의가 있었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등과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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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前계엄과장 “대통령 서명 들어간 포고령 못봤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배포된 계엄 포고령이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이날 국회에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업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공고문)도 보지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설명했다. 합참 계엄과는 계엄 및 내란과 외침, 테러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합참 계엄실무편람의 ‘계엄 조치문 처리 절차’ 등에 따르면 합참 계엄과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아 법무처 등 관련 부서 협조를 얻은 뒤, 계엄사령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다음 공고해야 한다. 권 전 과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이 같은 사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서명이 들어간 포고령(공고문)은 못 봤고 계엄이 끝나갈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안 된 복사본은 본 적이 있다”고 했다.계엄령 선포에 앞서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계엄령 발동 시)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하는데 임명장을 봤느냐’고 묻자 권 전 과장은 “임명장은 꼭 제게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나는 못 봤다”고 했다. 계엄부사령관 등이 누구인지를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권 전 과장은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다”고 했다.특전여단장 “곽종근, 尹지시라며 ‘의원 끄집어내고 단전’ 명령”국조특위서 보안폰 지시 내용 밝혀“차량 탑승한 간부 4명 모두 들어”… 방첩부대장 “尹과 통화하는 곽 봤다”국회협력단장, 병력진입 과정 증언… “수방사령관이 국회 길 안내 요구”與, 홍장원 메모 신빙성 의문 제기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 “대통령이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고 지시했다”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계엄 당시 어떤 지시를 받고 출동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12월 4일) 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왔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기계적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복명복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다시 물어봤고, (곽 전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끊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 차에서 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4명은 이 내용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차에 함께 있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도 “이 여단장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냐는 이야기를 했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를 들었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난다”고 했다.이 여단장은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런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부하에게 전달했지만, 다소 당혹스러웠다”며 “갑자기 이것이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로 복귀한 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방으로 돌아가 수첩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수정을 할 수 없게 볼펜으로 써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김 부대장은 “사령관이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아 옆에 앉은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다. 코드원은 군에서 통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남기동 특전사 감찰실장 역시 “특전사 경례 구호가 ‘단결’인데 (곽 전 사령관이 당시 전화를 받으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상급자로 장관 또는 그 이상일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당일 국회 내 군 병력 진입 과정에 대한 증언들도 이어졌다.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위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사령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입법부 간 협조와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양 단장은 이후 “총 8차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다”며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고 했다. 양 단장은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담당 실무자가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후 즉시 해제를 조언하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권영환 전 계엄과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법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하자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듣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與 “‘홍장원 메모’ 신의 계시로 썼나”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조’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 초안을 공개하며 “한글 자음, 모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식별해 낼 수 있느냐”며 “여(인형)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6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달 25일 5차 청문회를 추가로 연 뒤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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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여단장 “곽종근, ‘의원 끄집어내라’ 尹지시 전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 “대통령이 ‘필요하면 전기도 끊어라’고 지시했다”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특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계엄 당시 어떤 지시를 받고 출동했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12월 4일) 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왔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화상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도 끊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기계적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복명복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다시 물어봤고, (곽 전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끊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 차에서 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4명은 이 내용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차에 함께 있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도 “이 여단장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냐는 이야기를 했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를 들었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난다”고 했다.이 여단장은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런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부하에게 전달했지만, 다소 당혹스러웠다”며 “갑자기 이것이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로 복귀한 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방으로 돌아가 수첩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수정을 할 수 없게 볼펜으로 써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김 부대장은 “사령관이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아 옆에 앉은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다. 코드원은 군에서 통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남기동 특전사 감찰실장 역시 “특전사 경례 구호가 ‘단결’인데 (곽 전 사령관이 당시 전화를 받으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상급자로 장관 또는 그 이상일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당일 국회 내 군 병력 진입 과정에 대한 증언들도 이어졌다.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위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특수전사령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입법부 간 협조와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양 단장은 이후 “총 8차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다”며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안내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고 했다. 양 단장은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담당 실무자가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후 즉시 해제를 조언하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권영환 전 계엄과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법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사령관에) 건의하자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듣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與 “‘홍장원 메모’ 신의 계시로 썼나”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조’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명단을 적은 메모 초안을 공개하며 “한글 자음, 모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식별해낼 수 있느냐”며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6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달 25일 5차 청문회를 추가로 연 뒤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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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尹 탄핵 심판 마무리 앞두고 막판 지지층 결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 의원들도 탄핵찬반 집회에 참여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은 22일 오후 2시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대전시청앞에서 열리는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연설자로 나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불공정성과 관련해 발언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김소연 변호사, 김민수 전 대변인 등 여권 인사들도 연설자로 나선다. 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충남·충북 지역 의원들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앞서 1일 부산역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의 기도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박수영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8일 동대구역에서 개최된 기도회에도 국민의힘 강대식 김승수 이인선 이만희 윤재옥 조지연 의원 등이 연단에 올랐다.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선 “지지층을 결집시켜 향후 치러질 조기 대선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의원은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야당도 ‘맞불 집회’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2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인 안국역 1번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 사이에서 당 지도부가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내란 종식이 중요한 국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어 (지도부가) 현재 내란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 등을 당원에게 하는 취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공동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22일 안국역 집회는 다음 달 1일 원탁회의 공동 집회의 사전 행사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 우려도 나온다. 대국본은 19일 대전역, 20일 부산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 서울 광화문에서도 연쇄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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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월급쟁이가 봉이냐” 상속세 이어 근소세 개편 카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인적 공제 상한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을 거론한 데 이어 연일 감세 카드를 띄워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전날 이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발했다. 이 대표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 상승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누진제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조세 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발족하고 임금근로자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당이 지나치게 ‘성장 우선’ 기조라는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조선, 방산업계 간담회에서 “‘우클릭’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민주당은 우클릭을 한 바가 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 가고 있다. 좀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내 집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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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월급쟁이가 봉이냐”…상속세 이어 근소세 개편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인적 공제 상한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을 거론한 데 이어 연일 감세 카드를 띄워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전날 이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발했다.이 대표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 상승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누진제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 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발족하고 임금근로자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는 최근 당이 지나치게 ‘성장 우선’ 기조라는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조선, 방산업계 간담회에서 “‘우클릭’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민주당은 우클릭을 한 바가 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 좀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길로 가야한다는 것은 내 집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도 “중도층을 확보하겠다고 중도보수로 이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토론도 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당의 비민주성과 사당화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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