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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두 처리됐다.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요청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송4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5일 오후 코스피 지수는 8% 넘게 폭락해 24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지수는 11% 하락하며 600선으로 내려왔다.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의 하락폭이다. 이날 오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234.64포인트(8.77%), 88.05포인트(11.30%)하락한 2441.55, 691.28으로 거래를 마감했다.앞서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모두 8% 이상 급락해 한국거래소는 두 시장에 서킷브레이커(CB)를 발동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함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쳤던 2020년 3월 13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이날 오전에는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됐는데, 이날 오전 11시 코스피200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기준 가격) 355.70에서348.05로 1분 이상 5.08%(18.65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오후 1시 5분경 코스닥150선물 지수도 전일 종가 대비 78.40(6.01%) 하락한 1225.60를 나타냈고 사이드카가 발동됐다.이날 우리 증시가 급락한 것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지난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도 9월 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고용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국은 지난 2일 실업률 4.3%(2024년 7월 고용보고서 기준)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고용지표의 부진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미국의 7월 구매자관리지수(PMI)도 46.8를 기록하며 시장 평균 전망치인 48.8에 못 미쳤다. 특히 PMI하위 지수인 고용지수가 43.4로 전월 대비 5.9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5일 오후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급락하며 두 시장에 모두 서킷브레이커(CB)가 발동됐다.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함께 발동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0년 3월 13일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자 서킷브레이커 1단계를 발동했다. 오후 1시 56분경 코스닥 지수가 먼저 8% 선을 넘었고, 이어 오후 2시 14분경 코스피 지수도 8% 이상 하락했다.이날 오후 2시 22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81포인트(8.06%) 하락한 716.52, 코스피 지수는 216.38포인트(8.09%) 내려간 2459.81에 거래되고 있다.서킷브레이커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면 발동된다.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앞서 이날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했다.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에 먼저 사이드카가 발효됐는데, 이날 오전 11시 코스피200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기준 가격) 355.70포인트에서 348.05포인트로 1분 이상 5.08%(18.65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오후 1시 5분경 코스닥150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78.40포인트(6.01%)하락한 1225.60을 보이자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며 5일 오후 코스닥이 장 중 6.8% 급락했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 시장에도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이날 한국거래소는 오후 1시 5분경 코스닥150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당시 코스닥150선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78.40포인트(6.01%)하락한 1225.60이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앞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코스피200선물이 전 거래일 종가(기준가격) 355.70포인트에서 348.05포인트로 5.08%(18.65포인트)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돼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코스피 지수는 6개월 만에 장 중 25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117.23포인트(6.62%)내린 2498.96에 거래 중이다. 이날 오전 개장 직후 26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2500선도 깨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5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경 코스피200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65포인트(p)(5.08%) 하락한 348.05였다.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보다 5%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된다.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제한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망으로 미 증시는 2일(현지 시간) 2거래일 연속 급락했다. 이 여파가 5일 국내는 물론 아시아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다. 5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일본의 닛케이는 5.43%, 한국의 코스피는 4.73%, 홍콩의 항셍지수는 1.19%,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0.59% 각각 하락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31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피살과 관련된 것이다. NYT는 하마네이가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이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군 통수권자인 하마네이는 공격과 함께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방어 계획을 세울 것도 지시했다. 앞서 하니예는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신임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암살됐다. 하마네이는 그 즉시 성명을 내고 “범죄자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손님을 순교하게 했다”며 “공화국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그 피 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 의무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매체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 수위가 얼마나 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NYT에 “이란 군 당국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및 하이파 인근을 목표물로 한 드론, 미사일 등을 이용한 복합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NYT를 통해 “공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 다른 전선에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31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 당한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62)는 수년간 하마스의 중요한 대외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하니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자 이란을 방문했다가 테헤란 거처에서 암살됐다. CNN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하니예가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날짜를 밝히지 않는 영상을 공개했다. 하니예는 이 영상에서 운명을 예상하듯 “우리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낀다”며 “팔레스타인을 위한 순교라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니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샤티 난민캠프 아스칼란에서 난민 출신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는 유엔이 운영하던 학교에 다니며 가자 이슬람대에서 아랍 문학을 공부했다. 당시 하마스의 전신인 이슬람 학생단체에 가입해 학생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가자 난민캠프 출생...2017년부터 정치활동 진두지휘하니예는 1987년 제1차 인티파다(민중봉기) 시위에 가담했다가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1988년에 같은 이유로 투옥됐다. 이 과정에서 하니예는 이스라엘에 맞서는 하마스에 경도돼 가입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니예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이스라엘에 폭탄 테러범을 보내는 등의 형태로 무장투쟁을 했다. 이 밖에도 그는 1990년대 초반 “정당을 구성하는 것이 하마스가 신흥 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하마스가 정파로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 인물이기도 하다.하니예는 하마스의 창립자인 아흐메드 야신의 측근이자 조력가로 활동하며 힘을 키워 나갔다. 2004년 창립자 야신이 이스라엘의 습격으로 숨지자 “울 필요가 없다”며 복수를 맹세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이스라엘과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통치권을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에 넘겼기 때문이다.그러던 2006년 그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의 대승을 이끌며 총리직에 올랐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자치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곧 해임됐다. 이후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가자지구 통치를 시작하며 그는 가자지구 내 하마스 지도자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2007년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 충성파들을 축출한 뒤 가자지구를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 2월에는 야히야 신와르에게 지도자 자리를 넘겨준 뒤 같은 해 5월 6일 하마스 정치지도자로 선출됐다. CNN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18년 하니예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했다. 하니예는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에 머물며 카타르와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하마스를 이끌었다. 하니예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과정에서 세 아들을 잃는 등 비극도 겪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4월 휴전 협상 중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3명의 자녀 중 세 아들과 손주 네 명을 잃었다. 하지만 당시 그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이익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또 “내 아들과 손주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하마스가 입장을 바꿀 것이라 믿는다면 이는 망상”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누나와 조카 등 가족 10명도 지난달 이스라엘의 습격으로 사망했다.● “非우호적 협상가에 사치스러운 인물” 비판도하니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분쟁에 부딪힐 때마다 협상가로 활동했다. 다만 협상에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2021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치러진 ‘11일 전쟁’의 휴전 협상에도 관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일 발발한 뒤에도 이집트, 카타르,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협상에서 협상자로 나섰다. 일각에는 그가 10년 넘게 하마스 최고위층으로 지내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치스러운 인물이라고 비판도 있다. 그가 정치국장으로 활동하며 가자지구 밖 카타르와 튀르키예 등을 오가며 사치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과거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이스라엘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도주의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하니예는 카타르와 튀르키예를 오가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지난 5월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하니예 등 3명의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들에게 지난해 10월 기습공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을 숨지게 하고 245명의 인질을 붙잡아 둔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인질들이 비인도적 환경에 갇혀 있으면서 강간 등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제출했다.이날 하니예의 사망으로 휴전협상 중이던 중동 정세는 더욱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NYT는 그의 죽음에 대해 “중동 지역이 추가로 갈등에 빠질 위험이 있는 심각한 타격”이라고 평가했고 CNN은 “그의 죽음은 휴전 협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교제를 강요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대법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BJ 박모 씨(40)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박 씨는 2020년 4월 연인이자 BJ였던 A 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받았다. 또 박 씨는 약 30명의 기자에게 ‘A 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메일로 제보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박 씨가 A 씨에게 해약의 고지를 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A 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안하다’ ‘보고 싶다’ ‘같이 잘 해결하자’ ‘걱정된다’ ‘연락 달라’는 내용 등은 다르게 해석되거나 반어적, 비유적 의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문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 문언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은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박 씨의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씨가 A 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볼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당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에 “꼭 상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님께 상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다툴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은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피해자인 A 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즉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 입은 고객, 판매자,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현안질의’에서 “15년 간 제 모든 것을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단 한 푼도 내 사익을 위해 (회사 돈을) 쓴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도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사이클과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지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구 대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돈을 얼마나 동원할 것이냐’는 정무위 위원의 물음에 “큐텐 그룹이 (사태 수습을 위해) 지금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면서도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걸 회사에 투자했다”며 “제가 보유한 큐텐 지분은 38%이고, 회사 지분 가치가 잘 나갈 땐 5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다만 현재 이같은 상황 때문에 (가치가) 인정될지 모르겠다”고 했다.다른 정무위 위원이 ‘그룹 산하 계열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돌려막기 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절대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한 치의 그런 욕심이 없다”고 했다.더불어 다른 정무위 위원이 구 대표가 앞서 “사재를 출연하고, 주식을 팔거나 담보를 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한 뒤 이날 오후 법정관리를 신청 한 것을 지적하며 ‘수습의지가 있는 게 맞는지, 시간끌기 하고 채무불이행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고의부도, 폰지사기의 의혹이 있다고 본다’고 말하자 구 대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2주 동안 담보로 해서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e커머스 기업이 에스크로 형태로 자금이 운영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돈은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프로모션으로 쓰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 현안질의에는 구 대표와 함께 류화현 위메프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가 출석했다. 관계기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 3급 기밀정보를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이 30일 구속됐다.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A 씨는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비밀 요원인 ‘블랙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을 외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가 유출된 요원 중 다수는 북한과 관련된 첩보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군무원 A 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에 보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0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면서 “(국회에 요청한) 송부 기한은 30일까지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사흘 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결국 여야 간 적격에 대한 이견 속에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30일로 지정한 만큼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려면 최소 2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를 방침이다.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렸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4, 25일 재차 채택이 연기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제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전날 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같은 해 1~12월경 지역구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의 대사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을 받았다. 당시 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더불어 그는 기초의원 2명으로부터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위반)도 받았다.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언론 제보자, 보좌진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의혹이 제기된 기초 의원들의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로 수수된 불법 자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더불어 태 전 의원이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9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고인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낸 차모 씨(6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한다. 차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신발 밑창에 엑셀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있다’는 등의 급발진에 관한 질문에 “모르겠다.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차 씨는 참사의 원인이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8일 국과수는 사고 당시 차 씨 신발 밑창에 액셀 페달을 밟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밝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24일 만인 25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국가대표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지막 슛오프 한 발까지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며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 선수 모두 올림픽 경험이 없었지만, 어느 대회보다 어렵다는 대한민국 대표팀 선발전을 뚫고 올라와 ‘대한민국 1등이 곧 세계 1등’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전했다.또 “주말 동안 올림픽에서 기쁜 소식이 많이 있었다”며 “펜싱 남자 사브르의 오상욱 선수는 대한민국에 이번 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겨줬고 사격 여자 10미터 공기 권총에서는 오예진, 김예지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쓰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 남자 수영 자유형 400미터에서는 김우민 선수가 우리 수영 선수로는 12년 만에 시상대에 올랐다”고 선수들을 언급했다.이어 “분전에 분전을 거듭하며 땀과 눈물을 쏟고 있는 143명 대한민국 대표팀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해달라. 팀코리아를 힘껏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8일 오전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5시간 여 만에 완진됐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4분경 화재가 완진됐다고 밝혔다. 대응 1단계도 해제됐다. 불길이 진정되며 현재는 소방대원의 활동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날 오전 4시 40분경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다. 벤젠과 톨루엔 등 방향족 물질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더불어 원료인 자일렌을 300도 이상 가열하는 히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진압에 나섰다. 약 40분 후인 5시 20분에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대응 2단계는 중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화재가 발생할 때 발령된다. 인근 8~11개 소방서에서 최대 80대의 소방장비가 동원되며 관할지역의 소방대원은 비번일 경우라도 출동해야 한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 전 검사는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200만 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벌금 1200만 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대통령실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에)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를 하는 등 신속하게 (사태에) 대응 중”이라며 “금융위원회-금감원의 합동 현장 상황 점검 등 소비자, 판매자들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긴급안전지금’은 각 담당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표결이 이뤄지기 전 이 부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부위원장의 면직안 재가를 발표하며 “이 부위원장의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이 이날 사임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정원 5명 모두 공석이 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했다. 그는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연이은 사퇴로 공석이 생길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대통령실은 야당을 겨냥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상병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정부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그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음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신분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했다”며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에 앞서 자진해 사의를 표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5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본회의장은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의 입에서 “(본회의장이) 개판”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말조심 하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내 방청석에 앉아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새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우 의장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달라”며 “개판”이라고 항의했다. 우 의장은 “(방청객들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라며 “뭐가 개판이라는 것인가. 말조심 하라”고 강 의원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이후에도 우 의장은 강 의원과 ‘개판’ 발언을 놓고 4분 가량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로 나가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도중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규탄대회라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상으로 나가 우 의장을 향해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를 하지 않고 규탄대회를 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당 측에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까지 나와 네 사람이 6분 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결국 각 당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가 서로 의견이 다른 쟁점으로 규탄대회, 성토 등을 할 때는 시위를 할 시간을 줬다”며 “제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15~20분 정도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추 원내대표와 배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미리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 저는 양해를 구했고, 이를 보신 분들이 있으니 부정하지 말라”며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상징인가”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개판’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스스로가 개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말 실망스럽다”며 “이 신성한 곳에 나와 거짓말을 하신 것이 더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내 자리로 와서 (규탄대회와 관련해) 말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항상 통보식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국회의장이 온전히 300명에게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심판, 사회를 봐 달라고 요청 한다”며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딨냐”고 했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은 무소속인데 민주당의 편을 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너무 폭압적으로 소수당을 누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여러분(민주당)은 1인 독재 정당 아니냐”며 “여러분 당대표의 지지율이 솟아오를 때 여러분의 지지율은 땅으로 꺼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수석비서관에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47)를 임명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신임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뉴욕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 신임 수석의 남편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유 수석은 맞벌이 가구의 육아시간에 관한 배분, 노동 구성의변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등 저출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해왔다.대통령실은 “유 수석은 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장’을 맡아 포용금융을 실현할 방안 모색하며 국정철학과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췄다”며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미래 현실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유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 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 소통과 조율에 애쓰겠다”고 전했다.저출생대응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최한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임명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차관급인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이 신임 청장에 대해 “중국·동남아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며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