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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출신 배우 김동완이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후 논란이 일자 김동완은 “미성년자 유입과 질병 관리 부재, 착취 등을 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완은 17일 자신의 스레드에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며 “교회 앞에 학교 앞에 파출소 앞에 있는 유흥가를 보며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올렸다. 이어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1인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한 이상 덮어두면 그만이지라는 논리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을 통해 “합법화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돈을 주지 않고는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그렇다”고도 했다. 김동완은 성매매 합법화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스레드를 닫았다가 20일 다시 열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가 우려하는 건 미성년자 유입과 질병 관리 부재 그리고 불법 구조 속 착취”라며 “보호와 관리 없이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는 도덕을 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전날 1심 선고 직후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지만 ‘절연 메시지’는 없었다. 장 대표는 되레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절연할 대상은 절연을 앞세워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내란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상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웠다”며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독재로 소리없는 내란을 계속한 민주당의 책임은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가 보수이고 위기때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 것이 보수의 품격은 아닐 것”이라며 “진정한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했다. 당내 소장·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24명의 의원도 같은 날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again)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과 절연을 앞세워 갈라치기하는 세력 등 단호하게 절연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며 “우리랑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확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절윤’ 거부로 6·3 지방선거를 103일 앞둔 국민의힘의 내홍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 대표는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며 “하나로 모여야 힘껏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통합을 이야기했다. 이어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함과 유능함을 회복하자”며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 각자의 언어·구호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구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며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왜 RIT(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올렸다. RTI는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약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의식을 잃은 상대방에게 “택시비를 줘서 고맙다”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모 씨(22·여)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한 결정적 증거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챗GPT의 검색 기록이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20대 후반 회사원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숙취해소 음료를 주기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을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AI와 관련 대화를 시작한 건 1차 범행(지난해 12월 14일) 직후였다. 당시 전 남자친구에게 수면제 음료를 먹였으나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나자 ‘실패 원인’을 분석하듯 AI에게 치사량을 물은 것이다. 실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번째 남성부터는 약물의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경찰은 김 씨가 약물의 치명적 효과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살해의 목적으로 용량을 조정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3차 범행이 이뤄진 이달 9일 수유동 모텔을 나온 직후 이미 의식을 잃은 또 다른 20대 회사원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메시지에는 “깨우려 했는데 잠들어서 먼저 나간다” “현금 다발로 택시비를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김 씨가 범행한 뒤 ‘정상적인 데이트 후 헤어졌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려 한 시도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씨는 “남성을 재우기 위해 약을 준 것일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도 소셜미디어에 자기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김 씨의 마지막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은 10일 오후 8시 28분경으로, 경찰은 이로부터 약 30분 뒤 김 씨를 강북구 미아동 주거지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관련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약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범행 전 챗GPT로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의식을 잃은 상대방에게 “택시비를 줘서 고맙다”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19일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모 씨(22·여)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한 결정적 증거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검색 기록이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20대 후반 회사원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숙취해소 음료를 주기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을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씨가 AI와 관련 대화를 시작한 건 1차 범행(지난해 12월 14일) 직후였다. 당시 전 남자친구에게 수면제 음료를 먹였으나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만에 깨어나자 ‘실패 원인’을 분석하듯 AI에게 치사량을 물은 것이다. 실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번째 남성부터는 약물의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경찰은 김 씨가 약물의 치명적 효과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살해의 목적으로 용량을 조정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김 씨는 3차 범행이 이뤄진 이달 9일 수유동 모텔을 나온 직후 이미 의식을 잃은 또다른 20대 회사원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메시지에는 “깨우려 했는데 잠들어서 먼저 나간다” “현금 다발로 택시비를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김 씨가 범행한 뒤 ‘정상적인 데이트 후 헤어졌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려 한 시도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씨는 “남성을 재우기 위해 약을 준 것일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도 소셜 미디어에 자기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김 씨의 마지막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은 10일 오후 8시 28분경으로, 경찰은 이로부터 약 30분 뒤 김 씨를 강북구 미아동 주거지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관련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판결 핵심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했다고 봤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무너뜨려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형법 제91조 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포섭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 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과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찰스 1세 언급한 재판부 “의회 강제해산으로 사형”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영국에서 왕과 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며 “내전을 통해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됐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지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때부터 왕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며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찰스 1세 사례를 들어 반박한 것. 또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선한 목적과 별개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며 “피고인 지시에 따라 조치들을 수행한 군·경,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군경 관계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난하게 군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던 다수의 공직자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장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에는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30년보다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며 “전반적인 비상 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동 행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됐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면서도 “계엄 선포 당일에 돼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겐 특검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다”면서도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각각 약물을 섞은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김모 씨(22·여)가 살인 혐의로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한 내역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으로 바꿨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 검색 기록이 발견된 것. 경찰은 이를 김 씨가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했다.경찰은 또 김 씨가 “첫 피해가 발생한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김 씨가 남성들의 사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속한 근거로 판단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을 재우기 위해 약을 준 것일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남자친구에게도 약물이 섞인 음료를 먹여 의식 불명에 빠트리기도 했다. 남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깨어났다.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관련 결과를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설전’을 벌인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대통령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 SNS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장 대표는 이후 이 대통령이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규정한 뒤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노모가 사는 시골집 사진을 찍어 올리며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불효자는 운다”고 했었다. 이러한 입씨름은 전날까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며 “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호통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설 연휴 내내 이어진 대통령의 SNS 발언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놓고 논란이 커지자 매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데 책상 빼고 출입증 말소하며 해고는 아니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부르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다가 이제는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한다”며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누고 좋은 다주택자와 나쁜 다주택자를 편가르는 나쁜 갈라치기 습관을 버리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법왜곡죄법 등이) 어떻게 민생 개혁법안이라 할 수 있나”라며 “한마디로 사법파괴악법 또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 아닐까 생각한다”며 “일방적 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 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악성 취객은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 6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음주소란(범칙금 5만 원)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기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신설된 조항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이 ‘즉결심판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은 물론이고 이후 법원 출석까지 챙겨야 해 현장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관공서 주취소란’은 전체 보호조치 주취자 중 0.01%인 123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취자를 분리·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주취자 대응 관련 법안 5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경찰의 주취자 구호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찰이 주취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문 채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란 제지를 위한 보호장구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이 모호해 현장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또 난동을 피운 주취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산의 ‘주취해소센터’처럼 주취자를 전담하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부담을 덜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의 경우 주취자 대응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영국은 난동 주취자에게 별도 조사나 법원 동행 없이 90파운드(약 18만 원) 상당의 ‘치안 위반 벌금(PND)’ 고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다. 미국은 주취자에게 경찰과 응급구조 인력이 함께 대응하며 필요할 경우 수갑 등 장비 사용도 허용된다. 호주는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를 즉시 일반 형사범으로 전환해 처리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자를 격리하고 경찰과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 조치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300만 관객을 넘어섰다.17일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날자’는 이날 기준 누적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손익분기점(약 260만)을 넘었다. 이달 4일 개봉한 후 14일 만이다. 특히 전날에만 53만7190명을 동원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설 연휴 기준 일일 최다 관객수를 기록하는 쾌거를 달성한 것.영화는 폐위된 단종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가게 된 뒤 마을 촌장 엄흥도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유해진이 엄흥도를, 박지훈이 단종을 연기했다. 엄흥도는 실제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포에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내줬다고 사료에 기록돼 있는 인물이다.‘왕과 사는 남자’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400만 관객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소문에 힘 입어 ‘1000만 영화’ 고지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 ‘휴민트’도 같은 날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1일 개봉한 후 7일 만이다. 이 영화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남북 정보원들이 격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믿고 보는 류승완 감독의 액션 첩보물에 배우 박정민과 조인성의 조합으로 여성 관객들까지 사로잡았다는 평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상담전문가로 유명한 이호선 교수가 17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디즈니+ 오리지널 예능 ‘운명전쟁49’에서 녹화 1회 만에 하차해 궁금증을 샀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가 뭐래도 저는 평생 기독교인이고 그보다는 짧지만 꽤 오래 상담을 했다”며 “그래서 하나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내담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올렸다. 이어 “내담자들 중 불안봇짐을 지고 점집과 종교기관 그리고 상담현장을 오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과 무속의 차이도 잊지 않고 공부한다”며 “운명을 읽는 것인지 운명을 찍는 것인지, 상담과 무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며 그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잃지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최근 프로그램을 1회 만에 내려온 건 막상 시작하고서야 제가 나설 길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이라며 “보다 신중하게 나아갈 길앞에 서야함을 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나이에도 부끄러운 방식으로나마 다시 배운다”며 “들어선 길에서 돌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겠다”고 말했다. 11일 공개된 ‘운명전쟁49’는 49인의 운명술사들이 모여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형식의 서바이벌 예능이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운명사자’로 등장했으나 중도 하차했고 배우 박하선이 대체 투입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 씨(77)가 피신한 안방 문을 여러차례 발로 차는 등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할아버지 말에 화가 나 그를 밀치고 넘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었다고 한다. A 씨 범행으로 방문이 손괴돼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기도 했다.재판부는 “A 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다만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 뉴미디어팀장(39·주무관)의 사직 소식이 전해진 뒤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가 20만 명가량 이탈했다. 수십만 명이 단기간에 빠지는 상황을 두고 이례적인 속도라는 반응이 나온다. 17일 오후 1시 기준 유튜브 채널 ‘충TV’ 구독자 수는 76만3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13일 김 팀장의 사직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는 97만 명대였다.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구독을 해지한 것이다. 김 팀장은 13일 올린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공직에 들어온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운 좋게도 작은 성공을 거뒀던 거는 구독자의 성원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충주시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간 B급 감성과 인터넷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적극 활용한 콘텐츠로 충주시 유튜브를 알려왔다. 10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약 7년 만에 6급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1월부터는 팀장직을 맡아 왔다. 하지만 초고속 승진을 두고 내부에서 부정적 시선이 잇따르자 퇴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 팀장은 전날 이에 대해 “‘왕따설’과 같은 내부 갈등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퇴사는 개인적 목표 달성과 향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지 특정 인물이나 조직과의 갈등 때문은 아니다. 그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 시민께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독자 이탈을 의식한 듯 “후임이 좋은 영상 계속 만들 것이니 많이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승객들이 기내에서 난투극을 벌여 여객기가 이륙 3시간 만에 비상 착륙했다.15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12일 튀르키예 안탈리아를 출발해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던 영국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2(Jet2) 여객기 LS896편 기내에서 싸움이 발생했다. 당시 여객기는 3만 피트(약 9144m) 상공에서 비행하던 중이었다.기내에서 촬영된 영상 속 한 남성 승객은 다른 승객과 욕설을 섞어 말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을 날리며 몸싸움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내에선 비명이 울려 퍼지는 등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소리쳤고, 다른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일행 등도 싸움에 가담하면서 두 사람의 몸싸움은 집단 난투극으로 확대됐다. 결국 여객기는 이륙 3시간 만에 벨기에 브뤼셀에 비상 착륙했다. 소동을 일으킨 주범인 두 승객은 벨기에 경찰에 연행됐고, 여객기는 다시 맨체스터로 향했다. 이들이 싸우게 된 계기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 목격자는 “뒤에 앉은 승객이 술에 취한 뒤 인종차별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며 “위협적이고 노골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제트2 측은 몸싸움으로 경찰에 연행된 승객 두 명에 대해 ‘자사 이용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제트2 측은 “비행을 방해한 승객들은 평생 우리와 함께 비행할 수 없다”며 “또 이번 비상착륙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들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해가 되는 승객 행동에 무관용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피해 입은 승객들에 사과한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으로 알려진 ‘8500만 원 가방 날치기’ 사건이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40대 지인 B 씨와 C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당초 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의 돈 가방을 낚아챈 사건으로 알려졌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은행에서 8500만 원을 인출한 뒤 분당 야탑동의 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돈 가방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후 그의 친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는 돈을 그대로 돌려줬으나 경찰은 절도혐의로 그를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꾸며낸 일로 파악했다. 해당 업계는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는 도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돈을 돌려준 선례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빌리는 행위 등이 의심을 사면서 꼬리가 밟히게 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을 거론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질문에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린 바 있으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며 ‘응답하라’고 하시니 다시 길게 답한다”며 “어머니 당부대로 경어는 쓰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제 질문에 조목조목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장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 6채가 언급되자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지역구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 중인 단독주택 등 4채는 모두 실거주 목적이며 나머지 2채는 별세한 장인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아 지분만 보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규정한 뒤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노모가 사는 시골집 사진을 찍어 올리며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불효자는 운다”고 했었다. 우선 장 대표는 “인구 소멸 위기 속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소유한 경기 분당 아파트를 두고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재건축 로또를 갖고 있지 않느냐”며 “인천 계양에 출마했을 때 ‘팔겠다’고 공언했던 아파트”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논리라면 분당 집 팔고 계양에 집을 샀어야 하는데 계양에 전세 얻고 분당 집은 안 팔고 버텼다”며 “계양은 안 오르고 분당은 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하는 ‘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분당 아파트’를 처분할지부터 밝히라고 했다.장 대표는 또 “대통령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며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에서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며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다.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 갈라치기로 증오를 부추기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표 계산할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말했다. 또 ”별 기대는 없지만 민생 회복 대안도 제발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최근 X(엑스·옛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데 대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고 원색적 비판했다. 그는 “정말로 행정부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며 “지방순회 타운홀 미팅하면서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국민 앞에서 ‘나 대통령이오’ 꺼드럭거릴 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쿠팡사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은 설 당일인 17일 “이번 설을 맞이하는 민심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명절 밥상 위의 화두가 탄식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계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의 식탁 물가와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내일의 희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책임 정당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NDS) 기획자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유럽 동맹국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할 확대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라비 아그라왈 포린폴리시(FP) 편집장은 14일(현지 시간)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콜비 차관과 대담한 내용을 공개했다. 콜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 나토 동맹국에 한국이 있다”며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동맹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는 일종의 온건한 접근 방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콜비 차관은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했다”며 “그들은 ‘북한은 1차 위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의지가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토 3.0”이라며 “이 모델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나토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재래식 방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국방비 지출 약속을 나토 사무총장, 각국 유럽 지도자와 함께 이행하면서 뒷받침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처럼 유럽도 재래식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 정책에서 물러나는 등 양국의 관계가 반전됐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는 편집장 말에 “미국은 중국과 안정적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그는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힘의 위치(position of strength)’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이 말한 ‘힘’에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업·경제적 역량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군사력 증강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기본 목표는 힘의 균형과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담당해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군 인사를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직은 그간 주로 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가 보임하던 자리였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요직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은 이 부서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해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설하는 팀의 책임자도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돼 온 국방부 문민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장관은 5·16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부 장관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현역이나 예비역 장성이 도맡아온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 바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영화 ‘대부’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린 배우 로버트 듀발이 별세했다. 향년 95세.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듀발의 아내 루시아나 페드라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듀발이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사랑하는 남편이자 소중한 친구,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배우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며 “그는 사랑과 위로 속 자택에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은) 수많은 배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도 했다. 다만 고인의 사인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193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3년 입대해 약 1년간 한국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다. 전역 후 1962년 영화 ‘알라바마 이야기’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다. 고인은 1972년 개봉한 ‘대부’에서 코를레오네 가문의 고문인 톰 헤이건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이름과 얼굴을 각인시켰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도 대표작이다. 영화 ‘텐더 머시스’를 통해선 아카데미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고인은 1985년에 발매된 한국판 기네스북에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2023년에 공개된 영화 ‘페일 블루 아이’에 출연하며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연기 열정을 불태웠다. 이 작품은 고인의 유작이기도 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