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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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펄쩍 뛴 펜스 부통령… “가짜 뉴스” 비난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가 중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사진)이 2020년 차기 대선을 위해 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든 팀에 대한 공격”이라며 휴일에도 성명을 내고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섰다. 6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명백하게 거짓이며 행정부를 갈라놓으려는 최근 언론들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러시아 스캔들로 취임 6개월 만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행정부 2인자인 자신이 ‘차기 대선을 노린다’는 보도가 거론되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NYT는 이에 앞서 펜스 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부통령의 참모인 마티 옵스트가 6월 회의에서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다른 직원은 공화당 주요 기부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펜스 부통령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가짜뉴스(fake news)’를 들먹이며 NYT를 맹비난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우리 길을 막을지라도 내 모든 팀은 대통령의 어젠다와 2020년 그의 재선을 위해 전력을 쏟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이어 “이와 다른 제안은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백악관도 대통령 휴가 중에 불거진 차기 대선 주자 논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앞으로 7년 반 이상 대통령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계획을 밝혔다. 또 그는 NYT 보도를 “완전한 소설”이라고 비판하며, “펜스가 2020년 재선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NYT는 “보도의 정확성에 자신이 있다”며 맞받아쳤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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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특별세션, 11일 기한 넘길듯…美, 15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미국이 제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세션이 기한인 이달 11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업계 의견을 이달 중순까지 수렴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트레이드닷컴은 5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현대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15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무역 장벽, 무역 협정 협상, 산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행 무역 협정의 이행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달 12일 한미 FTA 현대화를 위한 특별공동세션을 워싱턴에서 열자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특별공동세션 요청 30일 내에 열어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이달 11일까지 세션이 열려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USTR은 1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이 일정은 지키기 어렵다는 걸 기정사실화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8일부터 10일까지 아프리카 토고를 방문하고, 16일에는 워싱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특별공동세션을 열자고 제안해 개최 장소를 두고도 이견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서울이 아닌 워싱턴에서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세션 개최 장소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후속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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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뉴욕의 ‘코리안 피버’ 성공방정식

미국 뉴욕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크게 하는 데이비드 웨이스필드 W브러더스리얼티 부사장은 요즘 새 아이디어에 몰두해 있다.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뉴욕 맨해튼과 마주 보고 있는 뉴저지 지역의 오래된 쇼핑몰을 사들여 한국의 외식과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로 채우는 ‘한국몰’ 프로젝트다. 일이 착착 진행되면 내년 4월쯤 웨이스필드 사장은 이 쇼핑몰을 열 것이다. 멀리 남쪽 자유의 여신상까지 훤히 보이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66층 웨이스필드 부사장의 집무실엔 벌써 한국 브랜드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파란 눈의 유대인 부동산사업가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 웨이스필드 부사장은 “뉴요커들이 20년 전 일본 문화에 빠진 것과 비슷하게 요즘 ‘코리안 피버(Korean Fever·한국 열풍)’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브랜드가 아시아계 주민 외에도 젊은 미국인 고객을 끌어오는 ‘자석’이 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 플러싱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웨이스필드 부사장이 요즘 보고 느끼는 한류는 과거 경험했던 것과는 꽤 다르다. 그는 “아버지 세대엔 한국 식품과 문화가 한국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요즘엔 미국 밀레니얼 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쓰면서 자라 낯선 문화에 거부감이 없다는 거다. 웨이스필드 사장은 “미국 문화에 익숙한 한국 젊은 세대의 감성과 미국 밀레니얼 세대가 만나면 ‘코리안 피버’가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는 코리안 피버는 코리아타운의 담을 넘어섰다. 맨해튼 번화가에 교포 2, 3세들이나 젊은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한국계 식당이 늘고 있다. 김치에 이어 고추장과 소주도 미국식으로 변용돼 뉴욕의 K푸드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올여름 뉴욕은 K팝의 성지로 바뀌었다. 지난달 지드래곤과 몬스타엑스가 공연을 했고, 이달엔 에릭 남과 세븐틴이 온다.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두 곳이 뉴욕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류 스타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북한은 핵미사일로, 한국은 문화로 세계를 공략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K팝과 K푸드 등이 만들어내는 코리안 피버는 내수시장에 발이 묶인 한국 서비스업의 돌파구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디지털과 세계화를 역이용해 성공한 것이 K팝이다.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다국적 가수를 발굴하고 유튜브와 모바일 등을 이용해 세계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시장과도 접점을 찾고 있다. 네이버는 이달 초 뉴욕 최대 번화가 타임스스퀘어에 캐릭터 브랜드인 라인 프렌즈의 공식 매장을 열었다. 김성훈 라인프렌즈 대표는 “캐릭터를 활용한 감성상품은 언어장벽 등을 극복할 수 있다”며 “AI 스피커에 캐릭터를 입힌 감성 AI 스피커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할 일이 있다.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코리안 피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부채질을 해대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쓰이는 예산은 아직도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예산의 대부분이 어디 어디에 쓰라는 꼬리표가 한국에서 달려서 내려온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문화계 인사는 “한국에 ‘아빠의 무관심’이 수험생의 성공 비결이라는 말이 있다. 문화산업도 비슷하다. 꼰대처럼 옛날 생각하며 이것저것 간섭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할 일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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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방위 압박에 떠밀려 찬성한 中 ‘떨떠름’

“원 먼스(한 달), 원 빌리언(10억 달러)….” 5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유엔 외교가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4일 북한이 1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지 33일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수출을 차단하는 제재 결의가 나왔기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웃는 얼굴로 각국 대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얼굴을 펴지 못했다. 북한의 1차 ICBM급 미사일 도발 이튿날인 지난달 5일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 미국은 북한의 자금과 생명줄을 죄는 강력한 대북 제재 초안을 중국에 건넸지만, 반응은 오지 않았다. 교착 상태의 협상에 불씨를 다시 댕긴 건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ICBM급 미사일 발사였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지 않았던 역대 미 행정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보복 등의 경제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을 언급하며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통상 보복 카드도 잠시 접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제재 결의 통과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면서도 별도의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무역전쟁과 대북 공격 가능성으로 중국을 압박한 ‘미국판 벼랑 끝 전술’에 밀려 안보리 대북 제재에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이 대부분 북-중 무역의 주요 핵심 품목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된다면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북-중 무역 관련 중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런민왕(人民網)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기자들에게 “(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이지만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두 가지 다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재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드러낸 발언이다.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의 영문판은 “북한에 대한 규탄과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이 올해 상반기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은 2억2063만 달러, 철광석과 납 1억3733만 달러, 수산물 898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2∼4위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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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8말9초’ 위기설 확산… 정부 당국자도 “아슬아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이후 한반도 안보지형이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탄두 소형화를 입증하기 위한 6차 핵실험 또는 국지 도발 등에 나설 것이라는 ‘8말(末) 9초(初)’ 위기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1일부터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에 들어가고, 다음 달 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일이다. 한 정보 소식통은 4일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나 정권수립일 전후 자주 도발을 해온 만큼 화성-14형 도발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를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만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FTNI)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4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한 국방부 관료가 최근 익명을 전제로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마무리짓고 있으며, 6∼18개월 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도 “아슬아슬하다”는 말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기류가 일관성이 부족해 김정은이 도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이란을 목표로 한 제재법안이 (미국에서) 채택된 데 대해 국제적 반발이 크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미국이 유엔의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한 대화를 15개국으로 곧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계속 집행하겠다”고 밝혀 미중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미국의 북한·러시아·이란제재법 통과에 거듭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러시아를 설득하는 게 변수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지난달 30일 “새로운 대북 제재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이 진정한 시험(true test)”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 중국이 원유 수입 제한 등 핵심 대북 제재안을 놓고서는 여전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여전히 몇몇 조건에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설령 미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합의하더라도 김정은이 반발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 등에 대한 유엔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맞불 도발’을 해 왔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막하는 필리핀 마닐라에도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안보협의체다. 4일 필리핀 국제회의장(PICC) 주변은 주말에 열리는 회의에 맞춰 모여든 각국 당국자들과 취재진으로 분주한 모양새다. 현지에선 리용호 외무상이 이끄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6일 입국을 앞두고 급하게 호텔을 바꾼 것 아니냐는 등 각종 정보가 급박하게 오가고 있다. 이번 ARF에선 27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7일 본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의제로 관련국들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ARF 회원 자격 정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대북 압박정책에 동조해 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핵무기와 ICBM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niceshin@donga.com / 마닐라=신나리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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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대응’ 통화 더 늦춰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한다.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로 휴가를 하루 늦췄던 문 대통령은 조기 복귀 없이 예정대로 휴가를 마쳤지만, 즉각 해결에 나서야 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북한의 도발에 대한 후속 대응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문 대통령이 휴가 전 지시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카드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이다. 8·15 광복절 메시지와 취임 100일(17일) 메시지의 내용도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광복절에 한일 관계 관련 내용을 다뤘지만, 이번 광복절은 특별히 유의미한 언급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의 휴가 복귀 뒤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부터 취임 후 첫 휴가를 17일간 떠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 휴가로 양국 정상 간 북한 대응책 조율이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통화 일정을 논의해 보겠지만 정상 간 통화가 아니어도 안보 담당자 화상 회의처럼 실무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대통령들이 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것은 관례이지만, 평소 휴가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 휴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름 휴회기 이전에 오바마케어 개정을 하기 위해 “책상에 이 법안이 올라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선 안 된다”며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가지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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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美中 사실상 합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계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국제 핵 비확산체제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왕 부장의 이날 발언은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유엔 안보리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 전날 터키 외교장관과의 베이징(北京) 공동 기자회견 발언보다 내용면에서 진전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따른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이견을 거의 좁혔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강력한 통상법 ‘슈퍼 301조’를 적용한 대중 무역보복 조치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미 폴리티코, CNBC 등은 3일(현지 시간) “당초 4일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보복 발표가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새로운 유엔 결의안에 대해 미국 측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인 대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새 결의안에 담겼는지는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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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대화” “전쟁”… 극과극 美시그널

미국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일(현지 시간) “어느 시점에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이를 역내(동북아시아)나 미 본토에 보낼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잇달아 쏘아 올린 북한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출구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워싱턴 국무부 브리핑에서 특히 “북한 체제의 변화와 붕괴, 급진적인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한 구실 등을 찾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다른 옵션은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다(not particularly attractive)”며 대북 군사 제재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생산적 대화의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며 ‘중국 역할론’을 재차 거론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워싱턴 조야에서 대북 군사옵션 사용과 김정은 정권 교체(regime change)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옵션들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한 정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양자 협상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일 “그냥 지나칠 부분은 분명 아니다”라며 “미국 기류를 엄밀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 등에서는 여전히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오는 등 미국 내 대북 정책 메시지가 강온 양면의 백가쟁명식 말잔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1일 미 NBC방송 투데이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쪽(한반도)에서 있을 것이다. 만약 수천 명이 죽어도 여기가 아닌 거기일 것’이라고 내 면전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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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략 혼선 속 美서 고개 드는 ‘北-美 직접 대화론’

파면 여부를 둘러싼 정쟁과 내부 권력투쟁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조종간을 놓은 사이 미국에서는 ‘극한의 대화’와 ‘극한의 무력대응’을 오가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대북 해법이 판을 치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어느 쪽이나 행동 계획이 모호한 ‘나토(NATO·No Action Talking Only·말만 많고 실천은 없는)’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인용하며 북한과 전쟁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미국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다. 그는 1일(현지 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괴멸시키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며 “북한이 계속한다면 군사적 옵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북한을 막을 수 있으며 이 중 외교적 수단을 더 선호한다”고 덧붙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트럼프가 언제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같은 방송에서 올해 4월 똑같은 내용을 자기 의견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발언에 힘을 싣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반대편에 선 뉴욕타임스는 같은 날 ‘북한에 대한 엄포는 그만두라’는 사설에서 “북한을 단념시키기 위해 중국에 책임을 씌우는 접근법은 실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그만두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상응하는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보내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과 한국이 군사 훈련을 자제하면 그 대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제안을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의 일부 전문가가 지지하고 있다”며 “다만 약화된 국무부와 내홍을 겪고 있는 백악관이 이런 아이디어를 택해 일관된 협상전략을 만들어 갈 상황에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틸러슨 장관이 같은 날 워싱턴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 같은 진영의 주장을 수용한 측면이 크다. 비록 여러 차례 반복된 국무부와 틸러슨 장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복한 것이지만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의미가 크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실행하기 전까지 옵션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기존 백악관 ‘언론지침’(프레스 가이드)을 되풀이했다. 대화와 압박을 모두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극한의 압박과 대화’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도발을 그만두길 원하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공화)이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통한 북한 미사일 무력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동결, 북한 인권문제 압박과 노동당 엘리트 대상 선무 공작 등을 통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압박을 강조한 미국 내 ‘온건 보수’를 대변한 것이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위은지 기자}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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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권력체제 재편 몰두하는 시진핑, 북핵 책임론 외면하고 한미에 대립각

중국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권력 집중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올가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권력투쟁, 사회 통제에 주력하면서 북핵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건군 90주년 기념 열병식, 31일 국방부 초대 행사, 이달 1일 기념 경축대회 등 건군 90주년을 계기로 한 권력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 적극 나서고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기능을 전면 이행하며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중국의 6·25전쟁 명칭)과 여러 차례 변경에서의 자위 작전에서 승리해 국위와 군위를 떨쳤다”고 말했다. 또 “중국군은 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실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당의 지휘는 인민군대의 본질이자 근본”이라며 자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군부에 강조했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보다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자 제재) 등 대(對)중국 제재가 올가을 당 대회에서 권력을 재편하려는 시 주석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시 주석이 경축대회 연설에서 ‘항미원조’ 치하 발언을 한 것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연내 배치를 사실상 확정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반발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무력시위에 대해 지난달 31일 밤 시평(時評)을 통해 “분풀이 대상을 잘못 찾았다. 중국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난”이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과 북한이) 상황을 진전시키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 주요 책임이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다. 미국의 일방적 중국 책임론도 문제지만 중국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05년 북핵 포기 로드맵을 만든 9·19공동성명은 중국이 주재한 북핵 6자회담의 성과였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대외 무역의 숨통은 중국이다. 중국이 대북 압박 수단을 ‘풀가동’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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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김 “트럼프시대 미국, 1970년대 서울모습과 닮아”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우리 모두 잘살 수 있다’며 경제 개발에 몰두했던 1970년대 후반 서울의 모습과 어딘지 닮아 있습니다.” 미국 문학계에서 주목받는 신예 작가 유진 그레이스 워츠(한국명 김유진·37·사진)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뉴욕 시워드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북 토크’ 시간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40년 전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날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6세 때인 1986년 부모를 따라 서울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1978년 한국을 무대로 쓴 신간 소설 ‘Everything belongs to us’로 올해 2월 미국 문단에 데뷔했다. 이 책은 최근 뉴욕 픽션센터가 선정한 22개의 올해의 소설 후보작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우리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전쟁과 가난을 한 세대 만에 극복한 한국 부모세대에 비하면 지루한 세대”라며 “한강의 기적 이면에 감춰진 소득 불평등, 계층 갈등 등의 ‘진보의 비용(cost of progress)’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설 속에는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앞만 보고 내달리는 ‘흙수저’ 여대생, 재벌가에서 태어났지만 사회적 불평등에 눈뜬 ‘금수저’ 여대생 등이 등장한다. 그는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자료를 찾고 가족들과 인터뷰하면서 40년 전 서울대생의 삶을 통해 계층 갈등,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부와 성공, 능력주의의 허상 등을 풀어냈다. 뉴욕타임스 북섹션은 3월 “군사독재 시대인 1970년대 후반 서울을 상세히 묘사한 ‘개츠비 스타일’의 책”이라며 그의 책을 ‘편집자 선정 작품’에 올렸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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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안보리 소집 요청도 안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추가 발사 이후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며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도 요청하지 않는 대신 중국에 “말보다 행동을 보여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동시 제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현저히 강화하지 않는 안보리 결의는 북한 독재자에게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낼 뿐”이라며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한다”며 중국에 대한 실망감과 무역 제재 가능성을 드러낸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헤일리 대사도 “중국이 중대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펜스 부통령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거론하며 무역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의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가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오전 8시부터 50여 분간 통화한 뒤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구하기로 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러시아 기업과 관계자에 대해 조만간 금융 제재를 발동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단둥(丹東)시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제재를 하는 등 중국, 러시아 기업에 대해 동시에 제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6월 말 중국 단둥시 ‘단둥은행’과 다롄(大連)시 운수회사 등을 제재했다. 같은 달 러시아 무역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올 1~5월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400만 달러)의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도됐다. 중국은 무역 보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중국 첸커밍(錢克明) 상무부 부부장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미중 무역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과 미중 무역 문제를 연계해 언급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올 2월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올 3~6월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7월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올 3~6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4억7052만 달러(약 5270억 원)로 지난해 3~6월(7억7620만 달러·약 8693억 원)에 비해 39.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올 3~6월 12조6280만 달러(약 1조4143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억3140만 달러·약 1조1551억 원)보다 22.4% 늘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적자액은 2억5460만 달러(약 2851억 원)에서 7억9228만 달러(약 8873억 원)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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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특파원의 글로벌 이슈&]트럼프의 달걀, 문재인의 베이컨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유’ ‘정의’ ‘정직’과 같은 정치인의 ‘착한 단어’를 자주 쓰진 않는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따로 있다. “우리 상품에 100% 관세를 붙이는 국가들이 있다. 우리는 그 나라 물건들이 들어올 때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걸 자유무역이라고 한다. 아니다. 그건 멍청한 무역(stupid trade)이다.” 1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과 근로자를 치켜세우기 위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위크’ 첫날 연설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reciprocity’”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중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상호주의나 호혜(互惠)라고 번역할 수 있는 ‘reciprocity’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조직끼리 부여되는 특권과 같이 서로에게 득이 되는 일을 위해 다른 사람과 뭔가를 주고받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이 멍청한 무역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중엔 한미 FTA도 포함돼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라며 다음 달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시작하자고 서한까지 보냈다. 상호주의 관점에서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끔찍한(horrible)’ 협상은 아니다. 한미 FTA 이후 양국 교역(2016년 기준)은 160억 달러(12.4%), 양국 간 투자(2015년 기준)는 260억 달러(54.2%) 증가했다. 서로 더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됐으며, 한미 동맹의 양대 축인 경제협력은 더 굳건해졌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무역적자는 소비와 투자의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옳다는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사와 적자를 봤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에선 자동차 적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게 무역의 이치다. 특정 국가와의 교역만 떼어내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계산은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 요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무역장벽이 미국 제품의 수출을 막아 적자를 키운다는 시각도 그다지 과학적인 얘긴 아니다. 무역적자의 원인이 무역장벽이나 관세 때문이라는 학계의 연구는 드물다.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친다.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릴 수는 있으나, 대기업 개혁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수입 물가를 올려 서민을 희생시키고 수출 기업에 도움을 주는 고환율 정책엔 관심이 없으니 걱정할 일도 아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과 GDP에서 서비스 비중이 압도적인 미국은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다. 한국은 상품수지 흑자가 클 수밖에 없고,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큰 경제 구조다. 이런 건 눈감고 철강 자동차 적자만 따지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딱 좋다. 상부상조의 두레와 품앗이 문화가 있는 한국인은 제 주머니만 챙기는 야박한 사람들이 아니다. 지난해 농림축산물 분야 대미 무역적자는 61억3600만 달러에 이른다. 인구가 25배나 되는 중국보다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사먹는 게 한국인이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는 모국엔 생산라인을 짓지 않지만 미국에는 공장을 짓고 투자도 많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 일자리 10만 개를 없앴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 4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얘긴 하지 않는다. 미국 기업은 한국 투자에 야박하다. 켄 블랜차드의 책 ‘겅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어느 날 닭이 돼지에게 함께 힘을 모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닭은 돼지에게 달걀을 내어줄 테니 베이컨을 달라고 했다. 각자 하나씩 내놓자는 닭의 제안에 돼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닭의 기여와 돼지의 헌신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과의 통상 확대에 정치적 생명까지 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정권 초부터 힘을 잃기도 했다. 그런 한국에 더 큰 살을 베어달라고 큰 접시를 들이대는 건 상호주의의 예의가 아니다. 　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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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더욱 고립…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를 후퇴시켜 주민들을 앗아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미 국토와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북한 안보를 보장한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런 행동은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미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위협에 직면한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맹국의 방어 태세는 철통 같다”며 “우리와 동맹국을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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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北 미사일 발사 규탄…“안정보장이사회 결의 명백히 위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다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규탄했다. 이날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는 국제적 의무에 완전히 응해야 하며 국제 사회와 한반도의 첨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성명에서 “북한 지도부가 오판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의 대화 채널 재개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28일(한국시간) 오후 11시40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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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러시아·이란 패키지 제재’ 美법안 통과에…강경 대응 나선 러시아

미국 상원의회가 27일(현지 시간) 98대 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 러시아 이란 패키지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자 러시아도 미국을 대상으로 강한 보복에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극단적 공격성을 다시 확인했고, 미국이 오만하게 다른 나라의 입장과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추방과 외교 자산 압류 계획도 발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측에 9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 있는 주러시아 미국 대사관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의 외교관과 기술요원 수를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러시아 외교관과 기술요원 숫자(455명)와 똑같이 맞추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외교관과 기술요원 중 정확히 몇 명을 줄여야 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모스크바 외교가에선 수 백 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대사관이 사용 중인 모스크바 남쪽 ‘도르즈나야’ 거리에 있는 창고시설과 북서쪽 ‘세레브랸니 보르’ 지역에 있는 별장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언론들은 이번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러시아 제재 법안과 관련해 “공화당 주도 의회의 트럼프 외교정책에 대한 첫 번째 견제”(더 힐), “러시아 선거개입에 대한 의회의 분노”(파이낸셜타임스) 등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법안이 악화된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의 활동에 대한 양당의 우려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법안이 러시아의 부패, 인권 탄압, 무기 판매 및 에너지 수출 등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전방위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미 의회가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림 반도 합병,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러시아의 행보를 그냥 바라만 보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은 “대통령이 더 강한 조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헛소리라는 걸 알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은 그가 푸틴에 약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도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의 ‘비토’ 발언에 대해 ‘심각한 실수’, ‘막말(off-handed comment)’이라고 비판했다. 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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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대북 비밀공작 검토”… 김정은 축출작전 시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한을 상대로) 비밀공작을 포함한 다양한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일(현지 시간)에도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축출’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중국의 반발 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공작 활동은 물론이고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꺼리던 CIA가 최근 확연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 국장은 26일 보도된 보수성향 매체 워싱턴프리비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목전에 닥친 위협’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 테러리즘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비밀공작과 같은 방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외교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테러리즘과 북한은 전혀 다른 위협이어서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CIA는 5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과 사이버 활동 등을 담당할 ‘코리아 임무 센터’를 발족했다. 폼페이오의 이날 발언은 센터의 임무에 비밀공작 등 적극적인 정보활동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비밀공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지 않았지만 북한 지역 내 스파이 투입 등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98 대 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패키지 제재 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혈안이 된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내법적 수단을 가지게 된다.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끊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 원유 수입 봉쇄, 북한 및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 소유 선박의 미국 해역 운항이나 항구 접안 금지, 북한이 강제 노역을 시킨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재의결 정족수(3분의 2)를 넘은 찬성표가 나와 이미 ‘거부권 방지선(Veto Proof)’을 훌쩍 넘겼다는 분석이 있다. 미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것(북한이 이르면 내년 초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실전 배치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기정사실이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주뉴욕 한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전례 없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제재를 통해 체제 전복 위협을 느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해상봉쇄(Naval blockade) 등이 전례 없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김수연 기자 suyeon@donga.com / 뉴욕=박용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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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특파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갈수록 강경해지는 미국의 대북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원안 그대로 서명할 수도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러시아에 대한 더 강경한 조치를 협상할 수 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미국 백악관 공보국장은 27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 러시아 이란 패키지 제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스카라무치 국장의 발언이 있은지 몇 시간도 안 돼 미 상원은 98대 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 러시아 이란 패키지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상하원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을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대한 독자 제재의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전방위 제재로 북 핵개발 자금줄 차단 이날 상원을 통과한 러시아 이란 북한 패키지 제재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 원유 수입 봉쇄, 북한 및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 소유 선박의 미국 해역 운항이나 항구 접안 금지, 북한이 강제 노역을 시킨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4일 북한의 ICBM 발사 실험과 관련해 유엔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의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 보유 시기를 내년도로 앞당기며 배수의 진을 치는 모양새다. 미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 ‘북한이 이르면 내년초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실전 배치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대해 “우리는 이것(북한이 핵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이 곧 기정사실이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지금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선박 해상 봉쇄 등 전례없는 제재 고려해야”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전방위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주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본보 기자와 만나 “전례 없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제재를 통해 체제 전복 위협을 느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해상봉쇄(Naval blockade) 등이 전례 없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상봉쇄는 중국의 도움 없이 미국, 한국, 호주 해군 등이 합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2015년 ‘이란 핵 합의’ 체결 이전 이란과 거래한 모든 나라를 제재한 ‘세컨더리 보이콧’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 미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면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북한의 교역도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수출과 관련된 모든 은행·기업 제재, 북한에 지급될 자금 동결, 북한 수출입항 제재 등이 담긴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을 제안했다.● 양원 압도적 찬성,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북한 러시아 이란 패키지 제재법안은 25일 하원에서 이미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날 상원에서도 찬성 98표, 반대 2표가 나왔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공화당 랜드 폴 의원만 반대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에서 재의결 정족수(3분의2)를 넘어선 찬성이 나와 ‘거부권 방지선(Veto Proof)’을 훌쩍 넘겼다는 분석이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거부권 방지선을 넘은 법안을 거부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가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은 “대통령이 더 강한 조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헛소리라는 걸 알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은 그가 푸틴에 약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도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의 ‘비토’ 발언에 대해 ‘심각한 실수’ ‘막말(off-handed comment)’이라고 비판했다. ● 러시아 대선개입 제재 나선 미 의회 미 상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러시아 제재를 맘대로 바꾸지 못하게 대못을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조사와 관련해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법안이 악화된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의 활동에 대한 양당의 우려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언론들은 이번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러시아 제재 법안과 관련해 “공화당 주도 의회의 트럼프 외교정책에 대한 첫 번째 견제”(더 힐), “러시아 선거개입에 대한 의회의 분노”(파이낸셜타임스) 등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부패, 인권 탄압, 무기 판매 및 에너지 수출 등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전방위 제재가 포함됐다. 미 의회가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림 반도 합병,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러시아의 행보를 그냥 바라만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워싱턴이 불법적인 제재를 통과시킨다면 모스크바도 보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자국 에너지 산업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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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무릎 꿇린 트럼프 “큰 공장 3개 짓기로 약속, 빅 빅 빅”

“애플이 큰 공장 세 개를 미국에 짓기로 했다. 빅(big), 빅, 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이 대형 공장 3곳을 미국에 짓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으로 성공 가도를 달려 왔던 애플마저 무릎 꿇게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45분간의 인터뷰에서 “내가 얘기했더니, 그가 세계의 대형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다”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쿡 CEO를 다그쳤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팀, 당신이 이 나라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난 내 행정부가 경제적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쿡 CEO가 전화를 걸어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애플이 언제 어디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코멘트를 해달라는 요청에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을 비난하며 아이폰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밝혀 왔다. 애플 제품 중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디스플레이와 일부 부품에 불과하다. 애플은 아시아 등에서 부품을 구매해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연간 200만 대 넘게 조립 생산하고 있다. 애플은 이민 규제, 제조업 부활 등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세에 몰렸다. 미 하원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4∼6월 석 달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에 220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2만 달러)의 갑절에 이르는 금액이다. 쿡 CEO는 올해 초 미국 제조업 선진화를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애플은 중국 생산에 대한 비난이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 직접 8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협력관계에 있는 부품회사와 개발자 등까지 고려하면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겐 먹히지 않았다. 애플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감세로 2400억 달러의 현금을 쥐게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대규모 생산에 나설 경우 불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어 38%의 경이적인 이익률을 보인 애플의 ‘메이드 인 차이나,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생산은 중국, 디자인은 미 캘리포니아)’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이슨 데드릭 시러큐스대 교수는 “애플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와의 경쟁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폰 대당 판매 가격이 최대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립라인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때문에 고연봉의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길 원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플의 하청업체인 대만의 폭스콘도 위스콘신에 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는 뉴욕 등의 주민들은 위스콘신 아이오와 콜로라도같이 제조업이 커지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마일 밖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당신들은 그곳으로 떠나도 된다. 주택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직접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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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뉴욕 특파원의 글로벌 뷰]美서도 안팔리는 미국車… 트럼프의 보호무역 약발 먹힐까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서 5km 떨어진 GM 햄트래믹 공장은 요즘 활기를 잃었다. 뷰익 라크로스, 시보레 임팔라, 캐딜락 CT6, 시보레 볼트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올 상반기(1∼6월)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줄었다. 재고가 쌓이자 GM은 통상 2주인 여름휴가를 올해 최대 5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판매가 크게 늘어난 GM의 중형세단 말리부 생산기지인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의 GM 페어팩스 생산라인도 긴 여름휴가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말리부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9.9%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간까지 선포하며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목청껏 외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회사들은 안방에서조차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GM은 안 팔리는 일부 차종의 생산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2일 GM이 시보레 볼트 하이브리드, 뷰익 라크로스, 캐딜락 CT6와 XTS, 시보레 임팔라와 소닉 등 6개 차종의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나 픽업트럭 등의 인기가 높아지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다. 미 시장조사회사 오토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신차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8년 만에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차가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달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판매량은 모두 줄었지만, 일본 3사(도요타 혼다 닛산)의 판매량은 증가했다. 로이터는 “GM이 2020년 이전에 6개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벌써부터 잔뜩 벼르고 있다. 데니스 윌리엄스 UAW 회장은 “미국 자동차 판매 감소에 따른 공장과 일자리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관련해 GM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생산, 유통, 판매 분야 종사자 수는 약 150만 명. 미국 자동차업계의 위축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와 철강 시장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콕 집어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보호무역 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려 ‘일자리 킬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철강 관세는 철강 회사에 도움이 되지만 철강을 공급받는 자동차회사에는 피해를 준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컨설팅회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트럼프 행정부가 15%의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부품 등을 수입하는 미 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들의 비용이 연간 220억 달러(약 24조64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대당 생산비용이 1000달러 정도 증가해 미국 차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BCG는 “미 정책 당국이 무역장벽을 높이기보다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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