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사진)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8월 11일 방 의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지난달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2019년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지인들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이익공유 계약을 상장 과정에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사모펀드들은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 직후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했으며, 방 의장은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11일 방 의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지난달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2019년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지인들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처분했지만, 경찰은 이미 그 시점에 하이브가 IPO를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이익공유 계약을 상장 과정에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사모펀드들은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 직후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했으며, 방 의장은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이 계약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8년 만에 재개된 첫날, 이들에게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 게시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30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2분경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위협 글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글에는 ‘30일 오전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에게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글은 신고자의 지인이 불상의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것으로, 처음 게시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공중협박)를 적용해 최초 게시 사이트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3월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 이후 중단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중심이 된 ‘민초결사대’가 반대 시위를 열었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한국 방문을 앞둔 자국 관광객들에게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는 등 안전 수칙을 SNS에 올렸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직원들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효과가 없는 ‘할론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결국 초기 불길을 잡지 못하면서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졌다. 정부가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기준을 내놓은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통과한 제품은 아직 한 건도 없어 개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에 무용한 소화기로 진화 시도 소방 등에 따르면 불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경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 서버 옆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직후 건물에 비치된 할론 소화기로 불을 끄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도 같은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으나, 7분 뒤 배터리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았다.할론 소화기는 분말 대신 할로겐 가스를 분사해 잔재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전산실이나 미술관 등 데이터 손상이나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는 공간에서 주로 쓰인다. 그러나 리튬 배터리 화재에는 무력하다. 배터리 내부에서 화학 반응으로 온도가 1000도까지 치솟는 ‘열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하면 연소가 지속해서 이뤄져 가스나 분말의 단발적인 분사로는 끄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열폭주를 잡으려면 액체 약제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아직 그 효과를 소방청으로부터 인증받은 소화기가 없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를 거쳐야 유통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통과한 제품이 없다는 뜻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사고로 23명이 숨지는 등 리튬 배터리 화재가 빈발하자 같은 해 12월 소형 리튬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9개월째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은 등장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이 기준은 가정용 전자기기나 소형 장비를 겨냥한 수준일 뿐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화재와는 거리가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열폭주를 막을 약제에 대한 국제 공용 기준도 없다”며 “결국 현재로선 물에 배터리를 담그는 ‘냉각’ 방식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선 ‘가짜 배터리 소화기’ 활개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온라인 시장에는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라는 이름을 달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본보 취재팀이 30일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리튬 배터리 소화기’를 검색해 본 결과 가격이 10만∼200만 원에 이르는 제품이 수십 종이나 판매 중이었다.한 판매업체는 “리튬 배터리 화재에 최적화됐다”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고, 또 다른 업체는 “학교·공공기관 납품 실적이 있다”며 신뢰를 강조했다.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에서도 지난달 26일 이전 0건에 머물던 ‘리튬 배터리 소화기’ 검색량이 화재 직후 29일에는 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방청은 올해 1, 2월 온라인 판매 제품 단속에서 미인증 소화기 1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식 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 전용’이라는 문구로 판매하는 것은 과장·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청 관련 기준과 인증 제품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한 업체의 리튬 배터리 소화기에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한 것이다. 행안부는 방재 목적이 아닌 산업 진흥 촉진 과정에서 이를 인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배터리 화재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연구 공모, 외국 제품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해 전용 소화기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주말에 정부24 사이트가 마비돼서 일을 못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썼습니다.”29일 서울 동대문구청을 찾은 회사원 김모 씨(27)는 여권 업무를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연차를 내고 구청을 찾았다며 이렇게 말했다.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29일, 전국 행정기관에는 주말 내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이 문을 열자마자 방문한 최모 씨는 “직장에서 제 시간 안에 보내야 하는 우편물이 있었는데 주말 내 문제가 생겨 불안한 마음에 (우체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마포구 공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이모 씨(32)도 “사업 계약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주말 내내 발급이 안 돼 (센터를) 찾았다”고 했다.현장에서도 서비스 마비로 인한 불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경 광화문우체국 무인우편접수기 4대는 전산 오류로 이용이 중단됐다. 9시 2분에는 우체국 직원이 우편접수기에 ‘장애 발생’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9시 반경 우체국을 찾은 윤모 씨(50)도 “평소에 사용하던 무인접수기가 먹통이라 하마터면 등기를 못 보낼 뻔했다”고 말했다.서비스 중단이 이어지며 대체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모 씨(42)는 “주말 새 ‘우체국에 맡기지 못해 (편의점을) 찾았다’며 택배를 맡기는 손님이 늘었다”고 말했다. X(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정부24 대신 접속해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웹사이트 목록이 정리돼 올라오기도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모바일신분증이 먹통이라 제때 진료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울산 북구에 사는 김세형 씨(35)는 “서둘러 병원에 가다 보니 신분증을 두고 갔는데 신분 확인을 할 길이 없어서 결국 아내가 병원으로 실물 신분증을 갖다주고 나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등이 ‘먹통’이 되면서 주말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2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27일 국내 항공사 1곳에서 승객 3명이 모바일신분증 오류 문제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에선 정부 전산망 화재 여파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할 뻔한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28일 오후 김포발 광주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김창현 씨(36)는 자녀의 신분증 용도로 쓰려던 주민등록등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 2년 전 촬영해 둔 등본 사진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마감 15분 전에야 비행기에 올라탔다. 하지만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 없던 승객들은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8일 오후 4시 기준 제주공항에서 승객 2명이 신분증 사본 등 대체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아 탑승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벌어졌다. 인천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선박 예매, 탑승 시 휴대전화 촬영 사진 등 신분증 사본을 일시적으로 인정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직후 먹통이 된 모바일신분증은 28일 오전이 되어서야 일부 복구됐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재해복구(DR) 체계 전환으로 기존 화재 발생 전에 발급받은 모바일신분증은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신분 확인에 쓸 수 있다. 기존에 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금융거래 관련 제출 기능이 제한된 상태다.김포=조승연 기자 cho@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모바일신분증이 먹통이라 제때 진료받지 못할 뻔했습니다.”울산 북구에 사는 김세형 씨(35)는 “서둘러 병원에 가다보니 신분증을 두고 갔는데 신분 확인을 할 길이 없어서 결국 아내가 병원으로 실물 신분증을 갖다주고 나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등이 ‘먹통’이 되면서 주말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2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27일 국내 항공사 1곳에서 승객 3명이 모바일신분증 오류 문제로 제주행 항공기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승객 3명은 수수료 없이 환불 조치했다”며 “항공사별로 이런 사례가 2, 3건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에선 정부 전산망 화재 여파로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할 뻔한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28일 오후 김포발 광주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김창현 씨(36)는 자녀의 신분증 용도로 쓰려던 주민등록등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 2년 전 촬영해 둔 등본 사진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마감 15분 전에야 비행기에 올라탔다. 하지만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 없던 승객들은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8일 오후 4시 기준 제주공항에서 승객 2명이 신분증 사본 등 대체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아 탑승이 거부됐다”고 말했다.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벌어졌다. 인천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선박 예매, 탑승 시 휴대전화 촬영 사진 등 신분증 사본을 일시적으로 인정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직후 먹통이 된 모바일신분증은 28일 오전이 되어서야 일부 복구됐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재해복구(DR) 체계 전환으로 기존 화재 발생 전에 발급받은 모바일신분증은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신분 확인에 쓸 수 있다. 기존에 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은 온라인 상으로 불가능하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금융거래 관련 제출 기능이 제한된 상태다.김포=조승연 기자 cho@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소홀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 하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운전자 역시 중상을 입은 피해자였고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마저 잃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8월 29일 오전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에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빠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A 씨(83)를 올해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싱크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사고 당시 싱크홀은 너비 4m, 길이 6m, 깊이 2.5m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 흰색 SUV를 몰던 A 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꺼진 땅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째 빠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고, A 씨도 중상을 입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운전자의 사고 회피 가능성이 얼마나 됐는지 도로교통공사에 의뢰했는데,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였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도로 사정상 참작할 만한 점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3월 25일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긴 했으나, 운전자 본인도 피해자였던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 부부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운전자가 올해 초 전방 주시 소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싱크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한 것이다. 운전자 역시 중상을 입은 피해자였고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마저 잃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8월 29일 오전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에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빠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A 씨(83)를 올해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 3월 25일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사고 당시 싱크홀은 너비 4m, 길이 6m, 깊이 2.5m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 흰색 SUV를 몰던 A 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꺼진 땅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째 빠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고, A 씨도 중상을 입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운전자의 사고 회피 가능성이 얼마나 됐는지 도로교통공사에 의뢰했는데,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였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도로 사정상 참작할 만한 점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3월 25일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긴 했으나, 운전자 본인도 피해자였던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 부부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특정 루트가 있다.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판매해 왔다.” 2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일명 ‘가짜 기지국’이라 불리는 중국의 펨토셀 판매업자에게 “한국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펨토셀은 이동통신사가 전파가 약한 지역의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개인이나 비(非)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해 전파를 송출하면 불법이다. 경찰은 최근 KT 소액결제 사건에서 중국인 피의자들이 이 펨토셀을 이용해 가입자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22∼23일 동아일보가 중국 온라인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통신 가입자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펨토셀 장비가 ‘다크웹’뿐 아니라 일반 온라인 공간에서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다. 가짜 기지국은 구매·사용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업체들은 이 장비가 주변 최대 5km 범위 내 휴대전화의 주파수를 강제로 끌어들여 단말기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판매업자는 한국 구매자에게 장비를 판매한 내역까지 공개하며 “7∼10일이면 한국에 도착한다”고 호언장담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펨토셀을 활용한 범죄가 발생해 왔다. 강민석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국내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기기”라며 “보안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한국인 고객도 2명이나 있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소형 기지국(펨토셀) 판매 업체는 23일 텔레그램으로 동아일보 취재팀에 이렇게 말하며 판매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한국 세관 통관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택배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이어 “7∼10일 안에 배송 가능하다”며 “원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직접 거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비는 최근 경찰이 수사 중인 ‘KT 소액결제’ 사건에서 가입자 정보를 빼내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짜 기지국과 같은 형태로 추정된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들이 KT 가입자의 정보를 탈취해 소액결제로 돈을 빼돌린 사건에서 이 장비가 사용됐는지 확인 중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의 개인정보 탈취 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최근에는 일본·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국내에도 같은 범죄 수법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 1만 달러에 거래… 기기 AS까지펨토셀은 원래 이동통신사가 전파가 약한 지역의 통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합법적 장비다. 그러나 개인이나 민간업자가 임의로 설치하면 전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장비를 개조해 통신사 인증 절차를 우회하거나 강제로 휴대전화 신호를 잡도록 만들면 ‘가짜 기지국’이 되고, 주변 휴대전화의 가입자 정보를 강제로 연결해 탈취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대량의 스팸·보이스피싱 문자 발송에 활용되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동아일보 취재팀이 업체가 공유한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4G·5G용 가짜 기지국 장비는 대당 1만 달러(약 1393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신호를 더 잘 잡는다”고 광고하는 프리미엄 모델은 1만8000달러(약 2500만 원)에 달했다. 판매자들은 장비의 사양뿐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활용법까지 안내했다. “설치하면 문자메시지를 수천 건 보낼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보이스피싱 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암시했다. 장비 성능도 상세히 홍보했다. 일반 모델은 반경 500m∼1km에서 시간당 5000∼1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고, 프리미엄 모델은 3km 범위에서 시간당 3만∼5만 건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3년 품질보증, 2개월 이내 무상수리(AS)까지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결제는 가상화폐로 진행되며 주문·발송·도착 단계로 나눠 분할 결제가 가능했다. 기자가 거래 안정성을 묻자 판매자는 한국·말레이시아 고객과 주고받은 대화 캡처를 보여주며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한 업자는 기기 제조 장소를 묻자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면서 “선전(深圳)시”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해외서 10년 넘게 기승… 국내 대응은 미흡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범죄는 중국에서 이미 2012년부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13년 중국 공안은 반경 3km 내 휴대전화 신호를 탈취해 피싱 문자를 발송한 범죄 조직 72곳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법이 중국 인근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2023년 베트남에선 가짜 펨토셀을 이용한 피싱 사건을 벌인 일당이 적발돼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내렸다. 일본 총무성도 올 5월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휴대전화 간섭·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도 뒤늦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KT는 이번 사건 이후 내부망에 펨토셀 추가 설치를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5일부터 시행했다. 다른 통신사들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규 개통 제한에 나섰다. 경찰은 23일 KT 서버 추가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국내 보안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해킹 기술은 계속 고도화되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2010년대 수준”이라며 “보안 제품과 서비스 수준도 해외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경고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한 사람 인생 망쳐드립니다. 해킹으로 당신의 목표물은 문제에 휘말릴 겁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2일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신승원 교수 연구팀과 함께 살펴본 다크웹 게시글의 내용이다. 작성자는 자신을 해커라고 소개하며 1700달러(약 237만 원)를 대가로 특정인을 해킹해 법적·재정적 문제를 일으켜 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심지어 아동 성착취물 관련 문제를 만들어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섬뜩한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과거 기술력을 갖춘 일부 전문가들만 가능했던 해킹이 이제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중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다크웹에는 직접 해킹을 해주겠다는 ‘대행 서비스’부터 구매자가 손쉽게 특정 사이트를 공격할 수 있는 해킹 툴까지 20여 종이 판매되고 있었다. 자신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전문가라고 소개한 한 해커는 한 달간 매일 8시간씩 해킹 프로젝트를 수행해 주는 조건으로 9500달러(약 1323만 원)를 요구했다. 대상이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일 경우에는 2500달러(약 348만 원)를 추가로 받겠다고 밝혔다. 가장 저렴한 상품은 한 달 동안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해킹 툴로, 가격은 400달러(약 55만 원)였다. 이 밖에도 ‘타인의 휴대전화 원격조종’ ‘SNS 계정 해킹’ ‘웹서버·게임서버 침투’ 등 다양한 서비스가 메뉴처럼 나열돼 있었다. 신 교수 연구팀은 “해킹 툴을 구매하면 누구나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일부 해커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 세력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취재팀은 해킹 툴을 구입한 이들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2차 시장’을 형성한 정황도 확인했다. 23일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킹 의뢰’ ‘해킹 텔레’ 등을 검색하자 10여 개의 해커 계정이 나타났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해킹해 준다. 원하는 해킹이 있다면 문의 달라”며 3000∼5만 원대의 가격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다크웹에 접속하지 않아도 해킹 대행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해킹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피해 대상과 규모, 공격 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해킹을 의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다크웹 모니터링과 공격 패턴 분석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경찰이 ‘관봉권(官封券) 띠지’를 분실한 검찰 수사관들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 내용을 사전에 맞추고,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21일 입장문에서 “두 수사관이 나란히 청문회에 출석해 ‘띠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입을 맞췄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고발은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지휘한 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24일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보관 중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일반인이 보유할 수 없는 형태의 현금으로,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다만 띠지는 은행 내부 관리용 표시일 뿐, 자금 출처를 추적할 실질적인 단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두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수사관은 “김 수사관을 만나 예상 질의와 답변을 함께 작성했다”며 청문회 직전 답변을 조율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경찰이 ‘관봉권(官封券) 띠지’를 분실한 검찰 수사관들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 내용을 사전에 맞추고,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사건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21일 입장문에서 “두 수사관이 나란히 청문회에 출석해 ‘띠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입을 맞췄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고발은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지휘한 남부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24일 김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논란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보관 중 관봉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일반인이 보유할 수 없는 형태의 현금으로,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금 출처를 추적할 단서로 꼽힌다.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두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수사관은 “김 수사관을 만나 예상 질의와 답변을 함께 작성했다”며 청문회 직전 답변을 조율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사진)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내용이 맞나’라는 질문엔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장계획 거짓 고지, 사모펀드 공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가 SPC에 지분을 매각한 뒤인 2020년 하이브는 IPO를 진행했고 그해 10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이 차익의 30%인 19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약 4000억 원을 챙겼지만,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투자자 측은 방 의장이 자신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할 당시 이미 IPO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하이브 관계자는 “(상장 당시) 규정과 법률에 따라 상장했다”고 반박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급한 업무를 뒤로하고 귀국해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조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내용이 맞나’라는 질문엔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장계획 거짓 고지, 사모펀드 공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가 SPC에 지분을 매각한 뒤인 2020년 하이브는 IPO를 진행했고 그해 10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이 차익의 30%인 19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약 4000억 원을 챙겼지만,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투자자 측은 방 의장이 자신들에게 지분을 팔라고 추진할 당시 이미 IPO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반면 하이브 관계자는 “(상장 당시) 규정과 법률에 따라 상장했다”고 반박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급한 업무를 뒤로하고 귀국해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조사를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은 올 들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6월 30일엔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해당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 역시 7월 30일 하이브를 대상으로 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하는 사업가들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전 씨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대표의 아내 A 씨에게 회사에 대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만남 등을 주선했다. A 씨가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 다양한 청탁을 해오자 전 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라며 대가를 요구해 4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의 딸도 콘랩컴퍼니 대표를 만나 “아버지를 통해 행사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와 그의 딸은 월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콘랩컴퍼니로부터 총 1억6700만 원을 받았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는 당시 공천받은 후보와 통화하면서 “전부 다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애 많이 써 줬다”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하는 사업가들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전 씨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대표의 아내 A 씨에게 회사에 대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만남 등을 주선했다. A 씨가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 다양한 청탁을 해오자 전 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라며 대가를 요구해 4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희림 관련자 또는 관계자와 식사 자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도 동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희림과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전 씨의 딸도 콘랩컴퍼니 대표를 만나 “아버지를 통해 행사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와 그의 딸은 월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콘랩컴퍼니로부터 총 1억6700만 원을 받았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 씨는 당시 공천 받은 후보와 통화하면서 “전부 다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애 많이 써 줬다”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경상 지역 간부들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에 총 3000만 원을 후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통일교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022년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고액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경상 지역을 관할하던 통일교 5지구 소속 간부 6명이 3월 7, 8일 각각 3명씩 법정 한도액인 500만 원을 채워 총 3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특검은 지구장들을 불러 조사하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천만 원의 자금을 국민의힘 중앙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확인된 후원금 3000만 원이 해당 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개인이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냈다면 불법은 아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간부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고 자금을 분산해서 낸 ‘쪼개기 후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강원 지역 2지구 간부들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에게 후원금을 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지방선거 정치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2지구장은 5월 19일 당시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500만 원을 냈다. 다른 간부 1명은 이 후보에게 1000만 원을 냈지만 법정 한도에 맞춰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또 다른 간부 1명도 5월 25일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게 500만 원을 냈다. 이 같은 후원금 내역에 대해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의원은 “통일교 교인이 후원금을 낸지 몰랐다. 들어온 후원금은 모두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은 1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통일교 세계본부 5개 지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뿐만 아니라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의 전국 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경상 지역 간부들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에 총 3000만 원을 후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이 통일교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동아일보가 입수한 2022년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고액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경상 지역을 관할하던 통일교 5지구 소속 간부 6명이 3월 7, 8일 각각 3명씩 법정 한도액인 500만 원을 채워 총 30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자 6명은 모두 당시 5지구에서 교구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은 지구장들을 불러 조사하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준 수천만 원의 자금을 국민의힘 중앙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확인된 후원금 3000만 원이 해당 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개인이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냈다면 불법은 아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간부들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고 자금을 분산해서 낸 ‘쪼개기 후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1인당 후원금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데, 이를 어기고 여러 명을 동원해 3000만 원을 나눠 냈다면 불법이다. 특히 해당 자금이 통일교 법인 소유 자금이었다면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강원 지역 2지구 간부들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에게 후원금을 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지방선거 정치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2지구장은 5월 1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500만 원을 냈다. 다른 간부 1명은 이 후보에게 1000만 원을 냈지만 법정 한도에 맞춰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또 다른 간부 1명도 5월 25일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게 500만 원을 냈다. 이와 같은 후원금 내역에 대해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통일교 교인이 후원금을 낸지 몰랐다. 들어온 후원금은 모두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은 1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통일교 세계본부 5개 지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 뿐만 아니라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의 전국 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