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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서지원 기자

동아일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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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wish@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사회일반46%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0%
산업3%
사고3%
인사일반3%
교통3%
정치일반3%
행정3%
교육3%

  • “폭염속 노점 할머니 안쓰러워”…용돈 털어준 중학생

    폭염 속 길거리에서 농작물을 파는 노점상 할머니에게 소중히 모은 용돈을 건넨 한 중학교 남학생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경기 동두천중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옥모 군(14)은 7일 하교하던 중 도로변에서 땀을 흘리며 농작물을 판매하는 할머니를 마주쳤다. 옥 군은 도롯가에 펼쳐진 농작물을 허리 숙여 들여다보다 “이건 어떤 채소냐”며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참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할머니 곁에 머물던 옥 군은 이내 인근 상점에 들러 현금을 찾아왔다. 그리고 수중의 용돈 5만 원 중 3만 원을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부추 등 채소를 챙겨주려 했으나, 옥 군은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다. 할머니가 계속 ‘가져가라’고 권하자 옥 군은 강낭콩 한 봉지만 받았다. 이어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이날 옥 군의 선행은 인근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김지애 씨(43)가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8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 씨는 “평소 동네에 자주 오시는 할머님인데, 중학생 남자아이가 살갑게 말을 붙이는 모습이 기특해 영상으로 담았다”며 “중학생에게는 큰돈일 텐데, 어르신을 돕고자 한 마음이 정말 예뻤다”고 말했다. 옥 군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더운 날씨에 할머님이 햇볕 아래 앉아 계신 모습이 안쓰러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칭찬을 바라며 한 일은 아니어서 쑥스럽다”고 말했다. 이이호 동두천중 교감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본보기가 된 옥 군에게 모범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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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중단…다른 단체도 멈춰달라”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하며 다른 단체들에도 전달 살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8일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 대화를 통해 가족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단체들도 전단 살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중 통일부 차관 등과 통화한 뒤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008년부터 납북자 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한 대북 전단을 날려왔으며, 2013년 정부 요청에 따라 중단했다가 지난해 10월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를 시도했지만 경찰 제지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지난달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기습 살포를 감행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방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군·경과 협력해 김포·파주·연천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단 살포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파주=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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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6개 대륙 학생과 기후위기 협력 모색

    고려대가 6개 대륙 35개 대학 학생이 참여하는 국제 기후 교육 프로그램을 7일 개최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전략 발굴에 나섰다.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기후행동단 여름 학교(Climate Corps Summer School)’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경 간 협력’을 주제로 학생들이 기후 정책과 기술 등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고려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세계 대학 연합체인 ‘기후행동단’이 진행하는 첫 공식 프로그램이다. 이날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6개 대륙에서 모인 130명의 학생은 머리를 맞대고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이지리아 이바단대 농업기술학 박사과정 아킴 노이푸 씨(43)는 “기후변화 영향이 국가마다 다른 만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만대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줄리아 린 씨(21)는 “각국의 아이디어를 조합하면 현명한 기후 위기 해법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려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마주한 과제”라며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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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가 인도 돌진, 1명 숨지고 4명 다쳐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택시 한 대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택시는 방학사거리에서 수유동 방향으로 달리던 중 인도로 돌진해 나무를 들이받고 버스 정류장 옆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택시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택시 운전사 A 씨(64)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 중이다. 이 외에도 택시 승객 1명,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 1명, 그리고 보행자 1명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전기차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차량이 인도와 식당 등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전기차가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치여 숨졌다. 2일에는 강원 강릉시의 한 휴게소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식당가로 돌진해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같은 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승용차 2대와 버스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5명이 다치기도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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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은 밤 부모 집 비운 사이… 화마에 어린 자매 또 잃었다

    늦은 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들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 불과 9일 전에도 부모 없이 집에 홀로 남겨진 자매가 숨진 데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아이를 홀로 남겨두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에서 8세와 6세 자매를 발견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둘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9일 만에 또 어린 자매 숨져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은 거실 발코니 앞과 현관 쪽 중문 근처에서 각각 발견됐다. 두 자매는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화재 당시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부부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맞벌이 부부로, 밤늦게까지 일을 한 뒤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 주민 김현옥 씨(45)는 “동네서 잘 알려진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이라 주민들이 대부분 가족을 알고 있다”며 “불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헤맸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가게 작은방에서 공부하던 자매가 우애 깊어 보였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한 주민은 “오후 8시 15분쯤 정전이 발생했고, 40분 뒤 전기가 복구됐다”며 “밤 10시 20분에는 ‘에어컨·선풍기 가동을 자제하라’는 안내방송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과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 불은 거실에 놓인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전원선이 연결된 멀티탭에서는 전선 내부 구리선 등이 손상된 흔적도 발견됐다.● ‘1시간 이상 혼자’ 어린이 28.1% 불과 9일 전인 지난달 24일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잠자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당시 부모는 새벽 청소 일을 나간 상태였다. 화재 원인은 역시 전기적 문제로 추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이틀 뒤 “열 살, 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자매가 밝은 미래를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소방청에 따르면 2021∼2023년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10만8759건 중 절반에 가까운 5만906건(46.8%)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교(9515건) 등 교육 시설과 비교해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집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이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인 셈이다. 정부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 대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생후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기·단기·긴급 서비스로 나뉜다. 단기 서비스는 최소 4시간 전, 긴급돌봄은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 접근성이 낮다.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은 2022년 27.8일, 2023년 33일, 2024년 상반기 기준 32.8일로 3년 연속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늦은 밤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의 경우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매칭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남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명예교수는 “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돌봄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 기반의 촘촘한 돌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은 보호자 없는 아동 방치를 ‘방임’으로 보고 법적으로 엄격히 제재한다”며 “한국은 아이를 홀로 두는 위험에 둔감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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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새 또 ‘차량 인도 돌진’…서울 방학동서 사망·심정지 2명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5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택시 한 대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택시는 방학사거리에서 수유동 방향으로 달리던 중 인도로 돌진해 나무를 들이받고 버스 정류장 옆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택시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택시 운전자 A 씨(64)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 중이다. 이외에도 택시 승객 1명,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 1명, 그리고 보행자 1명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전기차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차량이 인도와 식당 등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일에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전기차가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치여 숨졌다. 2일에는 강원 강릉시의 한 휴게소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식당가로 돌진해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같은 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승용차 2대와 버스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5명이 다치기도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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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40분전 “에어컨 꺼라” 방송 나왔는데…어린 자매밖에 없었다

    늦은 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들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 불과 9일 전에도 부모 없이 집에 홀로 남겨진 자매가 숨진 데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아이를 홀로 남겨두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에서 8세와 6세 자매를 발견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둘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 9일 만에 또 어린 자매 숨져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은 거실 발코니 앞과 현관 쪽 중문 근처에서 각각 발견됐다. 두 자매는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화재 당시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부부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맞벌이 부부로, 밤늦게까지 일을 한 뒤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 주민 김현옥 씨(45)는 “동네서 잘 알려진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이라 주민들이 대부분 가족을 알고 있다”며 “불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헤맸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가게 작은방에서 공부하던 자매가 우애 깊어 보였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한 주민은 “오후 8시 15분쯤 정전이 발생했고, 40분 뒤 전기가 복구됐다”며 “밤 10시 20분에는 ‘에어컨·선풍기 가동을 자제하라’는 안내방송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과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 불은 거실에 놓인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전원선이 연결된 멀티탭에서는 전선 내부 구리선 등이 손상된 흔적도 발견됐다. 바닥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 가연성 소재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이상 혼자’ 어린이 28.1%불과 9일 전인 지난달 24일에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잠자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당시 부모는 새벽 청소 일을 나간 상태였다. 화재 원인은 역시 전기적 문제로 추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이틀 뒤 “열 살, 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자매가 밝은 미래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2023년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10만8759건 중 절반에 가까운 5만906건(47.4%)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교(9515건) 등 교육시설과 비교해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집이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이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인 셈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1시간 이상 혼자 있는 비율이 28.1%에 달했다. 아이들이 가정 등에서도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 대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생후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기·단기·긴급 서비스로 나뉜다. 단기 서비스는 최소 4시간 전, 긴급돌봄은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그러나 이용 접근성이 낮다.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은 2022년 27.8일, 2023년 33일, 2024년 상반기 기준 32.8일로 3년 연속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밤 늦은 시각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의 경우 신청자의 10명 중 4명은 매칭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남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명예교수는 “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 돌봄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 기반의 촘촘한 돌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은 보호자 없는 아동 방치를 ‘방임’으로 보고 법적으로 엄격히 제재한다”며 “한국은 아이를 홀로 두는 위험에 둔감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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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사고’ 1주기날 닮은꼴 사고… 車 인도돌진, 1명 사망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되는 날, 서울에서 또다시 차량 돌진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청역 사고 이후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가드레일(방호 울타리)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치여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지만, 1년 전 시청역 참사 때처럼 차량용이 아니어서 돌진하는 차량을 막지 못했다. 2일 찾은 현장에는 전날 차량 충돌로 쓰러진 가드레일 자리에 ‘안전제일’ 문구가 적힌 띠가 대신 설치돼 있었다. 인근 가드레일들 역시 충격의 여파로 휘어진 채였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무단횡단을 막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다. 시청 참사 후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시내 차량용 가드레일은 여전히 부족하거나 부실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청 참사를 계기로 취약 구간 101곳에 8t 차량이 시속 55km로,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전체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80%가 보행자용이고 관리가 부실한 곳이 적지 않았다. 이날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시장 일대 사거리에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있었지만 차량용은 없었다. 관악산 자연공원 인근 일부 가드레일은 지지대 부분이 붉게 녹슬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청역 사고 현장에도 차량용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긴 했지만, 사고가 난 30m 구간에만 설치돼 있었고, 건너편 도로나 인근 구역에는 여전히 보행자용 가드레일만 있었다. 국명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빠르게 확대해야 하고, 최소한 인구와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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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용 가드레일 있었다면…시청역 참사 1주기에 또 車돌진 사망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되는 날, 서울에서 또다시 차량 돌진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청역 사고 이후 차량과의 충돌사고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가드레일(방호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한 전기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치여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지만, 1년 전 시청역 참사 때처럼 차량용이 아니어서 돌진하는 차량을 막지 못했다. 2일 찾은 현장에는 전날 차량 충돌로 쓰러진 가드레일 자리에 ‘안전제일’ 문구가 적힌 띠가 대신 설치돼 있었다. 인근 가드레일들 역시 충격의 여파로 휘어진 채였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무단횡단을 막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었다.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이지희 씨(29)는 “울타리가 있어도 사망 사고가 나다니 1년 전 사고가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시청 참사 후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시내 차량용 가드레일은 여전히 부족하거나 부실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청 참사를 계기로 취약 구간 101곳에 8t 차량이 시속 55km로,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전체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80%가 보행자용이고 관리가 부실한 곳이 적지 않았다.이날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시장 일대 사거리에는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있었지만 차량용은 없었다. 아현역 앞 일부 가드레일은 이미 15도 가까이 기울어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관악산 자연공원 인근 일부 가드레일은 지지대 부분이 붉게 녹슬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청역 사고 현장에도 차량용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긴 했지만, 사고가 난 30m 구간에만 설치돼 있었고, 건너편 도로나 인근 구역에는 여전히 보행자용 가드레일만 있었다.전문가들은 보행자용 가드레일로는 차량 돌진을 막기 어려운 만큼 차량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명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를 빠르게 확대해야 하고, 최소한 인구와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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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난 ‘송석정’ 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명승, 잿더미 될 뻔”

    국가유산 명승인 ‘성북동 별서’ 내 목조 건물 ‘송석정’이 지난달 30일 원인 미상의 화재로 크게 훼손된 가운데,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굴착기로 기와지붕을 뜯어내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이루어진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동 소화설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화재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45분경 서울 성북구 명승 제118호 성북동 별서 내 송석정에서 시작됐다. 불은 4시간 넘게 이어졌고, 지붕과 내부 구조 대부분이 불에 타 건물이 반소됐다. 기와지붕 특성상 물이 내부에 잘 스며들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당국은 국가유산청과 협의 끝에 굴착기를 동원해 지붕 일부를 뜯어내고 불을 껐다. 자칫하면 인근 고목과 별서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 등 초기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장비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국내 대부분의 목조 문화유산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목조 문화유산 방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목조 문화유산 중 자동 소화설비를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이 소화기나 소화전, 방수총 등 수동 소화설비만 설치돼 있었다. 서울 흥인지문(보물),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등 대표적 문화유산도 예외는 아니다. 명승 내 목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전북 김제 망해사 극락전에서도 불이 나 건물이 전소됐다. 이곳 역시 스프링클러는 없고 분말형 소화기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국가유산에 자동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소화전이나 경보설비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자동 소화설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치 요건은 빠져 있다. 일각에서는 문화유산 특성상 자동 소화설비를 무리하게 설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목조 건축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훼손하거나 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동 소화설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현 전주대 문화재방재연구소장은 “수동 소화설비는 연결과 작동에 시간이 걸려 화재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며 “목조 문화유산에는 맞춤형 자동 소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인 진화 장비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백민호 국가유산방재학회장은 “문화유산은 관리와 예방이 생명”이라며 “정기 점검과 함께 자동 소화설비 등 다단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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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정 화재에…“목조 문화유산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목소리

    국가유산 명승인 ‘성북동 별서’ 내 목조 건물 ‘송석정’이 지난달 30일 원인 미상의 화재로 크게 훼손된 가운데,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굴삭기로 기와지붕을 뜯는 ‘파괴 진화’까지 진행됐고, 문화유산 상당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화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45분경 서울 성북구 명승 제118호 성북동 별서 내 송석정에서 시작됐다. 불은 4시간 넘게 이어졌고, 지붕과 내부 구조 대부분이 불에 타 건물이 반소됐다. 기와지붕 특성상 물이 내부에 잘 스며들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당국은 국가유산청과 협의 끝에 굴삭기를 동원, 지붕 일부를 뜯어내고 불을 껐다. 자칫하면 인근 고목과 별서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소화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화재 대응 수단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고, 결국 국가유산 파손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더 큰 문제는 성북동 별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목조 문화유산 방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목조 문화유산 중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이 소화기나 소화전, 방수총 등 수동소화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흥인지문(보물),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등 대표적 문화유산도 예외는 아니다.명승 내 목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전북 김제 망해사 극락전에서도 불이 나 건물이 전소됐으며, 이곳 역시 스프링클러는 없고 분말형 소화기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국가유산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소화전이나 경보설비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자동소화설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치 요건은 빠져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화유산 특성상 자동소화설비를 무리하게 설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목조 건축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훼손하거나 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목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화재 진압이 결정적이라며, 자동화 설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동현 전주대 문화재방재연구소장은 “수동 소화설비는 연결과 작동에 시간이 걸려 화재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며 “목조 문화유산에는 맞춤형 자동소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민호 국가유산방재학회장은 “문화유산은 관리와 예방이 생명”이라며 “정기 점검과 함께 자동소화설비 등 다단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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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사망사고 28%는 대형 화물차… 일시정지 않고 쓱 돌아

    16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의 한 사거리. 차량용 신호등은 빨간불,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불인데 대형 화물차가 일시정지도 안 하고 ‘쓱’ 비보호 우회전을 했다. 그러자 뒤에 따라오던 다른 대형 화물차 한 대도 똑같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 15분 뒤에 나타난 또 다른 화물차는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비보호 우회전을 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동아일보 교통기획팀이 살펴본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보행자와 사고 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는 일시정지를 지키는 경우를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반 승용차가 비보호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대형 화물차가 같은 사고를 낸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의 사망률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대형 화물자 15대 중 13대 일시정지 위반 경찰에 따르면 전방의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또 한 번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게 확인된 뒤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고, 없을 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천천히 우회전하면 된다. 이날 취재팀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문가와 함께 화물차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인천 검단 지역 사거리 3곳을 2시간 동안 다니며 점검했다. 그 결과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 15대 중 13대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멈춤 없이 그냥 우회전을 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 씨(46)는 “아들이 둘인데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등하교를 한다. 공사 현장 화물차는 운전석도 엄청 높이 있고 사각지대도 많아 보여서 아이들을 못 보고 그냥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제 운전석 위치가 높은 대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사각지대가 넓다. 박요한 삼성교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반 승용차는 운전자 눈높이가 1.2m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형 화물차는 2.3∼2.6m”라며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간 아이들을 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 시선에서 오른쪽 시야 사각지대가 일반 승용차보다 2배가량 길다. 14t 이상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길이로 8.3m지만, 승용차는 4.2m 정도다. 키 140cm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오른쪽에서 2.4m 이내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못 볼 가능성이 크다. ● 작년 30명 숨져… “감지 장치 등 도입 필요”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가 우회전하다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숨진 경우는 2020년 35명, 2021년 32명, 2022년 24명, 2023년 24명, 지난해 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0.6%였지만, 화물차 우회전 사고 사망률은 1.5%였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106명 중 30명(28%)은 화물차 사고였다. 이달 10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3월에는 경기 김포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25t 화물차가 부딪쳐 70대 노인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기술 도입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보행자가 다가오면 차량 카메라로 이를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는 ‘사각지대 감지 장치’가 거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경기,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 사업을 한 결과 우회전 시 일시정지 횟수가 늘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화물차 우회전 사고가 잦은 이유는 사각지대 때문인데, 감지 장치는 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각지대 감지 장치 도입 지원 확대와 함께 보행자들에게도 우회전 차량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인식하고 제동을 거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중 하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 기술을 개발하고 화물차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외에도 일본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선 교차로에 ‘도마레(일시정지)’ 표시를 해두고, 3초 이상 멈춰 있도록 시간을 규정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9000엔(약 8만4900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국내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에선 골목길 등에 주로 ‘도마레’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며 “골목길 우회전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회전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 교수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보행자 신호등이 차량 신호등보다 3초 정도 빨리 바뀌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보행자가 이미 길을 건너고 있으면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쉽고,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400개로 늘린다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전국 327개뿐부산 105개-서울은 7개 차이 커대전 충북 등서 사망 사고 잇달아비보호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이를 400개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재 327개에 그치고 있다.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327개로 집계됐다. 전국에 설치된 신호등(6만5779개) 가운데 단 0.5%만이 우회전 신호등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며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의 우회전 신호등을 지난해 4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다.지역별 설치율도 차이가 크다. 부산에선 우회전 신호등이 105개 설치됐지만 서울에는 7개뿐이다. 세종과 전북에는 각각 1개씩만 설치됐다. 지난해 세종에서는 114건, 전북에서는 353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은 3개, 충북과 충남은 각각 4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3명, 충북에서는 4명, 충남에서는 9명이 우회전 사고로 숨졌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회전을 할 때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면 이런 혼란을 줄여 일시정지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속연구원은 “보행자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는 우선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행자 등에겐 우회전 차량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 뒤 신호등을 건너는 교육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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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참사 1년, 고령운전 사고 여전… “면허 반납-이동권 보장 필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진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고령 운전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고 뒤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까지 법원에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을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면허 제도 개선, 사고 예방 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 약자인 고령층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 페달 오조작 10명 중 7명은 고령 운전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인 차모 씨(69)는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 이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잘못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달 20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아 두 명이 숨졌다. 이달 12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8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해 국과수 감식이 진행된 감정 건수는 총 133건으로, 2023년(105건)보다 28건 증가했다.역대 가장 많은 감정 건수다. 보통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감정이 진행된다.하지만 급발진으로 결론 난 사례는 없었다. 국과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01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급발진으로 판단된 사건은 전무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85%(341건)는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나머지 15%는 대부분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원인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였다. ‘페달 오조작’ 중 운전자가 60대 이상인 경우는 255건이었다. 페달 오조작 운전자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란 의미다. 이 중 60대가 44.9%, 70대가 26.9%, 80대가 2.9%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교통사고 중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사고는 21.6%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늘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일수록 인명 피해도 컸다. 2023년 기준 71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평균 약 4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31∼40세 운전자의 경우 평균 106건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면허제 개선 및 고령이동권 정책 강화돼야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나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직계 가족이나 경찰, 의료진 등 제3자가 치매 환자와 같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교통 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촌·시골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고,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고령층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잦기 때문이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먼저 대체 이동 수단을 다양화해 노인들이 운전 없이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예방 장치 보급 또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본은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서포트카’ 구매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최 교수는 “면허증 반납 외에도 고령 운전자에게 특화된 차량을 생산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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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550만원 빌려주고 8900만원 뜯어간 절친… SNS 불법추심 기승

    ‘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박모 씨는 2019년 김모 씨에게서 2550만 원을 빌린 이후 매일 독촉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김 씨는 박 씨의 20년 지기 친구였다.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자 김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네가 필요한 돈은 마련해주겠다”고 했고 얼마 뒤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후 태도가 돌변해 최고 698%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박 씨는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을 매달 갚아야 했다. 연체하면 ‘매일 5만 원’ 이상의 추가 이자가 붙었다. 이자는 눈덩이로 불어나 올 초까지 박 씨가 김 씨에게 보낸 금액이 8900만 원을 넘었다. ● 불법 채권 추심 신고, 올 5월까지 1485건 최근 박 씨는 김 씨의 행위가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긴 이자제한법 위반이자 불법 추심임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에 “돈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처럼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넘긴 빚 독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접수’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2023년 1985건, 지난해 294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5월에는 148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추이면 연말에는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난 배경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빚 독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SNS 메시지 등으로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부업자에게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미혼모 여성도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 등에 시달렸다. 불법 추심의 상당수는 박 씨 사례처럼 ‘지인 간’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2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다. ● 지인 사이에도 법정 이자율 적용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융 거래도 규정이 있다는 걸 잘 모르다 보니 불법 사금융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제한되는데 개인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게 더 쉽고 편해서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거래 규정을 좀 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불법 채권 추심이 불법 사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서민은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이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처음엔 지인들한테 빌리다가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이자를 여러 경로로 돈을 빌린 뒤 돌려막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현행법상 채권추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발간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채권추심법 위반의 1심 선고 78건 중 벌금형 등 재산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실형 선고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창원지법은 최고 437%의 이자를 받고 18억 원을 넘게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추심으로 붙잡혀도 구속 기소되는 비율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제재를 피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추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신고 없이 감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불법 추심 신고가 3000건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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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돈의 덫’… 불법추심 신고, 3000건 넘길 듯

    부산에 사는 박모 씨(38)는 질병 탓에 실직한 뒤 어머니의 암 투병까지 겹쳐 생활고에 시달렸다. 견디다 못해 2019년 20년 친구 김모 씨(38)에게 255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악몽이 시작됐다. 친구는 박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매일같이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그사이 법정 상한을 훨씬 넘는 이자가 붙었다. 박 씨는 “친구 사이라 문서로 이자 등을 적어두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갚은 금액만 해도 89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접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80건이던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1485건의 신고가 접수돼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부는 2022년 8월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으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불법 추심의 채권자를 고소해도 수사는 지지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텔레그램, 라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불법 추심 수단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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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사과학자 양성” 의대-공대 연합전공 추진

    서울대 의대와 공대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 연합전공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과학과 학부 신설을 추진했으나 증원에 실패하며 무산된 바 있다. 25일 서울대는 이르면 2027년 개설을 목표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중심으로 의대와 공대 교수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연합전공을 개설하기 위한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의학 전공은 의학과 공학을 접목한 융합형 교과 과정으로 의대생과 공대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과대의 학부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정원은 약 60명이며, 의사 면허(MD) 발급과는 관련이 없다. 서울대는 이 전공이 의사과학자 양성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과학자는 MD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박사 학위(PhD)까지 취득한 과학자를 뜻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의대생이 과학기술의학 연합전공을 이수할 시 추후 공학계열 석박사 진학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학과 의학의 간극을 줄이고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운영은 공대가 맡을 예정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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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 가득 채워주세요”…이-이란 휴전에도 유가인상 우려에 주유소 장사진

    “원래 반절 정도만 주유하는데 중동 지역 분쟁 때문에 기름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해서 오늘은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2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김모 씨(27)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며 10만2000원의 영수증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김 씨는 지방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갈 때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이날은 평일임에도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유소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주말에 부모님 집에 갈 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데, 기름값이 더 오르면 앞으로는 기차를 타야 하나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이스라엘 분쟁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기름값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주유소로 몰리고 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나 택배 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리 주유하러 온 손님들 20% 늘어”23일 취재팀이 찾은 서울 시내 주유소 5곳에서는 기름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주유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직원 이모 씨(35)는 “중동 분쟁이 시작된 뒤로 미리 주유하려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며 “2주 전과 비교해 약 20% 정도 손님이 많아졌다”고 전했다.또 다른 영등포구 주유소의 60대 직원 유모 씨는 “원래 5만 원어치만 주유하던 단골손님이 오늘은 10만 원어치를 가득 넣어갔다”며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 기름값이 더 오를 텐데, 그럴 경우 손님들이 지갑을 닫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특히 화물차 기사와 택배 기사처럼 유류비에 민감한 직종 종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동대문에서 의류를 운송하는 김모 씨(64)는 “하루 300km 정도 운전하는데, 원래는 하루 주유비가 6만 원 정도 들었지만 중동 분쟁 이후에는 5000원이 더 들고 있다”며 “이걸 한 달치로 계산하면 꽤 큰돈이 된다.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택배 기사 홍모 씨(41)는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택배를 하러 아파트에 올라갈 땐 꼭 시동을 끄고, 더워도 에어컨을 줄여 틀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7.8원 올라 리터당 1635.5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7.6원 오른 리터당 1498.2원이다.● 전문가들 “중동 분쟁 대비해 원자력 에너지 등 방안 강구해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과 관련해 휴전 합의 사실을 밝히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해 안심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여전히 자국 영토 내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긴장을 더한다.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유가 급등에 대한 단기적 대비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당장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중동 자체가 갈등이 빈번한 지역인 만큼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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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달 의사없이 받은 돈, 사기죄” 건진측 “공소장 변경 안돼”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A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전 씨로부터 어떤 금전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전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이를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양립할 수 없기에 공소장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증인신문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22일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청탁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두 달간 김 여사 측 휴대전화로 인사 관련 등 최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낸 것을 파악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인사 4명을 초청해 달라고 연락한 내용도 확인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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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 전달의사 없으면서 받았다면 사기죄” 건진측 “공소장 변경 안돼”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A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전 씨로부터 어떤 금전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전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와 이를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양립할 수 없기에 공소장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증인신문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22일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앞서 오전 11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입장’, ‘통일교 측 청탁 및 선물 전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검찰은 전 씨가 2022년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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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거래 가장해 범죄수익 2388억원 세탁한 일당 검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사이버도박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2388억 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품권업체 대표 A 씨와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및 직원, 자금세탁 조직원 등 21명을 붙잡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사기 및 사이버도박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세탁을 의뢰받은 뒤 허위 상품권 업체를 거쳐 상품권 구매 대금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상품권이 아닌 돈다발로 바꿔 전달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들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 상품권업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수익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 상품권업체 대표들이 취득한 6억2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 내역이나 당사자 신원이 정확히 남지 않는 상품권 거래의 특성을 이용해 돈세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업체가 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 신원 확인 의무화, 건별 증빙자료 확보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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