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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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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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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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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5당 “檢총장 사퇴안하면 탄핵”… 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 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판사가 윤 대통령 재구속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상관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매일 저녁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밤 12시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野 “尹탄핵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 말라”“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헌재의 탄핵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 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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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5당 “심우정 사퇴안하면 탄핵”…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을 공개 거론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별개로 야5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났다. 사실상 한통속 아니냐”고 했다.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상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할 수 있다”며 “이번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 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전까지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저녁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與 “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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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찾은 이재명 “북극항로 시급”…박형준 “부산 시민 냉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부산항만공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북극항로 개척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북극항로보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이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와 만날 예정이었으나 송 신부의 건강상 사정으로 불발됐다.이 대표가 부산을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박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은 북극항로 문제가 시급하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가깝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해운의 특성이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하면 지분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유럽가는 항로 거리가 3분의 1 줄어든다”며 “이에 따라 30% 이상 운송료가 절감되고 시간도 3분의 1 줄어든다. 획기적인 변화”라고 했다.박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에 대한 이 대표 답을 듣기 위해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며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 부산 시민을 냉대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부산에 애정이 없다고 하거나 폄훼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에 대해 이 대표는 (박 시장에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북극항로 개척 논의를 중심으로 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부산=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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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근로소득세 역대 최대 수준…합리적 조세 정책 필요”

    민주당 임광현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세수결손 등 재정수입 영향 반드시 고려해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근로소득세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금의 18%를 차지해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은 14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468%나 증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불러와 경제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성장 동력도 약화시킨다”고 했다.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 등은 근로소득세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과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 상승에 따라 납세자 과표 구간이 상승하며 발생하는 실질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임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날 토론에서 “물가연동제는 물가 변동에 의한 실질 세부담 변화를 방지해 중립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토론에서 “영국은 기본공제에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다 재정적자 문제로 일시 동결했는데, 보수당의 오락가락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며 “하락 전망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했을 때 세수결손 등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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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희룡 우크라 재건 출장때 삼부토건 끼어 주가 급등”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삼부토건은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시그널을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주가 견인에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이미 제기됐다”며 “당시 원 전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글로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축사를 하는데, 그때 삼부토건은 이 포럼에 자사 임원진이 참석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할 당시 삼부토건 임원진이 함께 참석하면서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는 취지다. 당시 주당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 주가는 두 달여 만에 5500원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당시 국토부는 기업대표단을 구성한 적이 없다. 삼부토건이 참석했다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은 국토부와 무관한 민간 주도의 콘퍼런스였다”며 “또 시작이다. 원희룡이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가 당시 해병대 출신 지인과의 단톡방에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실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주장이다. 한 최고위원은 “(주가조작 등) 일련의 일이 일어나기 전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었던 자(이 전 대표)가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를 말했다”며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몸통으로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지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엔 ‘김건희 특검’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활용한 주가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만이 정답”이라고 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일부 이해관계자의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광범위한 자금 확인과 계좌 간 연계성 등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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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희룡 우크라 재건관련 출장때 삼부토건 끼어들어”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5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금감원 담당자를 불러 1시간 동안 문의를 했는데 실체적 내용은 밝힐 수가 없고 양해달라는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하기 한 달 전에 ‘우리는 해외 사업 안 하겠다’고 공시까지 했던 기업”이라며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삼부토건이 끼어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로 분류되는 과정에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대표가 과거 해병대 출신 지인과의 단톡방에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실제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섰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숟가락을 얹어서 주가가 뛰었는데, 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었던 자가 단톡방에서 ‘삼부 체크’를 말했다”며 “이쯤 되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몸통으로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지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삼부토건 관련)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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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100억대 차익, 도이치 주범 등장… 금감원 조사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 치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은 최소 1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 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아 지난해 9월부터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조작 의혹 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기간 주가조작 의심 거래 계좌에서 벌어들인 실현 차익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조사 결과 발표 시기 등은 여전히 미지수로, 금감원은 극도로 발언을 아끼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시세차익 등은) 혐의가 확정되고 결론이 나야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조사 내용의 결론이 나올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감원이 삼부토건 조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는데 금감원은 지난 반년 동안 무엇을 했냐”며 “100억 원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도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등장했던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이 정도면 상습범”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제라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 도입에 협조하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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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금감원, 눈치만 본다”…金여사 연루의심 ‘삼부토건 조사’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도 요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지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은 최소 1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했다.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 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아 지난해 9월부터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조작 의혹 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기간 주가조작 의심 거래 계좌에서 벌어들인 실현 차익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가량이 지났으나 조사 결과 발표 시기 등은 여전히 미지수로, 금감원은 극도로 발언을 아끼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시세차익 등은) 혐의가 확정되고 결론이 나야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조사 내용의 결론이 나올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금감원이 삼부토건 조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는데 금감원은 지난 반년 동안 무엇을 했나”라며 “100억 원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등장했던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이 정도면 상습범”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제라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 도입에 협조하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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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선관위 감시기구 필요”… 與 제안 특별감사관엔 난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사용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관위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선관위를 통제할 별도 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법 추진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민주당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별감사관 제도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감사관 제도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헌·위법하다고 본 헌재 판단을 고려해 어떤 방식이 헌법 원리에 맞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선관위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통제에 관한) 국민의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60명 넘게 서명했다”고 했다.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은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꾸려 과거 치러진 선거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여야는 재임 시절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난 김 전 사무총장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재임 시절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한 것을 거론하며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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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세컨드폰’ 논란에… 與 “文때 임명” 민주 “與 강화군수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세컨드폰’ 사용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관위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선관위를 통제할 별도 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법 추진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민주당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별감사관 제도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감사관 제도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헌·위법하다고 본 헌재 판단을 고려해 어떤 방식이 헌법 원리에 맞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선관위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통제에 관한) 국민의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60명 넘게 서명했다”고 했다.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은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꾸려 과거 치러진 선거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국민의힘에선 또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선관위 조직 축소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상근 직원만 3000명에 이른다”며 “선거가 없는 해에도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여야는 재임시절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재임 시절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한 것을 거론하며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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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주52시간 예외, 3년만이라도” 이재명 “반도체 급한 자금 지원부터”

    여야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3월 임시국회가 5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생 현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가던 여야가 다시 날카롭게 부딪히면서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조기 대선 여부를 가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갈등 고조로 3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추경-연금 모두 이견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 대표는 1일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만나 반도체특별법 관련 의견을 나눴다. 권 위원장이 옆자리에 앉은 이 대표에게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를 두는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 하지만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하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해서라도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 앞서서도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야는 추경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적정 추경 규모를 15조 원으로 제시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하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43% 이상 높여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44∼45%가 적절하단 민주당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인구 구조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후 구조개혁 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탄핵 선고 다가올 수록 민생은 ‘뒷전’ 우려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이유로 불참해 무산된 뒤 현재까지 재개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말 이틀간 양당 모두 추가 회의 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서민, 자영업자보다 마 재판관 임명이 더 먼저라는 것”이라며 “민생 회복보다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4인 체제 달성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안마다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만큼 국정협의회가 재개되더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국민의힘도 할 게 없고 우리도 할 게 없다”며 “양당 정책위원회가 만나고는 있지만 할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르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민생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하면 곧장 60일간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모두 ‘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 전이 그나마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선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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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주52시간 절충안, 이재명 거부…3월 임시국회도 ‘빈손’ 우려

    여야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3월 임시국회가 5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생 현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가던 여야가 다시 날카롭게 부딪히면서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조기 대선 여부를 가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갈등 고조로 3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추경-연금 모두 이견만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열린 제 106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만나 반도체 특별법 관련 의견을 나눴다.권 위원장이 옆 자리에 앉은 이 대표에게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를 두는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 하지만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이 시급하니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해서라도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거부했다.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 앞서서도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야는 추경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적정 추경 규모를 15조 원으로 제시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하며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43% 이상 높여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44~45%가 적절하단 민주당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인구 구조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후 구조개혁 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탄핵 선고 다가올 수록 민생은 ‘뒷전’ 우려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이유로 불참해 무산된 뒤 현재까지 재개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말 이틀 간 양당 모두 추가 회의 계획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서민, 자영업자보다 마 재판관 임명이 더 먼저라는 것”이라며 “민생 회복보다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4인 체제 달성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안마다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만큼 국정협의회가 재개되더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국민의힘도 할 게 없고 우리도 할 게 없다”며 “양당 정책위원회가 만나고는 있지만 할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르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민생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하면 곧장 60일 간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모두 ‘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 전이 그나마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선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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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야의 국헌문란”에… 與 “탄핵 기각” 野 “즉각 파면” 세 결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탄핵이 순리”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 메시지를 통해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상왕 정치’ 시도 가능성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승복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국민 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 대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원고를 변호인단이 받아 적은 것”이라며 “임기 단축보다 헌법 구조, 정치제도 개편하는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마음 아프고 미안하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격상 탄핵이 되더라도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상왕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 등 인정하지 않아 놓고 야당 탓만 했다”며 “서로 존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진영 결집 나선 與野, 분열 극대화 우려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여야는 26일 탄핵 찬반을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변론 결과가 헌법 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인용 시에도 반국가세력과의 체제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태도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체제 전복)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 B’를 요구했던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중도층 확장이 급한 여당을 탄핵 반대 투쟁의 블랙홀로 끌려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 달 1일과 8일 열릴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규정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 3·1절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탄핵 찬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3월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런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려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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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부양가족 소득공제 확대 ‘이재명표 법안’ 이번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월급쟁이가 봉인가”라며 소득세제 개편 논의를 띄운 가운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산층 임금근로자 표심을 잡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8일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소득세 누진제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을 언급하며 월급쟁이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450만 원을 빼준다는 뜻이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50만 원은 2009년 100만 원에서 상향된 뒤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2009년 1월 대비 40% 올랐고,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405만 원으로 2009년(2441만 원)에 비해 80.5% 늘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은 크게 올랐지만 부양가족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 결과로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 비중(18.6%)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본공제액 기준이 마지막으로 바뀐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8.2%, 법인세가 21.5%였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임 의원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우는 형국인데,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 근로자 세 부담 정상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방식과 시기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기본공제를 현실화한 뒤 물가연동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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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갈등 기름부은 尹…與 ‘진영 블랙홀’에 빠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탄핵이 순리”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메시지를 통해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 심판 선고 이후까지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 선고 뒤에도 ‘상왕정치’ 시도 가능성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승복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국민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대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원고를 변호인단이 받아 적은 것”이라며 “임기 단축보다 헌법구조, 정치제도 개편하는 식으로 큰 그림만 나는 그리겠다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마음아프고 미안한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격상 탄핵이 되더라도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상왕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 등 인정하지 않아 놓고 야당 탓만 했다”며 “서로 존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이라고 비판했다. ● 진영 결집 나선 與野, 분열 극대화 우려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여야는 26일 탄핵 찬반을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일단 탄핵 반대로 목소리를 키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변론 결과가 헌법 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인용 시에도 반국가세력과의 체제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태도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체제 전복)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를 요구했던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중도층 확장이 급한 여당을 탄핵 반대 투쟁의 블랙홀로 끌려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달 1일과 8일 열릴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낙인 찍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 3·1절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탄핵 찬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3월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런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려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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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급쟁이 겨냥한 野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180만원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월급쟁이가 봉인가”라며 소득세제 개편 논의를 띄운 가운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중산층 임금근로자 표심을 잡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소득세 누진제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을 언급하며 월급쟁이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450만 원을 빼준다는 뜻이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150만 원은 2009년 100만 원에서 상향된 뒤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2009년 1월 대비 40.% 올랐고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405만 원으로 2009년(2441만 원)에 비해 80.5% 늘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은 크게 올랐지만 부양가족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이 결과로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 비중(18.6%)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본공제액 기준이 마지막으로 바뀐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8.2%, 법인세가 21.5%였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임 의원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인데,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 근로자 세 부담 정상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방식과 시기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기본공제를 현실화한 뒤 물가연동제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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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다주택 못 막아… 세금 열심히 내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500억 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 공약이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선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구상에 불과했는데, (대선에서) 표도 떨어지고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폐기를 시사한 것. 이 대표는 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최근에 600억 원까지 공제 상한을 올렸는데 여당은 이를 1000억 원까지 올리자고 한다. 너무 급격하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소유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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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위협” 우려에도 상법 개정 시동… 이재명 ‘우클릭’ 진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계의 반대 속에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중도 보수’를 표방해 온 이재명 대표의 ‘성장 우선’ 실용주의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재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이 대표가 정작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기업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野, 이사 충실 의무 범위 ‘주주’로 확대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주주는 주총 시 소집장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및 권리 확대를 위해 ‘주주’로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내부적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연장선상에서 개미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유리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도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 부분은 외국계 헤지펀드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이 남발되면서 그 비용이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어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이라고 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사 충실 의무를) 인정할 뿐”이라며 해당 조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란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고 소위 위원 중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해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李 “상법 개정, 주주 배반 행위 막자는 것”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전문 유튜브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 바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다수 소액 투자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 따르면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담당 상임위가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라 대신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넣느라 복잡한데, 그래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전자주총 도입 의무화 대상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상법 개정안 때문에 좋은 회사가 자본시장으로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불법 행위를 못 하게 될 거니까 상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회사는 상장 안 해도 된다”라며 “불법, 주주를 배반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며 “오락가락하는 이 대표는 더 위험하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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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본주의서 다주택 못막아…세금 열심히 내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500억 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과거 대선 공약이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선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구상에 불과했는데, (대선에서) 표도 떨어지고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폐기를 시사한 것.이 대표는 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최근에 600억 원까지 공제 상한을 올렸는데 여당은 이를 1000억 원까지 올리자고 한다. 너무 급격하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소유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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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칠어지는 與野…“인생 자체가 사기” “범죄집단 지키는 당”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저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국민의힘이) 이제는 ‘내란의힘’, ‘극우의힘’ 된 것 아닙니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서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을 두고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에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제는 당 대표가 돼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우 김부선 씨가 과거 자신과 이 대표가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총각이라고 해서 만났다”고 한 발언을 재소환해 공격한 것.이에 이 대표는 이날 비슷한 시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국민의 삶을 놓고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하나”라며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짓인가. 내란 세력하고 몰려다니다 보니 당황을 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 집단을 지킨다 ‘극우의힘’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를 직격햇다. 그는 “온라인상에 ‘권성동 비판 및 논란’이라는 문서가 마련돼 있는데 ‘국감 중 비키니 검색 논란’, ‘고3 비하 논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옹호’ 등 이 정도면 인생 자체가 논란”이라고 거들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014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모델의 사진을 보는 현장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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