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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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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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연장’ 140조 육박… 내달 지원 종료 임박

5대 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금과 이자가 1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3월 말 해당 지원책의 종료를 앞두고 금융권과 연착륙 방안 준비에 들어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올해 1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금액은 총 139조4494억 원으로 집계됐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이 129조6943억 원이고 상환이 유예된 대출과 이자가 각각 9조6887억 원, 664억 원이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그동안 6개월씩 세 차례 연장돼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선 이후 정치적 결정에 따라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3월 말 종료하고 연착륙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실 차주에 대한 구조조정 시점을 놓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주부터 은행 등 금융사들과 함께 지원책 종료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연착륙을 돕기 위한 대책과 컨설팅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본격화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말 금융사 세 곳 이상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는 27만2308명으로 2019년 말(12만8799명)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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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은 “年 100억 금감원 출연금 중단”… 금감원 “민간 부담 증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100억 원의 출연금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당국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출연금 부담을 민간 금융사들이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100억 원의 출연금을 올해부터 내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은은 금감원이 출범한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해왔다. 금감원의 정착과 업무 협력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2006년부터 한은 출연금은 100억 원으로 굳어졌다. 이번 중단 결정에 대해 한은은 출연금 지원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설립 초기와 달리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금감원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한은이 출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발권력으로 출연한 돈은 국민 세금”이라며 “세금이 감독기관의 수지 보전에 활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은의 출연금 부담이 계속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갑자기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사 부담이 증가한다”며 “한은과 감독당국의 공동 검사,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경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회사 490여 곳이 1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각 사의 감독분담금이 평균 2024만 원(3.8%)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과 삼성생명 등 대형 금융사는 5억 원대의 추가 부담금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도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민간의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출연금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이 금감원에 대한 예산권을 가진 금융위를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과 금감원이 추가 협의를 통해 출연금 갈등을 해소할 여지도 남아 있다. 한은은 2010년에도 한은법 개정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던 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다가 협의 끝에 출연을 재개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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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선 테마주 시세조종 조심을”

개인투자자 A 씨 등 19명은 ‘대선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들을 집중 매수해 시세 차익을 올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장 종료 때까지 상한가 매수 잔량을 유지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에 이어 ‘허위 호가 제출’을 통해 시세를 끌어올렸고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이들은 결국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서 18, 19대 대선 당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테마주의 주가는 급락해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 때는 대선일 3개월 전까지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뒤 하락했다. 2017년 5월 19대 대선에서는 대선일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기 전에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테마주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단타 매매 등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대선일인 다음 달 9일까지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총 4건의 불공정거래 제보가 들어왔다. 대선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의심 사항을 발견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에 제보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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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없애고 정기-수시 검사 도입”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시킨 금융회사 종합 검사를 3년 만에 폐지한다. 그 대신 일정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 종합 검사가 ‘먼지 털이’식으로 진행돼 부담이 크고 금융사고 선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 검사 대신 정기 검사를 하면서 주기를 짧게 가져가기로 했다. 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 보험사는 3년 내외, 종합금융 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를 주기로 검사한다. 수시 검사는 현행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등 특정 사안 및 필요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 검사를 폐지하고 경영실태평가로 대체했지만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사 경영을 큰 그림에서 파악하겠다’며 종합 검사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이 금융사에 상주하며 세세히 들여다보는 종합 검사가 금융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검사·제재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검사·제재로 변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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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 코인… 월 10% 수익” 가상자산 투자주의보

A업체는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개발해 유명 코인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홍보했다. 또 매달 10% 가까운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객을 모집했다. 하지만 해당 가상자산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상장 계획도 거짓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27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이 없이 원금 이상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307건으로 2020년(152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수사 의뢰가 2020년 16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늘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을 사들이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의 유사수신도 5건에서 13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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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한도 ‘5억→7억’으로 확대

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 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전세지킴보증)의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 신청분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가 수도권은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씩 올라간다. 신청 가능 기간도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의 ‘4분의 1 경과 이전’에서 ‘2분의 1 경과 이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세입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다면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사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지킴보증은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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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 저금땐 36만원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저축액의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나온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시중은행에서 이 같은 혜택을 담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1∼12월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증빙하지 못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자들은 매달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적금을 납입할 수 있다. 만기를 채우면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한 금액을 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가입 희망자는 다음 달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중 1곳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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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보험금 지급 안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가입자에게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물론이고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 496건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료자문 등을 거친 결과 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지적한 보험금 부지급 516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대해 계약이행 지연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부당 지원이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당초 금감원이 내린 기관경고와 과징금 118억 원 징계안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같은 신사업 진출이 제한될 경우 타격이 큰 만큼 삼성생명이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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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제도 신설… ‘고객중심경영’에 초점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ESG경영에 뛰어든 삼성생명이 외부 주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세부 등급인 S(사회) 부분에선 A+ 등급을 받았다. 삼성생명이 단기간에 ESG경영의 틀을 구축하고 다양한 외부기관들에게 인정받은 비결은 차별화된 ESG 경영 철학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은 ESG의 핵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만족도 개선’을 꼽았다. 또 사회, 지배구조 부분을 집중 개선하고, 환경경영계획을 수립해 환경 부분에 대한 지향점을 명확하게 했다. 삼성생명은 올해도 고객중심경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직과 내부통제 기능을 전면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비롯한 조직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고객의 불만과 민원이 가장 집중되는 보험금지급 민원 처리 기능을 고객중심경영팀으로 이관해 고객의 관점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또 ‘고객권익보호 경보제도’를 신설해 고객권익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적으로 소통하고, 사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영업현장에서 고객 권익 보호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과 내부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고객 권익 보호 활동 우수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불완전판매 및 유지 불량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신계약 품질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객과의 소통창구도 확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는 고객패널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MZ(밀레니얼+Z)세대의 보험 경험을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모바일 기반 실시간 고객 서베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생명은 향후 ESG 핵심전략으로 녹색금융, 상생금융, 투명금융이라는 방향을 설정했다. 또 친환경 책임투자 확대, 탈탄소 및 기후 리스크 관리, 고객중심경영강화, 지배구조 건전성 확립 등 9대 약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ESG 경영활동과의 통합을 통해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목표로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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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지원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포용 금융’ 앞장

“미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책은행 소임을 다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고 은행 스스로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은 올해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흐름 속에 산업구조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로운 60년, 고객을 향한 혁신’이라는 경영 슬로건과 함께 5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윤 행장이 제시한 중점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 지원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혁신기업 및 미래산업 지원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글로벌, 시너지 전략 디자인 △기본에 충실한 경영 △즐겁게 일하는 일터 조성이다. 윤 행장은 “올해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당부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혁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에 종합 경영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산업 변화와 녹색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윤 행장은 “과거의 눈으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담보와 재무지표 위주의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모험자본 1조5000억 원을 공급하고, 창업육성플랫폼인 ‘IBK창공’의 성공 모델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공백을 보완하는 액셀러레이팅 전담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 행장은 이어 “고객을 중심에 놓고 은행 경쟁력을 높이도록 디지털, 글로벌, 시너지 전략을 디자인할 것”이라며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쉽고 빠르고 편리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은 i-ONE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초개인화 시대에 적합한 금융 경쟁력을 키우고, 메타버스·블록체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혁신 기술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중소기업 정책 수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동유럽의 거점 지점을 신설하고, 추가적인 해외 금융수요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사우디 중소기업은행(SME BANK)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의 제휴를 통해 K파이낸스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본에 충실한 경영’도 핵심가치로 강조됐다. 윤 행장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판다는 원칙이 은행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라며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과 소비자보호체계를 토대로 고객 이익이 우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IBK 2040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원년인 만큼 은행 자산과 시스템 전반에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ESG 표준 수립과 컨설팅 지원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행장은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고객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한국경제의 포용적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IBK의 새로운 60년 여정을 함께 시작하자”고 당부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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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 유도… 실손보험 브로커 주의하세요”

병원 홍보회사로 가장한 브로커 조직 A사는 2019년 4월 B한의원과 환자 알선 계약을 하고 수익의 30%를 받기로 했다. A사는 브로커들을 이용해 다단계로 환자를 모집했고 B한의원은 환자들에게 고가의 한약을 처방한 뒤 타박상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실손의료보험금을 타게 했다. 1년 반 동안 허위로 타간 실손보험 금액만 15억9000만 원. 결국 이들은 수사당국에 적발돼 A사 대표와 B한의원 원장은 실형을 받았고, 환자 658명이 수사와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25일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브로커 조직들은 합법적인 기업인 것처럼 위장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에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고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검사나 수술 날짜, 횟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주요 보험사기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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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추락하는데… 대선후보들은 ‘투자 혜택’ 공약

회사원 이모 씨(30)는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하락세를 보이자 7000만 원대에서 ‘저가 매수’에 나섰다. 주식 등을 팔아 마련한 5000만 원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들였다. 하지만 반등 기대와 달리 비트코인이 최근 4300만 원대까지 추락하면서 이 씨는 30%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내며 2030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초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의 투자 위험은 외면한 채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인 공약’, 책임 없이 혜택만 남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제히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할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고위험 투자를 부추긴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은 단순 무형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자금이기 때문에 두 자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면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후보는 정부가 유사수신이나 사기 등을 우려해 2017년부터 전면 금지한 가상자산공개(ICO)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ICO는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하다. 하지만 ICO 전담기관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기존에 우려했던 유사수신, 사기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ICO에 있어서도 주식에 준하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단으로 두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 마련, 공시 투명화, 불공정거래 수익 환수, 해킹 보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또한 수년 전부터 언급됐던 방안을 원론적 수준에서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투자자 보호의 선행 과제로 꼽히는 매매·예탁 계좌 분리, 코인 거래소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일부 거래소의 독점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디지털 금’ 코인, 수익률은 꼴찌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예고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후 4시 현재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4326만 원대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초 82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2개월 반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올 들어 이달 21일까지 종가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익률은 각각 ―20.2%, ―29.06%에 이른다. 미국 나스닥지수(―11.9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7.73%), 한국의 코스피(―4.81%), 안전자산인 금(2.23%) 등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가장 크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디지털 금’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을 위험자산으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 하락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치가 90% 떨어진 2018년의 장기 약세장 같은 ‘겨울’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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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나스닥 하락 쇼크… 코스피 13개월만에 최저

계속되는 미국 나스닥지수 하락세에 코스피가 1% 가까이 떨어지며 지난해 연저점(2,839.01) 밑으로 내려앉았다.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2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99%(28.39포인트) 내린 2,834.29에 마감했다. 2020년 12월 29일(2,820.51)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 코스닥지수는 1.65% 급락한 942.85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2230억 원)과 기관(6438억 원)의 순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1.18%), SK하이닉스(―4.80%)의 낙폭이 컸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함께 출렁였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90%)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91%), 대만 자취안지수(―1.75%) 등은 1% 안팎으로 동반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20일(현지 시간) 1.30% 하락 마감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 장기 국고채금리가 오르자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 정체, 향후 격화될 경쟁 우려로 시간외거래에서 20.22%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수혜주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반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7.39% 떨어져 4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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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만기연장 3월 종료… 코로나 고려해 결정”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와 관련해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가진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융 애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 상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의 잠재적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에는 대손충당금 확충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4월∼2021년 11월 272조2000억 원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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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자영업자 대출 지원 3월 종료…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와 관련해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가진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융 애로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 상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의 잠재적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에는 대손충당금 확충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4월~지난해 11월 272조2000억 원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시행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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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증권사 9곳 과징금 480억 전면취소 안할듯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 9곳에 부과하기로 했던 480억 원의 과징금을 전면 취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앞서 과징금 재조정을 시사했지만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에 대한 중요한 결함을 찾지 못한 탓이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끝낸 한국거래소 종합검사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직접적인 결함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된 증권사들이 매도·매수 호가를 내며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주문을 과도하게 정정, 취소하며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각각 10억∼90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거래소가 허용한 종목에 대해 적법하게 참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시장조성자 제도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무리한 제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 원장은 국정감사와 금융투자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과징금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거래소 검사에서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의 결함을 찾아내 과징금 철회의 명분을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과징금 부과안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조심에서 과징금이 경감되거나 전면 취소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금감원이 이를 자체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것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가 취소한 적이 거의 없는 데다 무리한 징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과징금 통보 이후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14개 증권사 중 13곳이 호가 제출을 중단하면서 제도 운영은 4개월 넘게 멈춘 상태다.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끊기면서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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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적금 깨 실탄 마련… LG엔솔 공모주 청약 ‘전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B증권 광화문지점. 회사원 최모 씨(37)가 유치원생, 초등학생인 두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증권계좌 개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18일 시작되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서 한 주라도 더 많은 물량을 받으려고 어린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려는 것이다. 최 씨는 “실적이나 성장성 등이 좋다고 판단해 온 가족이 청약에 뛰어들기로 했다”고 했다. 이 증권사에는 이날 최 씨처럼 청약에 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온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빈 대기석을 찾기 힘들 정도로 붐볐다.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상 최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이 18일부터 이틀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돌입한다. 앞서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사상 최대인 1경5000조 원 이상을 끌어모은 데 이어 일반투자자들의 청약 열기도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1주만 받아도 성공”회사원 신모 씨(28)는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20주가량을 최근 팔았다. 청약에 필요한 최소 증거금 요건이라도 갖춰 균등 배정 물량을 받자는 계획이다. 공모가가 30만 원인 만큼 1주만 배정받더라도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오른 뒤 상한가)에 성공하면 단숨에 50만 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에서다. 대학생 김다인 씨(23)도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을 위해 지난해 8월 시작한 적금을 최근 깼다. 김 씨는 “세계적으로 입지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해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16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도 화제였다. “보유 주식 전부를 처분해 LG에너지솔루션 비례 배정을 노리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서도 괜찮을지” 등의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들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이 급증했다. 대표주관사인 KB증권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신규 계좌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95.48% 늘었다. 대신증권은 이달 13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332.75%, 신한금융투자는 91.04% 늘었다.○ 공모주 받으려면 최소 150만 원 준비, 눈치 싸움 필수이번 청약에선 전체 공모 물량 4250만 주 중 25∼30%인 1062만5000∼1275만 주가 일반 청약자에게 돌아간다. 일반 청약 물량 중 50%는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물량을 나눠주는 균등 방식으로, 50%는 청약한 주식 수와 증거금에 따라 나눠주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반 청약을 마무리하고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 최소 청약 수량(10주)만 맞춰 균등 배정을 받으려면 150만 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다. 25% 배정을 기준으로 균등 배정 물량이 약 530만 주이기 때문에 청약계좌 수가 265만 건보다 적으면 최소 청약자라도 한 사람당 2, 3주를 받을 수 있다. 청약계좌 수가 265만 건보다 많으면 1, 2주를 받게 된다. 다만 증권사별로 배정된 청약 물량이 달라 막판까지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균등 배정 방식은 상대적으로 계좌 수가 적은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액 자산가라면 물량이 많은 KB증권 등을 통해 비례배정을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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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月 지급금 평균 0.7% 올라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현행보다 평균 0.7% 오른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3일 밝혔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집값 상승률,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반영해 매년 재산출된다. 집값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아졌지만 금리와 기대수명이 늘면서 상승률이 소폭에 그쳤다. 가입 연령과 집값에 따라 지급금 조정 폭은 달라진다. 집값 9억 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는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1만 원(0.7%) 오른다. 같은 집값에 75세 가입자는 289만3000원에서 297만 원으로 7만7000원(2.7%) 상승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급금 산정에 반영되는 주택가격 상한액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지만 연금 지급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시가 9억 원 초과 보유자도 9억 원에 맞춰 지급금을 받아왔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을 받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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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내달 15일부터 예금-대출 신규가입 중단

한국씨티은행이 다음 달 15일부터 예금, 대출 등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대출 고객들은 2026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12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내놨다. 국내에서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서비스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은 2026년 말까지 지금과 똑같이 이뤄진다. 다만 2027년 이후엔 고객의 대출 잔액과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 안에 분할 상환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지금처럼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내에 카드를 갱신하면 유효기간은 5년 더 연장되고, 이후 갱신하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까지로 한정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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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금괴’ 여동생 집서 100kg 회수… 숨긴 851kg 다 찾아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 이모 씨(45)가 은닉했던 금괴 가운데 경찰이 찾지 못했던 나머지 100kg을 12일 모두 찾아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에 있는 이 씨의 여동생 집에서 1kg짜리 금괴 10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나머지 금괴를 숨겨둔 장소를 털어놨다고 한다. 이로써 경찰은 앞서 이 씨 부인과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금괴(751kg)와 이 씨가 한국금거래소에서 찾아가지 않은 금괴(4kg)를 포함해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금괴 855kg(681억 원어치)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12월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 42개 종목을 거래해 761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이 때문에 이 씨가 횡령한 2215억 원 중 돌려놓은 335억 원을 뺀 1880억 원 가운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최대 1100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12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이 씨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재무팀 직원 등 5명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부 팀원은 팀장이던 이 씨의 지시에 따라 PDF 파일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좌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씨는 지난해 11월 엔씨소프트 주식을 3000억 원가량 사들인 ‘슈퍼개미’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한 개인투자자가 엔씨소프트 주식 70만3325주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했는데, 이 투자자가 이 씨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랐다. 그러나 나흘 뒤인 지난해 11월 15일 주가가 급락했고, 이 씨는 엔씨소프트 주식 53만 주를 순매도하며 ‘손절’했다. 금융업계에선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에 이어 엔씨소프트까지 투자에 실패하자 이 씨가 남은 돈을 금괴로 바꿔 도주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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