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국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환기구를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미 뚫려있는 환기구를 통해 효과적 타격을 노렸을 것이란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등은 위성기업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공습으로 포르도에 최소 6개 큰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이 구멍에는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날 B-2 폭격기 6대를 투입해 해당 장소에 GBU-57 12발을 투하했다.해당 지점은 원래 환기구 추정 구조물이 위치했던 곳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들이 발전소 건설 당시 사용됐다가 매립된 환기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위성 사진을 보면, 대규모 시설 주변에 파편이 흩어져 있었지만 현장의 건물들은 온전한 모습이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 전문가인 조셉 로저스는 “핵심 목표는 지하 구조물을 어떻게 파괴하느냐였으며, 이번 공격은 다른 지원 시설을 공격해 시설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핵위협방지구상(NTI) 스콧 로커 부회장은 “환기구는 해당 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핵 전문가인 마크 피츠패트릭도 ”환기구 타격은 합리적이다. 환기구가 두꺼운 암반을 이미 관통한 상태로, 암반의 온전함이 방해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구멍이 이미 암반을 뚫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적 약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셉 로저스는 ”미국이 이들 갱도를 구조적 취약점으로 간주하게 했을 만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격이 포르도를 완전히 파괴하기에 충분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포르도 핵시설이 입은 피해를 평가 중이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CNN은 미국이 포르도를 공습하기 전, 이란이 지하 시설로 진입하는 터널 입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습 전 사진에는 6개 입구 중 2개 입구 앞에 흙이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공습 전 3일 동안 터널 입구 주변에서는 비정상적인 활동이 포착됐다. 19일 사진에는 터널 입구에 화물트럭 16대가 있었고, 이튿날에는 터널 입구에 다른 트럭들과 새로운 흙더미가 발견됐다. 아울러 핵 기술센터가 자리한 이스파한은 미국의 공습 이후 위성 사진에서 최소 18개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부분적으로 파괴된 모습이 확인됐다. 미국이 이스파한 시설 근처의 터널 단지도 공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이스파한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약 60%가 저장돼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2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44.1포인트(1.48%) 뛴 3021.84에 장을 마쳤다. 3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1년 12월28일(3020.24) 이후 약 3년6개월 만이다.코스닥은 전일 대비 9.02p(1.15%) 상승한 791.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21.84포인트로 장 마감했다.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지수가 11.9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이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들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날 이 대통령은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직후 근처 언양 알프스 시장을 방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코스피 3000 돌파 소식을 들은 시민이 주식이 많이 올라 고맙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동 중 한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 순대 등을 구매했고, 다른 가게에서도 식혜, 증편떡 등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과 나누었다”며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상인의 호소에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쿠폰 13조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오늘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선거 이후에도 늘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경제를 살피겠단 대통령 의지로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에 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 요청했다.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부장검사 5명을 파견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수사2과장(사법연수원 35기)과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37기) 등이 김건희 특검에 합류했다.이들 중 4명은 이날 특검팀으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다른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민 특검은 28명의 파견이 확정되면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가 특검 수사의 3대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작정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내란으로 나라경제를 망친 내란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조이고 지갑을 닫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말라붙은 내수 속에 쓰러지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기의 순환이 얼어붙은 지금 소비 진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 노릇을 할 추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당선 축하금’ ‘사이비 경제학 실험장’이라고 매도하며 정쟁에 밀어넣을 셈인가”라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30조5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대통령 당선 축하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 등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한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코스피 지수가 20일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3년 5개월여 만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전 10시 46분 기준 전날보다 0.76% 오른 3000.46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넘긴 건 2022년 1월 3일(3010.77) 이후 처음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1년 12월 28일(3020.24)이 3000선을 마지막으로 넘었던 날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개입할지를 두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메시지다. 그는 이란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다시 압박하면서도, 2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공격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날 뉴욕타임스와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이 대독한 성명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는 이란이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은 이미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며 “이제 필요한 건 최고지도자의 결정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핵무기 생산은 몇 주면 완료될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 나아가 전 세계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했다.앞서 이란 외무부 차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지역에 지옥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이것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는 전날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일부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이미 승인했으며 아직 실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전해지고 있다. 미국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인 이란 포르도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2주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에 항상 관심이 있다. 대통령은 외교의 기회가 있으면 항상 포착할 것”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가 채무 20조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포퓰리즘 시작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다.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며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 문을 열더니 포퓰리즘 공화국 문 마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고 국가채무만 늘어날 뿐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부채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90%가 25만 원 이상을 받는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민주당에선 추경안에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상임위원장에 협조하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에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부분에선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길 당부드린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고민은 함께한다.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포퓰리즘식 지원금 배분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많은 기관에서 어렵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살리는 건 위험한 포퓰리즘 정신이다”라고 주장했다.‘추경 협상이랑 상임위원장 협상을 연계해서 할 생각있나’라는 물음에는 “연계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다소 성급한 거 같다”면서 “추경을 해야만 한다는 방안에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이런 방식의 동의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같은 부분에 대해 전략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예정된 오찬 회동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날짜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수 야당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봐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22일 일요일 낮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수석은 “이 대통령께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오찬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는 당시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당 지도부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지도부를 먼저 회동한다”며 “그 이외에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적절한 시점에 갖기로 했다”고 답했다.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로서 정당 관계자들과 직접 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협의체 제안을 준비하지 않았다. 1차 회동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정부 내각이나 청문회가 끝난 상황이 아니어서, 내각 준비 이후 협의체를 꾸릴 건지, 그때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대화로 할지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각 인선이 국무총리 인준 시점 전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증이 끝나서 발표할 때가 되면 그때그때 한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런 경우 제청권은 현재 총리 대행하는 이주호 총리 대행에게 부탁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과거 정권교체기에 이런 과정들 정립돼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여야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북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정원에 내란행위 조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야 공세에 나섰다.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대남연락사무소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과를 요청하자, 송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연락소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지 원장을 소장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남연락사무소’란 말에 대해 “윤석열은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이냐”라며 “그렇게 부르면 좋겠느냐,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과거 발언에 관한 부분을 검증하는 것은 유효하나 10년 전, 20년 전 발언을 물어보고 기억하냐고 묻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문의 범위 자체가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 후보자에 상반된 주문을 하기도 했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내란죄, 외환죄 등을 국정원의 업무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나.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에 대해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 시기 국정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특검이 임명돼서 수사중에 있으니까 특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 입장을 자료제출하거나 수사협조를 하는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다만 내부의 어떤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장직을 맡게 된다면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의 ‘자료 제출 부실’ 지적이 잇따르자, 이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일부 누락하고 지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9년 만에 다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면서도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지원해 통상 파고에서 국익을 지키라는 걸로 이해했다”고 했다.이어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바탕을 둔 대화·협상의 2개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방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 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또 이 후보자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외교안보정책은 국가안보와 번영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오랜 소신”이라며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가동해 국익 극대화 지점을 가장 먼저 찾겠다”라고 했다.아울러 사이버 위협, 산업기술 유출 등 국민 실생활 및 안정과 밀접한 분야의 활동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오랜 세월 외교·안보 분야에 있으면서 실사구시를 모토로 삼아 실제 사정을 따져 바른 답을 구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제가 국정원장직을 맡게 된다면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이어진 질의 시간에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다수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형태로 서면 답변이 왔다”며 “후보자의 방북 내역, 소유 차량에 대한 과태료·벌금 체납 내역 등을 모두 후보자 개인정보 부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라고 주장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일단 자료 제출을 일부 누락하고 지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낌없이 있는 대로 다 보고를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표현상 문제가 있어서 까탈이 잡힐까 그랬는지 일부 내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모든 것을 다 내라고 지시했는데 그게 늦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18일 정식 출범했다.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소통 플랫폼이 이날 오후 2시 오픈한다”며 “현재 가칭은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메인 주소는 https://www.pcpp.go.kr/이다.조 대변인은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정 과제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게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의견을 공론화하는 장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플랫폼에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며 “경제·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사무실에 만들어지는 국민주권위에 직접 와서 접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소통 플랫폼에 접수된 제안과 의견들은 AI기능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돼 소관 부처 검토 등을 통해 국정과제에 반영해 정책화된다.아울러 국정기획위는 해당 플랫폼의 정식 명칭도 3일간 공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3일간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신속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 민생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규제 철학의 틀을 잡는 ‘규제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18일 세종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3일간 부처별 보고가 진행됐다“며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 구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변인은 경제1분과가 오전에 진행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올해 0%대 성장 전망, 민생 악화와 세수결손 등 심각한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신속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 통해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육성에 대한 100조 규모 투자 방안 마련과 세제지원 등 신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잠재성장률 재고 논의도 있었다”며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재원의 중요성, 효과적인 정책 과제도 당부했다”고 전했다.TF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정비전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 팀장을 중심으로 안병진 기획위원, 허은아 기획위원 등을 포함해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TF는 국정기획분과 위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팀장,저를 포함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와 재정기획TF는 통합하기로 했다“며 “통합해야 일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통합된 TF 분과장은 오늘 중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조세·재정개혁TF는 경제2분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참여민주주의TF△규제TF등 두 팀이 새로 신설된다.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시대 걸맞게 시민들의 정치참여 행정참여, 참여민주주의 제도화와 관련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논의됐다”고 했다. 규제TF에 관해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규제철학과 개념을 포함한 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7월 20일 전후해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세재개편안도 7월 말경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2017년 업무 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질책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아침에 2개 부서 (업무보고에) 참석했다”며 “시간도 비슷했고 상황도 비슷한데 그럼에도 공약과 관련된 업무 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투가 시작된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적인 글을 게시했다. 18일(현지 시간) 하메네이는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알리가 카이바르로 돌아왔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자가 칼을 쥔 채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시아파 이슬람의 초대 이맘이 7세기에 유대인 도시 카이바르를 정복한 이미지를 올린 것이다. 하메네이는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시오니스트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또 다른 게시물에선 “전투가 시작된다”라는 메시지도 적었다. 하메네이는 쿠란의 한 구절을 인용해 “알라의 도움과 임박한 정복이 있을 것(쿠란 61:13)”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이후 하메네이가 내놓은 첫 번째 게시물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지만 제거하고 있지 않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등 타격으로 시작된 양국 간 분쟁이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중단하고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미 CNN은 1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당국자 2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시설 공격에 미국 자산을 활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다만 이 소식통은 이 매체에 ‘이란의 상당한 양보’가 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책을 수용할 의사는 아직 남아 있다고 전했다. ‘상당한 양보’란 핵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직접 개입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있는 기지의 경계 태세를 상향했고, 중동 전역에 4만 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정보 당국자들은 이란이 군사 대응에 특별한 추가 준비 없이도 바레인, 카타르, UAE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NYT에 따르면 이란 관리 두 명은,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개입할 경우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시작으로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real end)”을 원한다고 밝혔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귀국길에 오르면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탑승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무기 완전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틀 동안 알게 될 것”이라고 CBS 기자에게 말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나 JD밴스 미국 부통령을 이란에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도중 조기 귀국한 이유와 관련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과 관계가 없다”며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늦은 시각 X에 글을 올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 간 만찬 이후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를 떠난다”라고 밝힌 바 있다. CNN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직원들에게 상황실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보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러시아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현지 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임무를 지시받아 이날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쇼이구 서기가 북한을 방문하는 건 지난 4일 이후 올해 세 번째다.이날 방북은 6월 초 방문 당시 두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쇼이구 서기는 지난 4일에도 김 위원장과 만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상황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특수하고도 견고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공동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 문제들, 각이한 분야들에서의 호상 협조사항들”을 토의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적대 행위 종식과 핵 협상 재개를 긴급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아랍 중재국들을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핵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 이스라엘이 양측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그러나 현재 이란 영공에 전투기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더 파괴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할 이유는 희박하다고 WSJ는 진단했다.그럼에도 이란 측은 이스라엘이 소모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결국엔 외교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 아랍국가 외교관들의 평가라고 WSJ은 전했다. 이란은 만약 미국과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핵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전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아랍 국가들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끝내는것”이라고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실제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표적으로 삼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란의 핵과학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들은 본질적으로 히틀러의 핵팀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SPC삼립 사옥과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SPC 본사와 경기 시흥 시화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 등 12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에 경찰인력과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두개골이 손상돼 있었고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장 센터장 등 관계자 7명을 입건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드론을 동원해 보복 공격에 나섰다.13일(현지시간) 타임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 육군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100대가 넘는 드론을 날렸다”며 “이스라엘군(IDF)이 모든 이란 드론 격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란에서 발사된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데는 몇 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 시설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이스라엘이 선제 공습을 퍼부은 것에 대해 강력한 보복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손을 뻗어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주거지역을 공격했다”며 “그 어느때보다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스스로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준비했다”며 “가혹한 응징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현지 교민 피해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급한 문제 때문에 유가와 환율, 주가 등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잘 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경제·안보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 시설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이란의 대대적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혹독한 반격을 다짐했고, 전면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연일 상승세였던 국내 코스피지수는 이날 장중 2900선 아래로 떨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란군 참모총장인 모하마드 바게리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1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등 군 최고위 지도부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인물은 모하메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골람 알리 라시드 군 총사령부 부사령관 등으로 알려졌다. 또 과학자인 페레이둔 아바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다바니와 모하마드 메흐디 테헤란치 전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 총장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자국 핵시설 등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습을 퍼부은 것에 대해 강력한 보복 방침을 예고했다.하메네이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손을 뻗어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주거지역을 공격했다”며 “그 어느때보다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스스로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준비했다”며 “가혹한 응징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군의 강력한 손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하메네이는 성명에서 미국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스라엘 공습 개시 후 약 4시간이 경과한 가운데, 이란의 대대적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주로 탄도미사일 전력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