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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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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100%

  • [횡설수설/장택동]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그게 사람입니까? 악마보다 더한 악마예요.” 생후 20개월 된 손녀를 잃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녀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딸과 함께 지내던 20대 남성 양모 씨였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양 씨는 손녀의 행방을 묻는 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곤 믿기지 않는다. 이에 법조계에선 양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화학적 거세의 정식 명칭은 ‘성 충동 약물치료’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자를 정하는 요건은 까다롭다. 성범죄자 중에서도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전문가의 감정을 바탕으로 검찰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체코나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성기능을 영원히 잃도록 하는 물리적 거세가 허용된다. 반면 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야 하고, 투약을 중단하면 효과도 사라진다. 한국에선 법원이 최장 15년 동안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선 남성호르몬 억제만으론 성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재범을 막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1년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9명에게 시행됐는데, 이들 가운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없다.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에게 추가 제재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고 인권침해라는 시각이 있다. 뼈엉성증(골다공증), 우울증 등 약물 주입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화학적 거세 자체에 대해선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평생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고, 이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그렇지만 재범의 위험을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019년 미 앨라배마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스티브 허스트 의원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화학적 거세가 더 비인간적인 일인가.”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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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어린이 접종 의무화

    이스라엘 정부는 9월 1일로 예정된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하루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학교 문까지 열면 감염자가 폭증할 우려가 있었다. 논란 끝에 개학은 계획대로 하되 12세 이상 미접종 학생들은 교내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 학생 접종률을 높이기로 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선 어린이 접종을 의무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29일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12∼15세의 43%, 16∼17세의 51%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더 어린 학생까지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국들도 12∼18세 1차 접종률이 50%를 넘겼다. 중국에선 각 지방정부에서 학교마다 접종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2∼17세에 대해 4분기부터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다. 초6∼고2 학생들에 대한 접종 일정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지만 부모들은 이 소식을 마냥 반기지는 못한다. 1년 반 동안 온·오프라인 수업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이 흐트러진 아이를 보면 하루빨리 백신을 맞혀 안정적으로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러면서도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접종 이후 심근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떨칠 수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뉜다. 신중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한국에선 19세 이하 감염자 중 사망 사례가 없고 어린이들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가 많아 접종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고위험군 가족과 동거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등이 아니라면 접종 여부를 각 가정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반면 델타 변이의 무서운 확산에 따라 더 이상 아동·청소년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고, 사회 전체의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도 접종을 권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접종 못지않게 어른들의 접종률부터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나 교사, 강사가 아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에 대해 대규모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의 상황을 참고해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아동·청소년 접종 방안을 찾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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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접종 꺼리는 2040

    “내 아이들은 꼭 백신을 맞히겠다고 약속해 줘.” 마흔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네 아이의 어머니가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신신당부한 말이다. 텍사스에 살던 이 미국 여성은 평소 건강했고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접종을 꺼렸던 그는 감염된 뒤에야 ‘백신을 맞게 해 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했지만 이미 때를 놓친 뒤였다. 미접종자였던 남편 역시 코로나로 숨졌다. 어린 자녀들은 험한 세상에 부모 없이 남겨졌다. ▷젊은층이 백신 접종에 시큰둥한 점은 세계 각국이 비슷하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접종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5세 이상은 75%였지만 20대는 55%에 그쳤다. 실제 접종 완료율도 65∼74세는 80%를 넘긴 반면 18∼24세는 50%에 미치지 못한다. 영국 보건당국은 청년층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코로나 감염을 겪은 20, 30대의 경험담을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한국 역시 18∼49세의 백신 예약률이 67% 선에 그치고 있다. 3명 중 1명은 현재로선 백신 주사를 맞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50세 이상의 경우 예약 사이트 먹통 사태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약률이 80%를 넘었던 것과 대비된다. 젊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데 굳이 불편하게 접종을 하고 부작용 우려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짧은 생각이다. ▷현재 국내 위중증 환자 434명 가운데 약 4분의 1이 20∼40대다. 또 40대 이하의 치명률이 낮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4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젊다고 해서 증상이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증이 아니더라도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등 불편이 뒤따른다. 젊은층은 활동량이 많아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자기 때문에 감염된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층이 접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젊은이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백신 공급과 접종 계획이 들쭉날쭉하면서 신뢰가 떨어졌고, 접종 이상 반응이 나타나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감염 위험을 줄이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낮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8∼49세는 9월 18일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하므로 시간은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바로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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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맹꽁이와 제주2공항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가뭄에도 강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농업용수의 양을 제한하는 지역이 있다. 농부들은 불만이지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델타 빙어(Delta smelt)라는 작은 물고기의 서식 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도 27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들의 서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진행하기 어려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서는 맹꽁이가 변수가 됐다. ▷도시 개발이나 공항·항만·철도 건설 등 대형 사업을 하려는 정부 부처나 기업에 환경영향평가는 껄끄러운 절차다. 동식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요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불만이 제기될 때도 종종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게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은 제주도에 알뜨르, 정뜨르, 진드르 등 군사용 비행장들을 지었다. 이 중 1942년 건설된 정뜨르비행장이 발전해서 제주도의 유일한 공항인 제주국제공항이 됐다. 제주도를 찾는 내·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공항이 수용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2015년부터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45만 m² 부지에 5조 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공항을 지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접근성, 경제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적으로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맹꽁이 서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예측 결과가 없고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소음 영향 평가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건설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다만 환경부가 ‘부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여지는 있다.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자연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포장해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지양돼야 한다. 그럼에도 개발되는 땅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배려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생태계가 손상되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맹꽁이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현 세대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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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양봉음위

    “놈은 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눈치를 보면서 동상이몽, 양봉음위 하다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의 2인자였다가 2013년 돌연 처형된 장성택에 대한 판결문에 나온 혐의 내용이다. 이 사건은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딴마음을 품는다)’라는 낯선 사자성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중국에서도 양봉음위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일당독재 체제인 북한과 중국에서는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이 국가 전체를 영도하며, 당의 뜻에 반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 북한에선 2013년 발표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중국공산당 규약에도 “양봉음위하는 양면주의적 행위와 모든 음모술책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는 좋은 무기를 손에 쥔 셈이다. ▷시 주석은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양봉음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2014년 공산당 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양봉음위, 당 중앙을 모함하는 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고 이는 현실화됐다. 2014년에는 중국 사법·공안 분야의 1인자였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2017년에는 ‘포스트 시진핑’으로 거론되던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 같은 당 고위 인사들이 양봉음위를 했다는 이유로 숙청됐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을 제재했는데, 진짜 이유는 양봉음위 때문이라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시 주석은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면서 자국 자본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하면서 시 주석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금융 규제의 후진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탄압받고, 미국에 상장된 텐센트 계열사 간 합병이 불발된 것 등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제군주나 휘둘렀을 법한 양봉음위라는 개념이 ‘김씨 왕조’ 북한에서 작동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하지만 21세기 주요 2개국(G2)인 중국에서, 그것도 당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기업에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시 주석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의법치국(依法治國)과도 배치된다. 시 주석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생각이 아니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업이나 사람을 ‘괘씸죄’로 손보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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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의경 40년

    ‘다섯 걸음이라는 간격을 두고 이곳은 전쟁터였는데 저쪽은 우아한 일상의 한순간이었다.’ 2016년 처음 시위 현장에 출동한 의무경찰(의경)이 바로 옆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적은 글이다(금중혁, ‘금수저 의경 일기’). 얼마 전까지 평범한 시민이었다가 어느새 시위 진압의 최전선에 선 젊은이의 고충이 담겨 있다. 의경은 시위대에게는 ‘적’이지만, 의경 지망자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의경이 탄생한 것은 1983년이었다. 기존의 전투경찰(전경)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나눠서 선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의경은 교통, 방범 등 업무를 주로 하다가 2013년 전경이 폐지된 이후에는 시위 대응까지 도맡게 됐다. 시위 관련 임무 중에서도 차벽 위에 서서 시위대를 막는 게 가장 힘들어서 여기에 투입된 의경들을 ‘죽음의 조’라고 부른다고 한다. ▷처음부터 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다. 2011년 이전까지는 경쟁률이 매년 2 대 1 미만이었다. 전·의경부대에는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깨스’와 구타 등 가혹행위가 만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전·의경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기수 문화 타파, 가혹행위 부대 지휘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의경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의경 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모집 정원이 줄어들기 전인 2016년에도 의경 경쟁률이 18 대 1을 넘었을 정도다. 정기 휴가 외에도 주 2회 휴무 등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민간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지원자들도 적잖다. 인기가 치솟으면서 특혜 선발 논란까지 일자 경찰은 2015년 선발 방식을 면접에서 추첨제로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군 병력 부족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의경 폐지 방침을 정했고 2018년부터 정원을 줄여 나갔다. 2017년 말 2만5900명이었던 의경은 올해 5월 말 6300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2년 2만 명을 넘었던 모집 인원도 올해는 985명에 불과하다. 이달 7일부터 마지막 의경 기수인 1142기 선발이 진행 중이다. 2023년 이들이 전역하면 의경 40년 역사가 막을 내린다. ▷의경의 빈자리는 직업 경찰관이 대체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 뽑는 경찰관 수는 기존 의경 규모의 3분의 1 정도다. 경찰은 집회 대비용 펜스를 비롯한 장비를 보강하고 있지만 시위 대응 역량 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찰관을 더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관을 대규모로 동원하지 않아도 되게끔 시위 문화를 바꾸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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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로톡 갈등

    크고 작은 다툼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년에 약 50만 건의 고소·고발이 벌어지고 500만 건 가까운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게 현실이다. 송사에 얽힌 시민의 눈에 법조문은 암호처럼 어렵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막막하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어도 얼마나 달라고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걱정이다.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 변호사와 시민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 않다. 그 틈을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파고들고 있다. ▷시민들이 법률 플랫폼을 찾는 이유는 단순하다. 편하고 싸기 때문이다. 로톡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혼, 성범죄, 임대차 등 70여 개 분야별로 변호사들이 등록돼 있어 원하는 변호사를 찾기 쉽다. 각 변호사는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데 15분 전화상담의 경우 최저 2만 원이다. 사건을 맡게 될 경우 수임료는 얼마인지도 공개하고 있어서 수임료를 놓고 ‘밀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 ▷로톡에는 약 40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젊은 변호사가 많다. 인맥과 평판이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나 대형 로펌과 달리 젊은 변호사들에겐 로톡이 수임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반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변호사들은 로톡이 달갑지 않다. 법률 플랫폼이 커질수록 수임 경쟁은 치열해지고, 변호사 수가 늘면서 하락 추세인 수임료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 등에 가입한 변호사는 8월부터 징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들었다. 징계가 현실화돼 변호사가 대거 탈퇴하면 법률 플랫폼은 생존하기 어렵다. 로톡은 헌법소원을 내고,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맞서고 있다. 여기에 대한변협을 감독하는 법무부가 이 규정을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은 확산 일로다.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사업자들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갈등을 ‘제2의 타다 사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고, 공적인 기능도 하는 만큼 사회적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반면 소비자인 시민으로서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수임료는 부담스럽다. 민사 본안 소송의 70% 이상이 변호사를 쓰지 않는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될 정도다. IT와 법률이 접목된 ‘리걸 테크’가 확대되고 있어 대한변협과 로톡 간의 갈등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충실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단, 해법의 중심은 국민의 편익이 돼야 할 것이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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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구하라법’

    “피 묻은 손은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게르만족의 법률 격언이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유언을 통해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고, 프랑스는 피상속인을 살해한 사람 등에게는 상속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속권이 박탈되는 중대한 결격 사유들을 민법에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재산을 물려주기에는 괘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공산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옛 소련도 볼셰비키 혁명 직후인 1918년 상속제를 폐지했다가 1922년 부활시켰다. 북한은 2002년 제정한 상속법에서 주택, 도서, 화폐, 승용차 등 구체적으로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각국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등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속이 부적절해 보여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상속권은 일정 부분 보장된다.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연락을 끊고 살던 희생자의 친모가 나타나 사망보상금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등 논란이 제기되는 사건이 여럿 있었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다.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은 이 문제가 크게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12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했고, 친모의 상속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 구 씨의 오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 씨 부친에게 60%, 친모에게 40%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구 씨를 키우는 데 아버지가 기여한 점이 참작됐지만 친모의 상속권을 아예 뺏을 법적 근거는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에는 28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숨진 딸의 유산 대부분을 가져간 일이 있어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 등에게 법원 결정을 거쳐 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구 씨 모친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기 어렵게 된다. 법제를 손질하더라도 재물에 대한 사람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상속 관련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법치의 기본원칙은 상속 문제에도 적용된다. 그 원칙은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법치국가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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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구급차 양보 의무

    5분. 노래를 한두 곡 듣거나 그저 멍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엔 인명을 구하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을 ‘골든타임’이다. 소방관과 구급요원들은 출동시간을 당기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 도착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교통 상황이다. 그런데 도로는 꽉 막혀 있기 일쑤다. 결국 운전자들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를 규정한 법을 ‘move over law’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이 앉을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move over’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긴급자동차가 나타나면 양보해야 하고 정차 중인 긴급자동차를 보면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구급차가 출동하자 차들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길이 쫙 열리는 장면을 뉴스나 동영상에서 종종 보게 된다. 이를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해외에선 양보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곳이 많다. 미국 오리건주는 최대 720달러(약 80만 원), 캐나다는 최대 490캐나다달러(약 45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러시아에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비켜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적시된 ‘의무’이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3만∼7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9월 범칙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이후 양보 의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기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 명 이상이 동의했을 정도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긴급자동차에 양보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019년 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올해 4월에도 택시 기사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5분이나 지체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숨지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다. 골든타임 내에 더 많은 환자를 이송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처벌 강화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 집에서 불이 났다는 생각으로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한다. 구급차·소방차가 출동했다는 것은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서 누군가는 발을 동동거리며 1초라도 빨리 차량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헤아릴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면 양보는 그리 어렵지 않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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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고스트 건

    ‘GST-9 권총 80% 키트 799.99달러. 쉬운 조립. 설명서 제공.’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런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총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완제품 총을 사려면 절차가 까다롭지만 부품이나 완성률 80% 이하의 키트는 총기로 간주하지 않아 구입에 제한이 없기 때문. 부품이나 키트를 사서 조립만 하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고스트 건(ghost gun·유령 총)’이 되기 때문에 미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DIY 총’이라고도 불리는 고스트 건은 1990년대에 등장했지만 이른바 밀덕(밀리터리 덕후)들의 취미 정도로 여겨졌다. 고스트 건에 대해 경고등이 켜진 건 2013년이었다. 범인을 포함해 6명이 목숨을 잃은 샌타모니카대 총기 사건에 고스트 건이 사용된 것. 이후 2019년 캘리포니아에서 16세 고교생이 같은 학교 학생 2명을 살해한 사건 등 고스트 건을 이용한 총기 사고가 잇따랐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2016∼2020년 당국에 적발된 고스트 건은 2만3000정이 넘고, 고스트 건을 이용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325건이나 된다. ▷총기 보유를 적극 옹호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총기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위험인물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붉은 깃발(red flag)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스트 건은 구매자에 대한 배경조사(background check)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위험인물인지 파악할 수조차 없다. 이에 미 정부는 총기 부품을 사기 전에 배경조사를 받게 하는 등 고스트 건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먼저 준비하고 있다.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고스트 건이 한국에도 처음 상륙했다. 자동차나 장난감 총의 부품이라고 속여서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온 뒤 조립한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총을 만들면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안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파괴력도 강해 인명을 해칠 수 있다. 고스트 건이 범죄조직이나 흉악범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도심 밤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꼽혀 외국인들이 부러워한다. 여기에는 총기를 금지한 것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런데 고스트 건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은 ‘총기 청정국’이라는 명성을 잃게 되고 치안에는 큰 구멍이 뚫린다. 3D프린터로 총기를 만드는 기술도 이미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총기 확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력을 기울여 막지 않는다면 영화에서나 보던 도심 총격전이 한국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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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백신 복권’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필요하지만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다. 시간을 내야 하고, 교통비가 들고, 통증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접종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할까.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설문조사에서는 25달러라는 응답이 28%, 100달러라는 응답이 34%였다. 접종률을 높이려고 이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기도 한다. 미 오하이오주에선 최고 당첨금 100만 달러(약 11억 원)인 백신 복권 덕분에 접종자가 33% 늘었다고 한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경쟁적으로 접종 인센티브를 쏟아내지만 찬반 논란은 남아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백신 경품 중 가장 액수가 큰 것은 미국 뉴욕주의 백신 복권이다. 최고 당첨금이 무려 500만 달러(약 55억 원)다. 주택난이 심각한 홍콩에서는 부동산 기업들이 나서서 1080만 홍콩달러(약 15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백신 경품으로 내걸었다. 앞으로 백신을 맞은 덕분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다. ▷소박한 경품으로 접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인도 서부 라지코트에서는 접종을 받은 여성에게 금으로 만든 코 장식품을 제공하고, 동부 비지아나가람의 한 음식점에선 접종자에게 전통 요리 비리야니를 공짜로 대접한다. 태국에선 송아지를 경품으로 내건 지역도 있다. 미 백악관은 접종자에게 더 많은 소개팅 기회를 주는 방안을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 형국이다. ▷백신 경품이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대구시는 어제 접종자에게 건강검진권 등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구 경기 관람권 제공, 온라인 쇼핑몰 할인 등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있다. 잔여 백신을 맞으려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뚱맞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예약률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예약이 진행 중인 60∼74세의 예약률은 68.5%에 불과하다. 11월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하려면 더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경품 제공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품 제공은 백신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UCLA 조사에서 응답자의 15%는 돈을 주면 오히려 접종하기 싫어질 것이라고 했다. 백신이 얼마나 위험하면 돈까지 줘가면서 접종을 독려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한번 경품을 주기 시작한 이상 추가 접종이 필요할 때마다 경품을 주지 않으면 접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품은 ‘덤’일 뿐이다. 경품 유무보다는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 친구, 사회를 지킬 유일한 방패가 백신이라는 시민의식이 접종의 진짜 이유가 돼야 한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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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DPRK와 PR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국호를 소련 군정이 지어줬는지, 김일성이 만들었는지 논란이 있지만 북한에선 김일성의 창작품이라고 선전한다. 그래서인지 공화국이라는 단어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최고의 영예는 ‘공화국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고,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영문 명칭도 ‘North Korea’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번역한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쓴다. 미국 정부는 두 개의 북한 명칭을 혼용하다 최근 DPRK로 통일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총서기(General Secretary)”라는 표현을 썼다.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라는 의미가 강한 국가주석(President) 대신 총서기라고 호칭해 공산당의 수장이라는 측면을 부각한 것. 여기엔 중국 정부와 국민을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미 정부가 중국의 명칭을 China 대신 PRC(People’s Republic of China)로 쓰기 시작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우리의 국호, 그것은 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신 영원한 긍지”라며 국호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북한 정권이 미 정부의 국호 표기 관련 조치를 북한에 대한 배려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전례와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 비춰보면 북한이 마냥 반길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 정권은 DPRK로, 주민을 포함한 북한 전체는 North Korea로 구분해 주민에 대해선 유화적 자세를 취하더라도 정권의 인권침해, 핵개발 등은 계속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가 국호를 민감하게 여기는 사례로는 미얀마도 있다. 1988년 민주화 시위를 진압한 군부는 1948년 독립 이후 사용하던 버마라는 국호를 1989년 미얀마로 바꿨다. 하지만 지금도 미 정부는 대부분 버마라고 쓴다. 미얀마 미 대사관 명칭도 ‘버마 주재 미국대사관’이다. 독재 세력이 바꾼 나라 이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배어 있다. ▷김씨 일가가 3대째 집권 중인 북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인 중국 모두 국호에 인민공화국이 들어가 있다.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 아래 있던 시절 국호에 인민공화국을 붙였지만 현실에서 인민은 탄압받는 존재였을 뿐이다. 누가 국호를 지었고 미국이 어떻게 표기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북은 국호에 들어있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받아들여 주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길로 가야 한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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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백신 지식재산권

    에이즈(AIDS) 치료제는 1990년대부터 있었지만 정작 상황이 심각했던 아프리카 국가에선 이용하기 어려웠다. 환자 1명당 연 1만 달러가 넘는 약값은 빈국 주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쌌다. 특허권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비난이 커지자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보건 비상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특허권을 일시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하선언을 채택했다. 이 합의 이후 치료제 생산이 크게 늘면서 약값이 뚝 떨어졌다. 2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에 이를 제안했지만 그동안 선진국들이 찬성하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또 미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을 인도에 공급하고, 캐나다 멕시코에 총 40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발동해 백신의 해외 유출을 막던 미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의 파상적인 백신 외교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약 90개국에 자국산 백신을 수출하거나 지원했고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도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도 약 70개국에 러시아산 백신을 공급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백신 외교 전쟁에서 서방국들이 졌다”(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며 전의(戰意)를 다졌다. 미국으로선 백신 외교의 실패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급받은 백신은 전 세계 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전 세계 인구의 16%인 부국들은 백신의 53%를 가져갔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이 계속 백신을 움켜쥐고 있다가는 비난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게 될 공산이 크다. ▷선진국들의 백신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국민을 먼저 챙기는 것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정부의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언제든 다른 팬데믹이 닥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외교적 해법, 지재권 면제 등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건, 안보 등 국가·국민의 존망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자강(自强)의 토대 위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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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막 내린 카스트로 시대

    청소년 시절 피델 카스트로는 ‘엘 로코(el Loco·미치광이)’로 불렸다. 아버지가 운전을 허락하지 않자 “차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협박했고, 몰래 오토바이를 몰고 질주하다가 정면으로 벽에 부딪쳐 다치는 등 불같은 성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반면 동생 라울의 별명은 ‘엘 프루시아노(el Prusiano·프로이센 사람)’였다. 냉철하고 실용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성격이 정반대였던 다섯 살 터울의 형제였지만 혁명을 하자는 데에는 의기투합했다. ▷두 사람은 1953년 ‘7월 26일 운동’ 소속으로 몬카다 병영을 습격했다가 실패해 투옥됐다. 절치부심 끝에 1959년 바티스타 정권을 몰아낼 때도 형제는 함께했다. 권력을 잡은 이후 피델은 총리, 국가평의회 의장 등으로 49년 동안 국가를 통치했다. 군을 장악한 라울은 49년 동안 국방장관으로서 형을 도왔다. 해외에서는 피델이 훨씬 유명했지만 쿠바에서는 ‘라울주의’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라울의 역할도 컸다. ▷혁명 이후 카스트로 형제가 마주친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반미주의자였던 피델이 미국 기업가들의 재산을 몰수하자 미국은 1961년 쿠바와 단교했다. 이어 쿠바산 설탕 수입을 중단하고 석유 공급을 끊으면서 쿠바 경제의 숨통을 조였다. 쿠바는 소련의 도움을 받으며 버텼지만 1981년 집권한 미국 레이건 정부는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쿠바는 1990년대 ‘특별한 시기’라고 불리는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다. ▷2008년 권력을 물려받은 라울이 19일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에게 공산당 총서기직을 넘기고 물러났다. 이로써 62년간 이어진 쿠바의 ‘카스트로 시대’는 공식적으로는 막을 내렸다. 카스트로 형제가 집권하는 동안 쿠바에서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시민들은 억압받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쿠바의 주 수입원인 관광산업까지 직격탄을 맞아 국내총생산(GDP)이 11% 감소하는 등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쿠바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60년생으로 혁명 이후 세대인 디아스카넬은 젊은 시절 비틀스와 청바지를 좋아했고, 점진적인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쿠바가 조속히 변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일대 카를로스 에이레 교수는 “군과 공산당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특히 라울의 아들, 사위 등 ‘카스트로 왕조’ 멤버들이 군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스트로 형제가 반세기 넘도록 유지해온 쿠바의 사회주의 질서가 달라지려면 정치 지도자의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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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이제 김진욱의 강단을 보고 싶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는 성공적인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명성이 높지만 처음부터 꽃길을 걸은 것은 아니다. 홍콩 사회에 부패가 판치던 1974년 염정공서가 설립되자 기득권 세력은 결사 저항했다.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염정공서 건물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홍콩 반부패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초대 서장 잭 카터는 부패 수사를 멈추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의 범위를 넓히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성과를 냄으로써 염정공서의 기틀을 다졌다. 훗날 부인이 “남편은 공직을 떠날 생각까지 했다”고 회고했을 정도로 4년의 재임 기간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병든 사회를 치유하겠다’는 신조를 지켰다. 지난해 말 염정공서를 롤 모델로 삼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장으로 지명돼 언론 앞에 선 김진욱 처장은 차분하고 정제된 모습이었다. 수사 경력이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원칙주의자’ ‘외유내강형’이라는 세평(世評)은 의미가 있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외부의 압박을 견뎌낼 결기가 첫 공수처장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였다. 그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취임사)는 교과서적인 발언을 실천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여권의 신뢰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이른바 ‘황제 조사’는 경험 미숙으로 빚어진 일로 넘기기 어렵다.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아니면 조사 없이 검찰로 재이첩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다. 그런데 조사는 하되 출석할 때 관용차를 내줘 출입기록이 남지 않도록 배려했고, 조사 장면을 녹화하거나 진술조서를 남기지도 않았다. 예우는 지나쳤고 조사는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다. 또 김 처장은 판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는 검찰로 이첩하더라도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든지, 여건이 안 될 경우 모두 검찰로 넘긴다면 법리 공방을 벌이지 않아도 될 일이다. 공수처 검사 인선은 실망의 무게를 더했다. 김 처장과 가까운 인사의 주변 인물들이나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을 검사로 선발해 중립성·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일단 설립된 이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수처는 제 몫을 해야 한다. 카터가 염정공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듯 신생 조직은 첫 수장의 역할이 안정적 존립의 열쇠가 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견 법조인은 “김 처장이 좌표를 잃은 것 같다. 본인의 신망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위상을 가질지가 달라질 텐데 그 무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여권이 사활을 걸고 만들어낸 공수처의 첫 수장으로서 김 처장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한 행보는 위태로워 보인다. 김 처장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뿌리를 만들 의무가 김 처장에게 있다. 난제 앞에서 좌고우면하는 모습이 아니라 원칙에 근거해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강단을 보여야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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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김민수 검사’

    196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미국의 전설적 사기꾼 프랭크 애버그네일(73)은 2017년 “내가 50년 전에 했던 짓을 지금 하는 건 4000배나 쉽다. 기술이 범죄를 낳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기술을 이용해 벌어지는 사기 범죄 중 대표적인 게 피싱(phishing)이다. 범인들은 전화, 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쉽게 돈을 뜯어가지만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 ▷지난해 1월 20일 ‘김민수 검사’와 통화 중 자신이 전화를 끊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됐다고 믿은 취업준비생 김모 씨(28). 가짜 검사의 요구대로 420만 원을 준 뒤에도 괴로워하던 김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검사라고 믿었던 사람은 98명으로 이뤄진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말단급 조직원이었고, 결국 구속됐다. ▷피싱 범죄의 주요 타깃은 세태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5%는 40, 50대였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쪼그라든 가장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다. 청년층도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된다. ‘사칭형’ 범죄 피해자 중 10%가 20, 30대였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현금을 받아서 입금만 해주면 수당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범죄 수법도 시대상을 반영해 진화한다. 대표적 사례로 전화 대신 SNS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늘어나는 추세다. 메신저 사용이 보편화된 데다, 메신저는 텍스트로만 대화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기가 더 쉽다. 2018년 216억 원이었던 메신저 피싱 피해액이 지난해에는 373억 원으로 2년 만에 70% 이상 늘었다. ▷보이스피싱범들에게는 코로나19 사태 역시 새로운 기회다.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갖고 있는 고금리 상품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서 챙기는 식이다. 백신과 치료제도 범죄의 소재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가짜 코로나 백신, 치료제 등을 판다는 전화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메신저·문자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 보이스피싱 예방 5계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보이스피싱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만1681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가짜 김민수 검사가 사라지게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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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논점]날림 심사 부르는 건수 늘리기 경쟁… “부담은 국민 몫”

    《#1. 지난해 6월 철인3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안이 12건이나 발의됐다.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비슷한 내용이었다. 12개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져서 통과됐다. #2.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가장 먼저 제안된 건 그해 6월.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출범 직후 당론으로 채택해 의원 전원 이름으로 공동 발의하면서다. 이후 석 달간 여야 의원들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6개나 추가 발의했다. 핵심은 모두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개략적인 현황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워졌다. 보고서는 사실상 ‘복붙’(복사+붙여넣기)에 가까웠다.》토씨만 바꾼 ‘복붙’ 많아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1개월째인 13일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입법은 8911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 6957건으로 20대 국회 같은 기간의 4698건에 비해 48%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의원입법 건수는 4년간 4만 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대 국회 2만3047건과 비교하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안 건수에만 집착하다 보니 법안 발의 모양만 내는 꼼수가 판치고 있다. 한 의원 보좌관은 “과거 폐기됐던 법안을 찾아 토씨나 명사만 바꿔서 제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무소속의 한 의원은 오래된 용어 하나만 바꿨는데 그 용어가 들어간 기존 12개 법안이 새롭게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가결되는 등 실제 법률에 반영된 것은 절반도 안 되는 8061건에 불과했다. 이러니 의원입법 남발은 정해진 대로 물건만 만들어내고 보는 ‘컨베이어벨트 공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 공정’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법안을 야당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원입법을 활용했다. 일례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부동산 관련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원입법으로 강행했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입법예고→영향평가→법제처 심사 등 절차에만 최소 4개월 정도 걸리지만 의원입법은 구성 요건만 갖추면 며칠 안에 법안 통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법 속도에 매달리다 보니 웬만한 심의 절차도 무시되는 일이 빈번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거대 여당의 힘을 빌려 입법 청탁을 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가 사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여당 의원실을 통해 ‘청부입법’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립 관련 법안은 사실상 국토교통부 안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점을 우려해 법안 제출이 쉬운 의원입법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석빈 우석대 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사전적 입법 영향 분석 등 이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법안 시행 후 예상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증된 틀을 무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육위 건당심사 4.7분 일부 의원의 입법 남발은 부실 심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네 번 여는 동안 법안 205개를 16시간 동안 논의했다. 법안 1건당 투입된 시간이 평균 4.7분에 그친 셈이다. 환경노동위원회(7분), 보건복지위원회(9분), 외교통일위원회(10분) 등 다른 상임위 사정도 비슷하다. 법안심사 소위가 한 번 열릴 때마다 수십 건에서 많으면 100여 건의 법안이 상정되다 보니 상임위 전문위원들이나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따져볼 엄두를 못 내는 게 현실이다. 의원들의 부실 입법을 모두 의원 개인 탓으로 돌릴 순 없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중시하는 공천 제도와 문화에도 문제가 있다. 공천 심사 기준에 들어가는 의정활동 평가에는 법안발의 성과가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최다 발의’ ‘최소 발의’ 등을 기준으로 의원들을 평가하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에게 법을 만들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얼토당토않은 법을 만드는 건 유권자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종구 논설위원 yjongk@donga.com英-獨-스위스 등 입법영향분석제도 시행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물론이고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적지 않다. 법안이 미칠 영향과 비용 등을 미리 점검해 무리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1998년 입법 과정 등에서 새로 만들어진 주요 규제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했고, 2007년에는 입법의 영향을 보다 폭넓게 분석하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규제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비용과 편익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 모두에 대해 평가가 실시된다. 의원안에 대한 영향평가는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영향평가서는 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2008∼2020년 총 4300차례에 걸쳐 영향평가가 이뤄졌다. 독일에서는 사전입법영향분석, 병행입법영향분석, 사후입법영향분석 등 3단계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사전입법영향분석 단계에서는 입법 계획 수립, 법률 초안 구상 및 작성 등이 이뤄지는데 의원안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한 예로 지난해 9월 연방하원에 의원이 제출한 ‘코로나19 파산신청중지법 개정안’에는 법률 및 행정의 간소화, 지속가능성, 재정지출, 이행비용, 기타 입법 영향 등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포함됐다. 스위스는 헌법에 입법영향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다. 1999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연방의회는 연방이 취한 조치의 실효성 평가가 진행되도록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연방 및 각 주(州)의 법률 90여 개에 입법영향평가 관련 조항이 반영돼 있다. 의원안과 정부안 모두 사전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이며, 의원안에 대해 평가를 할지는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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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교토국제고의 쾌거

    “배우들은 천장이 낡아 떨어진 강당에서 학생들의 환영식에 참가했다. 올갠(오르간) 하나 없는 강당에서 다 같이 부른 애국가 합창이 끝났을 때 (배우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1965년 5월 한국 배우들이 일본 교토의 한국중고등학교를 방문한 장면을 전한 본보 기사 내용이다. 광복 이후에도 가난과 차별을 견뎌야 했던 재일동포들의 서러움이 배어 있다. 이 학교를 이은 교토국제고가 어제 일본 고교 스포츠의 꽃인 선발고교야구대회(봄 고시엔)에서 값진 첫 승리를 거뒀다. ▷교토국제고의 역사에는 재일동포들의 아픔이 묻어 있다. 1947년 교토시 기타시라카와의 낡은 목조건물에 조선중학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뒤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새 부지를 물색했다. 1961년 긴카쿠지 인근에, 1968년 11월에는 가타기하라에 땅을 사들였지만 주민들이 한국계 학교 건설에 강력 반대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히가시야마구에 세 번째로 부지를 매입한 뒤에도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졌고 1984년 8월에야 학교 건물이 완공됐다. 이런 고난을 이겨낸 힘이 야구부에도 이어졌으리라. ▷일본 고교 야구선수들에게 니시노미야의 한신고시엔구장은 ‘꿈의 구장’으로 불린다. 3940개의 고교 야구팀 가운데 0.8%인 단 32개 팀만 이 구장에서 열리는 봄 고시엔 무대에 선다. 1924년 창설된 봄 고시엔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코로나 사태를 맞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93번째 열리는 동안 외국계 고교가 출전한 것 자체가 처음이다. 더욱이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역전승했다. 학생 정원 131명의 작은 학교가 야구부 창설 22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이날 고시엔구장에선 ‘동해 바다 건너서…’로 시작되는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두 번 울려 퍼졌다. 1회가 끝난 뒤에는 두 학교의 교가가 각각 흘러나왔고, 경기가 끝난 뒤 승리한 학교의 교가만 한 번 더 방송됐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다. 다만 자막에는 ‘동해(東海)’ 대신 ‘동쪽의 바다(東の海)’라고 표기했다. 동해 명칭을 둘러싼 한일 간의 신경전을 감안한 번역일 것이다. ▷박경수 교토국제고 교장은 고시엔 출전의 의미에 대해 “조선통신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이후 얼어붙은 한일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 교장의 바람대로 고시엔에서 한국계 학교의 선전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일관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까. 교토국제고가 27일 경기에서도 이겨서 다시 고시엔구장에 한국어 교가가 두 번 울리기를 기대한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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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둠스데이 항공기

    옛 소련과의 냉전이 치열했던 1961년 미국 정부는 핵 공격을 받아 지상의 지휘소들이 파괴될 경우를 대비해 ‘루킹 글라스(Looking Glass·거울) 작전’을 시작한다. 이름 그대로 지상의 지휘소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항공기를 공중에 띄워 어떤 상황에서도 지휘 기능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작전에 쓰인 항공기 EC-135의 기능을 한층 향상시킨 게 핵공중지휘통제기 E-4B다. ‘둠스데이(Doomsday·심판의 날) 항공기’ 또는 ‘나이트워치’로 불리는 E-4B가 한국에 온다. ▷미군이 갖고 있는 E-4B는 모두 4대다. 이 가운데 1대는 미 대통령 근처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즉각 대통령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항시 엔진을 가동하고 있다. 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에도 E-4B가 멀지 않은 곳에 배치된다. 최대 112명이 탑승할 수 있는 E-4B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연방재난관리청(FEMA) 요원들을 현장까지 수송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다만 2017년에는 E-4B 2대가 토네이도에 고장 나는 바람에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성에 금이 가기도 했다. ▷E-4B는 하늘을 나는 전시상황실이다. 핵 공격은 물론이고 전자기펄스(EMP)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장비까지 갖추고 있다.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72시간 이상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 길이 70.5m, 날개 폭 59.7m에 최고 속도는 시속 969km다.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 미군을 지휘할 수 있고, 잠수함과도 직접 통신이 가능하다. 1980년 1월부터 미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다. 대당 가격은 2억2320만 달러(약 2530억 원)에 달한다. ▷E-4B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미 국방장관이 해외에 나갈 때 종종 E-4B를 이용하는데 2010년 로버트 게이츠 장관, 2017년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E-4B를 타고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서울 불바다’ 발언을 내놓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을 때에는 미 전략사령부가 E-4B의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17일 한국을 방문하는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E-4B를 이용할 예정이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다.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여부 등을 놓고 북-미 간에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E-4B의 등장은 대북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길이고,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일 것이다. 바늘구멍만큼 작은 가능성일지라도.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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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장택동]‘사공1가’

    ‘혼인 중’인 사람에게만 자녀를 입양할 권리를 주던 시절이 있었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입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관련 법규가 개정된 2007년부터다.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제 1인 가구는 더욱 늘어서 ‘대세’가 됐다. 그럼에도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 개념의 가구와 가족을 기반으로 한 것이 많아 법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15.5%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30.2%로 늘어 가구 형태 중 가장 비중이 높다. 표준으로 여겨졌던 4인 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31.1%에서 16%로 뚝 떨어졌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 한국에서 1인 가구 비중은 43%로, 미국(35%)이나 스위스(34%) 등 서방국보다 높다. ▷1인 가구의 수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분가 등으로 홀몸노인이 늘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눈여겨보고 있다. 재산만 물려받고는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대로 자녀가 클 때는 방치했던 부모가 나중에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1인 가구 시대에 주목받는 법안이다. ▷20대와 30대에서도 싱글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이들은 주거 관련 제도, 특히 주택청약제도에 불만이 많다. 청약 가점을 적용하는 일반공급에서 84점 만점에 부양가족 수에 걸린 점수가 35점이나 된다. 더욱이 20, 30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도 짧아 ‘청포자(청약포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주거 공유(셰어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인다.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구성한 것은 달라진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고민하기 위해서다.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개 분야를 먼저 살펴볼 계획이다. 1인 가구에 대한 법제를 개선하면 전통적 가족의 해체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엄연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법제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속도보다 느리게 바뀐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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