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응형

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39

추천

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7%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산업3%

  • [단독]“소극적 재정 운용, 국민 한사람으로 분노”… 국정위, 기재부 두번째 업무보고도 질타

    “(전 정부 경제정책 운용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없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기재부는 첫 업무보고에서도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이날 재보고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질타가 이어진 것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전 정부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책임을 기재부에 따져 물었다. A 위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정 운용을 소극적으로 해서 경기 적기 대응이 안 됐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단 지적도 나왔다. B 위원은 “새 정부의 ‘3·3·5 공약’과 관련, 3%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0%대 잠재성장률을 3%대까지 올리는 건 상당히 도전적인 일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3·3·5 공약은 이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된 경제 공약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의미한다. 이 위원은 “성장산업 발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산업 분야별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손에 잡히는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추가 세입 경정 검토, 전 정부 정책인 국가전략산업기금 재고,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날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방안과 모두의 성장(국민참여성장), 공정한 성장(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세부 전략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새 정부 성장 철학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재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2017년과) 상황이 비슷한데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를 향해 ‘세수 결손과 경기 악화에 대한 기재부의 판단과 대응이 안이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재보고에서도 고강도 개혁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20일 첫 보고 도중 “방통위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중단시켰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위, 금감원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보고 받아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그간 주로 산업 육성 측면에서 논의가 돼 왔는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규제 방안이 공식 검토된 셈이다.●‘화폐 발행 차익’ 관리 방안 중점 보고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시나리오별로 보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제와 관리 측면에서 상세한 보고가 이뤄져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시 민간이 ‘시뇨리지’(seigniorage)라고 하는 화폐주조차익을 얻게 되는 데 따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경우 발행한 화폐를 정부나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발행비용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얻는데, 이를 시뇨리지라고 한다.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이와 유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량과 동일한 만큼의 기초자산을 보유하도록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1조 원을 발행하려면 자산 1조 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 발행 주체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예치한 원화를 국채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화폐 발행에 따른 시뇨리지를 민간 기업이 얻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코인 기업인 서클은 매출의 99%가 준비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다.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간 코인 업계가 시뇨리지 발생에 따른 발행 업체의 이익은 부각하지 않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만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금감원이 이를 공공 차원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도입 논의도 진행금감원은 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이나 준비 자산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경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과 같은 일종의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전체 금융시장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 무분별하게 유입될 경우 국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환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한다.한편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이 현재 소비자 보호 관련 미흡한 부분과 독립기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먼저 조직개편 사안을 보고한 건 아니고 위원 질문에 구두로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한국판 IRA’ 입법 추진… “美처럼 국내 생산땐 세제 혜택”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 세제’의 이행 계획을 보고받았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주요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 이들의 해외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까지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확대 편성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세제 혜택 가능성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이 대통령 공약인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방안을 최근 보고했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 등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하위 규정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또는 내년 입법을 목표로 연구용역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트럼프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현지 생산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세제 지원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상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이 거론된다. 인공지능(AI) 시대 전략 산업인 동시에 소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 인프라가 국내에 갖춰진 산업들이다.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설비를 토대로 대량 생산을 하는 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 밸류체인이 갖춰진 업종을 찾고 있는데, 초기엔 소수 전략 산업에 집중해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직 세제 혜택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일영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비용의 10∼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안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확대 방안 추진 국정기획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R&D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R&D 과제를 검토 중인데, 윤 정부 당시 R&D 삭감 기조에 맞춰 과제가 준비된 탓에 현 정부의 R&D 확대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R&D 예산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달 30일까지 의결해서 과기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새 정부의 편성 방향을 더해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청사 임차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해수부에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취지다. 조 대변인은 “청사를 준공한 뒤 가려면 최소 3, 4년이 걸린다”며 “임차 등을 이용하면 신속히 이전할 수 있으니 신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2022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제조업 유치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산업 지원법. 자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가조작 파일 없다가 나타나”… 국정위, 檢보고 30분만에 중단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검찰이 개혁 방안 대신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 국정기획위는 ‘뻔뻔함의 극치’ ‘정치사냥’ ‘국민 배신 행위’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보고를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조직개편 논의를 앞두고 국정기획위가 선제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검찰 향해 “국민 배신 행위” 맹비난 이한주 위원장은 20일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거나, 대통령 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국민 배신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두로 약 30분간 업무보고를 한 뒤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정부 공약 추진에 대한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끝낸 것.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의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했다. 검찰 측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핵심 공약 내용은 업무보고에 넣지 말라고 조율이 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알맹이를 빼고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업무보고는 25일 다시 열릴 계획이다.● 방통위, 해수부도 보고 중단 후 재보고 지시 국정기획위는 이날 같은 시간에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1시간 반 만에 중단시켰다. 이날 비공개 보고에선 방통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실·국장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자 회의가 중단됐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법 전면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과 김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정권 방통위 업무 수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과거와 달리)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 있다”고 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26일 재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해수부에 대해서도 ‘자료 유출’을 이유로 보고를 중단하고 추후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자료가 유출돼서 보도됐고, 분과위원장이 경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선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과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 밖에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및 배달 및 키오스크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 보고도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대통령 공약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육성 방안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략 등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인프라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기획위 “세수 부족… 이러니 기재부 쪼개라는 얘기 나와”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니까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질책했고, 이에 기재부 측은 “반성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경제 상황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기재부에 경제 악화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 위원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못했기 때문인데 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위원도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이러니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 부처 분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 분리’를 언급했다. 이에 기재부 측은 “반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비전, 정부조직 개편, 국정운영 6개년 계획,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기획위, 주담대 많은 은행 자본규제 강화로 집값 억제 검토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 공약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가 준비한 업무보고 내용이 미진하다고 질책한 것. 이 위원장은 “(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2017년 당시와) 시간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다.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에 ‘체납 세액 100조 원 징수’ 주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책이 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전례 없는 일로 앞서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공약 재원 마련 대책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제 개편에 특히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매년 7월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만큼 7월 초까지는 세제 관련 국정과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집값 과열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검토국정기획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내줄수록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줄여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은행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배포한 정책 해설서도 “국제통화기금(IMF)도 2020년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은행이 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는 자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선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 조정, 부채 탕감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 수준의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I 분야에 5년간 16조 원 예산 투입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책들도 쏟아졌다. 기재부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AI 분야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AI에서도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15∼25%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처 내부에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주요 AI 정책을 기획, 집행하고 국내 AI 전반을 지원하는 기구로 AI 정책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뒤에도 일반인 청와대 관람을 재개하는 ‘청와대 복귀 및 K민주주의 위상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기획위 “무분별 세금감면 방치 안돼”… 조세지출 정비 우선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지출 정비를 우선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즉각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210조 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새는 구멍’을 막는 방식으로 여윳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핵심 공약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공개했다. 해설서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구축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 일몰 조세 지출 17조 원 우선 정비 국정기획위는 18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조세 지출 정비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조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재정 지원과 함께 중복 지원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말까지 일몰이 예정된 항목을 우선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조세 지출은 무기한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조세 지출은 총 65건으로 16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과거에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목됐지만 이뤄지지 않은 ‘적극적 관리 대상’은 61건(15조1000억 원)이다. 1999년 도입된 후 10차례 기한이 연장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등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몰 예정인 조세 지출을 우선 정비하고, 시한이 남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기획위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세금 감면액을 크게 줄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세금 감면 수혜 대상이 대부분 중산층 서민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일 경우 반발이 클 수 있다는 것. 국정기획위는 또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이 중복되는 사례도 선별해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대신 반도체 등 성장 회복을 위한 분야에 세금 감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위원들에게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는 AI와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하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이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 해설서에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펀드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글로벌 수준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은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은 1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공인 빚 탕감-군 문민화도 추진 국정기획위는 18∼20일 부처별 현안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누적,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다. 특히 코로나19 국면 이후 지속 연장된 대출이 우선 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국방 공약인 ‘군 문민화’와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 이행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군 문민화를 위해 실국장급 보직의 민간인 비중을 높이고 해군 산하 전투 병과로 포함된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국책연구기관에 군 문민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를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17兆 세금감면 타당성 재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210조 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78조 원 규모로 누적된 조세지출을 조정해 여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부동산 시장 쏠림으로 인한 가계부채 팽창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7일 “조세지출이 법정 한도 이상으로 누적돼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 주는 방식으로 기업과 가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 지출과 유사하게 재정에 영향을 줘 ‘지출’이라는 표현을 쓴다.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조세지출 예산은 약 78조 원 규모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총 65건의 조세지출(16조9000억 원 규모)부터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일몰 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비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의제로 선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부에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가계부채 급증세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컨트롤 타워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검 후보에… ‘용산이전 감사’ 조은석, 진보성향 판사 출신 민중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했다. 추천된 특검 후보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들이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채 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특검 후보자 추천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이르면 7월 초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매머드 특검’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李 대통령, 특검 후보 6명 중 3명 곧 임명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는 조 전 직무대행(민주당)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조국혁신당), ‘김건희 특검’엔 민 전 지법원장(민주당)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조국혁신당)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조 전 직무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조 전 직무대행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으며 서울고검장을 지내던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직을 두고 경쟁했다. 2021년 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한 뒤엔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올해 1월까지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감찰부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2019년 대검 감찰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는 ‘고발사주’ 사건을 감찰하며 윤 전 대통령과 대립했다.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선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대검 간부와의 회식 자리에서 “만일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된 민 전 지법원장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만든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 징계를 추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불렸다. 심 전 지검장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민주당)와 이 전 고등검찰부장(조국혁신당)이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 법학자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기획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부장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 착수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두 당이 추천한 6명 중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임명해야 한다. 내란 특검은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김건희 특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고검장 출신인 조 전 직무대행과 법원장 출신인 민 전 지법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은 군 검찰 출신이고 조국혁신당 추천 몫이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최종 특검 임명을 마무리하면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7월 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특검 세 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건 사상 처음이다. 특검 규모도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으로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크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특검 가동에) 돈이 들지만 국가의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수사에 속도를 높여) 민생과 통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원식 의장 “李대통령 개헌 의지 확고…중임제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국회 안팎의 개헌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개헌 진행이 어려워서) 유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현재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틀 뒤인 4월 6일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유보한 한 뒤 지난달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개헌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우 의장은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개헌 논의에) 포함하면 좋겠다”며 “현행 헌법이 38년 동안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는데 국민 기본 권리, 지방분권, 권력 구조 개편을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각제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다만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국정이 더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집중해서 갈 수 있으려면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인데, 그런 점에서 바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서민들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대 특검법’ 공포… 與, 형소법-상법 등은 ‘속도 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3대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개월 이내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의 징계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12일로 추진했던 국회 본회의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이날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與, 李 재판 중단에 입법 속도조절… 형소법-상법개정안 내일 처리 않기로대통령실서 법안 강행 부담 의견방송3법-대법관 증원도 일단 스톱13일 선출 새 지도부서 논의 방침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의견이 현 원내지도부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달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9일) 오후 늦게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친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짓고 가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에서 총괄 검토해서 하는 게 맞는지 논의하다가 결국 새 지도부에서 스크린(검토)해 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대통령 재판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인 5건의 형사재판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며 ‘재판 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공개 예고한 바 있다.하지만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줄줄이 중단하면서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속도 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9일 서울고법이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퇴임 이후로 미뤄졌다.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도 같은 방식으로 미뤄졌다.다만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법원에서 기일을 연기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 게 아니고, 우리 법치주의의 불완전성과 무리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듯하다”고 말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개정안과 ‘방송 3법’을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처리 시점을 일단 미루기로 한 배경엔 정권 초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민생 우선 기조를 앞세운 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는 모습이 정권 초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9일)까지만 해도 원내지도부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측에서 오후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내온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 없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재판 중단에…與, 재판중지법-상법개정안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의견이 현 원내지도부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달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9일) 오후 늦게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친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가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에서 총괄 검토해서 하는 게 맞는지 논의하다 결국 새 지도부에서 스크린(검토)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대통령 재판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인 5건의 형사재판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며 ‘재판 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공개 예고한 바 있다.하지만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줄줄이 중단하면서 당 내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속도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9일 서울고법이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퇴임 이후로 미뤄졌다.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도 같은 방식으로 미뤄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법원에서 기일을 연기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 게 아니고, 우리 법치주의의 불완전성과 무리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듯하다”고 말했다.이밖에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개정안과 ‘방송 3법’을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목표였다.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처리 시점을 일단 미루기로 한 배경엔 정권 초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고 민생 우선 기조를 앞세운 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단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는 모습이 정권 초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9일)까지만 해도 원내 지도부의 법안 처리 강행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측에서 오후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내온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 없다.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라면 한개 2000원 진짜냐, 물가문제 국민 큰 고통” 대책 지시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12·3 비상계엄 이전보다 가격이 오르며 서민 경제 부담으로 작용한 라면 값을 거론하면서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책임감도 각별히 가져달라”며 공직사회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李 “물가 현황, 대책 보고해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를 시작하면서 ‘2000원 라면값’을 화두로 꺼냈다. 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여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다음 회의 전까지 대책을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정권 초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물가 관리 대책을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경기 부양”이라며 “물가 관리 등을 통해 불경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성과를 보여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통해 정부의 경기 회복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 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초콜릿·커피·라면값 인상 이 대통령이 직접 먹거리 물가를 지적한 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을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1.9%)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6개월 새 2.7% 뛰었다. 반면 라면,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6개월간 2.2%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 역시 국제적으로 7.3% 내려갔고 설탕 가격은 13.4% 급락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지고 있는 것.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11월보다 가격이 비싸진 품목은 52개였으며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도 19개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2000원 라면’도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농심은 3월 라면·스낵 17종 가격을 평균 7.2% 올렸다. 이에 19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블랙을 포함해 2000원에 육박하는 농심 라면 제품은 10개가 넘는다. 오뚜기 역시 가격 인상에 나서 진짬뽕 대컵, 열치즈라면 등이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었는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달걀, 닭, 그 외 과일류 몇 가지는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라면 한개 2000원’에 與 “물가TF 구성”…공정위 ‘담합’ 조사 나설수도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12·3 비상계엄 이전보다 5% 가까이 가격이 오르며 서민 경제 부담으로 작용한 라면 값을 거론하면서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책임감도 각별히 가져달라”며 공직사회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李 “물가 현황, 대책 보고해달라”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를 시작하면서 ‘2000원 라면값’을 화두로 꺼냈다. 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여기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다음 회의 전까지 대책을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정권 초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가 관리 대책을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경기 부양”이라며 “물가 관리 등을 통해 불경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성과를 보여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통해 정부의 경기 회복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 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초콜릿·커피·라면값 인상이 대통령이 직접 먹거리 물가를 지적한 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국정공백을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1.9%)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6개월 새 2.7% 뛰었다. 반면 라면,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6개월간 2.2%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 역시 국제적으로 7.3% 내려갔고 설탕 가격은 13.4% 급락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지고 있는 것.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11월보다 가격이 비싸진 품목은 52개였으며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도 19개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2000원 라면’도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농심은 3월 라면·스낵 17종 가격을 평균 7.2% 올렸다. 이에 19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블랙을 포함해 2000원에 육박하는 농심 라면 제품은 10개가 넘는다. 오뚜기 역시 가격 인상에 나서 진짬뽕 대컵, 열치즈라면 등이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었는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달걀, 닭, 그 외 과일류 몇 가지는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20조+α 2차 추경, 이르면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간 대화에서 추경 규모를 현 방침인 ‘20조∼21조 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의지를 보인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 “(지난달)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4조 원(이 편성됐다)”이라며 “35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대로 국회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내에도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다. 추경안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대통령도 신속하게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6월 임시국회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회를 주시면 30조 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안 최종 편성 전 당정 간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 전까지 검토해서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 확대를 바탕으로 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 의장은 추경 효과로 “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선 때부터 당이 주장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올 2월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도 13조 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다른데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20조+α 2차 추경안,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간 대화에서 추경 규모를 현 방침인 ‘20조~21조 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의지를 보인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 “(지난달)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4조 원(이 편성됐다)”며 “35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대로 국회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르면 6월 임시 국회 내에도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다. 추경안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대통령도 신속하게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6월 임시국회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회를 주시면 30조 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안 최종 편성 전 당정 간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 전까지 검토해서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 확대를 바탕으로 한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 의장은 추경 효과로 “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총선 때부터 당이 주장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올 2월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도 13조 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다른데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 지원을 하면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의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업종별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발의… 이달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든 것. 민주당은 상법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법안들의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5일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당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이달 13일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나온다. 오 의원은 “현 원내지도부하에서 어디까지 (입법 준비를) 할지는 상의해야 한다.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 구체적인 시점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법개정안은 올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강화됐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이 새롭게 포함된 것. 기존에는 ‘각자 3%’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합산 3%’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더욱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최대주주가 지분 30%, 특수관계인이 10%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들의 의결권은 기존 합산 6%에서 3%로 제한된다. 여기에 시행 시기를 기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서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꿨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시스템 정비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만큼 1년 유예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존 법안에 있던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들이 부여받은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하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현재 1명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고 있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재계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세부 항목 하나하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노란봉투법’도 입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양곡관리법 개정과 온플법 제정도 신속 추진 대상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법안이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이재명의 입’ 이어가

    이재명 정부 초대 대변인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사진)이 임명됐다. 영화평론가 출신으로 지난해 초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 대변인은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아 왔다. 이 대통령은 4일 강 대변인 인선 배경에 대해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을 두루 갖춘 인재”라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첫 인사 발표 브리핑의 사회를 보기도 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 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대변인으로 선임됐다. 서울 출생인 강 대변인은 한영외고, 고려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2005년엔 동아일보 영화평론 부문 입선 등 ‘신춘문예 3관왕’에 올랐다. 이후 문학평론가 겸 영화평론가로 활동하다 고려대 연구교수, 강남대 교수 등을 지냈다.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등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강 대변인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비례대표직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다음 순번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승계하게 된다. 손 전 대변인은 30세(1995년생)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된다. △서울(50) △고려대 국어교육과 △고려대 연구교수 △강남대 교수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 21대 대선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 공백 최소화” 장관보다 차관인사 먼저 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요 부처의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들부터 먼저 임명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일 “문재인 정부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료들을 신임 차관으로 발탁해 국정을 주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관료를 중심으로 차관 인사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차관 인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장기화된 국정 공백 속에 각 부처 실무를 지휘할 차관들을 전진 배치해 국정 쇄신 메시지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미 통상 협상 등을 주도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내 신임 차관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각 진용을 모두 갖추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검증 등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했던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조각 완료까지 195일이 걸렸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6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그쳤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 장관은 1명도 없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에 따른 ‘궐위로 인한 선거’로, 투표 시간은 일반 대선보다 2시간 더 길다. 새 대통령은 정권 인수 기간 없이 4일 개표 마감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 의결과 함께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어 임기 개시부터 당장 한미 통상 협상 대응, 구조적 침체로 빠져드는 복합 경제 위기 극복, 비상계엄 이후 극심하게 분열된 국론 통합 등을 과제로 안고 국정을 이끌게 된다. 지난달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과 극복”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방탄 독재 저지”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치 세대교체”를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후보들은 2일 마지막 유세일에도 필승 전략을 담은 유세 장소를 선택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마지막 유세 장소인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빛으로 몰아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정치 입문을 결심한 경기 성남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경부선을 따라 부산, 대구, 대전을 거치는 전국 종단 유세를 진행한 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최종 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서울광장에서 “내일은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며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게 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 본인이 보수의 미래라는 점을 부각한 전략이다. 그는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 표는 범보수 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 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