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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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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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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 한일 전통 소리-무용 한자리에… 13일 도쿄서 문화교류 ‘동행’ 공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사전 행사로 한일 양국의 전통 무대를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일문화교류회의(위원장 정구종)는 13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양국의 전통 소리와 음악, 무용이 어우러지는 공연 ‘동행’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 교류의 화려한 유산’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판소리, 노(能·일본 전통 가무극), 전통악기 연주 등 양국의 예술세계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판소리 심청가, 태평소 시나위, 일본 노 ‘야영의 춤’ 등을 공연한 뒤, 한일 양국 가무악 명인들이 한무대에서 한일 창작 협연 ‘휘황(輝煌)’과 피날레 ‘천지수화(天地水火)’를 선보인다. 공연을 준비한 국수호 예술총감독은 “한일 예술가들이 양국 관계를 희망찬 미래로 만들기 위해 무대를 마련했다”며 “한일의 찬란한 교류 역사와 문화유산이 양국의 미래를 지켜봐 줄 것”이라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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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5분 통화 이시바에… 日내부 “방위비 등 시련 올것”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해 “주권의 중대한 침해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일본 외교 안보의 근간이자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번영의 기반”이라고 말했다.10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사이타마현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출범 70주년 기념 사열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미일 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에도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끈끈했던 미일 관계와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5번이나 골프를 치며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것. 실제로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의 전화 통화는 5분간의 의례적 인사에 그쳤다. 25분간 통화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일본에 앞서 12분간 통화하며 조선업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전화 시간, 통화 순서, 내용 등에서 뒤처졌다는 지적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일본 측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한 점을 미국에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으로선 더 이상의 방위비 확충은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아사히신문은 10일 사설에서 “동맹국 압력도 불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는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삼는 일본에도 시련을 안기고 있다”라며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일본이 자신의 체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에 응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총선)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를 11일 소집해 이시바 총리를 차기 총리로 재지명한다. 이시바 총리는 재지명 직후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마친 뒤 미국으로 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갖기 위해 조율 중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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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양국 전통 공연, 도쿄서 한 무대에 오른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사전 행사로 한일 양국 전통 무대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일문화교류회의(위원장 정구종)는 13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양국의 전통 소리와 음악, 무용이 어우러지는 공연 ‘동행’을 개최하기 했다. ‘한일 교류의 화려한 유산’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판소리, 노(能·일본 전통 가무극), 전통악기 연주 등 양국의 예술세계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판소리 심청가, 태평소 시나위, 일본 노 ‘야영의 춤’ 등을 공연한 뒤, 한일 양국 가무악 명인들이 한 무대에서 한일 창작 협연 ‘휘황(輝煌)’과 피날레 ‘천지수화(天地水火)’를 선보인다.공연을 준비한 국수호 예술총감독은 “한일 예술가들이 양국 관계를 희망찬 미래로 만들기 위해 무대를 마련했다”며 “한일의 찬란한 교류 역사와 문화유산이 양국의 미래를 지켜봐 줄 것”이라고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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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시바 “미일동맹은 안보 기축” 강조하지만…안보·경제 압박 우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해 “주권의 중대한 침해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일본 외교 안보의 근간이자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사회 평화 번영의 기반”이라고 말했다.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떻게든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 관계를 만들어 놔야 외교 안보 정책을 정상적으로 펴 나갈 수 있다는 게 일본 생각이다. 하지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끈끈했던 미일 관계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미일 동맹’ 온도차 걱정하는 일본10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사이타마현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출범 70주년 기념 사열식에서 “일미(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미일 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전후(戰後)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외교력과 방위력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트럼프 당선 후 일본에서는 미일 관계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5번이나 골프를 치며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와의 당선 축하 전화는 5분 간의 의례적 인사에 그쳤는데 이는 25분간 통화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일본에 앞서 12분간 통화하며 조선업에 대해 논의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전화 시간, 통화 순서, 내용 모두 뒤쳐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다시 USTR 대표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은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는 당장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측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한 점을 미국에 강조하려는 자세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충당하라고 압박했다. 일본에도 주일미군 분담금을 4배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핑계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군사대국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으로선 더 이상의 방위비 확충은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사설에서 “동맹국 압력도 불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는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삼는 일본에도 시련을 안기고 있다”며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일본이 자신의 체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에 응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리 재지명 후 정상회담 추진한편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총선)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를 11일 소집해 이시바 총리를 차기 총리로 재지명한다. 집권 자민당에 연립여당 공명당을 더해도 215석에 그쳐 과반 의석(233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야권이 총리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재지명이 확실시된다. 이시바 총리는 재지명 직후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마친 뒤 미국으로 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조율 중이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당선되고 9일 만에 세계 정상 중 최초로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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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줄선 정상들… 마크롱 “협력”, 이시바 “회담 조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짓자 해외 정상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다가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과 약 25분 동안 직접 통화했다. 엘리제궁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협력’과 ‘긴밀한 접촉’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엘리제궁 관계자를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럽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리더십은 세계와 정의로운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등과 가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직접 통화해 이스라엘 안보와 이란의 위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CNN이 전했다.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7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가 이익을 얻고, 싸우면 모두 손해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전에는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없었던 ‘싸우면 모두 손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고 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5분가량 통화했다. 향후 회담 일정에 대해 “현재 조율 중”이라며 조기 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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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가장 위대한 복귀” 젤렌스키 “결단력 있는 리더십”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트럼프 시대 맞이에 들어갔다. ‘트럼프 시대의 재개막’이 향후 미국에서 강해질 ‘자국 우선주의’ 무역 및 안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쟁 겪는 유럽, 이스라엘 축하 메시지 유럽 주요국, 이스라엘 등은 발 빠르게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가 향후 이들 지역의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과거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추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가장 진실한 축하를 전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유럽연합(EU) 국가 수장 중 처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헝가리, 미국 국기 이모티콘과 함께 “아름다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X에 “인상적인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강력한 미국의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신속한 종전이 필요하다며 러시아 쪽에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그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우리의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시절 가까운 사이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부르며 반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진정한 우정’을 언급하며 올 7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中-日, 동아시아 미칠 파장 예의 주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미국 국민의 민주주의 선택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긴밀한 협력으로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5번 골프를 칠 정도로 밀월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 심화로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가 약해지면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 및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져 일본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6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처리할 것”이라며 논평을 아꼈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위험 축소(디리스킹)’ 정책을 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거래에 능한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무역이나 경제 제재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줘룽타이(卓榮泰)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6일 대만의 방위비 부담 증액을 두고 “하루아침에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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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정상,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자국 미칠 영향에 촉각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트럼프 시대 맞이에 들어갔다. ‘트럼프 시대의 재개막’이 향후 미국에서 강해질 ‘자국 우선주의’ 무역 및 안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쟁 겪는 유럽, 이스라엘 축하 메시지전쟁 중인 유럽과 이스라엘 등은 발빠르게 트럼프 후보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가 향후 이들 지역의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X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지난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추후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진실한 축하”를 전했다. 트럼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유럽연합(EU) 국가 수장 중 처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헝가리와 미국 국기 이모티콘과 함께 “아름다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적인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강력한 미국의 시대가 오길 기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후보는 신속한 종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그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우리의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던 시절 가까운 사이였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부르며 축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진정한 우정’을 언급하며 올 7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후보 자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 중국-일본, 동아시아 미칠 파장 예의주시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6일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 국제사회 평화 번영의 기반”이라며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 강화는 전례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빠른 시기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트럼프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르면 내년 1월 대면 회담을 성사하기 위한 물밑 조율에 들어갔다.트럼프 후보는 재임 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5번 골프를 칠 정도로 밀월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 심화로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가 약해지면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 및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져 일본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중국 외교부는 6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처리할 것”이라며 논평을 아꼈다.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위험 축소(디리스킹)’ 정책을 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 후보는 재집권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거래에 능한 트럼프 후보가 대만을 무역이나 경제 제재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은 6일 대만의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 “하루아침에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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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국회 ‘자위대 명기’ 개헌 찬성파, 2012년이후 최저

    지난달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자위대 관련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헌 찬성파’ 비중이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5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당선자 465명 중 449명(96.6%)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당선자 비율은 67%였다. 보수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95%가 자위대 찬성 명기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여당과 협력하는 국민민주당은 찬성 비율이 58%에 그쳤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당선자는 개헌 반대가 57%에 이르렀다. 일본 국회 당선자 가운데 개헌 찬성파 비율은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했던 2012년엔 89%나 됐다. 하지만 2014년 84%, 2017년 82%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여권의 패배에도 퇴임 거부 의사를 시사하면서 “당의 기본 방침인 헌법 개정을 진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힘을 쏟을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패배함으로써 개헌 기세가 가라앉았다”며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벌써 하락하고 있어 개헌 논의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공명당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 개정 세력’이 얻은 의석수는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는 297석이다. 자민당(191석) 자체로는 물론 공명당(24석)과 합쳐도 과반(233석)에 미치지 못해,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위해서도 야당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자위대 명기 여부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제정된 현 헌법 9조는 ‘일본은 전쟁과 무력 위협 및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방침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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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 의심 실종자 찾기 나선 日정부, 가족 영상 제작

    일본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 운영하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가족의 영상 메시지를 처음으로 제작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8분 14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의 가족이 보내는 영상 메시지’라는 제목이 달렸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자막이 달린 영상이 각각 올라와 있다. 영상에는 1969년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소식이 끊긴 이마이 유타카 씨의 형과 1974년 혼슈 중부 니가타현에서 행방불명된 오사와 다카시 씨의 형이 출연한다. 이들은 동생이 사라졌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한다. 이마이 유타카 씨의 형 히데키 씨는 “동생은 1969년 3월 2일 오후 4시쯤 어머니가 단추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1000엔을 들고 나간 뒤 실종됐다”며 “동생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생각되는 증거는 여러 개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 마지막엔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며 국내외 정보 수집 및 관련 수사·조사 추진 등 전력으로 진상 규명에 힘쓰겠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납치됐다고 인정한 자국민은 17명이다. 일본은 이 중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납북자 조기 귀국을 중요 과제로 꼽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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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원전 사고 13년만에 ‘핵연료 파편’ 처음 꺼내

    도쿄전력은 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 파편(데브리) 극소량을 전날 격납용기 밖으로 꺼냈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한 뒤 핵연료 파편을 꺼낸 건 13년 만에 처음이다. NHK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크기 5mm 정도의 핵연료 파편 1개를 꺼냈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의 방사선량을 이르면 5일 측정해 회수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방사선량이 위험 수준을 넘으면 회수하지 않고 핵연료 잔해를 다시 격납용기 안에 넣어둘 예정이다. 회수될 경우 방사선 노출을 막는 전용 금속용기에 넣은 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이바라키현 연구소로 옮겨 수개월간 원소 분포 등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향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자로 처리, 폐로 등에 쓰인다. 후쿠시마 원전 내 원자로 바닥에는 2011년 3월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880t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잔해 인근에서는 시간당 최대 수십 시버트의 방사선량이 계측되고 있다. 이는 사람이 몇 분만 머물러도 죽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고 후 13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원전 내 원자로 인근에는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자로 등에 빗물, 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발생하는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한 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도쿄전력은 올 8월 핵연료 잔해의 시험 반출 작업에 착수했지만 조립 실수, 카메라 고장 등으로 두 차례 실패를 거쳐 이번에 격납용기 밖으로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데 성공했다. 약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개발해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 장치를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잡아 꺼냈다. 내시경으로 몸 안을 들여다보고 용종 등을 제거하는 작업과 비슷한 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핵연료 잔해 제거를 마친 뒤 2050년까지 후쿠시마 1원전 폐로 작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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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이상훈]민심과 여론에 귀 닫은 여당의 최후

    “우리보고 비자금 정당이라는데, 민주당은 무려 2억 엔(약 18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 막판 도쿄의 한 유세 현장에서 자민당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목청을 높였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선거 유세장에서는 당 관계자, 지방의회 정치인 등이 아슬아슬한 발언을 하며 분위기를 띄운다. 언론에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야당 비판은 그나마 ‘톤 조절’이 된 발언이었다. 보도되지 않은 야당 비판은 훨씬 많았고 수위도 높았다.행인조차 외면한 자민당 유세 자민당이 꺼내 든 ‘민주당 뒷돈 2억 엔’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가 정치자금 보고서에 거짓 기재한 기부금이 2억 엔에 달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권 교체 후 집권 9개월 만에 사임하는 단초가 됐던 큰 사건이었다. 일본 국민들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비자금 문제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데, 정작 자민당은 “15년 전 야당이 더 지저분했다”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기억하지 않느냐”며 야당을 물고 늘어졌다. 제 눈에 들보가 가득한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며 표를 달라고 하니 국민들이 좋게 봐 줄 리 만무했다.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는 건 유세장에서 감(感)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전철역 인근 시장통 유세에서 ‘민주당 2억 엔’ 발언이 나오자 멀리서 팔짱을 끼고 물끄러미 연설을 듣던 허름한 옷차림의 한 남성은 “지금 뭐라는 거야”라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명색이 3주 전까지 총리로 매일 TV에 나오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가 유세를 한다고 당 홈페이지에 공지가 떴는데도 수십 명이 서면 꽉 찰 것 같은 유세차 앞 좁은 공간마저 헐렁했다. 당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기시다 전 총리가 유세 중입니다”라고 연신 소리를 치며 호소하는데 행인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유세장에서는 연단 앞이 아니라 먼 밖을 취재해야 한다.” 한국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금언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차피 연단 앞은 무슨 말을 해도 호응해 주는 당 관계자, 극성 지지자들 차지다. 자민당이 잘나가던 시절에는 연단 밖에 사람들이 모여 커다란 원이 세 둘레 네 둘레씩 생겼다고 한다.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가 와도 멀찌감치에 한 둘레가 겨우 생길까 말까였다. 그나마 총리급 유명 연사가 와야 그 정도였다. 도쿄 중심부에 출마한 자민당 비자금 연루 의원이 단 한 명의 청중도 없이 허공에 대고 연설을 하는 모습을 기자는 목격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때는 돈을 푸는 아베노믹스로 ‘비리는 있지만 경제는 잘한다’는 평가라도 있었지만, 지금의 자민당은 경제조차 무능했다. 21세기 선진국에서 쌀을 못 구해 발을 구르는 ‘쌀 파동’을 겪으며 5kg에 2000엔도 안 하던 쌀값은 3500엔을 넘었다. 한국처럼 요란하게 ‘대파 흔들기’ 같은 반발은 보이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조용히 투표소에서 표로 심판했다.반성 없는 정권은 심판받는다 일본에서 자민당은 단순히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 헌법을 고쳐 전쟁 가능 국가로 가야 한다는 강경 우익부터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진보 유권자까지 아우르는 자타 공인 ‘국민정당’이다. 영원한 집권 여당으로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것 같던 ‘절대 1강’ 자민당조차 민심과 여론에 귀를 닫으니 참패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당 지지율(10월 1일 아사히신문)로는 자민당 33%, 입헌민주당 6%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정신 못 차리는 여당에 회초리를 들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 허물을 반성하지 않는 여당은 나라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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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최대 해경선, 6월 한미일 해경 합동 훈련 이후 센카쿠서 이례적 항해

    중국 해경이 보유한 최대 규모 순시선이 올 6월에 미국 경비함의 동아시아 파견에 대응해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도는 항해를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6월에는 일본 인근 동해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3국 해경의 합동 수색 구조 훈련이 실시됐던 시기다. 한미일 합동훈련 등에 대응해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섬에서 이례적 항해를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신문에 따르면 1만 t급 중국 선박 ‘해경 2901’은 6월 중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계 방향으로 항해했다.해경 2901은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4000t급 경비함 ‘웨이시’가 일본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미군 항구를 떠나 남중국해 쪽으로 이동했던 시점에 맞춰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웨이시는 앞서 6월 6일 혼슈 서부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 ‘태평양16호’(3249t),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와카사’(1500t)과 합동훈련을 했다. 이후 한국에 기항했다가 우루마시 항구에 입항했다. 오키나와에서 출항한 이후에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기항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 중인 필리핀 연안경비대와도 훈련했다.중국 해경 2901은 선박 길이가 165ｍ이고 76㎜ 함포가 탑재됐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상법 집행기관 선박으로 알려졌다.이 선박은 일반적인 군함에 필적하는 전투 능력을 보유했으며 중국이 지난달 실시한 대만 포위훈련에도 참여했다고 전해졌다.일본 당국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해경선과 군함을 파견해 위압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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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 13년만에 핵연료 파편 꺼내기 성공

    도쿄전력은 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 파편(데브리) 극소량을 전날 격납용기 밖으로 꺼냈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파한 뒤 핵연료 파편을 꺼낸 건 13년 만에 처음이다. NHK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크기 5mm 정도의 핵연료 파편 1개를 꺼냈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의 방사선량을 이르면 5일 측정해 회수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방사선량이 위험 수준을 넘으면 회수하지 않고 핵연료 잔해를 다시 격납용기 안에 넣어둘 예정이다. 회수될 경우 방사선 노출을 막는 전용 금속용기에 넣은 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이바라키현 연구소로 옮겨 수 개월간 원소 분포 등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향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자로 처리, 폐로 등에 쓰인다. 후쿠시마 원전 내 원자로 바닥에는 2011년 3월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t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잔해 인근에서는 시간당 최대 수십 시버트의 방사선량이 계측되고 있다. 이는 사람이 몇 분만 머물러도 죽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고 후 13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원전 내 원자로 인근에는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자로 등에 빗물, 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발생하는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한 뒤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이 진행됐다.도쿄전력은 지난 8월 핵연료 잔해의 시험 반출 작업에 착수했지만 조립 실수, 카메라 고장 등으로 두 차례 실패를 거쳐 이번에 격납용기 밖으로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데 성공했다. 약 22ｍ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개발해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 장치를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잡아 꺼냈다. 내시경으로 몸 안을 들여다보고 용종 등을 제거하는 작업과 비슷한 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핵연료 잔해 제거를 마친 뒤 2050년까지 후쿠시마 1원전 폐로 작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돼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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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北 ICBM, 고도 7000㎞-86분 비행…역대 최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31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도쿄 총리관저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안전 확인 철저 등을 지시했다”며 “현재로서는 피해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86분간 1000km가량 비행해 역대 최장이고, 최고 고도도 약 7000㎞를 넘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11분께 평양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약 86분간 비행해 오전 8시 37분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 200㎞,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 전체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폭거”라며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방위성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판단하고 분석 중이다. 나가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지금까지 발사된 탄도미사일 중 가장 긴 비행시간과 가장 높은 비행고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신형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NHK는 이날 오전 8시 36분쯤 홋카이도 서부 오쿠시리섬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낙하 시간에 찍은 영상을 포착해 보도했다. 영상에는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 2개가 잇따라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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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북한군 수용 작전명 ‘동방계획’… 부대 운용 사령관 소장 임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수용 작전명을 ‘동방계획’으로 명명하고 부대 운영을 위한 사령관도 소장으로 새롭게 임명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자국에 파병된 북한 부대 수용 계획을 ‘프로젝트 보스토크’(동방 계획)라고 명명했다. 또 파병된 북한 부대를 운영할 책임자로 2020년부터 러시아군 제76공정사단 사령관을 지냈으며 시리아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소장을 새로 임명했다.NHK는 “북한군 부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북한과 긴밀히 협력해 운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러시아가 부대 책임자도 정하는 등 본격적인 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서방과 일본 정부는 북한 부대 투입이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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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 인근 원전 13년만에 재가동

    일본 도호쿠전력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현 인근 미야기현의 오나가와(女川) 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13년 만에 재가동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위치한 원전이 재가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호쿠전력은 전날 오후 7시쯤 오나가와 원전 2호기에서 핵분열 반응을 억제하는 제어봉을 뽑는 작업을 시작해 원자로를 가동했다. 이르면 내달 7일 발전을 재개해 12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나가와 원전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으로 17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1984년 가동을 시작한 곳으로, 동일본 대지진 때 최고 높이 13m에 이르는 지진해일(쓰나미)이 덮쳤고 2호기 원자로는 건물 지하가 침수됐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가동이 자동 정지돼 폭발 및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곳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한 비등수형(BWR) 경수로 원전이다. 이 방식의 원전이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에서 재가동되는 것도 처음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냉각하는 물이 발전기 터빈을 직접 돌리는 구조인 비등수형 원전이 한국 대다수 원전인 가압(PWR) 경수로 원전보다 덜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한국 원전은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가압 중수로)을 제외하면 모두 가압 경수로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진행하는 핵연료 잔해 꺼내기 작업을 위해 원전 격납용기에 넣은 장치가 잔해 파편을 집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8월에 핵연료 잔해 꺼내기 작업을 시작하려다가 문제가 생겨 중단했고 지난달 재시도에 들어갔다. 도쿄전력은 원자로 격납 용기에 파이프를 꽂고 내시경과 유사한 장치를 넣어 수g 무게의 파편을 끄집어낼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이 파편을 분석한 뒤 향후 본격적인 핵연료 잔해 제거 및 폐로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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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나가와 원전 재가동… 동일본대지진 피해지 중 최초

    일본 도호쿠전력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현 인근 미야기현의 오나가와(女川) 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13년 만에 재가동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위치한 원전이 재가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도호쿠전력은 전날 오후 7시쯤 오나가와 원전 2호기에서 핵분열 반응을 억제하는 제어봉을 뽑는 작업을 시작해 원자로를 가동했다. 이르면 내달 7일 발전을 재개해 12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나가와 원전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으로 170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1984년 가동을 시작한 곳으로, 동일본 대지진 때 최고 높이 13ｍ에 이르는 쓰나미(지진해일)가 덮쳤고 2호기 원자로는 건물 지하가 침수됐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가동이 자동 정지돼 폭발 및 방사선물질 유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곳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한 비등수형(BWR) 경수로 원전이다. 이 방식의 원전이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에서 재가동되는 것도 처음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냉각하는 물이 발전기 터빈을 직접 돌리는 구조인 비등수형 원전이 한국 대다수 원전인 가압(PWR) 경수로 원전보다 덜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한국 원전은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가압 중수로)을 제외하면 모두 가압 경수로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진행하는 핵연료 잔해 꺼내기 작업을 위해 원전 격납용기에 넣은 장치가 잔해 파편을 집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8월에 핵연료 잔해 꺼내기 작업을 시작하려다가 문제가 생겨 중단했고 지난달 재시도에 들어갔다. 도쿄전력은 원자로 격납 용기에 파이프를 꼽고 내시경과 유사한 장치를 넣어 수 그램(g) 무게의 파편을 끄집어낼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이 파편을 분석한 뒤 향후 본격적인 핵연료 잔해 제거 및 폐로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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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 실패 日자민당 ‘부분적 연합’ 타진… 28석 국민민주당 ‘캐스팅보트’ 떠올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한 집권 자민당이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에 부분적인 연합을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연립여당 공명당과 여당 성향 무소속 당선자를 합쳐도 과반(233석)에 못 미치는 자민당(215석)으로서는 우호적인 추가 의석 확보가 절실하다. 공명당 수준의 완전 연정까진 아니지만 총리 재지명, 경제대책, 주요 법안 통과 등에서 연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전기료 인하 등 국민민주당 공약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사진)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민·공명 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정책에 따라 좋은 건 협력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제한적인 연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총선 최대 승자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이지만, 숨은 승자로는 국민민주당(28석)이 꼽힌다. 국민민주당은 야권 이합집산이 거셌던 2018년 옛 민주당 출신 다마키 대표가 설립했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잔류파 의원 중심으로 그간 당을 꾸려왔다. 한때 공산당과도 제휴할 만큼 진보 성향이 있는 입헌민주당과 달리 헌법 개정, 안보 정책에서 중도 보수 색채가 강하다. 이번 총선에서 ‘세후소득을 늘린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소비세 인하, 사회보험료 경감, 전기료 인하 등을 공약으로 앞세웠다. 또 고물가에 지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7석에 불과했던 의석수가 4배로 늘어났다. 자민당보다도 우익 색채를 띠는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달리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중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향후 국민민주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정국의 무게추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총리 지명 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입헌민주당 손을 들어주면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 다만 야당 간에 성향, 정책 등이 달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마키 대표는 “무효표가 돼도 다마키라고 쓰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안 나오면 2차 투표에 들어간다. 2차에서는 과반을 못 얻어도 최다 득표자가 총리가 된다.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2차에서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면 전부 무효표가 돼 자연스럽게 제1당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재가 총리로 재지명된다. 일본 선거는 종이에 연필로 이름을 쓰는 방식이다. 무효를 각오하고 1차 투표 1, 2위 득표자 외의 이름을 2차에서 쓰는 걸 막을 수 없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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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이상훈]“기저귀 왔어요”… 파격적 육아지원으로 출산율 오른 日아카시

    《“딩동!” 22일 일본 서부 효고현 아카시의 한 주택가. 분홍색 점퍼를 입은 여성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며 “기저귀 배달 왔어요”라고 알렸다. 집에 있던 아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문을 열었다. 여러 차례의 기저귀 배달로 이미 얼굴을 익힌 배달원과 아기 엄마는 친근한 동네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았다. “아기는 잘 크나요?” “며칠 전 열이 나 걱정했는데 금방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단골 소아청소년과에 가 보면 어떨까요?” 2분 넘게 안부를 주고받은 뒤 배달원은 기저귀를 건넸다. 아기 엄마 또한 받았다는 의미로 서류에 서명했다.》‘기저귀 정기편(おむつ定期便)’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아카시 당국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20년 도입했다. 한국 못잖게 저출산 고민이 깊은 일본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위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육아 경험 여성이 기저귀 배달아카시 당국은 생후 3개월∼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물티슈, 아기 비누 등 육아용품을 지원한다. 월 3000엔(약 2만7000원) 상당의 용품을 매달 1회 배달하며 지역 예산으로 무상 지원한다. 인구 30만 명의 아카시에서 약 23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이 사업의 핵심은 배달원이 직접 육아용품을 배달해주는 것. 은행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택배로 배송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지역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시 당국이 배달원 대면 배송을 택했다. 배송은 생활협동조합 ‘코프(COOP) 고베’가 맡았다. 마루타니 사토코(丸谷聡子) 아카시 시장은 “육아용품을 전해 주면서 아기와 보호자의 고민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산후 후유증 등을 겪는 가정에는 보건소에서 인력을 보내기도 한다. 학대에 가까운 육아 방임을 발견해 아동 상담소에 통보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배달원으로는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을 채용한다. 이날 만난 배달원 호리카와 씨는 직접 트럭을 몰고 월 12일, 하루 20가구에 배달을 한다. 그를 포함한 배달원들은 배송 전 아동 상담소에서 교육도 받는다. 기저귀를 받는 부모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아동 학대 징후를 파악하는 법 등을 집중적으로 배운다.호리카와 씨는 “사전에 교육을 받았고 나 자신도 육아 경험이 있기에 엄마들의 일부 육아 고민에 대해서는 직접 답을 준다. 지원이 필요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시에 연락해 지원을 주선한다”고 설명했다. 기저귀를 건네받은 다니미즈 가린 씨(34)는 인근 대도시인 고베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육아휴직을 한 뒤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다니미즈 씨는 “요즘 물가가 올라 경제적 부담이 커졌는데 육아용품을 지원받아 크게 도움이 됐다”며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는 가정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육아용품 배달 서비스는 2016년 시가현 히가시오미시 당국이 최초로 도입했다. 4년 후 도입한 아카시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도입에 나섰다. 후쿠오카는 지난해 8월부터 0∼2세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쿄 시나가와구 역시 지난해 4월부터 0∼1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1회 배달원이 들러 육아용품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육아 지원에 출산율 상승 아카시 중심가인 아카시역 앞 대형 쇼핑몰 ‘파피오스’. 역 앞 광장 재개발 사업으로 2017년 문을 연 쇼핑몰의 5층에는 어린이 청소년 시설인 ‘아카시 어린이 광장’이 들어섰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실내 공간에는 어린이 놀이방, 가족지원센터, 다목적실, 중고교생 댄스 연습실 등이 갖춰져 있다. 연간 12만 명이 이용하는 시의 중심 시설이다. 한국의 웬만한 유료 키즈카페보다 넓고 시설이 깨끗했다. 이날 놀이방에서 만난 가쓰카와 씨는 전날 야근 후 쉬는 날을 이용해 3세 아들을 데려왔다. 아빠와 노는 아이는 신이 난 듯 놀이방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쳤다. 편도 1시간 거리의 오사카 회사에서 근무하는 가쓰카와 씨는 “육아 지원이 많은 지역이라 결혼 후 아카시로 이사 왔다”며 “아내 혹은 내가 거의 매일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온다”고 했다. 아카시 시민은 무료이고 다른 지역 주민은 이용료 300엔(약 2700원)을 받는다. 다양한 지원책에 힘입어 아카시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48명에서 지난해 1.65명으로 늘었다. 시 인구 또한 2010년 29만3481명에서 지난해 30만6793명으로 13년 연속 증가세다. 일본 중핵시(인구 20만 명 이상 특례 지자체) 62곳 중 인구 증가율 1위다. 특히 젊은 부모 세대인 25∼39세(9607명 증가)와 어린 자녀 세대인 0∼9세(3495명)에서 인구가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39명에서 1.20명으로 하락하고 지방 도시 대부분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 기간 한국의 출산율은 1.23명에서 0.72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아카시의 육아 지원은 이즈미 후사호(泉房穂) 전 시장 때인 2011년부터 본격화했다. 당시 그는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라는 구호를 걸고 다양한 정책을 폈다. 중학생까지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작으로 시립 놀이방 설치, 어린이집 무상보육, 기저귀 지원, 중학교 무상급식 등을 잇달아 도입했다. 시의 아동 복지 예산 또한 2010년 40억 엔(약 360억 원)에서 2022년 99억 엔(892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토목 예산은 같은 기간 74억 엔에서 60억 엔으로 줄었다. 부채 상환 목적으로 쓰이는 예산도 이 기간에 11억 엔 줄었다. 당국은 “육아 시책에 중점을 두기 위한 강한 방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반영한 변화’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소모성 행정’이라고 우려한다. 육아 분야에만 예산을 치중해 고령자 지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소모성 행정을 우려하는 쪽은 아카시 인구가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이 상승한 것은 오사카, 고베 등 인근 대도시에서 이주한 젊은 세대가 많은 영향이라고 지적한다. 아카시 인구와 출산율이 증가하는 만큼 다른 지역은 감소하는 ‘제로섬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저출산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아카시에서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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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참패’ 자민당, 제3야당 국민민주당에 러브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한 집권 자민당이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에 부분적인 연합을 타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연립여당 공명당과 여당 성향 무소속 당선자를 합쳐도 과반(233석)에 못 미치는 자민당(215석)으로서는 우호적인 추가 의석 확보가 절실하다. 공명당 수준의 완전 연정까진 아니지만 총리 재지명, 경제대책, 주요법안 통과 등에서 연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전기료 인하 등 국민민주당 공약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민·공명 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정책에 따라 좋은 건 협력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제한적인 연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총선 최대 승자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이지만, 숨은 승자로는 국민민주당(28석)이 꼽힌다. 국민민주당은 야권 이합집산이 거셌던 2018년 옛 민주당 출신 다마키 대표가 설립했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잔류파 의원 중심으로 그간 당을 꾸려왔다. 한때 공산당과도 제휴할 만큼 진보 성향이 있는 입헌민주당과 달리 헌법 개정, 안보 정책에서 중도 보수 색채가 강하다. 이번 총선에서 ‘세후소득을 늘린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소비세 인하, 사회보험료 경감, 전기료 인하 등을 공약으로 앞세웠다. 또 고물가에 지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7석에 불과했던 의석수가 4배로 늘어났다. 자민당보다도 우익 색채를 띠는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달리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중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향후 국민민주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정국의 무게추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총리 지명 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입헌민주당 손을 들어주면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 다만 야당 간에 성향, 정책 등이 달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마키 대표는 “무효표가 돼도 다마키라고 쓰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안 나오면 2차 투표에 들어간다. 2차에서는 과반을 못 얻어도 최다 득표자가 총리가 된다.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2차에서 다마키 대표에 투표하면 전부 무효표가 돼 자연스럽게 제1당인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재가 총리로 재지명된다. 일본 선거는 종이에 연필로 이름을 쓰는 방식이다. 무효를 각오하고 1차 투표 1, 2위 득표자 이외의 이름을 2차에서 쓰는 걸 막을 수 없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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