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기자

김자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0~2026-03-22

정치일반32%

국회24%

정당24%

검찰-법원판결9%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2%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예”라고 답한 뒤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움직임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서민 등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대출 증가세를 막을 방안을 내놓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머지 사태 또 터질라”…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달해

100만 명의 이용자를 모은 뒤 돌연 서비스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플러스’처럼 미등록 상태로 선불업을 하는 업체가 6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이나 선불거래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집계됐다.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쓸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싸게 살 수 있다’며 2018년부터 최근까지 100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8월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환불 대란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지난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금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전금업자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루한 증시 횡보에 ‘동학개미’ 매수세도 약화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들의 매수세가 흔들리고 있다. 3분기(7∼9월)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분기 기준으로 올 들어 처음 2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중국 헝다(恒大)그룹 사태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 기준 지난해 2분기(4∼6월·16조8000억 원) 이후 최소 규모다. 개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섰던 올해 1분기(1∼3월) 24조500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분기 20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 3분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진 건 증시가 올해 6월 파죽지세로 3,300 선을 돌파한 이후 3개월 넘도록 3,000∼3,200대의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주식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5월 사상 최대인 77조9000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달 말 68조3000억 원대로 감소했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30일 24조8000억 원으로 13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은 시장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악재지만, 당분간 증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 완화가 확인되거나 경기 회복 자신감이 강해질 때 (상승)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악재에 눌린 동학개미 매수세 ‘주춤’…2분기 연속 거래대금 하락세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을 이끌며 삼천피(코스피 3,000)시대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흔들리고 있다. 그간 이어진 상승장에 대한 피로감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중국 헝다(恒大)그룹 사태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 기준 지난해 2분기(4~6월·16조8000억 원) 이후 최소 규모다. 개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섰던 올해 1분기(1~3월) 24조500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분기 20조2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3분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세가 이렇듯 약화된 건 한국증시가 올해 6월 파죽지세로 3,300선을 돌파한 이후 3개월 넘도록 3,000~3,200대의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코스피는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6.91% 떨어졌다. 코스피는 6월 30일 3,296.68로 마감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에는 3,068.82까지 주저앉았다. 이어 이달 1일엔 다시 3,019.18까지 밀리며 3,0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분기별 지수가 하락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돼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작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2.59% 하락했다. 주식투자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고객 예탁금 증가세도 주춤한 상태다. 지난 5월 사상 최대인 77조9000억 원까지 늘어났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말 기준 68조3000억 원대로 감소했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지난달 30일 24조8000억 원으로 13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미국의 국가 부도 우려와 테이퍼링 변수,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에 한국 수출을 떠받치던 반도체 시장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악재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분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악재지만, 당분간 증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압력 완화가 확인되거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강해질 때 다시 (상승)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윳값 줄줄이 인상… 車보험료도 들썩

남양유업이 14일부터 흰 우유 가격을 인상한다.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주요 우유업체들이 가격 인상 행렬에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라면, 음료 등 식품 물가가 오른 가운데 우유 가격 인상으로 빵, 치즈 등의 가격도 잇달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양유업은 1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흰 우유 제품 평균 가격을 4.9%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 1L들이 가격은 2500원대에서 26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가격 인상을 공식화하지 않은 매일유업 역시 5%대 인상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유업은 이르면 다음 주에 가격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유업계는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올해 8월부터 L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손해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를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오른 정비 수가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정비 수가가 오른 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손해율이 양호한 상태인 만큼 보험료 인상 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대 은행 가계대출 700조 돌파…증가액 대부분이 주담대

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조 원 넘게 늘어났다. 대출 보릿고개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가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02조8878억 원으로 8월 말(698조8149억 원)보다 4조729억 원 늘었다. 8월 증가액인 3조5068억 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나왔다. 5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497조4174억 원으로 8월말보다 4조26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 증가폭은은 7월(3조8237억 원), 8월(3조8311억 원)에 이어 세 달 연속 4조 원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4308억 원으로, 8월 말보다 1조4638억 원 증가했다. 7월과 8월의 증가폭(각각 1조9728억 원, 1조6606억 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개인 신용대출은 소폭 늘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보다 1058억 원 늘어난 141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모두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대부분 5000만 원으로 묶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벼운 車사고 치료, 과실만큼 보험 부담

앞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 ‘나이롱환자’의 설자리가 줄어든다. 2023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 보험금에서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4주 넘게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강화된다. 보험 가입자 1인당 2만∼3만 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당국의 예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는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책임져야 한다.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가 포함된 손해액을 부담하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치료비의 경우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한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와 보험금 과다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차량 A와 차량 B의 교통사고에서 각각 30 대 70 비율로 잘못이 있다면 2023년부터 B차량 운전자의 손해액 200만 원(치료비 120만 원 포함)의 30%인 60만 원만 A차량 보험사가 부담한다. 현재는 A차량 보험사가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12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보험이 없어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금만 다쳐도 진단서 없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과잉진료로 빠져나가는 연간 약 5400억 원의 보험금이 줄어들면 가입자 1인당 평균 2만∼3만 원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상급병실과 한방 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은 내년 중에 보완된다. 현재 제한 없이 전액 지급되는 상급병실 입원료에 상한선이 생기고 첩약과 약침 등 진료비 기준이 불분명했던 한방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보장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이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 보험금 부담이 급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을 분리해도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1세 아동의 장래 상실수익액은 복리 방식으로는 2억6000만 원이지만 단리 방식으로는 4억2000만 원이 된다. 군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소득액도 군 면제자와 마찬가지로 병사급여(월 약 40만 원)가 아닌 일용근로자급여(월 약 270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상실수익액이 약 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늘어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P2P, 제도권 편입되자마자 사면초가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업이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 지 한 달여 만에 등록업체가 5곳 늘어났다. 하지만 당국의 ‘플랫폼 규제’ 여파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이 잇달아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한 데다 금융회사들의 연계투자도 불투명해 제도권에 편입되자마자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춰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모두 33곳으로 집계됐다. 온투법이 1년간의 유예 끝에 본격 시행된 지난달 27일 등록 업체는 28곳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P2P 업체 중 40곳이 등록 신청을 했지만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미등록 업체의 대출을 등록 업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2P는 2002년 대부업 이후 19년 만에 제도권에 편입된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최근 투자자 유입의 핵심 창구가 막히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근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이 연달아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P2P 투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P2P 회사인 A사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70% 이상이 유입되던 카카오페이와의 제휴가 중단되면서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등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이 있는 회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새로 판로를 개척해야 할 상황이다. B사 관계자는 “플랫폼과 제휴가 중단된 뒤 개인투자자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 기한 내에 대출자금 모집이 불발되는 ‘대출 이탈’ 비중도 2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또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계투자 유치도 당초 예상치 못했던 제도 미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온투법은 P2P 시장 활성화를 위해 P2P 금융상품에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연계투자를 하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금융사의 연계투자가 온투법상 대출로 간주되는 만큼 금융사가 대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2P 업계에선 “금융사들이 심사를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P2P 회사가 보유한 차입자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할 수 없게 막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P2P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명쾌한 해석을 내리고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법인 2곳에 의뢰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쾌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P2P 업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결국 ‘소비자 보호’인데 판로를 막아버리는 조치는 소비자의 편의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카카오페이신용카드, 포인트가 팡팡 쌓인다

삼성카드가 카카오페이와 함께 내놓은 상업자 전면 표시 카드(PLCC) ‘카카오페이신용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카드는 범용성 높은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카카오페이포인트는 다양한 온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는 우선 전달 실적에 상관없이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카오페이포인트 1% 적립 혜택을 적립 한도 없이 제공한다. 또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최대 3000포인트 제공한다. 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정기 결제하면 카카오페이포인트 10%를 적립해준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는 연말까지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혜택을 준다. 프로모션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이나 적립 한도가 없는 게 특징이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카오페이포인트 1%가 적립된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하면 일반 결제의 2배인 2%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특히 카카오페이를 통해 카카오 주요 가맹점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2.5%가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된다. 대상 가맹점은 멜론, 카카오T(기차 예매 제외),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주문하기, 카카오톡 쇼핑하기, 카카오 프렌즈샵, 카카오헤어샵,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골프예약, 카카오 이모티콘샵, 다음게임 등으로 다양하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는 카카오 ‘니니즈’의 인기 캐릭터인 죠르디, 스카피, 앙몬드 등을 디자인에 활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PLCC 최초로 카드번호 등을 없앤 ‘넘버리스 플레이트’를 적용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이나 뒷면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새겨져 있지만 카카오페이신용카드는 어디에도 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 캐릭터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불필요한 카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향후 심플한 디자인의 메탈 플레이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 겸용(비자) 모두 1만 원이다. 해외 겸용은 비자 플래티늄 및 영 프리미엄 서비스와 호텔, 여행, 외식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각종 산업 현장 안전대책 안내

삼성화재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사와 보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웨비나(Web Seminar)’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삼성화재는 이달 15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고객사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열었다.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삼성화재의 기업안전 전담 조직인 기업안전연구소가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사고 예방과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관계자 560여 명이 참석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실제 사업장 안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최근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들과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 재해를 ‘기업 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따져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삼성화재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의했다. 숭실대 이준원 교수는 실질적인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준비 중인 산업안전 컨설팅을 소개했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기업 고객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전기, 인명, 물류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해왔다. 이번 산업안전 컨설팅도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포럼 참석자는 “여러 법무법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가 진행됐지만 대부분 법률 해석 중심이었다”며 “이번 삼성화재 포럼은 사업장 안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 위주로 알려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포럼을 개최해 기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안전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기업의 안전경영을 지원하는 위험관리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창고를 갤러리로… 문화 예술 공간 탈바꿈

창고로 방치돼 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옛 금고가 작은 갤러리로 탈바꿈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됐다. 수출입은행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점 1층에 ‘금고미술관(gallery SAFE)’을 개관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 공간은 옛 금고가 있던 자리로 그동안 창고로 쓰였다”며 “은행 방문 고객과 직원들에게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정서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갤러리로 재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금고미술관을 활용해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메세나는 기업이 문화·예술을 적극 지원해 사회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뜻한다. 금고미술관은 작품 제작과 전시 준비 과정에서도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환경과의 공존’을 강조한다. 수은이 추구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금고미술관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꽃피우고, 창의성과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 작은 미술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고미술관의 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로는 남종현 사진작가의 ‘공백전(空白展)’이 열렸다. 남 작가는 오랫동안 전통 한지에 한국 고유의 사물이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남 작가는 이번 전시의 주제에 대해 “백 번의 손길 위에 백 가지의 마음과 백 가지 생각을 담아낸 작품으로, 남겨진 여백이 아니라 비어 있는 백(白)의 공간으로 채워진 한국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휴식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작가는 개관식에서 “시간을 담고 있는 오랜 사물이나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해 한지에 담아냄으로써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했다”며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분야가 위축된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수은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시는 11월 12일까지 열린다. 한편 수은은 금고미술관 옆에 ‘고객 상담실’도 추가로 설치했다. 고객상담실 내에 온라인 화상 상담이 가능한 ‘언택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 중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위, 실수요자 아닌 전세대출 금리인상 시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와 관련 없는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성격이 강하지만 신용대출보다 훨씬 싼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어 투자를 위한 일부 가수요가 포함됐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증가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31조4141억 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 정책금융 재원을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 질,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원-달러 환율 1180원대 급등… 코스피 3100선 무너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내외 리스크에 따른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며 매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28일 원-달러 환율은 1년여 만에 1180원대로 치솟았고 코스피는 한 달 만에 3,100 선이 무너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미국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헝다그룹 사태 등에 따라 중국 부동산 부문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퍼펙트 스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9일부터 매주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의 긴축 우려와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6원 상승한(원화 가치는 하락) 1184.4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11일(1186.9원)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도 35.72포인트(1.14%) 하락한 3,097.92에 마감했다. 기관 매도세가 몰리며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3,100 선이 무너졌다. 코스닥 지수는 2.16% 급락한 1,012.51에 마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또 ‘퍼펙트 스톰’ 경고한 금감원, 매주 리스크 점검 TF 가동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내외 리스크에 따른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며 매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28일 원-달러 환율은 1년여 만에 1180원대로 치솟았고 코스피는 한 달 만에 3,100 선이 무너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미국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헝다그룹 사태 등에 따라 중국 부동산 부문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퍼펙트 스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9일부터 매주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의 긴축 우려와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6원 상승한(원화 가치는 하락) 1184.4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11일(1186.9원)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도 35.72포인트(1.14%) 하락한 3,097.92에 마감했다. 기관 매도세가 몰리며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3,1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는 2.16% 급락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인상 시사…“조건 유리해 종합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와 관련 없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세대출은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증가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31조4141억 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재원을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 질,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금융 불균형 관리, 취약 부문 지원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총량, 내년 이후도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를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5∼6%, 내년 4%로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 같은 과정에서 “(은행권의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거의 다 채워 NH농협은행에 이어 추가로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만 이는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에 따른 결과라며 당국의 개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초나 중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당국의 고민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과 연관돼 있다”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대출 조건이 좋은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추가 대출 규제 방안으로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를 조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증권사 신용 융자가 많이 늘었다”며 “증권사 건전성 악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HF “사업성 무난” 화천대유 전액 보증…李측 “높은 리스크”와 달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대장도시개발지구에 위치해 입지 여건과 가격 경쟁력이 양호하다. 지원 시 사업수행이 무난(준공 및 보증전액 해지)할 것으로 판단돼 신청한 대로 처리하고자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신청한 2664억 원대 프로젝트금융(PF) 보증을 전액 승인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20%가량 미분양이 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거둔 수천억 원의 이익에 대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 결과”라고 한 것과는 다른 정황이다. 2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금융보증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8년 8월 대장지구 대지비, 기타사업비 등 명목으로 2664억 원에 대한 PF 보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장지구 A1블록(10개동 529채) 1422억 원, A2블록(8개동 445채) 1242억 원을 대상으로 한 보증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화천대유가 하나, 농협, 기업, 수협은행 4곳에 연이율 4%로 2600억 원대 PF를 받는 데 대한 보증신청 건이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같은 해 9월 PF 보증심사안 문건에서 “(해당) 사업지는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인접한 배후 주거지구로 주요 도로망을 통해 서울 강남, 판교 및 분당으로 이동이 용이하다”며 “3개월 내 100% 분양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손익분기점 분양률은 86.9%인데, 분양률이 80%일 때는 미분양분(20%)을 10% 할인분양하더라도 356억 원(수익률 11.3%)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사업성은 무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장지구 사업장은 주택금융공사 심사 보고서 평가에서 주거환경 편의시설 개발가능성 단지여건 항목에서는 최우수 판정을, 교통과 교육 항목에서는 우수 판정을 받았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 등으로 보아 준공 및 보증 해지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초 이 지사 측은 그간 “대장지구 사업에 리스크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캠프는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PF 소요자금 350억 원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PF 대출금 7000억 원에 대한 상환 리스크를 부담한다”며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해왔다. 결과적으로 화천대유가 대장지구 개발사업으로 큰 이익을 거뒀지만,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높은 위험이 있었고 화천대유가 그 위험을 감수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사업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대장지구에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하다. 신청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등의 평가와 함께 2600억 원대 보증 신청을 전액 승인해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다는 점 등이 평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점에선 수익은 민간이, 위험은 공공기관이 부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심사보고서에 담긴 화천대유 소개 자료에는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가 지분 100%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경영실권자’로 기재됐다. 김 씨 경력으로는 통신사, 경제지 근무 경력이 담겼다. 김 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화천대유의) 대주주일 뿐 경영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보증 승인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요건을 충족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중은행 대출여력 바닥… “최악땐 일부 대출상품 판매 중단”

NH농협,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올해 관리 목표인 연 5∼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다음 달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일부 은행의 대출이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현재 168조8297억 원으로 지난해 말(161조8557억 원)보다 4.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7.38%), 하나은행(5.04%)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연 5∼6% 증가율)를 이미 넘어선 데 이어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마저 한계치에 다다른 것이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월 말 2.58%에서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포인트 넘게 뛴 데 이어 다시 3주 만에 0.69%포인트 올랐다. 이 속도라면 다음 달이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한도를 줄였던 국민은행은 29일부터 대출 한도를 더 줄이기로 했다. 우선 전세대출의 한도는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분양가나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대부분 분양가가 기준이 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도 막을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9일 이후에도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대출 보릿고개’가 심화되고 있지만 당국은 연 5∼6%의 대출 관리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 규제 기준(60%)을 은행권 수준인 4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빚투(빚내서 투자)’ 여파로 올 들어 30% 이상 급증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늘어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31조4141억 원) 가운데 49.38%(15조5124억 원)가 전세대출이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인거래소 66곳중 29곳 남았지만… ‘원화거래’ 4곳 독점 유력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치면서 제도권에 발을 들이게 됐다. 신고하지 못한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는다. 다만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만 기존처럼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어 이들 거래소를 중심으로 과점 체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사업자는 총 42곳이다. 거래소 29곳, 지갑·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가 13곳이다.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신고를 마쳤다. 현재 이 4곳만 원화를 이용해 코인 거래가 가능한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등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ISMS 인증만 받고 은행 실명 계좌 확보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FIU는 앞서 17일 업비트의 신고를 가장 먼저 수리한 데 이어 심사를 통해 나머지 거래소들의 신고 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고를 하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 37곳은 문을 닫는다. 이들 거래소의 코인 거래량은 국내 가상화폐 전체 거래량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투자자 돈도 5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부 거래소가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은 당장 폐업의 고비는 넘겼지만 4대 거래소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할 뿐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없고 예치금을 원화로 인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현재 거래소 코인빗의 하루 거래대금은 85달러(약 10만 원)로 사실상 거래가 멈춘 상태다. 원화 입금 중단을 공지한 직후인 이달 2일(1억187만 달러)과 비교하면 거래대금이 99.9% 급감했다.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등도 하루 거래규모가 수백∼수천만 원대로 줄었다. 이 때문에 4대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경쟁이 둔화되고 시장 자체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으론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고객 확인,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 거래 보고, 고객별 거래 내역 분리 기록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소는 FIU의 검사 대상이 된다. 특금법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화되면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 및 규제 등을 폭넓게 다루는 가상화폐 업권법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 교보생명 과징금 24억원 처분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덜 지급하고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 없이 지급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2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과징금 24억2200만 원과 함께 임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에게 수억 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2002년 12월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3.0%)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 원을 덜 지급했다. 반면 임원들에게는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 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에게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