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67

추천

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정치일반22%
사건·범죄20%
국제일반20%
사회일반14%
검찰-법원판결7%
사고7%
미국/북미4%
정당3%
경제일반2%
문화 일반1%

  • 李대통령 “싱가포르, 한반도 평화 건설적 역할 믿어”…FTA 개선협상 개시

    한국과 싱가프로가 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AI·디지털·과학기술 등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들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통상·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FTA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양국 FTA 개선 협상 개시에 관한 것으로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항공 MRO(정비, 수리, 분해조립) 등 4개 분야 개선으로 통상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처로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양국 정부 간 FTA는 2006년 3월 발효돼 유지되고 있다. 또 양국은 총 5건의 MOU를 체결했다.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통한 양국 관계 강화 및 국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퀀텀), SMR, 우주·위성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인력을 교류하기로 했다.또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도 맺었다. 공공안전분야 AI 정책 등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공공안전 및 보안 산업을 포함한 유망기업(한국, 싱가포르) 지원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AI 전환과 AI 지식재산 보호 등 법·제도 정비, 지식재산 확보·보호 관련 AI 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전환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보완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환경위성 공동활용을 위한 MOU, SMR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준 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드래곤 “루나 뉴 이어” 인사에…中누리꾼 “차이니스 뉴 이어!” 발끈

    지드래곤이 해외 콘서트 무대에서 음력설을 ‘루나 뉴 이어(Lunar New Year)’라고 지칭하자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설”이라며 비난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계적인 K팝 스타 지드래곤이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공연에서 ‘음력설’로 새해 인사를 한 것에 중국 누리꾼들이 큰 반발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크레이지 슈퍼 콘서트’에서 지드래곤이 관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음력설’(Lunar New Year)로 건넨 걸 중국 팬들이 트집을 잡았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이날 함께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 중국 아이돌 차이쉬쿤이 ‘중국설’(Chinese New Year)로 새해 인사를 건네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서 교수는 “중국 누리꾼들의 근거없는 억지 주장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며 “왜냐하면 ‘음력설’은 중국만의 문화가 아닌 아시아권의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누리꾼들은 글로벌 기업 및 스타들의 표현에 더 큰 반발을 해 왔는데, 중국 팬들의 눈치를 안보고 올바른 표현을 한 지드래곤은 진정한 글로벌 스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뉴욕타임스(NYT) 공식 SNS에서 ‘음력설은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며 중국에서는 춘제, 한국에서는 설날, 베트남에서는 뗏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서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중국 누리꾼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글로벌 매너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서울시장,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정원오 6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을 후보 전원 경선하기로 했다.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역 경선과 관련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도 후보 전원이 경선 후보자”라고 했다. 또 “경기 역시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심사 결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공모한 모든 후보자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로는 김영배·김형남·박주민·박홍근·전현희·정원오 후보가 확정됐다. 울산광역시장의 경우 김상욱·송철호·안재현·이선호 후보가 경쟁한다. 경기지사는 권칠승·김동연·양기대·추미애·한준호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강기정·김영록·민형배·신정훈·이개호·이병훈·정준호·주철현 후보가 경선에 참여한다. 서울·경기의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 3인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청년 후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를 본경선에 추가해 4인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대해선 지역·권역별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위 5인으로 후보자를 압축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본경선 시점엔 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을 포함해 순회 투표 등을 실시해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후보를 소개하는 자리를 최대한 갖추는 방식을 최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받을 방침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부위원장은 이날 “저희 구상은 서울특별시 경선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경기, 광주·전남(등 순서)”이라며 “결선 가능성을 포함해 4월20일 전에 (공천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구·경북, 대전·충남과 관련해선 “현재 심사하긴 했지만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며 “통합 여부가 결정돼야 통합 경선을 할지, 현재 상태로 (지역별로) 경선할지 정해야 된다”고 부연했다.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 발표에 대해선 “오늘 발표하지 못한 전북, 제주, 세종 이 정도는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논의하고 심사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내,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장동혁, 이란 사태에 “北 김정은 마주할 미래 예고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이 최종 통과된)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장 대표는 “지난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해 지도부를 궤멸시킴으로써 핵에 집착하는 독재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면서 “마지막 악의 축으로 남은 북한은 핵을 더욱 단단히 쥐고 생존을 위한 계산을 새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미국엔 신뢰를 잃고, 북한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안보 자해 행위다. 국가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교적 파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시선이 중동을 떠나 동북아로 향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국민 갈라치기에 바쁘고 한가롭게 순방길에 나섰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인 평화 신기루를 좇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굴종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로 국정의 틀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채용 합격 소식을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취소한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B 씨는 두 차례의 면접을 걸쳐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 안내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2000만원 입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B 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급여일 등을 문의했다. 그러나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이후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 씨가 자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와 B씨의 근로계약이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순간 성립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며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면접 진행 후 참가인에게 합격 내지 채용내정 통보는 이에 대한 ‘승낙’”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해당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용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하는 통보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와 자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되는데, 이들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공식 환영식과 난초 명명식에 참석한 뒤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싱가포르 국빈 방문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공식 환영식과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난초는 싱가포르의 국화로, 난초명명식은 외국 정상 등 주요 인사의 싱가포르 방문 시 난초 교배종에 방문 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행사다.이날 난초 명명식에서 싱가포르 국립식물원 관계자는 이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께서 동남아 지역에 처음으로 양자 방문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준비했다”며 “한국 태극기의 ‘건곤(乾坤)’을 상징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배종을 토대로 또 다른 교배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가 보다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향기 높은 난초에 제 이름을 붙이게 돼 정말로 영광”이라고 화답했다.이 난초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름을 따 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이라고 명명될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싱가포르의 독특한 외교 관례로 외국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 강화와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과 면담 뒤에는 로렌스 웡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 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친교 오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 한다.오후에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타르만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강 대변인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웡 총리와의 유대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작년 양 정상이 수립한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 협력 분야에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은 물론 AI 등 첨단기술과 원전과 같은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李대통령만을 위한 4심제 도입…유죄 판결 뒤집기 시도”

    국민의힘은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3법 개악의 폭주가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목에 보이지 않은 정치적 족쇄를 채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을 왜곡했다’라고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4심제 도입은 온전히 이 대통령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법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했다.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권력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의 선언”이라면서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고사시켰던 잔혹사가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다. 정권의 눈치만 보는 재판관이 늘어난다면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규범이 힘의 논리에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힘의 논리에 짓밟히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며 “사법 개악은 훗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유린당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며 “오직 이 대통령을 위해 법을 난도질한 대가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與 TK통합법, 치졸한 ‘침대 축구’ 끝내라…당장 법사위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2일 “민주당은 대구·경북(TK)을 볼모로 잡은 ‘침대 축구’를 당장 끝내라”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구차한 ‘핑계 릴레이’를 당장 멈추고, 즉각 법사위를 열어 통합법을 의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 거대 여당의 치졸한 ‘침대 축구’에 짓밟히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핑계 삼아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보류했다”며 “하지만 시의회가 전폭적인 찬성 성명을 내면서 그 알량한 명분은 단숨에 산산조각 났다”고 주장했다.이어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민주당은 이번에는 도리어 ‘야당이 미온적’이라는 황당한 억지를 부린다”며 “이미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못 박고, 원내대표가 직접 신속 처리를 강력히 압박한 상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급기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못 연다’는 해괴한 변명까지 꺼내 들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지역 발전을 볼모로 잡은 여당의 몽니를 꺾기 위해, 야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과감히 전면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권한없는 기초의회까지 끌어들이며 ‘단일안을 진정성있게 넣어라’ 하며 치졸한 핑계를 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구차한 ‘핑계 릴레이’를 당장 멈추고, 즉각 법사위를 열어 통합법을 의결하라”며 했다. 그러면서 “모든 명분이 사라진 지금 또다시 지역민의 염원을 내팽개친다면, 성난 영남의 민심이 그 오만과 위선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을 향해 “‘TK 통합 발목 잡기’, 정쟁의 제물로 삼지말고 즉각 처리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핑계를 없애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양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했고, 당론도 정했다. 절차적 명분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500만 시·도민의 생존 전략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산업 재편과 인구 감소,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말장난과 조건 달기를 멈춰달라. 즉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다수의 힘으로 특정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500만 지역민의 미래를 짓밟는 오만과 횡포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싱가포르,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협력으로 더 높은 단계 나아가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회담을 앞두고 한국-싱가포르 양국이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양자·다자 차원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역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람펑얼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코리아센터장은 이날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 연합조보에 ‘한-싱가포르,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협력으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양국은 손을 맞잡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아세안 통합 과정과 동아시아 다자주의 구축,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을 함께 이끌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람 센터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총리는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2025년 11월 2일 양국 관계를 공식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양국의 수많은 고위 정치 지도자, 외교관, 경제인, 문화예술인 및 일반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쌓아 올린 포괄적 관계의 결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과 싱가포르는 홍콩·대만과 함께 ‘아시아 네 마리 용’로 불리며, 빠른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통해 불과 한 세대 만에 고소득 경제체로 도약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방문 기간 중 양국은 AI·디지털 기술, 원전, 과학기술 등 분야를 아우르는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싱가포르는 2027년 아세안 순회 의장국이자 2027~2030년 한국-아세안 대화 조정국으로서 양자·다자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접근 방향에 대해선 “하나는 경제·디지털·외교·문화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시아 지역 통합과 한반도의 평화·안정·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람 센터장은 “싱가포르는 북한과도 공식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면서 “필자는 관련 당사국의 의지만 있다면 싱가포르가 향후 공식 정상회의나 비공식 협의체를 다시 주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한·싱가포르 전략적 파트너십의 다자 협력 측면에서도 협력 여지는 크다. 싱가포르 적십자사는 북한의 대규모 홍수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인도주의 협력을 진행했으며, 싱가포르 소재 NGO ‘조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는 북한 기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면서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사업성이 확보될 경우 일부 싱가포르 기업의 투자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람 센터장은 “‘힘이 곧 정의’로 작동하는 권력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새로운 가능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환경은 향후 수년간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반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하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이뤄진 웡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미국의 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측은 현재까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발표하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중부사령부는 엑스(X)에 “미 동부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대이란 공격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여러 명은 경미한 파편에 의한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복귀 절차에 있다”며 “주요 전투 작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유족에게 통보된 지 24시간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부사령부는 또 “대통령이 밝혔듯이 이란 군대와 혁명수비대, 경찰 인원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며 “함정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에서는 미국 측 발표와 상반되는 주장이 나왔다.이란의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며 “바레인의 미군기지를 탄도미사일 2발로 공격했고 인근의 미군기지도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공격이 주요 군사 시설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었다고 전했다.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의 알리알살렘에 있는 미 해군기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탄도미사일 피격 여부를 두고서도 여론전을 이어갔다. 혁명수비대는 “탄도미사일 4발로 링컨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은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앞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 에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 등을 재배치하며 군사력을 증강했다.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해군 전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격은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짜리 영상을 통해 미국과 동맹이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이란 이름 아래 이란에 36시간 동안 군사작전을 개시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가 목격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압도적인 군사공격 중 하나”라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이번 군사작전 개시 이후 공식적으로 육성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공격 개시 직후인 전날 오전 2시 30분경(현지시간) 첫 번째 연설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 방공 시스템과 혁명수비대(IRGC) 시설을 포함해 수백 개의 표적을 타격하고, 군함 9척과 해군 조선 시설을 격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최고지도자였던 아야톨라 하메이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 전역에서 환호하고 축하하는 이란 국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란 군사 지휘부도 제거됐다. 그들 중 상당수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항복을 원하고 있다”면서 “수천명이 (항복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전투 작전은 전면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군사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조국을 위해 희생을 치른 애국자들을 애도한다”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모든 미국인에게 극도로 심각한 위협이될 것이다“며 ”우리는 그러한 무기를 보유한 테러리스트 군대를 양성하는 어떤 국가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군사작전에 대한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단지 우리 시대와 장소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기도 하다. 예전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며 ”이러한 행동들은 올바르고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이란 IRGC와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무기를 내려놓으면 전면 면책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국민을 향해서는 이란 군경을 향해 투항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를 포착해 용감하고 대담하게 영웅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번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발했고, 대법원 역시 도입 반대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는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는 동안 본회의장 단상 위에 올라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소란이 커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피켓은 들은 적이 있어서 관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래카드까지 드는 것은 과해 보인다”며 플래카드를 치울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본회의 국회 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된다. 회의 진행에 방해 되는 물건을 반입해 질서를 어지럽힐 때는 국회의장이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제 요청에도 여야 의원 간 “피켓으로 쳤다. 사과하라”, “왜 사진 찍지 말라하는데 사진 찍나”라는 고함이 오가자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사과도 징계이기에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계속되는 혼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형 플래카드를 치웠다. 이에 우 의장은 별도 대응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민주당은 전날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법왜곡죄’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재판소원제 법안도 처리했다. 28일 예고한 대법관 증원 법안까지 처리하면 이재명 정부와 일명 ‘사법개혁 3법’이 2월 안에 모두 마무리된다. 일각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사법 체계가 39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재판소원제는, 대법원 등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를 헌법소원(재판소원) 대상으로 삼아 헌재가 심판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도 헌재가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이 정한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헌재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결정을 내리면 해당 판결은 취소돼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판결의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앞서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소송 기간 지연, 사법 불확실성 확대, 헌법재판소의 인력 부족 등 중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의석수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했다.법조계에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재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나라들조차 인용률이 극히 낮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실효성은 적고 사건은 폭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앞다퉈 재판소원을 청구할 것이란 의견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는 대법원과 헌재, 두 헌법기관의 ‘힘 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전국 모든 법원의 최상위에 있는 법원이자 확고한 효력을 가진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다. 헌재는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법원으로, 이미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된 사례가 있다.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 제도 도입에 반발해왔다.민주당은 이날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I가 회사 운영방식 바꿨다”…직원 4000명 해고한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가 이끄는 결제 회사 ‘블록(Block)’이 인공지능(AI) 도구 활용을 이유로 직원 4000명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발표는 블록 실적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블록’이 전체 직원 1만명 가운데 4000명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와 조직 슬림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도시는 X를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오늘 우리는 회사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를 내리게 됐다. 바로 직원 수를 거의 절반으로 줄여 1만 명이 넘는 인원에서 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이다”라며 “4000명이 넘는 직원분들께 퇴사를 요청드리거나, 재계약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이것이 모든 분께 어떤 의미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퇴사 요청, 재계약 협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분께 오늘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결정이 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시는 “우리 사업은 탄탄하다. 총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객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면서 AI 도구를 언급했다. AI 도구가 회사 운영 방식을 바꿨다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훨씬 더 적은 인원의 팀이 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직원을) 축소하기보다는 단호하게 행동하고 싶다“고 적었다. 도시는 또 이번 ‘반토막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복적인 감원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고객과 주주들이 우리의 리더십에 대해 갖는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같은 결과를 향해 천천히 인력을 감축하는 것보다 지금 과감하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기반 위에 회사를 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발표 직후 블록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4% 이상 폭등하며 시장의 열광적 반응을 이끌어냈다.이 같은 조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 직후 단행했던 ‘저인망식 해고’를 그대로 재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는 수년 전 일론 머스크 현 CEO를 두고 “트위터를 인수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트위터의 이상적인 리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를 전격 인수한 뒤 직원 무더기 해고, 일방적 계정 삭제 등 조처로 논란을 야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새만금 30년 희망고문 멈춰야…전북, 삼중소외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고문”이라며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에 대한 차별은 “역사적 사실”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문제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약속은 했는데 그 후에도 지지부진해서 참 화나게 하는 아이템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을 삼십 몇년째 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 다 메운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지 않았냐. 지금은 메우지 않고 그 위에 땅을 만든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다“며 ”꼭 땅을 만들어서 깔아야 하느냐. 수상 태양광도 있다. 물 위에 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느냐. 오히려 관리가 더 깔끔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고문이다.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안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모두의 손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그러면서 ”차라리 그 돈을 다른데 쓰면 좋겠다. 현금의 (개발비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차라리 전주나 전북에 주든지“라며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차라리 더 유효하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전북에서 한 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을 갈라서 호남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 안에서도 우리는 또 소외되고 있다’, 이 생각을 해서 소위 삼중 소외를 당한다는 생각을 전북 도민이 많이 하시는 것 같다”며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여기는 광역시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소외감, 배제감 같은 게 현실적으로 있고, 제가 전북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원래 말을 앞세우는 것을 싫어해서 현실적인 대안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며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와 정부가 가진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을 거론했다. 앞서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은 9조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인공지능(AI), 수소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 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력해야 할 일 중에서도 핵심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며 “(그동안) ‘지방에도 조금 신경 써주자, 배려해 주자’ 이런 시혜적 사고였다면 저는 그것과 다르게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을 해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원오 “쓰레기 처리 수의계약, 관내에 그 업체들밖에 없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27일 지역 쓰레기 처리 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이들 업체와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관관계조차 없는 사실을 인과관계로 둔갑시키는 저질 공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동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 업체는 해당 4개사가 전부”라며 “거론된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해 온 곳들로, 제 임기에 맞춰 갑자기 들어온 업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과 서울시 방침(제281호)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 또한 전혀 없다. 따라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의구심이 있다면 이 방침을 만든 서울시에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후원금은 선관위 관리 하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김재섭 의원은 대가성 계약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상관없는 내용을 끌어다 붙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허위사실에 기반한 선동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공직자의 자부심을 해치는 허위 선동을 즉각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원오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징역형 보석중인 김용 “출마 생각 없다면 거짓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7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현재 보석 중이다.김 전 부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대통령의 쓸모는 국민 행복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다만, 희망 지역구에 대해선 “아직은 제가 지역을 정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나서 정치적 화해의 제스처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이어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때 경기도는 저희가 지켰고 정말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다“며 ”그때 (김 지사가) 경기지사 되고 나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하나도 안 챙기셨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의로 (북콘서트에) 와서 좋은 감정을 나누면 좋겠는데, 언론에다가 또 바로 그거를 정치적 메시지로 와전시켜 버리니까“라며 ”그래서 좀 많이 서운했다“고 했다.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상태다.보석 이후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쓸모’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12일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행사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조정식·이언주·박홍근·이건태·김동아·김문수·박성준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 전국 순회 출판기념회를 이어갈 예정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송영길 복당 의결…정청래 “李정부 성공에 큰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건을 의결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뒤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선언한 지 10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 복당 건을 의결했다.정청래 대표는 “(송 전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면 다른 여타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데, 이를 제가 근절하게 했다”며 “제가 인천시당에서 서울시당으로 이첩됐던 (복당계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 보내라고 지시해서 ‘당의 요청으로’ 복당이 되게 했다”고 말했다.이어 “송 전 대표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심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의 복당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고, 탈당 당시 관할지인 서울시당으로 신청서가 이첩됐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전날 송 전 대표 복당 여부를 검토했고, 긍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는 약 3년 만에 당으로 복귀하게 됐다.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면서 2023년 4월 당을 탈당했고 이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 왔다. 송 전 대표는 13일 해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고, 이를 계기로 복당 의사를 밝혔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복당이 의결되자 “30년을 함께해 온 민주당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책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 복당이 최종 결정됐다”며 “3년 전 당을 떠났지만,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고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은 길고도 혹독했다”며 “법정·독방·거리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당이 무엇인지, 동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를 다시 배웠다”고 말했다.또 그는 “당을 떠나 있던 3년 동안에도 내 마음은 늘 민주당에 있었다”며 “이제 돌아왔고,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구 간 정청래 “TK 통합 무산땐 100% 국힘 책임…석고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 시민·도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 지역 국회의원은 왜 반대하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면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께서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 읽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 의원께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냐”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장동혁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회담을 통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 10%대 진입으로 ‘멘붕’이 온 것은 알겠지만 양심을 좀 갖고 살자”며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겠다.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는 찬성이냐 반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에 대해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주호영 국회의원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빌고, 대구경북 시민·도민께 먼저 싹싹 빌고 나서 민주당에 (법사위 특별법 처리를) 제안하기 바란다”고 했다.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충남·대전 통합을 누가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주장한 거 아니냐”며 “민주당이 하자고 하니까 이제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청개구리 정당이냐”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대구경북 시민·도민들께 말씀드린다“며 ”여러분이 뽑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다. 여러분이 이들에게 정문일침을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또 이날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는 사퇴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 수사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7일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신천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한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집단 감염의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를 상대로 시설 폐쇄 및 예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2020년 3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기각했다. 이 때문에 신천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을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합수본은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 관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당시 각 지역에서 활동해온 신천지 신도들의 명부와 정당 가입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수본은 신천지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여름부터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시도한 일명 ‘필라테스 작전’ 정황을 확인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야당 말살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에 이어 이번엔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라며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모텔 연쇄 살인’ 20대 여성 신상공개 검토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6일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 의견서가 제출되면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 또는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다만, ‘잔혹성’이나 ‘공익’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의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중으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 사건 두 번째 살인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된 사안임에도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앞서 범행 대상이었던 전 남자친구는 그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났다. 경찰은 전날 새로운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30대 남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24일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