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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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경제일반28%

산업25%

부동산16%

정치일반11%

기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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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소송에 ‘개포자이’ 400여 가구 입주 중단

지난달부터 입주 중이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유치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달 11일 조합원에게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지급이 안 되므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 단지는 총 3375채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는 강남구가 10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조합에 입주중지이행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 법원은 단지 내 유치원(경기유치원)이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유치원은 단독 지분이 아닌 아파트, 상가 등과 공유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200억 원대의 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열쇠 지급 중단으로 24일까지 입주하려던 400여 채는 일정 변경이나 보관 이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17일까지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효력정지 여부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윤석양 개포4단지 조합장은 “유치원과의 지분 문제는 과거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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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포자이, 단지내 어린이집 문제로 24일까지 입주 중단

지난달부터 입주 중이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달 11일 조합원에게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지급이 안되므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총 3375채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한 이 단지는 24일까지 400여 채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이는 강남구청이 10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조합에 입주중지이행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 법원은 재건축 전부터 단지에 있던 어린이집(경기유치원)이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어린이집은 재건축 후 단독 지분이 아닌 아파트, 상가 등과 공유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쇠 지급이 중단되면서 24일까지 입주를 앞뒀던 400여 채는 일정 변경 또는 보관 이사 등으로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법원은 17일까지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효력정지 여부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윤석양 개포4단지 조합장은 “어린이집과의 지분 문제는 과거 합의한 사항”이라며 “강남구청은 입주중지 전 조합 입장을 듣지 않은 채 입주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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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진단 풀자 두달간 재건축 5만채 ‘통과’… 최근 5년치의 5배

‘재건축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올해 1월 완화된 뒤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5만3800여 채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연평균 입주 물량 4만5000채(2018∼2022년 평균)를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 규제 완화 2개월 만에 공급의 첫발을 떼게 됐다. 서울 핵심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목동·송파·노원서 잇달아 통과동아일보가 9일 서울 25개 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올해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2개 단지 5만3800여 채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기준이 적용됐던 5년여간(2018년 3월∼지난해 11월 기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1만948채)의 5배에 이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규모는 약 10만 채에 달하는 분당신도시의 절반 규모”라며 “좋은 입지에 상당한 공급 기반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차장이 열악하거나 배관 시설이 낡은 단지도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이번에 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는 양천구(13개 단지·2만5493채)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5개 단지·1만1300채), 노원구(6개 단지·9711채)가 뒤를 이었다. 주로 30년 이상 노후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다. ● 과거 낙방했던 단지 ‘재도전’… 시장도 꿈틀 과거 안전진단에 도전했다가 낙방했던 단지도 ‘재수’를 준비하고 있어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가 지난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서초구 법조타운 인근 2390채 대단지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와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5단지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송파구와 양천구 일대에서는 가격 오름세도 감지되고 있다. 올 초 안전진단을 통과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14억1000만 원에서 2월 16억3000만 원으로 2억 원 넘게 오른 가격에 팔렸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전용 118㎡ 집주인이 17억5000만 원에 집을 내놓고 계약까지 갈 뻔했다가 안전진단 통과로 매수자가 많아지자 3000만 원을 올려 팔았다”고 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실거주자만 매수할 수 있는데도 규제가 풀리면 전세를 끼고 매수하겠다며 직접 방문한 손님이 여럿 있었다”고 전했다.● 공급 물꼬 트였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등 변수 이 단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를 재건축 추진 적기로 보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재건축 단지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일대는 다음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동의서를 받거나 용역비를 모금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종의 마스터플랜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용적률 등을 규정하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일부 단지에서는 ‘동의서 제출이 늦어지면 입주는 더 늦어진다’는 등의 플래카드까지 붙이고 동의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 핵심지에 부족하던 주택 공급의 물꼬가 트였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변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리가 높으면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공사비도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그만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는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은 소유주 투표 결과 약 90%가 신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 소유주는 “조합이 자체 추진하면 둔촌주공 재건축처럼 시공사와의 갈등이나 조합 비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이주까지 5년으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로는 10년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걸림돌이 없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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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규제 ‘재초환’ 개정은 지지부진… 실거주 집주인들 반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며 재건축 사업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핵심 규제로 지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정은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까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해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과 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안전운임제 일몰 등 다른 이슈가 불거지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재초환 변수가 높아 서울 주요 구청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소유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도중 집을 팔고 나가는 집주인의 시세차익에는 전혀 부과되지 않는 부당한 규제”라며 “해당 이슈가 불거지면 재건축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부담금 예정액으로 1인당 최대 5억 원을 통보받은 성동구 성수 장미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의 최종 말뚝”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중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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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899채 ‘줍줍 청약’, 4만1540명 몰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줍줍)에 4만1540명이 몰렸다.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899채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6.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 대 1에 그쳤다. 부동산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컸다고 해석한다. 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자와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29∼49㎡ 초소형 면적으로만 이뤄졌다. 임대 사업 등을 목표로 한 다주택자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약홈에 따르면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역시 98채 공급에 1만9478명이 신청해 198.8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60%(59채)로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3대책에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대폭 줄였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일반분양 98채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다. 영등포구가 1·3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규제완화 혜택을 본 셈이다. 전용면적 59㎡ 기준 분양가격(확장비, 옵션비 등 포함)이 9억 원 안팎으로 인근 단지 같은 면적의 호가보다 더 낮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전매제한 규제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청약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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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끊자 공사 손놨다”… 타워크레인 태업

#1. 전남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콘크리트 업체 김모 씨(61)는 최근 태업에 돌입한 타워크레인 기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례비를 주지 않자 자재를 일부만 옮겨주거나, 콘크리트 타설 중 작업을 중단해 버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 김 씨는 “5분 걸릴 걸 30분 걸려 해주니 미칠 노릇”이라며 “10분 정도만 더 타설하면 끝나는 작업도 ‘근무 시간이 끝났다’며 그냥 내려와 버리니 콘크리트가 그대로 굳어버린다”고 했다. #2. 전국 20곳 건설 현장에 70대 타워크레인을 임대해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임원 권모 씨는 최근 비노조 기사 10명을 채용했다가 노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권 씨는 “정부의 강경 대응을 믿고 채용했는데 노조가 꼬투리를 잡아 구청 등에 민원 신고를 넣는다”며 “원청 건설사는 공사에 방해되니까 ‘그냥 노조 채용하는 게 좋지 않냐’며 눈치 준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최대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자 건설 노조가 태업에 돌입하면서 건설 현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 현장에서는 건설노조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는 주로 건설 하도급 업체로 이뤄진 전문건설협회 회장단 등 건설업계 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거부하자’ ‘가짜 근로자 퇴출하자’ 등의 플래카드가 붙었다. 이날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4개 업체가 920곳 현장에서 월례비로만 총 1808억 원을 지급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들은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한 건설 현장은 올해 1월 월례비와 OT(추가근무)비 약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타워크레인 작업 능률이 50%로 급감했다고 한다. 기존엔 타워크레인 기사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을 문제없이 날랐는데 갑자기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임원 임모 씨는 “2시간이면 끝날 일이 4시간으로 늘었다”며 “노조 담당자가 찾아와 ’왜 월례비를 건드려 일을 크게 만드냐’며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대놓고 월례비 요구를 못 하니 편법을 써서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노조 기사들이 전화로 하면 기록이 남으니 직접 찾아와 압박한다”며 “‘유령사원’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월례비를 달라고 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정부는 월례비 요구 등 불법·부당행위에 ‘면허 정지’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꽹과리를 치면서 사업장 마비시키는 훈련만 하는 가짜 노조 실태를 파악해 퇴출돼야 할 노조를 싹 정리하겠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기사를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2교대를 돌리든, 원청사가 직고용하도록 하든지 해 현장에 인력 수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원청인 건설사 책임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힘든 것은 다 떠넘기고 무슨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냐”라며 “원청사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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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재추진 환경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이 ‘조건부 협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025년 착공, 2030년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이를 반영해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에 이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들어선다. 545만7000㎡ 면적에 길이 3.2km 활주로 1개를 갖춰 제주공항의 약 1.5배 규모다. 제주 제2공항 건립은 1990년 교통부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하며 그 필요성이 처음 제시됐고, 2005년 국토부가 수립한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됐다. 2015년 국토부가 공항 예정지를 포함해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19년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국토부는 2019년 9월 처음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021년 6월 등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올해 1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추진됐고, 33년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하며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다음 단계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노골적인 국토 파괴 행보”라며 반발했다.33년만에 첫 문턱 넘은 제주2공항… ‘경제 vs 환경’ 갈등 재점화 제주 제2공항 재추진道-의회 환경평가 통과해야 착공“미래산업 활성화” vs “국토파괴”지역 여론, 찬 44% 반 47% ‘팽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항공 수요가 급증해 2055년이면 410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98%(2019년 기준)에 달한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마다 제주 제2공항 개항을 공약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제주 지역사회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환경부가 6일 “2019년부터 보완해 온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돼 입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해 동의하면서 제주 지역은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환경영향평가 통과해야 착공 가능 국토부는 2019년 12월 두 차례 보완을 거친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를 제출했으나 1년 반이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는 이를 다시 반려했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 소음 영향평가, 맹꽁이·두견이 등 법정 보호종 대체 서식지 확보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국토부는 28차례 자문회의 및 추가 세부조사를 진행해 올해 1월 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평가서에서는 조류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항공기가 바람 방향과 달리 이·착륙할 때 소음 정도를 재검토한 결과도 제출했다. 맹꽁이 서식지와 숨골(빗물 통로) 보전과 관련해선 공항 건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행정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와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서식지 보호 계획 수립 △항공소음 영향 및 저감 대책 수립과 법정 보호생물 현황조사 등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공항 개발계획에 동의했다. ● 제주는 찬반 팽팽… 다음 과정서 여론 중요국토부는 “조건부 협의 내용을 반영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를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그 다음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니라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를 통과한 이후에야 설계 계획 승인·고시 등 착공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문제는 제주 지역사회가 경제성을 강조한 찬성 여론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으로 양분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찬성이 44.1%, 반대가 47%였다. 국토부는 제2공항이 건설되면 2055년 제주 항공 수요의 46%인 1898만 명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관광객이 늘어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오병관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장은 “제주의 관광과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환경부가 국토 파괴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의 2중대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민에게 어떠한 정보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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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석유 4.5배” 7광구, 2년뒤 日독식 우려… “정상회담서 다뤄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천연가스와 상당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란 조사 결과로 대한민국을 설레게 했던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7광구’. 한국과 일본이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함께 석유 개발을 추진했다가 1980년대 중반 일본이 손을 떼면서 잊혀졌던 ‘7광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2025년 사실상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7광구 공동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달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7광구 공동개발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광구,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나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엄청난 양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유국의 꿈’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정희 정권은 1970년 6월 7광구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고 선포했다. 이후 석유를 탐사할 여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1978년 6월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50년 뒤인 2028년 6월까지로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단서 조항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한 채 7광구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 이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된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접촉 계기를 활용해 일본 측에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외교 관련 사안이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긴 힘들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본이 협약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7광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륙붕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따지지 않고, 양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7광구 대륙붕과 연결돼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다. 반면 EEZ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7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한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해수부는 “EEZ를 설정한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륙붕과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도 높지만, 안보 면에서도 중요”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산하긴 쉽지 않다. 2004년 미국 매장량의 4.5배 규모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미국 측 보고서가 나왔지만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신뢰도는 높지 않다.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선 실제 탐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7광구 탐사와 개발은 1986년 일본이 공동개발에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 단독 탐사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80년대 한일 공동탐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발견됐다는 점, 1995년 7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여 m 떨어진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안보적인 중요성도 있다. 동중국해 유전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이 향후 7광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순히 경제성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3월 정상회담서 주요 의제로 다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나서 7광구 개발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르면 3월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전공)는 “정상회담 등에서 공동개발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향후 국제 사법 재판 국면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실상의 협상 종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그간 해오던 실무진 협상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공동개발 의지가 높지 않은 만큼 양자 간 외교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교수는 “(7광구는)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국제 관계, 나아가 미중 간 힘의 균형이라는 역학 속에서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번졌다”며 “동아시아 해양 개발에 관심이 높은 미국과 호주 등을 끌어들여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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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내달말 ‘7일 격리-마스크 전면 해제’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정도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이르면 4월 말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계 조정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확진자 7일 의무 격리와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브리핑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위기평가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 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간 이후에 검사,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현재 남아 있는 방역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열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주 62회인 한중 항공편은 이달 중 주 200회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3월 중에 현재 주 2.25회(왕복 기준) 운항 중인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90회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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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4월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할 듯… 한·중 항공편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정도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이르면 4월 말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계 조정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확진자 7일 의무 격리와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브리핑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위기평가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종식 선언을 검토 중인 WHO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 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간 이후에 검사,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현재 남아 있는 방역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열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주 62회인 한중 항공편은 이달 중 주 200회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3월 중에 현재 주 2.25회(왕복 기준) 운항중인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90회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인천~상하이 노선의 현재 운항 횟수는 주 5회지만 최대 주 112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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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줍줍’… 둔촌주공 850채 첫 혜택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3월 초 무순위 청약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돼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지난해 12월 폐지돼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이전까지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만 청약이 가능했다. 무순위 청약은 집값 급등기에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해지가 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자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 1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73만9200명으로 지난해 6월(2860만 명) 대비 7개월 만에 86만 명 넘게 줄었다. 이달 초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둔촌주공 재건축이 첫 ‘수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 이후 남은 소형 평형 물량에 대해 이달 3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29㎡ 2채 △39㎡ 650여 채 △49㎡ 200여 채 등 총 850여 채가 풀린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 최근 분양했지만 청약 성적이 저조한 단지의 무순위 청약도 해당된다. 다만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폐지되어도 침체된 분위기가 반전하긴 어려울 전망이 우세하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확연하게 낮지 않은 인상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이전처럼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국의 다주택자가 무순위 청약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전체 미분양 물량은 다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적정한 단지에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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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이름-주소 공개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법안 모두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악성 임대인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규정했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사고가 난 주택의 주소 등이 공개된다. 다만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 법 시행 이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할 계획이다.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역시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법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말소 6개월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국토부 누리집 또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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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6600원→3200원 인하

올해 10월부터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영종대교 통행료가 편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12월부터 편도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려간다. 영종 주민은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를 1가구 차량 1대, 1일 왕복 1회에 한해 무료로 오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7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3배 가까이 비쌌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1.1배로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토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사업자에 높은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구조 등으로 통행료가 인하되지 못했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간 사업자 손실은 3조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先)투자 방식으로 보전하고 향후 운영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민자 사업 기간이 끝나 공공이 운영하게 된다. 영종도 주민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며 환영했다. 영종도 주민 김모 씨(42)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1년에 통행료만 많게는 300만 원 가까이 냈다”며 “뒤늦게나마 통행료가 내려가 다행”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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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 도심 4만 집회…“탄압엔 즉각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추산 약 4만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은 오후 1시 반부터 종로 보신각과 정부서울청사, 경찰청 앞 등 3곳에서 ‘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1만2000명은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방면 편도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조 탄압 대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같은 시각 종로구 보신각과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통일로 일대에서도 경찰 추산 각각 1만5000명, 8000명의 조합원 행진이 이어졌다. 3곳에서 집회를 시작한 조합원들은 오후 3시부터 숭례문에 집결해 총 4만 명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 중에서 1만 명은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갔고 오후 5시 반경 해산했다. 대규모 도심 집회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만난 송모 씨(69)는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우회 운행 정류소가 있는 서대문구 영천시장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뿌리 뽑겠다고 한다”며 “민노총은 7월 총파업을 결정했다. 정권의 전면적 탄압이 자행되면 언제라도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의 불성실한 태업 행위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원청과의 직접 고용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을 불성실하게 운영하거나 이를 멈춰두고 집회에 가는 경우 대체 기사 투입도 가능하다”며 “사용자 측의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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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5000만원… 서초 12억

수도권 아파트 5채 중 4채는 전셋값이 6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27일 수도권 아파트 약 327만 채의 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파트의 79%는 전셋값이 6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셋값 6억 원 이하 비중이 전체의 56%로 집계됐다. 반면 인천과 경기는 6억 원 이하 전세 비중이 각각 98%, 8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 전셋값 격차는 3.5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전체의 평균 전셋값은 6억4991만 원으로 이 중 서초구 전셋값(12억5192만 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10억9196만 원) △용산(8억4447만 원) △송파구(8억208만 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셋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로 3억5946만 원이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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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전국 500채 일반분양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에서 총 865채를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500채다. 우선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는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진주가좌’ 등에서도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위파크 마륵공원’ 등 2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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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에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 공급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에 고급형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조감도)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4개 동(지하 6층∼지상 15층), 총 810채 규모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10월이다. 운영·지원은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맡는다. 이 단지는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에 해당돼 의료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현재 마곡지구 내에는 1014개 병상 규모의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했다. 이 외에도 미즈메디병원, 웰튼병원, 서울스타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화의료원과 협약을 맺어 입주민이 해당 의료원 산하 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기 없이 진료를 받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인프라도 좋은 편이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접근도 용이해 서울 주요 도심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도보권 내 서울식물원, 서울 보타닉 공원이 연결돼 여가시간을 다채롭게 보낼 수 있다. 롯데몰, 롯데시네마, LG아트센터 등 대형 쇼핑몰 및 문화시설도 가깝다. 입주민은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 지원, 우편물 관리 등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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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연루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참여한 150여 명 규모 합동점검반이 전세사기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4780건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이뤄진 계약은 4380건으로 피해 규모의 92%에 이른다. 국토부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임대인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횟수가 3회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HUG에 갚지 않았거나 떼어먹은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인 집주인을 뜻한다. 국토부는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사고물건과 같은 주소에 있는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에 특정인과 대량으로 계약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상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거나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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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갈아탈 기회” 강남 신축-재건축 단지 거래량 꿈틀

#1. 2021년 7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면적 85㎡를 12억 원에 매수해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최모 씨(38)는 최근 양천구 목동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 최 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갈 생각인데, 그동안 가격이 꽤 내린 목동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재건축 속도가 빠른 단지에 급매물이 나오면 회사 대출 1억 원과 저축해둔 돈을 활용해 매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 지난달 말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서울 강남구에서 개설한 ‘상급지 갈아타기’ 온·오프라인 강의에는 수강생 150명이 몰렸다. 4번 강의에 강의료만 총 44만 원이었지만 30대 신혼부부부터 40·50대 주부, 직장인들이 강의실을 찾았다. 업체 대표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자 현재 사는 곳보다 여건이 더 좋거나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 늘어난 거래량… 갈아타기 수요 꿈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개발 수요가 있는 재건축 단지나 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 아직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이 20∼30% 이상 내린 ‘급매’ 거래가 성사되며 거래 가격이나 호가가 반등하는 단지도 나온다. 26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26일 신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는 총 840건으로 지난해 2월(821건)을 넘어섰다. 1월은 1386건으로 지난해 5월(1736건) 이후 7개월 만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2월 거래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5년 차인 9510채 규모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거래만 40건이다. 지난해 1년간 76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는데, 두 달 사이 거래량이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용 84㎡는 지난달 15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16억∼18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되며 다시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했다. 갈아타기 수요는 학군이 좋거나 신축 대단지인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에서 급매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날에도 송파구 잠실엘스에 사는 1주택자가 대치 미도아파트 급매물을 잡으려고 직접 방문했다”며 “기존 집이 잘 안 팔려서 그렇지 집이 적당한 가격에 팔리면 바로 움직이겠다는 수요자들이 더러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도 관심… “‘바닥론’은 이르다” 지적도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완화 영향으로 입주 30년을 넘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며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상관없이 최저 연 3.25%로 최대 5억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서울 노원구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으로 불리는 3930채 규모 월계시영아파트는 올해 들어 26일까지 총 26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년 치 거래량(3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59㎡ 급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 가격도 6억 원대에서 7억 원대로 올랐다”며 “소형 평수를 팔고 대형 평수로 옮기거나 좀 더 입지 좋은 곳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찾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일부 회복됐지만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높아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바닥을 다지는 장세를 보일 텐데 진짜 바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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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례비가 임금이면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최근 고등법원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된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판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월례비를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토부는 23일 광주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훈)가 이달 16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지니게 됐다”며 월례비 6억54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급여보다도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이라며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실태 조사 결과 기사 1명이 월례비를 최대 2억2000만 원(월평균 1700만 원)까지 받는 등 월급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받는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을 강요하며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해 갈취하는 등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월례비 지급에 따른 비용 상승은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개정해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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