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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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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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검찰총장’ 택했다… 文대통령, 윤석열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적폐청산 사령탑 역할을 맡아 온 윤 지검장을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면서 임기 중후반기까지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2013년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뒤 ‘항명 파동’으로 좌천됐으나 현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 승진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 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반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러질 것인가”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전례 없는 인사 태풍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다. 윤 후보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동기인 19∼23기 30명의 검찰 간부가 용퇴 대상으로 거론된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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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말씀드릴 것” 수사권-공수처 즉답 피해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을 유보했다. 얼마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한 뒤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윤 후보자는 발언을 삼갔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은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문 총장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석에서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개 비판한 문 총장을 거론하며 “총장 마음이 이해되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총선 직전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총장직 사퇴 가능성에 대해 “총선 직전에 어떻게 총장이 자리를 비우겠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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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보고를 할 예정이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17일 하루 연가를 냈는데, 연가 중에 박 장관의 보고를 받는 것이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윤 지검장을 임명 제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보고가 끝난 직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권 일부에선 윤 지검장의 지명에 반대하며 문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기한을 열흘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만약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와 국회 동의 없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을 지내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가 된다.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된다면 대규모 후속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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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정희 前 통진당대표에 승소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종북(從北)’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50)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채널A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61)가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500만∼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사평론가 이 씨가 채널A 방송에서 종북이라 말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3년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이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이며 이 전 대표는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 씨와 채널A를 상대로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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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에 봉욱 김오수 이금로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추천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13일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4명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귀국 이후 박 장관으로부터 후보 4명 중 1명을 임명 제청 받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임명된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봉 차장은 현 정부 들어 2년 넘게 대검 차장을 맡고 있다. 김 차관은 박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 고검장은 법무부 차관과 대전고검장을 지냈다. 윤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후보추천위 관계자는 “심사 대상 8명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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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대납 50억 추가 확인… 내달 MB 항소심 선고 늦춰질듯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삼성 측으로부터 대납받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가 기존에 검찰이 확인한 67억 원 외에 50억 원이 더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2일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7일 예정된 결심과 다음 달로 예상됐던 항소심 선고가 순차적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50억 원이 더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달 말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가 검찰에 보낸 자료에는 다스 소송을 맡았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서 삼성 측에 보낸 송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소송비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면 이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송 대납비 중 59억 원을 뇌물로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김예지 yeji@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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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착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재판부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열리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임 전 차장이 주장하는 재판부 기피 사유가 타당한지를 심리한 뒤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해 왔던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대해 2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5일엔 A4용지 106쪽 분량의 기피사유서를 통해 “재판장이 마치 검사처럼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직무대리 부서인 형사합의33부에 재판부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의 신청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이 중단된 기간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 전 차장은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임 전 차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검찰 측은 7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4용지 3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기피 신청의 부당함을 자세히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주장은 재판장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형사재판이 유죄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피고인들이 모두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판 준비기일을 포함해 26차례 열렸다. 김예지 yeji@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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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결과에 불만? 과거사위 평가 미룬 朴법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말 끝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장관 취임 이후 과거사위 발족을 지시하고, 직접 이름까지 지은 박 장관은 18개월 동안의 과거사위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과 ‘제 식구 감싸기’ 등을 질타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견해차가 과거사위 문제로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관련 의혹 등이 제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의 수사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단의 발표에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과거사위원은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과 검찰 수사단 조사에서 한 말이 바뀌었다면 진술이 달라졌다고 표현하면 될 것을 진상조사단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덮었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검찰 수사단은 4일 “외압이 있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이 바뀌는 등 청와대의 수사 외압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3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장관은 당초 5일 기자간담회를 계획했다가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며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이 과거사위 활동과 관련해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먼저 지켜본 뒤 박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할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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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총장후보 검증자료 4명 추가요청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해 경찰 등 사정 당국을 통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평판 등을 최근 수집 중이던 청와대가 추가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검증 자료를 3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따라 천거된 후보 중 검증에 동의한 8명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 인선이 끝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검증 대상자 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검증 중인 8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의 평판 등 검증 자료를 사정 당국에 요청해 수집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증 대상자를 1, 2차로 4명씩 나눠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봉 차장과 김 차관, 이 고검장, 윤 지검장 등 4명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자 청와대가 다른 후보자 4명에 대한 검증을 추가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현직 검사로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19기)과 황철규 부산고검장(55·19기), 김호철 대구고검장(52·20기) 등이 검증 대상으로 이날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조희진 변호사(57·19기)도 추가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4명 중 1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청와대가 검증을 요청한 8명에 대한 검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3, 4명으로 압축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 장관이 제청한 뒤 일주일 내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한상준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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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개입’ 현기환-강신명 등 8명 기소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의 수집을 지시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0)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최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몇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 등을 확인한 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진박(진짜 친박계) 감정용’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2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수감 중)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당시 경찰청 차장) 등 경찰청 관계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현 전 수석의 지시를 경찰에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현 전 수석에게 보고한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정무수석실 관계자 3명도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 8명 중 전·현직 경찰이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정당, 검찰, 법원, 각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에 파견된 정보경찰에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정보’는 모두 청장과 차장, 정보국장 등 경찰청 수뇌부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 작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추동력 유지’를 명분으로 행해진 정책정보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정보활동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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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총장후보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靑, 경찰 등 사정당국에 평판 자료 요청”

청와대가 최근 경찰 등 사정 당국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평판 등 검증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사정 당국은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의 평판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이 중 1명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법무부의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는 4명보다 많다”고 말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0일까지 개인과 법인, 단체 등이 천거한 총장 제청 대상자 중 10여 명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추천위는 다음 주 중 회의를 열어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3, 4명을 결정한다. 청와대가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면 그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총장 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7월 24일까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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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찰 간부 고발’ 임은정 경찰 출석 조사…검찰 내부 반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의 직속상관인 박철완 충주지청장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2016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부산지검과 대검 지휘부가 징계하지 않고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 이 일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김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것을 (A 검사에 대한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하는 건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 (김 전 검찰총장은)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말했다. 2016년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이던 조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중징계 사안이 아니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검사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본건을 처리한 것이다.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의 상사인 박 지청장은 이날 동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검사가 경찰에 나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 싶어 사실관계를 인터넷 뉴스보고 스크린해봤다”며 “직무유기 및 의원면직 관련 판례를 정리해 ‘고발인에게 물어보라’며 담당 경찰관에게 어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부장검사) 본인은 극도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고발된 다른 분들은 점잖은 체면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내가 의견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박 지청장은 대검 및 피고발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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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낳은 불법… “13억원 내놓아라” 재력가 협박한 대리모

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들을 낳은 대리모(代理母)가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수도권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리모 A 씨(38)는 최근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대리 출산 대가로 받기로 한 계약 금액의 10배 이상을 요구하다 고소당해 기소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 무용학과 출신 A 씨는 2000년대 중반 8000만 원을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B 씨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체외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아들을 낳았다. 출산 이틀 뒤 아들을 B 씨 부부에게 넘긴 A 씨는 뒤늦게 부부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2007∼2012년 37차례에 걸쳐 B 씨 부부에게 5억7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 씨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B 씨 부부를 압박하며 6억5000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 씨 부부는 A 씨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협박성 글을 올리자 공갈과 상습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필리핀 한인 동포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 사업에 투자하라며 수천만 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대리모 사건에 병합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 도중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선고 전 법정 구속은 도주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이호재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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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시 반경 “지난해 5월 회의의 소집과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 인멸 내지 은닉 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 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초 임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은폐,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이들은 직원 30여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칭하는 ‘JY’와 ‘VIP’, 그리고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영장 심사에서 김 대표는 “(내가) 구속되면 해외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할 것이고 한국 바이오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있는지 뒤늦게 알고 굉장히 놀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지 30분 만인 오전 2시경, 검찰은 “앞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54), 삼성전자 인사팀 박모 부사장(54)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백모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데 김 부사장은 백 상무의 영장 심사 전날(9일) 백 상무를 만나 “네 선에서 지시한 것으로 검찰에 진술하라”는 취지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정황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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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바 수사에 이례적 유감 표명

삼성전자가 23일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관련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유무죄가 법정에서 가려지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퍼지면서 임직원과 회사는 물론이고 투자자와 고객들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수사와 관련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검찰이 입수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육성 통화 파일이 분식회계와 콜옵션 문제를 직접 관리해온 증거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통화는 대부분 신약 등 현안과 관련해 미국의 바이오젠 경영진과 영어로 협의한 내용이며, 회계 처리나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과의 통화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투자 경과 등 사업적인 내용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또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 사전 통지를 받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이 모여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이는 감리 등 현안에 대해 실무자들이 논의한 자리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논의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전자 안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재경팀 부사장을 불러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를 은폐,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2) 등 삼성 임원 3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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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매매업소 유착의혹 경찰관 2명 구속영장

전직 경찰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와 현직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 박모 씨(수감 중)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박 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총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의 대가로 경찰관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실제 업주인 박 씨가 단속 현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바지사장’만 적발되도록 도왔다. 경찰관들이 박 씨가 수배 중이고, 성매매업소의 실소유주인 것을 알고도 붙잡지 않아 범인은닉도피죄도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가 수배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 부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5일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서울수서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씨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12년경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수감 중)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수배 중임에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목동과 강남 등 5, 6곳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박 씨의 비밀장부를 토대로 박 씨를 비호해준 경찰관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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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추천 대상에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등 포함

법무부가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천거 절차를 20일 마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으면 검찰총장 추천 대상자로 천거될 수 있다. 법무부가 13일부터 20일까지 개인과 법인, 단체로부터 천거를 받은 총장 추천 대상자 중에는 고검장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19기), 황철규 부산고검장(55·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58·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박균택 광주고검장(53·21기) 등이 포함됐다. 검사장 중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천거됐다. 윤 지검장은 고검장들에 비해 연수원 기수는 낮지만 나이는 제일 많다. 또 검찰 출신이 아닌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5기)도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책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회의를 열고 추천 대상자 중 최종 후보 3, 4명을 선정하게 된다. 후보추천위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5명과 정 전 총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가 3, 4명을 선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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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보경찰 “우린 평가 점수의 노예였다”

정보경찰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역술인 보고서를 쓰게 된 이유는 내부의 철저한 평가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첩보 평가 기준’과 ‘정보관리프로그램(NPIS) 배점 기준’에 따라 매일 쓰는 일보에 대해 △기록(2점) △통보(5∼10점) △중보(10∼20점) △상보(20∼50점) 등 4단계로 평가받았다. NPIS에 올린 보고서는 청와대 등 상부로 전파된 보고인지를 건별로 분석해 80% 이상 반영된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인 20점을 받았다고 한다. 정보경찰들은 매일 할당받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 내용에 따라 ‘채택’되거나 채택되지 않는 일명 ‘킬’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 수뇌부는 매일 채택 건수와 점수를 공개해 회람을 시키면서 일선 정보경찰을 길들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 정보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점수의 노예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정권 아부형’ 보고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수감 중)은 친박 맞춤형 보고서에 대해 “선거 때마다 청와대에서 지역구 분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뇌부는 청와대가 요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청와대에 반대급부를 요구해 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정보국이 작성한 ‘경찰 출신 인사들의 정무직 소외에 따른 여론’ 문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의 주요 보직,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단체장과 감사에 경찰 고위직 출신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적혀 있다. 1991년 이후 역대 경찰청장 20명 중 12명이 정보경찰 출신일 정도로 정보경찰은 다른 보직과 비교해 인사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정보경찰은 “어느 정부에서든 정보 수요자에 맞춰 공공의 안녕을 위한 정책 생산에 도움이 될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모든 활동이 매도당한 측면도 있다”며 “명예와 자존감으로 살아왔는데 최근 모든 게 무너져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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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조정前 정보경찰 줄여야” 警 “이미 감축중”

“경찰청 정보국이 유명 역술인들의 국정 전망과 점괘까지 보고서로 만든 건 결국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치안정보와는 무관한 ‘아부성’ 보고서를 써 본인과 조직의 자리 보전에 활용한 것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보경찰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16일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호남을 제외한 전국 220여 개 지역구별 맞춤형 선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정보경찰은 연간 2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 범죄첩보는 1.3%에 불과하다. 쌀에 돌이 섞인 게 아니라 돌 사이에 쌀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검찰에선 “정보경찰의 일탈 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보경찰의 분산 또는 폐지가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업무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유일한 기관이 됐고, 해외에서도 경찰은 범죄첩보에 한해서만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자체 개혁안에 따라 규모와 직무 범위를 줄여 나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3358명이었던 정보경찰이 11.2% 감축돼 올해 2979명으로 줄었다. 정책정보 수집과 집회시위 관리, 인사검증 등 기존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줄일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올 1월 정보경찰의 직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내부 훈령으로 제정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의 근거가 돼 논란이 됐던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교체했다.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수집하는 정책정보 활동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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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 자제한 당청 ‘비공개 대책회의’

문무일 검찰총장의 16일 기자회견에 여권은 공식적인 맞대응을 자제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다. 여권이 정면대응에 나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론전’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경청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 이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 사개특위 위원은 “각 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끝났고, 각 당과 문 총장의 주장이 모두 공개된 만큼 앞으로 사법개혁을 어떻게 끌고 갈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며 “2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16일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또다시 ‘민주적 원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 브리핑’을 통해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집필자의 의견일 뿐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지만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취임 후 처음 발표한 보고서가 문 총장을 겨냥한 것이 됐다.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강성휘 기자}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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