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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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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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담 논란’ 김은혜 중징계 하라”… 김대기 “잠깐의 일탈”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김 실장에게 필담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는지 질의하며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며 “(민주당이) 예산 심사자리에서까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심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 내에선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김 수석과 강 수석을 퇴장시킨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의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도중 눈물을 보이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필담 논란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게 517억 원”이라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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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압색에…與 “전광석화 같이 칼 휘둘러 희대의 범죄자 처단”

국민의힘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 국면을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정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힘쓰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장동 저수지’에 빌붙어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돈과 유흥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민주당은 당사 내 정 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막아서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장동 이익공동체를 위한 방패막이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광석화와 같이 칼을 휘둘러야 희대의 범죄자들을 처단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의원의 바로 턱밑까지 칼끝이 겨누고 있는데, 이 의원으로서는 최측근들의 비리마저 자신은 몰랐다고 꼬리를 잘라야하는 입장에 처했다”며 “알았으면 공모요, 몰랐으면 무능이 되는 상황에 이 의원이 몰려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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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동 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하고 야권 단독 처리에 시동을 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국정조사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싸는 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연대’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 파악이 먼저”라며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당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를 다 날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경찰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실과 경찰 및 소방당국,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 청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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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감중…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

‘웃기고 있네.’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다섯 글자의 글씨가 큰 논란이 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나란히 앉은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메모지에 자필로 썼다가 지운 글씨가 언론에 포착된 것.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두 수석은 회의장에서 퇴장당했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두 수석의 필담 논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강 수석의 무릎 위에 얹힌 메모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의 강한 문제 제기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두 수석을 연단에 세운 뒤 “의원들 질의에 ‘웃기고 있네’라고 한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수석은 “단연코 의원 질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다”며 “잘못했다.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수석도 “어제 두 사람 간의 해프닝에 대한 사적 대화”라고 해명했다. 결국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정회했다가 오후 8시 30분경 두 수석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킨 다음 속개됐다. 이날 여야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통령이 사고를 먼저 알아서 경찰에 확인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부실 대응한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을 요구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총리, 장관, 경찰청장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느냐”며 “공직자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대통령실은 경질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사람을 바꾸면 청문회 열고 하면 두 달이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또 생긴다”고 했다. 특히 야당의 포화가 집중되고 있는 이 장관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참사 발생)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덧붙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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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정의당-무소속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막기는 어렵게 됐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준비 상황은 여당과의 협상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등 진상규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범국민서명운동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싸는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거듭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파악 먼저”라며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태도나 조치를 봐가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고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그건(국정조사 요구 등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가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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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조사 놓고 충돌… “경찰 수사 먼저 지켜봐야”, “거부하면 정의당과 추진”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야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국민들의 슬픔과 또 의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 상황을 보며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9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계속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오늘과 내일(8일) 더 기다려 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손잡고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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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할 단계 아냐”“거부땐 요구서 제출”…여야, 국정조사 놓고 충돌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방안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야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맞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국민들의 슬픔과 또 의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 대신해 진실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 상황을 보며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9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계속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오늘과 내일(8일) 더 기다려 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손 잡고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위를 야당 의원으로만 채울지, 아니면 여야 협의를 통한 명단 제출을 다시 요구할지는 김 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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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행안장관-경찰청장 경질” vs 與 “재난을 정치화 말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6일 여야는 즉각 정쟁 국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시작하는 ‘예산 국회’와 ‘포스트 추모정국’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野 “尹 기자회견 등 형태로 사과해야”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4일과 5일 종교행사에 참석해 추모사 형태로 사과한 것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차일피일 입주를 미뤄 ‘빈집’인 곳을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명백한 허위”라며 “한남동 관저 경비와 관련한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력해 주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꺼내든 ‘상설특검’보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도 7일부터 본격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제안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는 페이스북에 경제·민생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정부·여당에 민생 관련 협치를 제안하는 등 ‘로 키’를 유지했다. ○ 여당 내에서도 정부 책임론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정부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조속히 수립하고 형사책임 정치책임은 조속히 물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적었다.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이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총리의 ‘농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정부 책임론이 분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인사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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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해야” 與 “원인규명 수사가 우선”

이태원 핼로윈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6일 여야는 즉각 정쟁 국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시작하는 ‘예산 국회’와 ‘포스트 추모정국’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野 “尹 기자회견 등 형태로 사과해야”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4일과 5일 종교행사에 참석해 추모사 형태로 사과한 것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려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를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차일피일 입주를 미뤄 ‘빈집’인 곳을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명백한 허위”라며 “한남동 관저 경비 관련한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력해 주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꺼내든 ‘상설특검’보다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당 지도부도 7일부터 본격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제안한 국정쇄신 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는 페이스북에 경제·민생 관련 메시지를 올리며 정부·여당에 민생 관련 협치를 제안하는 등 로우키를 유지했다. ● 여당 내에서도 정부 책임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정부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조속히 수립하고 형사책임 정치책임은 조속히 물어 국민적 분노를 가라 앉혀야 한다”고 적었다.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이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총리의 ‘농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정부 책임론이 분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인사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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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조사 선 긋고 정부 퇴진 운동 비판…포스트 조문 정국 본격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계획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날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촛불 집회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진 데 대해선 “국민의 슬픔을 정치선동에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계획을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예산심사와 민생, 안보위기 해결에 힘을 모을 때”라며 “국정조사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국정조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한 것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슬픔과 비극마저 정쟁과 정권 퇴진 집회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재난의 정치화’는 모두에게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이고 지금은 사태수습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사고에 대한 민주당의 거짓 정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마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등의 경호를 위한 경찰 배치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촛불집회에 동원된 조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었던 대표가 운영하는 ‘이심민심’”이라고 지목하며 “‘이태원 추모’인가, ‘이재명 추종’인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정치집단은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마치 호재라도 잡은 듯이 정치선동의 제물로 삼고 있다. ‘촛불 패륜행동’”이라며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에 수천수만의 군중을 모아서 정치구호를 외치는 행동은 그것이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 추악한 집회를 부추기고 노골적으로 합세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지금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함께 매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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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미사일 도발에 “주권 침탈한다면 단호하게 응징” 규탄

국민의힘이 3일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한다면 군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어제(2일)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 새벽에도 중장거리 이상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올해 들어 30번째 무력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며 “군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역량을 갖출 때만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북한을 향해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멈출 줄 모르는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규탄한다”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그럴 능력도 갖추고 있고 준비도 완료돼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0분 경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1발과 8시 39분 경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북한은 전날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하루에 4차례에 걸쳐 25발 가량의 미사일 발사하고 완충구역에 100여발의 포격을 가했다. 이날 서울에서 합동총회를 연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공동서명에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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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론동향 문건 작성 위해 시민단체 대표 접촉했다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인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동향 등을 담은 대외비 문건 ‘정책 참고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실제로 시민단체 대표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일 문건에 담긴 내용이 ‘다 공개된 수준의 정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건에 언급된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안진걸 상임공동대표는 2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연락이 실제로 왔다”고 했다. 문건은 이 단체에 대해 ‘이번 참사를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내세워 향후 촛불집회 동력으로 삼겠다며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경찰 여러 명이 수시로 전화해 집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이나 회유를 해 온다”며 “그 과정에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정부 비호용 문건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정보관이 신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이번 주에 (집회를) 할 것인지 물어본 걸 불법 사찰로 모는 건 전형적인 (여론) 호도”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문건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 문건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대해 ‘당장은 여성 안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긴 어렵지만 추후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우리 단체는 경찰과 전혀 접촉한 적이 없다. 작성 내용도 사실무근”이라며 “어떻게 이 같은 허위 문서가 정부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전국민중행동’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문건 내용은 완벽한 날조”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건에 ‘정부 대응상 미비점을 적극 발굴하고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고 언급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적법한 직무 영역이고 직무 행위라지만 과연 이런 행위가 지금 경찰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문건은 민노총에 대해 ‘지난달 30일 긴급회의를 열어 희생자 추모 분위기에 맞춰 향후 투쟁 수위 조절 및 일정 변경을 위해 월요일부터 세부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잠입이나 도청 등 불법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정보 수집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정당한 집무집행”이라고 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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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 앞에 ‘정규직 전환증’… 자축하러 간 핼러윈이 비극으로

“전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까지 고생만 했는데….” 1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사망한 A 병장의 발인에 참석한 동료 B 씨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최근 병장으로 조기 진급한 A 씨는 전역까지 약 다섯 달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날 발인식 곳곳에선 군복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는 장병들이 눈에 띄었고, 한 군인은 운구차가 출발하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날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졌다. 희생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아들 관 부여잡고 놓지 못한 부모님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통곡은 추모객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날 경기 고양 명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배우 이지한 씨(24)의 발인에선 어머니가 아들이 누운 관을 부둥켜안은 채 한참 놓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 품에 안겨 있었어. 지한이가 내 품에 안겨 있었어”라며 오열했고, 주변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후에는 추모객들에게 다가가 “우리 지한이 형, 동생들 100명만 모여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서 열린 희생자 C 씨(35)의 발인은 울음과 무거운 침묵이 뒤섞인 채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C 씨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던 그의 부인은 일그러진 표정으로 운구차를 바라봤다. 눈물마저 마른 듯 조용했지만, 주먹 쥔 손은 운구차가 떠날 때까지 펴지지 않았다.○ 광주선 단짝친구 1시간 새 연이어 발인 이날 광주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D 씨(23·여)의 발인식에선 영정에 놓인 한 문서에 추모객들의 눈길이 모였다. 서울의 한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정규직 전환 사령증이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D 씨는 최근 사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을 앞둔 D 씨는 지난달 29일 17년 단짝친구 E 씨(23·여)와 이태원을 찾았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E 씨는 친구의 정규직 전환을 축하하며 함께 핼러윈을 즐기려 했다가 함께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단짝친구인 둘의 발인은 이날 1시간 간격으로 이어졌다. 이 장례식장에선 또 다른 희생자 F 씨(43·변호사)의 어머니(71) 모습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날 어머니는 추모객들에게 “아들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고 싶은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방법을 아느냐”고 수소문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들은 시끄러운 곳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태원에 같이 간 친구가 있다면 꼭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아픈 어머니 만나려던 20대 고려인도 하늘로먼저 입국한 아버지에 이어 지난해 4월 한국에 온 러시아 국적 고려인 박모 씨(25·여)는 핼러윈을 맞아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박 씨는 인천에 터를 잡고 러시아어 학원과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에게 러시아어와 영어를 가르쳐왔다고 한다. 몸이 편찮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내년 2월 휴가를 내고 러시아에 갈 예정이었지만, 끝내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박 씨의 아버지는 1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딸의 사진을 놓으며 영원한 안식을 빌었다. 박 씨의 지인은 “항상 러시아에 있는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던 효녀”라며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충격에 쉽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울먹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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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타깝고 참담…모든 지역구 정치-체육활동 중단”

국민의힘이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빠른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만을 두 손 모아 기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중심이 돼 사고수습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적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소식을 듣자마자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현장에 갔다”며 “참담하고 먹먹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 사고수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의 뜻을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사고 직후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을 찾았다. 김기현 의원은 “안타깝고 참담하다. 구호와 치료가 급선무다.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살려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서울시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신속한 구조와 치료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 당장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한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기도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 책임진 정부여당의 책임자로서 뭐라 드릴말씀이 없다”며 “정부는 현장 수습과 사상자 치료에 집중해 주시고 만전 기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예정됐던 고위 당정 회의도 취소했다. 초유의 참사에 여당은 의원들의 신중한 언행도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사고 수습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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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尹대통령, 이재명과 첫 회동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은 불발됐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사전 환담에도 불참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3·9대선 이후 아직 정식 회동을 갖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환담을 나눴다. 통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환담에는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환담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바쁘신데 의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이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리 대통령님의 국회 방문을 환영드린다”면서도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평소보다) 훨씬 더 싸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야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 이에 윤 대통령은 말없이 웃음을 지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짧은 악수를 나눈 것을 제외하면 대선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김 의장은 “정부를 비롯한 국회와 여야의 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예산이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회로서는 지혜롭게 살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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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정기한내 확정” 요청했지만… 예산국회 대충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까지 언급하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11월 본격화될 예산 국회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마치며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라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해주길 기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 돌입 전부터 법정 기한 준수를 거듭 강조하는 배경에는 심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여야가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각종 사업 예산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예산 전쟁’을 예고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민생과 관련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정부와 재차 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어르신 일자리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 민생 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들을 복원하고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법정 기한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니다”라면서 “연말까지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윤석열 정부와 퍼주기 예산을 살려야 하는 민주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정부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정부가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며 전년과 동일한 예산안을 집행해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가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강하게만 몰아붙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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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 구속영장은 정당” 野 “법원이 민주주의 파괴”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부원장 체포 영장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발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 부원장의 경우 직업, 거주가 분명하고 정치적으로도 언론에서 이 대표의 측근이라고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정당의 중앙 당사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법원이 절차적 기준만 말하면서 검찰에 날개를 달고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되나”라고 질타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감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20일) 법사위가 파행을 빚은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약속된 국감장에 안 오신 분들이 누군데”라고 했지만 권 의원은 거듭 “윤석열 정부가 너무 폭주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어제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기획에 물들여진 정치 검사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에 유감스럽게 엄중 항의한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여야가 상대방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이날 국감의 첫 질의는 개의 50여 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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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 9만3000명 안내도 될 종부세 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완화된 금액이 담기려면 20일까지 국회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결정해야 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주택자의 경우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종부세 완화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정부안(특별공제 3억 원)이면 안 내도 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세금 대책이었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좌초한 건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3억 원의 특별공제를 더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긴 것.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내년도에 비율을 높이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완을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종부세의 정책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여당은 이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거기에 추가 공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으로 명백한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만약 개정안이 연말에 뒤늦게라도 통과되면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별도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의 금년도 추가 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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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무산…9만3000명 올해 종부세 납부해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특별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완화된 금액이 담기려면 20일까지 국회에서 특별공제 기준을 결정해야 했다.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특별공제 3억 원을 더해 1주택자의 경우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한을 넘겼다. 종부세 완화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정부안(특별공제 3억 원)이면 안 내도 되는 종부세를 내야한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억울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될 분들의 세금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점을 지적한 것.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완을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종부세의 정책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세금 대책이었던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이 좌초한 건 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현행 공시가 11억 원인 기본공제에 더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공제에 반대했고, 끝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1일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내년도에 비율을 높이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 여당은 이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거기에 추가 공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으로 명백한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특별공제 한도를 높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겼다. 만약 개정안이 연말에 뒤늦게라도 통과되면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별도 절차를 밟아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의 금년도 추가 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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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자금 1원도 쓴 일 없다”… 與 “분신이 주군 지시 없이 했겠나”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까지 침묵을 이어오던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선 자금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진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남욱(변호사)이 지난해 가을 귀국할 때 ‘(이재명을)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총 후엔 기자들과 만나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원장의 금전거래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이 사건은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라고 썼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복심이자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대선 캠프까지 함께한 ‘심복’”이라며 “분신이 주군의 지시 없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에 대해서도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범법 행위이고, 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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