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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위치한 마차진사격장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공사격훈련이 재개된다. 마차진사격장은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서 MDL 일대 포사격, 항공기 비행 등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 눈치 보기’로 4년 가까이 운영되지 않던 사격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차진사격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15만 발 사격이 이뤄진 군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훈련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9·19합의문에 근거해 이 사격장을 폐쇄했다. 이곳이 동부전선 무인기 비행금지구역(15km 이내)에 포함된다며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 대공사격훈련에 필요한 표적기를 날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군사작전 용도가 아닌 표적기를 비행이 금지된 ‘무인기’로 판단하는 등 당시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9·19합의를 스스로 확대 해석했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9·19합의문은 포사격 금지구역을 MDL 5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마차진사격장은 MDL로부터 11km 떨어져 있어 금지구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전방부대들은 매년 남서쪽으로 250여 km 떨어진 충남 태안 안흥사격장까지 이동해 훈련해야 했다. 이에 장병들의 피로가 쌓이고 불만이 커져왔다. 일각에선 전격적인 사격훈련 재개가 전 정부 때 약화된 전반적인 훈련·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국방부는 마차진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해도 9·19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동해상에 표적기를 날리고 사격을 하는 등 방식을 조정하면 훈련 실시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 국방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9·19합의를 준수하면서 사격장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9·19합의를 홀로 준수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북측에선 수차례 합의를 위반했지만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북측의 합의 위반 행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해석해 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나 연평도 공무원을 피격했을 당시 정부는 “합의 정신은 훼손됐으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대통령실은 일단 9·19합의를 당장 파기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지역 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9·19합의 목적이 일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 다만 향후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나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이 있을 경우 이 합의를 유지할지 전면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행 여부가 합의 유지의 변수”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비가 내리던 26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들어선 앤 임리 씨(67)의 손에 하얀 장미꽃이 들려 있었다. 그는 둘레 130m, 높이 1m의 거대한 화강암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한 이름 앞에 멈춰 섰다. ‘로버트 킹웰 임리.’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한국인 카투사(KATUSA)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에서 앤 씨는 삼촌의 이름과 마주했다. 그는 밝게 웃는 23세 청년이 담긴 낡은 삼촌 사진을 이름 옆에 뒀다. 그러곤 정성스럽게 연필로 탁본을 떴다. 다음 날인 27일 이 공원에서는 7000여 명의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렸다.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던 6·25전쟁을 ‘승리한 전쟁’으로 기리기 위해 미국 참전용사들이 건립을 추진한 지 18년 만이다. 피를 나눈 3만6634명의 미군과 7174명의 카투사 전몰장병의 이름이 새겨진 역사적 상징물이 백악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것이다. 제막식의 첫 순서로 6·25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미국인 유족들과 한국인 참전용사들이 호명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선 미국 각 군의 군가와 함께 아리랑과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 대령(1925~2022) 등 참전용사들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인 2013년 건립을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정전 69주년인 올해 결실을 맺었다. “세상을 뜨기 전 추모의 벽을 보고 싶다”던 웨버 대령이 타계한 지 석 달 만이다. 한미 정상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미 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추모의 벽은 한미 혈맹의 강고함을 나타낸다”며 “역사적 상징물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는 “미국과 한국 청년들이 자유와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추모의 벽은 양국이 앞으로도 나란히 함께 설 것이란 영원히 지속될 약속을 상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지키려 모든걸 바친 삼촌…영웅으로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 한미 양국 혈맹의 상징인 ‘추모의 벽’이 27일 완공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추모의 벽 건립이 처음 구상된 것은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몰에는 한국전쟁기념공원을 비롯해 2차대전기념공원, 베트남전참전기념비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전사자 이름이 음각으로 새겨진 다른 시설물과 달리 한국전쟁기념공원에만 전사자 이름이 빠져 있었던 것. 이에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쟁기념공원 주변에 미군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유리벽 형태의 추모의 벽 건립 운동에 나섰다. 6·25전쟁에서 적의 공격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전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회장·올해 4월 별세)은 미 의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등 백방으로 뛰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1년 미 하원에 건립 법안이 상정됐지만 관할 기관의 반대에 부딪혔다. 내셔널몰을 관리하는 미 공원관리국은 관리 비용 증가 등 예산 조달에 난색을 표했고, 조형물을 심사하는 국립미술위원회는 베트남전참전기념비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추모의 벽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은 의회에 장기간 계류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 가까스로 미 상원을 통과됐다. 사실상의 ‘건축허가’가 난 것이다. 하지만 270여억 원의 건립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5년 넘게 첫 삽조차 뜰 수 없었다. 게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전 정부 추진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보류되고, 이를 추진하던 보훈처 관계자들이 내부 감사를 받기도 했다. 민간에선 건립 사업 주체인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과 한미 양국의 재향군인회 등이 건립 비용 모금 운동에 나섰고, 현지 교포들과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풍산그룹 등 민간 기업들도 동참했다. 각계의 지원 노력과 함께 북-미, 남북 대화가 이어진 2019년 우리 정부도 전체 건축비의 90%(약 266억 원)를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건립 법안이 통과된 지 5년 만인 지난해 5월에 착공식을 가질 수 있었다. 추모의 벽은 미 국립공원관리청에서 기본 관리를 맡고,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이 조경과 조명, 보수 등 종합 관리를 담당한다.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폴란드 정부가 K2전차 1000대와 K9자주포 640여문, FA-50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대로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규모의 방산수출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한 첫 방산 수출 사례가 된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바르샤바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기본계약 체결식에서 “우크라니아 지원으로 지상·공중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K2전차는 180대를 우선 인도받은 뒤 2026년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80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현지화 모델에는 ‘K2PL’이란 명칭이 붙는다. ‘흑표’라는 별칭을 가진 K2 전차는 미국의 M1에이브럼스 전차에 버금가는 정상급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실전 운용 중이다. K9자주포(155mm)는 1차로 48문을 한국에서 도입한 뒤 2024년부터 600여 문을 현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폴란드 정부는 “K9 자주포 1차 도입분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초래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 인도된다”고 밝혔다. FA-50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는 일정이라고 폴란드 정부는 전했다. FA-50의 유럽 수출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산 초음속고등훈련기인 T-50에 다양한 무장을 장착한 FA-50은 필리핀과 이라크 등에 수출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최종 수출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폴란드 정부와 별도 이행계약을 맺고서 추가협의를 거쳐야 최종 수출 규모와 가격, 인도시기, 기술 이전 조건 등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바르샤바=국방부 공동취재단}

미국 공군이 지난달 B-2스텔스폭격기의 새로운 레이저 유도시스템을 활용한 신형 전술핵폭탄 B61-12의 투하 시험을 최종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의 방해 전파(교란)나 위성 장애 등으로 B61-12에 탑재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작동이 안 될 경우에도 B61-12의 초정밀 핵타격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B61-12는 지하 100m까지 관통하는 ‘벙커버스터’로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등을 외과수술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로 평가된다. 미 공군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네바다주 토노파 시험장에서 B-2 폭격기의 레이저 유도 시스템(RATS)으로 B61-12를 투하하는 최종 시험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사진들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투하 시험 직전 미 공군 장병들이 핵탄두가 제거된 B61-12를 무기고에서 꺼내어 B-2 폭격기에 장착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미 공군은 “지난 9개월간 B-2 폭격기의 새 레이더 유도시스템으로 B61-12를 투하하는 시험을 실시해왔다”면서 “이번 최종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전했다. 최종 투하시험에 사용된 B61-12는 올해 5월부터 본격 양산된 물량이라고 미 공군은 설명했다. B61-12 양산품의 첫 투하 시험이라는 것이다. B61-12는 기존이 공중투하 전술핵폭탄인 B61에 GPS 유도장치와 꼬리날개 등을 달아 30m 오차 이내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개량된 전술핵무기다. 목표물에 맞게 폭발 위력을 최하 0.3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폭발력)에서 최대 50kt까지 조절할 수 있어 ‘스마트 핵폭탄’으로도 불린다. 지하 깊숙한 곳의 적 표적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로도 사용이 가능해 북한의 핵공격 임박 등 유사시 한반도와 역내 전개·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확장억제 전력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미 공군은 그동안 F-15와 F-35A 전투기, B-2 폭격기에서 B61-12를 투하하는 시험을 실시해왔다. 군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B-2의 레이저 유도시스템 투하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B61-12가 차세대 정밀 핵폭탄으로 미국 핵억지력의 주축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대 500여 발의 B61-12를 양산해 B-2와 B-52 폭격기 등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의 핵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북한의 핵 무력은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거리미사일뿐만 아니라 장사정포까지 핵탄두를 실어서 전방지역에 촘촘히 배치해 한국 전역을 ‘정조준’하는 사태가 현실로 닥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영구적 ‘핵 인질’로 삼는 동시에 수소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겨냥해 미국의 발목을 꽁꽁 묶는 것이야말로 김정은이 집권 내내 몰두한 대남·대미 핵전략의 종착점이다. 이 같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는 한반도 전쟁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흔들 것이다. 다종·다량의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아 예측불허의 기습·배합전으로 한국을 무차별 공략하는 시나리오를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으로 여겨선 안 된다는 얘기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강력한 핵 무력을 뒷배 삼아 더 대담하고 기습적인 도발 옵션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정은이 한미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와 양상으로 대남 도발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전 초 다량의 전술핵을 사용해 최단 시간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핵전쟁계획’ 수립에 이미 착수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북한이 작전계획 수정 사실을 알리면서 김정은이 인민군 수뇌부와 함께 남한 지도를 걸어놓고 회의를 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임계점’에 근접한 북한의 핵 무력에 맞서기 위해 군이 대북 방어전략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말부터 연합 작전계획(OPLAN) 수정 작업에 착수한 것은 그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다. 그 이면에는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현 연합 작계로는 북한의 기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핵 공격을 억지·격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군 안팎에선 각종 전략무기와 핵우산 등 대북 확장 억제를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계와 연합 작계를 연동하는 수준의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는 즉시 수십, 수백 배의 핵 보복이 작동하는 ‘핵 인계철선(nuclear trip wire)’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필자는 본다. 또 발사 후 30분 내 평양을 핵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미니트맨3(ICBM) 시험 발사나 핵무장 폭격기의 운용 현장 등을 한미 군 지휘부가 주기적으로 공동 참관하는 것도 강력한 대북 경고가 될 것이다. 미국의 가공할 핵전력이 ‘종이호랑이’나 수사적 문구가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대북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와 미 전략자산의 전개 강화 방안도 이 같은 관점에서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아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군 수뇌부의 전·평시 지휘 이원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래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이 전·평시 지휘를 각각 맡게 되면서 북한의 전면 도발이나 대규모 확전 등 분초를 다투는 유사시 작전 지휘에 차질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후방이 따로 없고, 전·평시 구분도 모호한 현대전에서 대북 작전지휘의 이원화는 전시에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적극 활용한 북한의 고강도 기습도발이 용이한 좁은 한반도 전구에선 단일 지휘관이 전·평시 작전지휘를 모두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해 미래연합사령관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1명의 지휘관이 작전 지휘를 모두 책임지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술핵 배치 등 북한의 핵 무력이 증강될수록 대한민국의 안위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휴전 이후 최대 안보 위기로 귀결될 북한의 핵고도화 위협을 어떻게 억지하고 격퇴할지 군은 지휘체계부터 전략·전술적 분야 등 대북 방어태세의 모든 부분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을 서두르길 바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5월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등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는 게 안보 문제 아니냐”면서 “이에 대북 경제 지원은 물론이고 (북한이) 그동안 우려를 표명한 안보 분야 우려사항까지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준까지 담아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보장 방안으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나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 통제 등 내용이 포괄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데다 이번 방안들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방안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선(先)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선 2017년을 끝으로 폐기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이 ‘자유의 방패’라는 뜻의 을지프리덤실드(UFS)로 명칭을 바꿔 다음 달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부활되는 내용이 언급됐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중단했던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매년 전·후반기 연합훈련에서 미 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 등이 집중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4 같은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 등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 원 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사진)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건립된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다고 보훈처가 22일 밝혔다.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만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KATUSA)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 한미 동맹의 상징적 기념물이자 미국 영토 내에 한국인 전사자 이름이 있는 첫 번째 시설물이다. 준공식 참석에 앞서 24일 박 처장은 4월에 별세한 한국전 참전영웅인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1925∼2022)의 자택을 방문한다. 박 처장은 고인의 자택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유품을 기증받아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전 중 적의 공격으로 오른쪽 팔다리를 잃은 웨버 대령은 전역 후에도 참전용사기념재단 회장을 맡아 한국전을 알리는 데 힘썼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앞서 5월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 등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는 게 안보 문제 아니냐”면서 “이에 대북 경제 지원은 물론 (북한이) 그동안 우려를 표명한 안보 분야 우려사항까지 같이 해소하는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개발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준까지 담아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보장 방안으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나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등 내용이 포괄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데다 이번 방안들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방안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선(先)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관련해 윤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선 2017년을 끝으로 폐기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이 ‘자유의 방패‘라는 뜻의 을지프리덤쉴드(UFS)로 명칭을 바꿔 다음달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부활되는 내용이 언급됐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중단했던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매년 전·후반기 연합훈련에서 미 항모가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 등이 집중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수 있는 현무-4와 같은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 등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확충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선공약이었던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 이상 차질 없이 지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탄도미사일의 비행궤적과 탄두 낙하지점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22일 서해 상공에 출격했다. 전날(21일) 북한 전역의 통신감청 등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하는 리벳조인트(RC-135V)에 이어서 미국의 주력 정찰기가 또 다시 서해상으로 날아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조만간 재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22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코브라볼 1대가 이륙해 서해상으로 전개됐다. 코브라볼은 평북 동창리 일대를 비롯해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 동향과 이동식발사차량(TEL) 움직임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브라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전에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임무를 벌여왔다.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광학장비 등으로 수백 km 밖에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관측할 수 있고, 발사 후 비행궤적과 탄두 낙하지점을 추적한다. 앞서 21일 북한 전역의 감청정보와 신호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리벳조인트에 이어 코브라볼까지 서해상으로 전개되면서 6월 5일 KN-23 발사 이후 한 달 반 이상 소강상태를 보였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이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미 사전배치물자선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해군사령부는 19일 페이스북에 러캐머라 사령관이 15일 미 사전배치물자선인 ‘왓킨스’(6만 3000t)에 승선해 장병들과 함께 찍은 기념 사진을 공개했다. ‘왓킨스’는 12일 부산항에 입항해 각종 기동장비를 싣고 내리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4~6만t급의 화물선을 개량한 사전배치물자선은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사용할 다량의 전쟁물자를 주요 항구에 신속히 전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축구장 5배 면적의 내부 공간에 50여 대의 전차를 비롯해 수백대의 군용차량과 무기·장비, 군수품을 적재할수 있다. 1개 여단을 중무장할 수 있는 규모다. 한미 군 당국은 과거 연합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 기간에 사전배치물자선(4만~6만t급) 5, 6척으로 구성된 사전배치전단(MPS)이 참가하는 ‘프리덤 배너’ 훈련을 실시히가도 했다. 이 훈련은 유사시 사전배치전단을 최단 시간 한반도로 전개해 증원전력을 신속히 무장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이다. 미국 해상수송사령부(MSC)는 다량의 군수물자가 적재된 30여 척의 사전배치물자선을 배치 운용 중이다. 한반도와 일본, 괌 등 전략적 요충지에 다량의 군용물자와 장비, 군수품을 적재한 채로 해당 지역의 인근 해상에서 항시 대기하는 것이다. 사전배치물자선은 평소 괌과 일본, 한국의 주요 항구를 드나들면서 훈련이나 군수품 수송, 장비 점검을 해왔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에 입항한 사전배치물자선에 승선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한미해군사령부는 러캐머라 사령관의 사전배치물자선 승선이 연합 및 합동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8월에 진행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와 강력한 한미 군사공조 체제를 과시하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V) 정찰기가 21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왔다. 앞서 19일에도 서해상에 전개돼 대북감시에 나서는 등 미국의 주력 정찰기가 연이어 대북감시에 투입되면서 6월 초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조만간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21일 오전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 1대가 가데나 기지를 출발해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왔다.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일에도 리벳조인트 정찰기는 서해상에 전개돼 장시간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 동향을 파악했다. 리벳조인트는 첨단 전자센서로 수백 km 밖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2곳 이상 지역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의 활발한 움직임 등 미사일 발사준비 징후를 포착해 관련 동향을 주시해왔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도발 타이밍’을 가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6월 5일 KN-23 발사 이후 한달 반이상 소강상태다. 이후로는 미사일 대신 122·240mm로 추정되는 방사포(다연장로켓)를 쏴 우리 군의 반응과 대응 수위를 떠보는 상황이다. 군 안팎에선 리벳조인트의 연이은 한반도 전개는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시그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겨냥해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긴장 속에서 조종간을 당겨 기체가 부양한 순간 가슴 뭉클함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40·공사 54기)은 19일 경남 사천에서 진행된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1호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안 소령은 20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내색은 안 했지만 이륙 직전까지 심적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여 분간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후 너무도 많은 분의 축하를 받았다”며 “KF-21의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께 영광을 돌린다”고도 했다. KF-21 시제기 조종사로는 안 소령을 포함해 공군 소속 2명과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소속 2명 등 총 4명이 선발됐다. 이 가운데 안 소령이 첫 시험비행 조종간을 잡은 것이다. 국산 기본훈련기 KT-1 비행교관을 거쳐 2016년부터 52전대 시험비행조종사로 근무 중인 그는 지난해 2월부터 KF-21의 시험비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1년여간 비행계통 교육, 조종 절차 숙달 훈련 및 시뮬레이터 탑승, 비상처치 절차, 각종 절차·교범 검토 등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한다. 그는 “KF-21 시제 1호기는 이륙 시 가속력이 우수했고 부양 조작 시에 어려움 없이 원하는 조작으로 이륙이 가능했다”며 “무거운 기체에 비해 착륙 충격도 매우 적어 부드럽게 착륙했다”고 말했다. 첫 시험비행에서 KF-21의 우수성과 비행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 소령은 2026년까지 2200여 소티(출격횟수)의 시험비행을 통해 KF-21을 개발 검증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는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를 검증하려면 2200여 소티도 많은 게 아니다”라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타이틀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며 향후 시험비행과 해야 할 임무들이 더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시험비행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만큼 KF-21이 최적의 상태를 갖춰 모두가 만족할 항공기로 완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새 명칭으로 UFS(을지프리덤실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R(키리졸브)·FE(독수리훈련)와 함께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 UFG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폐지됐다. 한미는 또 이번 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병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훈련 명칭을 UFS로 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UFG의 마지막 글자를 ‘실드(Shield)’로 일부 변형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계승한 것. 정부 소식통은 “‘동맹’이란 용어를 포함하거나 기존 UFG 명칭을 그대로 쓰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론 UFS가 적합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 3대 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하면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2018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조가 반영된 것. 하지만 한미는 이번에 훈련 명칭을 복원하면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8월 연합훈련은 통상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됐지만 이젠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외 기동훈련까지 하겠다는 것. 앞서 한미 정상은 5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연합훈련의 새 명칭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정책상 계획되거나 실행된 연합훈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연합훈련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미 동맹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새 명칭으로 UFS(을지프리덤실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R(키리졸브)·FE(독수리훈련)와 함께 3대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 UFG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폐지됐다. 한미는 또 이번 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병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훈련 명칭을 UFS로 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UFG의 마지막 글자를 ‘실드(Shield)’로 일부 변형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계승한 것. 정부 소식통은 “‘동맹’이란 용어를 포함하거나 기존 UFG 명칭을 그대로 쓰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론 UFS가 적합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 3대 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하면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2018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조가 반영된 것. 하지만 한미는 이번에 훈련 명칭을 복원하면서 야외 기동훈련까지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8월 연합훈련은 통상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됐지만 이젠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외 기동훈련까지 하겠다는 것. 앞서 한미 정상은 5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은 연합훈련의 새 명칭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정책상 계획되거나 실행된 연합훈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연합훈련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미 동맹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文정부, 3대 연합훈련 축소-폐지…야외기동 대신 시뮬레이션 훈련만한미 동맹, 대북 군사공조 강화…北핵실험 등 도발 조짐에 경고 한미가 다음 달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훈련의 새로운 이름으로 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비핵화 협상 등으로 축소됐던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UFS는 2009∼2017년 매년 8월 실시된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변형해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미가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8월 연합훈련에 야외 기동훈련 병행까지 검토하는 것도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 “3대 연합훈련 순차적 부활 의미”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현재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번 연합훈련 기간 중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연대급 이상 대규모 기동훈련의 경우 적어도 반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야외 기동훈련은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야외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전구급(戰區級) 연합훈련이 순차적으로 부활한다는 의미”라며 “달라진 대북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다음 달 16∼19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22∼26일 1부, 29일∼9월 1일 2부로 진행된다. 야외 기동훈련은 전체 기간 중 기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과 병행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라는 환경적 요인과 미 본토에서 입국하는 증원 병력 규모 등에 따라 야외 기동훈련 규모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북-미, 남북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해 8월 실시할 예정이던 UFG를 유예한 뒤 2019년에는 3대 연합훈련으로 불리는 KR(키리졸브), FE(독수리훈련), UFG를 모두 폐기했다. 같은 해 상반기엔 연합훈련의 명칭을 ‘동맹연습’으로 변경했다가 북한이 반발하자 하반기부터 훈련 명칭으로 ‘동맹연습’ 대신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다시 바꾼 뒤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선 단순히 훈련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도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 축소했다. 이러다 보니 미 전략자산 전개나 연대급 규모의 연합 기동훈련 등의 모습은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퇴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러한 훈련 기조에 대해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되면 곤란하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미 군 당국에선 그동안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美 전략자산 전개 등 추가 조치 가능성2017년까지 진행된 UFG에선 통상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됐지만 미 본토에서 투입된 2000∼3000명의 증원 병력을 포함해 매년 6만∼8만 명의 한미 장병들이 참가해 왔다. 마지막 UFG였던 2017년 8월에는 태평양사령관·전략사령관·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의 핵심 군 수뇌부 3인이 방한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UFG는 결국 폐기됐고, 이후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 증원 병력 규모도 수백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UFG가 UFS로 사실상 부활하는 만큼 미 증원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등 대북 억지력을 극대화하는 한미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긴장 속에서 조종간을 당겨 기체가 부양한 순간 가슴 뭉클함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공사 54기·사진)은 19일 경남 사천에서 진행된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1호기의 첫 시험비행을 성공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안 소령은 20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내색은 안했지만 이륙 직전까지 심적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여 분 간 비행을 마치고 착륙 후 너무도 많은 분의 축하를 받았다”며 “KF-21의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께 영광을 돌린다”고도 했다. KF-21 시제기 조종사로는 안 소령을 포함해 공군 소속 2명과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소속 2명 등 총 4명이 선발됐다. 이 가운데 안 소령이 첫 시험비행 조종간을 잡은 것이다. 국산 기본훈련기 KT-1 비행교관을 거쳐 2016년부터 52전대 시험비행조종사로 근무 중인 그는 지난해 2월부터 KF-21의 시험비행을 본격 준비했다. 1년여간 비행계통 교육, 조종절차 숙달 훈련 및 시뮬레이터 탑승, 비상처치 절차, 각종 절차·교범 검토 등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한다. 그는 “KF-21 시제 1호기는 이륙시 가속력이 우수했고 부양 조작시에 어려움없이 원하는 조작으로 이륙이 가능했다”며 “무거운 기체에 비해 착륙 충격도 매우 적어 부드럽게 착륙했다”고 말했다. 첫 시험비행에서 KF-21의 우수성과 비행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 소령은 2026년까지 2200여 소티(출격횟수)의 시험비행을 통해 KF-21을 개발 검증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는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를 검증하려면 2200여소티도 많은 게 아니다“라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타이틀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향후 시험비행과 해야 할 임무들이 더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시험비행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만큼 KF-21이 최적의 상태를 갖춰 모두가 만족할 항공기로 완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이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여 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창공으로 비상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성큼 다가섰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뿐이다. KF-21 시제 1호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 제작사인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근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굉음을 내며 박차고 이륙했다. 꼬리 날개에 ‘001’이라는 숫자와 조종석 하단에 그려진 태극기가 선명했다. 역사적인 첫 비행의 조종간은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이 잡았다. KF-21은 시속 약 400km로 30여 분간 사천 상공을 선회하면서 엔진 상태 등 기본 성능을 점검한 뒤 오후 4시 13분에 안착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공군 대령)은 “4.5세대 첨단 전투기의 국내 개발능력이 첫 비행으로 실현되는 동시에 첨단 강군육성과 국내 항공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KF-21의 시험비행 성공에 “자주 국방으로 가는 쾌거다. 우리 방산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비행을 시작으로 KF-21은 향후 4년간 6대의 시제기가 2000여 차례의 비행시험을 거쳐 개발을 완료하게 된다.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F-4·F-5)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2015∼2026년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 개발에 8조1000억 원, 2026∼2028년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에 7000억 원 등 총 8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KF-21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F-35A, F-22)에 근접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이 89%에 이른다. KAI 외에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와 700여 개 중소 협력업체가 개발에 힘을 보탰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보다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해 세계 수출시장 도전도 기대된다. 군은 향후 KF-21을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페인트)가 적용된 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가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선언한지 21년 만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창공으로 비상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등극했다. 이날 시험비행은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진행됐다. 수직 꼬리날개에 ‘001’이라는 숫자와 조종석 아래 태극기가 그려진 KF-21 시제 1호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한 뒤 30~40분 간 인근 상공을 비행하면서 엔진을 비롯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한 뒤 안착했다. 향후 최종 완성 기체에 장착되는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비활성탄) 4발도 시험 장착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첫 시험비행인만큼 시속 약 400km 안팎으로 저속·저고도로 날면서 항법장비와 계기장치의 정상 작동, 비행 안전성을 테스트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비행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6대의 시제기가 2200여 차례의 비행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KF-21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F-4·5)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2015~2026년 인도네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체계 개발에 8조 1000억 원, 2026~2028년 한국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시험 등에 7000억 원 등 총 8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KF-21은 5세대 전투기(F-35A·F-22)에 근접하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핵심장비의 국산화율이 89%에 이른다. 5세대 전투기보다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해 세계 수출시장 도전도 기대된다. 군은 향후 KF-21에 스텔스 도료(페인트)는 물론이고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도 갖춘 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들은 당시 청와대 첫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들은 밈스 서버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대준 씨 피살 관련 기밀 40여 건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첫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에 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가 끝난 지 수시간 만에 국방정보본부의 지휘계통을 밟아 장성급 실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자가 밈스 서버로 들어가서 해당 기밀들을 지웠다는 것이다. 군과 검찰은 첫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서 전 장관의 지침을 받아서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서 기밀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 전 장관과 합참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무관한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해당 기밀의) 배부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밈스 서버에 해당 기밀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자체 조사 및 검찰 조사 결과, 서버를 비롯한 밈스 시스템 어디에도 해당 기밀들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피살 관련 40여 건의 기밀이 밈스 서버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밈스가 아니더라도 관련 부대나 부서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기밀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 원본은 작성 부대에 존안돼 있는 만큼 은폐할 의도로 밈스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밈스 시스템에서 기밀 열람을 제한하는 것과 서버에서 기밀을 삭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삭제된 기밀에서 당시 정부의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 은폐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그린베레’가 4∼6월 한국에서 고강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는 1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관련 사진 20여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들에는 미 육군 제1특전단 대원들이 경기 평택 기지와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 등에서 근접전투 및 실사격 훈련, 전술응급 처치 훈련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다수 표적을 상대로 한 야외 전투사격과 가상의 적 건물로 진입해 수색·점령하는 훈련 사진도 있다. 훈련은 4월 중순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이 제기되던 6월 초까지 3, 4차례 이상 진행됐다. 미 육군 제1특전단은 ‘그린베레’로 불리는 미 육군 특전부대 예하 7개 부대 가운데 태평양 지역을 담당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그린베레 대원들은 일본 오키나와 기지 소속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긴장도가 높은 전장 환경에서 그린베레 대원들의 전투능력과 인명구조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훈련 목적을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유사시 적 후방에 침투해 게릴라전과 정찰은 물론이고 적군 지휘부를 체포·제거하는 그린베레의 한국 내 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 지휘부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북한 목선의 ‘노크 귀순’ 사건을 계기로 항로 착오와 같은 단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 퇴거 또는 송환 조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선박의 NLL 월선 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군(합동참모본부)을 배제하고 청와대가 북한 선박과 인원에 대해 사실상 ‘나포 금지령’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어획량 확보를 위해 NLL을 넘어오는 북한 어선이 급증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터라 북측 요청에 따라 대응 매뉴얼이 개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 선박·인원의 관할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기존에는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지역·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매뉴얼은 기관 고장, 항로 착오와 같은 단순 사유로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에서 퇴거 또는 송환 조치하는 한편 합동조사 대신 현장조사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대공 용의점이 있는 선박과 인원을 발견해도 단순 사유라고 주장하면 일단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해당 매뉴얼은 국가정보원이 2009년에 작성해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을 주관해 왔다. 하지만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무단 입항한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개정 작업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합참 등은 배제됐다. 군 안팎에선 당시 청와대가 개정된 매뉴얼을 합참이 준수하도록 압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2019년 7월 군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예인한 뒤 조사 후 송환한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은 군 작전 최고책임자였던 박한기 합참의장(육군 대장)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박 의장을 조사하기 전에 합참의 주무과장 3, 4명도 소환해 “왜 북한 어선을 나포했느냐. 왜 매뉴얼대로 안 했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당시에는 매뉴얼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었지만 이미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며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인원의 대공 용의점 여부를 조사하기도 전에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건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군 안팎에선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참을 배제한 채 NLL 일대의 군 작전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지시하는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합참의 북한 선박 대응 관련 작전예규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