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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당정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IAEA 최종 보고서 공개 D-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IAEA 불신론’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IAEA의 방류 안전성 발표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 野 “日, IAEA 등에 업고 핵 폐수 방류” 민주당은 이날도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황희 의원)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여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발표하더라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간에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이 ‘수조 물 먹방’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가자 정제된 대응을 하라는 취지다.민주당은 IAEA 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것. 안민석,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의원단의 한 의원은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와도 방일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오염수 관련 의원모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일 시위단 이외에는 출국 자제령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IAEA 4일 일본에 최종평가보고서 전달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내용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8~9일 한국을 찾아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안도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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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日, 지난달 中-싱가포르서 2차례 이상 접촉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제3국에서 수차례 실무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놓고 직접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선 것. 앞서 5월 2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하자 북한은 이틀 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실제 회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양측은 이번 실무 회동에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담에 대한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최근 2차례 이상 물밑접촉에 나섰다고 한다. 소식통은 “양측 실무진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만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국에도 사전에 회동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1970, 80년대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 다수가 북한으로 납치됐다고 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북한 입장에선 북-일 대화가 한미일 3국 공조를 흔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 패싱’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조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치자 문제 등을 두고 북-일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 외무성이 낸 최근 입장이 실무접촉 후 양측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납치 문제는)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다.韓美日 공조 흔들려는 北, 日납북자 활용해 국면전환 시도 北-日, 제3국서 실무접촉 北, 韓美 반응 떠보려 ‘日 찔러보기’… 日은 납북문제 해결 이해 맞아양측 견해차 커 대화 진전 힘들듯… 한국 정부는 北압박 균열 우려도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국과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두 차례 이상 실무접촉까지 가진 건 회동의 필요성에 대해 양측 이해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북한 입장에선 한미일 3각 협력 고리를 약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일본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일본과의 만남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 기류를 확인하고, 일본을 툭 찔러 봐서 한미 반응까지 떠보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은 표면적으론 핵심 현안인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동시에 북한과 별도 대화 창구를 열 수 있다면 당장 자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이슈에서 한미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 日을 국면전환용 ‘테스트 케이스’로 활용” 앞서 5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측과)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이틀 뒤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조일(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다만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조건도 붙였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그것(납북 문제)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며 다시 한번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북-일 양국은 이러한 기류 속에 고위급 협의에 앞서 먼저 몇 차례 실무접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일본과의 실무접촉이 손해될 게 없다”면서도 “다만 일본이 바라는 납북자나 핵 이슈에 대해선 당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나서는 이유는 ‘외교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를 중심으로 북한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부터 흔들어 한미일 공조까지 건드려 보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란 것.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는 올해 안에 교섭을 재개하고 싶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답답한 교착 상황에서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로 일본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일본 제안을 대놓고 거부하면 스스로 납북자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까 우려해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만 취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북 문제는 예외적으로 일본과 북한과의 개별적 사안”이라며 “일본이 북한을 따로 만날 명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납북 문제에선 일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고리로 일본이 별도 대북 대화 창구를 가지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도 “결국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은 납치 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통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납치 문제는 결국 (양국이) 쌍무적인 관계로 대면하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일 별도 대화, 우리 정부에는 부담될 수도정부 안팎에선 당장 북한과 일본이 고위급 협의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이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납북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양측 견해차가 여전하고,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가는 만큼 일본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은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채 물밑 기류만 파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일 대화가 한국 정부에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해 결국 북한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이 납북문제 해결을 원하는 일본을 통해 이런 구상에 균열을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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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현정은 방북 거부… “남조선 어떤 인사 입국도 불허”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68·사진)의 방북 추진에 대해 “남조선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전했고, 그동안 남북 관계에 사용해온 ‘입경(入境)’ 대신 ‘입국(入國)’이란 표현까지 썼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외국으로 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만큼 우리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고도 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고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금강산 지역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하려 한다는 신고서를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통일부가 현 회장의 대북 접촉 신고를 승인하기도 전에 북한이 먼저 ‘입국 불허’ 방침부터 밝힌 것이다. 우리 측 인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남북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 접촉할 때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를 대표로 내세웠고, 북한도 외무성이 아닌 통전부 등이 카운터파트가 돼 왔다. 남북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로 ‘입국’이란 단어 대신에 ‘입경’이란 표현도 써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이 앞으론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 관계로 보겠다는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현대 측은 통전부 산하 민간기구인 아태평화위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았고 통일부 승인을 거쳐 방북해 왔다. 북한이 아태평화위의 역할을 부정한 건 결국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폐지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는 1일 북한 외무성 담화와 관련해 “북측이 순수 추모 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아산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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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현정은 방북’ 계획에 “남조선 어떤 인사 입국도 불허”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68·사진)의 방북 추진에 대해 “남조선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례적으로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전했고, 그동안 남북 관계에 사용해온‘입경(入境)’ 대신 ‘입국(入國)’이란 표현을 썼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외국으로 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만큼 우리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 국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 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고도 했다. 앞서 현 회장 측은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금강산 지역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하려 한다는 신고서를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통일부가 현 회장의 대북 접촉 신고를 승인하기도 전에 북한이 먼저 ‘입국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이다. 우리 측 인사 방북 관련해 북한이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남북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 접촉할 때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를 대표로 내세웠고, 북한도 외무성이 아닌 통전부 등이 카운터파트가 돼왔다. 남북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로 ‘입국’이란 단어 대신 ‘입경’이란 표현도 써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현대 측은 통전부 산하 민간기구인 아태평화위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았고 통일부 승인을 거쳐 방북해왔다. 북한이 더이상 이런 형식으로 방북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건 북한이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폐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1일 북한 외무성 담화 관련해 “북측이 순수 추모행사를 위한 목적의 방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아산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북한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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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내달 직접 방한해 ‘오염수’ 설명 추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사진)이 7월 중 한국을 방문해 최종보고서를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IAEA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음 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 제도를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 보고서를 공유하고 안전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배경과 관련해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며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문은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여러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시기 등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IAEA를 방문했을 때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방한을 조율하는 배경에 대해 “한국은 최인접국으로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러 검토도 하고 있다”며 “IAEA 사무총장이라면 그런 대상 국가들에 검증 결과와 관련해 설명하고 같이 이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 온 만큼 최종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일본이 IAEA에 내는 분담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조사에도 일본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IAEA 분담금 부담률에서 일본(7.7%)은 미국(25.1%) 중국(14.5%)에 이어 3위다. 다만 일본의 분담금 비중은 10년 전 12.3%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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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현희 유권해석 실무진이 했다고 하라며 지시” vs “지시한 적 없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수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았던 권익위 실무진에게 “모든 유권해석은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며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인터뷰를 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수사를 요청했던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 지시하는 등 유권해석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추미애 감싸기’란 비판이 이어지자 전 전 위원장이 실무진을 시켜서 허위로 해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혐의로 전 전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달 초 감사위원회는 전 전위원장의 유권 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혐의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달 초 감사위원회는 전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동아일보가 29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권익위 감사보고서 초안과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 의견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 전 위원장을 이같은 혐의로 수사요청했고, 이달 1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감사보고서 초안에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감사위원 7명 중 4명이 ‘유권해석 관여’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고서에만 관련 내용을 적는다”고 합의한데 따라 이 내용은 최종 공개 감사보고서에선 빠지게 됐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14일 추 전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 과장, 자신의 비서진 등을 권익위 세종청사 5층의 위원장 집무실로 불러 “향후 추 전 장관과 관련된 모든 유권해석 및 답변은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전 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한 국장에게 “라디오 방송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유권해석을 맡았던 또다른 A 국장에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실무자들이 한 것이란 인터뷰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 감사원 사무처의 결론이다. 이후 A 국장은 같은해 9월 17일 MBC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국장 이하에서 대부분 판단하고, 제출 과정에서 부위원장과 위원장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다”며 “어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틀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이 실제로는 유권해석 과정에 적극 관여했지만 실무진에게는 “전적으로 실무진 판단이었다”는 허위 해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감사원 사무처의 시각이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관련자들이 “이게 기관장이냐”, “누가 했든 보통은 기관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나눴다는 내용도 감사보고서 초안엔 포함돼있다.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A 국장은 감사원에서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도 살고 본인도 사는 방법은 실무자가 했다고 얘기하는 방법 뿐’이라고 늘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권익위 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인 허위 라디오 인터뷰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국회 앞 식당에서 A 국장 등에게 실무진이 한 것으로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허위 답변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도 수사요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 경찰청은 A 국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의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일 열린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위원 7명 중 3명은 전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 개입’ 의혹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의 감사위원은 “조치할 사항은 없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주심위원인 조 감사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직접 MBC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면서 “당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측이 (그해) 9월 15일 먼저 권익위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권익위가 9월 16일 A 국장을 인터뷰 대상으로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의 질의에 답신을 보낸 MBC 관계자는 A 국장 출연 당시의 섭외 담당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담당 국과장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적극적 허위 진술”이라며 “A 국장에 대해 무고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 사무처 측은 감사위원회에서 “전 전 위원장 본인도 감사원 대심에서 ‘권익위 국장실에서 MBC에 국장 출연을 섭외했다’고 했다”며 “국과장이 일관되게 진술하는데도 감사권한이 없는 감사위원이 신뢰성 없는 자료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위원 7명이 전 전 위원장의 ‘유권해석 관여’ 의혹 등 사안에 대해서도 비록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감사 보고서에 확인된 내용을 기재하자고 합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사무처가 ‘불문 처분’한 사안에 대해 위법하게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감사위원은 “(권익위가 해명 보도자료에) ‘실무자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로 삼을 수 있다”며 “기관에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보도자료를 쓸때는 이런식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감사 위원은 “처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중심으로 쓰면 되는 것”이라며 “조치할 사항은 없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을 서술해 가치판단 없이 나열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위원은 “제보에 의해 점검하고 여기에 관해 확인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전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대심에서 “국장실에서 MBC에 국장 출연을 섭외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내가 국장한테 나가라고 했는가, 권익위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다"며 “그런데 직원들을 통해 나중에 확인해보니 방송사에서 먼저 장관이나 간부가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한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의 수사요청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허위여서 감사위원회에서 배척된 것”이라며 “증인이 식당에서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도 식당 CCTV 등을 확인해보니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가 저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증인의 얘기만 가지고 수사요청했다”며 “무고이며 조작감사”라고 주장했다.전 전 위원장은 2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전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의 진술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대심에서 "국장실에서 MBC에 국장 출연을 섭외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내가 국장한테 나가라고 했는가, 권익위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다"며 "그런데 직원들을 통해 나중에 확인해보니 방송사에서 먼저 장관이나 간부가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한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의 수사요청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허위여서 감사위원회에서 배척된 것"이라며 "증인이 식당에서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도 식당 CCTV 등을 확인해보니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의 보고서 초안이 '공소장'이라면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보고서는 '판결문'"이라며 "사무처가 저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증인의 얘기만 가지고 수사요청했으며 이는 무고이고 조작감사"라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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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규모 핵탄두 잠수함, 42년만에 한국 온다

미국이 42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일명 ‘부머’로 불리는 이 오하이오급 전함은 수천 km 떨어진 목표물에 핵탄두 발사가 가능하다. 무기한 잠항할 수 있고 수개월 연속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미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는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파견은 4월 말 워싱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첫 실질적 결과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핵잠수함,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 소식통은 “아직 구체적인 시기까지 정해지진 않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8일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66)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최천곤은)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천곤이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 ‘앱실론’, 몽골에서 운영하는 법인 ‘한내울란’, 최 씨의 동업자로 북한인인 서명(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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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6개 핵종 기준 초과 검출된 적 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시설을 거친 오염수에서 6개 핵종이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 있다”며 “대부분 2019년 이전에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했는데도 걸러지지 않은 것”이라며 “설비 성능, 처리 과정 확인을 통해서 (핵종들이) 배출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의 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시찰단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으로부터 ALPS 처리 전후의 오염수 핵종 농도값 변화 자료를 제공받았다. 정부는 전국 20여 곳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중문색달, 인천 을왕리 등 9곳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고 모두 안전하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적절한지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음 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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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6개 핵종 기준 초과 검출된 적 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시설을 거친 오염수에서 6개 핵종이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 있다”며 “대부분 2019년 이전에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했는데도 걸러지지 않은 것”이라며 “설비 성능, 처리과정 확인을 통해서 (핵종들이) 배출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의 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시찰단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으로부터 ALPS 처리 전후의 오염수 핵종 농도값 변화 자료를 제공받았다. 정부는 전국 20여 곳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중문색달, 인천 을왕리 등 9곳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고 모두 안전하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적절한지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음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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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생통보제 미룬 4년, ‘투명인간 하은이’ 최소 22명 더 나왔다

“오늘 뇌출혈로 입원한 아기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갈비뼈 여러 곳이 부러졌는데 골절 시기도 모두 달라 보입니다.”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경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생후 2개월 윤호(가명)가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였다. 윤호를 처음 진료했던 동네병원 의사도 다음 날 “신생아가 스스로 낼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부터 2주 뒤 윤호는 뇌부종이 심해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윤호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온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정밀검사에 나선 의료진은 윤호의 갈비뼈 29곳이 부러진 사실을 확인했다. 의사들과 부검의는 “반복되고 오래된 학대로 골절이 발생했다”고 했다. 윤호의 부모는 윤호가 죽은 뒤에야 기소됐다. 윤호가 갓 태어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학대한 혐의였다. 1·2심은 주 양육자였던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친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은 현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윤호는 국가가 지정한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도 받은 적이 없다.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하지만 윤호가 숨지기 전까진 경찰도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윤호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였기 때문이다. 윤호처럼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심각한 학대를 당한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아이들이 2019년 이후부터 최소 22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출생신고 안 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판결문 22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중 13건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9건은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동의 출생신고를 부모 손에만 맡긴 현행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친모가 자수하기 전까지 7년간 누구도 그 존재를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본보가 2019년 1월 보도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미뤄지는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명에 대한 학대 사례가 새롭게 발견돼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이진혜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암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부터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쓰레기집’ 9시간 방치돼 숨진 영아… 조리원에 버려진 신생아…또다른 ‘투명인간 하은이’혼외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 안해19세까지 학교 가본적 없는 아이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숨져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였던 영훈이(가명) 엄마는 2018년 10월 영훈이와 쌍둥이 여동생까지 바닥에 눕혀 놓고 출근했다. 집 안엔 엄마가 키우던 강아지의 배설물과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등만 가득 쌓여 있었다. 영훈이가 생후 2개월 때였다. 영훈이는 결국 방에서 9시간 방치된 끝에 질식해서 숨졌다. 영훈이 엄마는 시신을 집 안 냉장고 냉동실에 숨겼다. 영훈이의 죽음은 2년 뒤인 2020년 11월 경찰의 압수수색에서야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이웃이 “쓰레기집에 사는 여자아이가 있다”고 신고해 출동했다. 분유를 뗀 여동생은 엄마의 방치 속에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과자와 빵으로 연명했다. 엄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0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혼외자라는 이유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방치했고,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3세 다운이(가명)의 엄마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사이에서 다운이를 낳았다. 엄마는 “다운이를 전남편의 아이로 호적에 올리고 싶지 않다”며 신고를 거부했다. 결국 고열에 시달릴 때도, 아빠가 던진 소주병에 맞아 머리가 깨져도 다운이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출생신고 안 된 아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취학 연령이 지나도록 학교에 가본 적 없는 아이들도 있다. 출생신고가 안 된 현주(가명)는 19세가 될 때까지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논 적도 없었다. 부모가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둘째인 현주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현주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일부 부모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를 버리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두 살인 정훈이(가명)의 엄마는 2021년 4월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아이 먼저 들여보내고 이틀 뒤에 들어가겠다”고 한 뒤 잠적해 버렸다. 엄마는 산후조리원 측 전화도,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정훈이의 엄마를 2021년 12월 경기 평택에서 체포했다. 정훈이의 엄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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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3명중 최소 5명 사망-1명 유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선 20대 미혼모가 2021년 12월경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2022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 오산에서도 영아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선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76일 된 여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인 20대 여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올 3월 구속됐다. 경기 안성에선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학대나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상정도 안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출생 미신고 상태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난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전후로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병원이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15건 국회서 발묶여 3년간 법사위 심사 1건도 없어발의 의원들 “의료계 반대 때문”정치권 “신생아 사망 여야가 방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5건, 민주당이 9건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엔 정부도 직접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뢰로 법 시행 시 소요비용을 추산해보니 5년 동안 9억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억10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신생아들의 사망을 여야가 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법안 심사 지체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관인 병원 등이 출생통보 의무 부담을 질 경우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리는 걸 우려한다는 것. 의료계는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명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라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전송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에만 매몰된 탓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안은 법사위 소관인데, 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했다. 2021년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제는 정말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아 유기 사망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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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초5 영어학원 강의보고 놀라… 저도 문제 못풀겠더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두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원 뿐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도 감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올 6월 수능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평가원에 대한 복무 감사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께서 교육부 총리께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는 방침을) 명확하게 지시하신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날아온 문제를 푸느라 난리 법석을 떨고 학원에 가고 이런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오래 전부터 그런 말씀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모의 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잘 반영이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사촌의 손자손녀들의 영어학원 강의 영상을 직접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듣는 영어학원 강의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저도 문제를 못풀겠더라”고도 했다. 이어 “다른 곳에 가면 집을 살 수도 있는 돈을 대치동 아파트 전세에 투입하고, 거기 살면서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에 걸쳐 주미 대사를 지냈다. 한 총리는 수험생에게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개념 등을 통해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도록 한 2020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건 정말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제한 분들은 ‘국어니까, 읽고 계산해서 알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변명 같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달 20일부터 교육부에서 수능 및 6월 모의고사 출제와 관련된 부서를 상대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을 출제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려면 평가원 뿐 아니라 교육부도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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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달 후쿠시마 인근 공해 방사능 검사”

정부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1차관은 20일 일일브리핑에서 “매달 일본 동쪽 공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올 4월 대조군인 해수를 채취했다”고 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시운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공해의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해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함덕, 강원 경포 등 해수욕장 20여 곳에 대해서도 바닷물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서는 해류상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 영향이 없다”고 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준비해온 어항에 잉크를 부은 뒤 “바다엔 바람과 파도 영향까지 있어 모두 섞인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광우병 사태 때도 잘못된 정보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후쿠시마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 이슈로 삼는다면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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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수부 장관 “日오염수 방류해도 우리 해역은 안전”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2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서는 해류상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 영향이 없다”고 밝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우리 해역)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생선과 물(해수)은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은 수입 금지를 내렸다. 반면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차적인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1차관은 일일브리핑에서 “매달 일본 동쪽 공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올 4월 대조군인 해수를 채취했다”고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함덕, 강원 경포 등 해수욕장 20여 곳에 대해서도 바닷물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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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폐수’ 언급에… 정부 “과도한 용어” 반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부가 “이러한 단어 선택은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브리핑)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핵폐수’란 용어가 나왔지만 이는 우리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소비 위축에 따라 (우리) 어업인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도한 용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인천시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되는 데 5∼7개월이 걸린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서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오염수는 방류 후 빠른 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까지 흘러간다”며 “우리나라 주변에는 10년 후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송 차관은 “10년 후 (우리 바다로 유입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송 차관은 앞서 15일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1건으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 송 차관은 전국에서 ‘천일염 사재기’ 등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의 양이 1년 전에 비해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보다 30.6% 줄었다.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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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주재 北전원회의 “정찰위성 실패, 가장 엄중한 결함”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1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며 간부들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북한은 19일 관영매체를 통해 16∼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회의에서) 위성 발사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군(간부)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되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 실패 직후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실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했지만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연설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연설이 공개되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준비 단계에선 직접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현지 지도했다. 하지만 발사 실패 이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번엔 연설도 공개되지 않은 것. 이에 식량난 등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 핵심 과업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하려다 실패하자 김 위원장이 그 책임을 실무 간부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분석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 실패가 문제 없다는 취지가 아닌, 오히려 간부들의 무책임으로 책임 소재까지 따진 만큼 재발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국제기구에 추진체 추락지점을 사전 통보하지 않고 발사에 나설 경우 민항기나 어선 등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날짜를 택일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날을 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한미를 겨냥해선 “핵무기 발전방향과 핵역량증강노선을 일관되게 틀어쥐겠다”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응 방식을 일치 가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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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폐수’ 언급에… 정부 “과도한 용어 자제 부탁”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부가 “이러한 단어 선택은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브리핑)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핵폐수’란 용어가 나왔지만 이는 우리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소비 위축에 따라 (우리) 어업인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도한 용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인천시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되는데 5~7개월이 걸린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서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오염수는 방류 후 빠른 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까지 흘러간다”며 “우리나라 주변에는 10년 후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송 차관은 “10년 후 (우리 바다로 유입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수준”이라고 했다. 송 차관은 앞서 15일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1건으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전국에서 ‘천일염 사재기’ 등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송 차관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의 양이 1년 전에 비해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보다 30.6% 줄었다.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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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실패, 가장 엄중한 결함”… 간부들 무책임성 공개 질책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1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며 간부들을 질책이 나왔다. 북한은 19일 관영매체를 통해 16~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회의에서) 위성 발사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군(간부)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되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 발사 실패 직후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실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했지만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연설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연설이 공개되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준비 단계에선 직접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현지 지도했다. 하지만 발사 실패 이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번엔 연설도 공개되지 않은 것. 이에 식량난 등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 핵심 과업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하려다 실패하자 김 위원장이 그 책임을 실무 간부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분석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 실패가 문제 없다는 취지가 아닌, 오히려 간부들의 무책임으로 책임 소재까지 따진 만큼 재발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국제기구에 추진체 추락지점을 사전 통보하지 않고 발사에 나설 경우 민항기나 어선 등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날짜를 택일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날을 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한미를 겨냥해선 “핵무기 발전방향과 핵역량증강노선을 일관되게 틀어쥐겠다”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응 방식을 일치 가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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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원 간첩단 ‘자통’, 한노총에도 하부망 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도 하부망을 조직한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A 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가운데 자통이 한국노총에도 손을 뻗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의 경남 동부조직 총책이었던 A 씨(구속 기소)는 지난해 3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노동 분야의 하부망 조직 현황을 정리한 보고문을 보냈다. ‘역량확대와 사업체계’라는 제목의 보고문에는 ‘동창회’라는 소제목 아래에 각 노조별 포섭 대상 인물과 진행 상황이 정리돼 있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 등 13명의 실명과 포섭 상황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포섭 대상으로 보고문에 언급된 한국노총 조합원 13명 중 B 씨와 C 씨 이름 옆에는 ‘후원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자통의 하부 조직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후원회’를 자통의 예비 학교로 의심하고 있다. 자통 구성원들이 포섭 대상인 노조 회원들을 합법 단체처럼 보이는 ‘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한 뒤 일부를 선별해 ‘자통’으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보고문에는 “한국노총 내 진보적인 노조 간부를 분회로 조직했으며, 이들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며 “이들 중 2명을 조직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중 후원회 가입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대북 보고문을 확보한 당국은 자통 하부조직이 한국노총 내부에 광범위하게 뻗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보고문에 실명이 언급된 인사를 상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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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작년 3급이상 150명 물갈이… 이달 또 100명 직무배제 추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3급 이상 간부 150여 명을 직무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배치한 데 이어 이달 인사에서 3급 이상 100여 명을 추가로 직무 배제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물갈이에 앞서 이달 국정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인사에 김 원장의 측근 A 씨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뒤 인사를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인사 파동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국정원 내부 충돌은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 인사가 철회된 보직에는 미국과 일본의 정보거점장인 정무2공사 두 자리, 대북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포함됐다. 정보전쟁의 최전선인 미국과 일본, 북한의 핵심 보직 공백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며 혼란에 빠진 국정원에 대해 “이래선 안 된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담당 차장 패싱해 A 씨에게 인사보고” 주장도 이번 인사 파동의 핵심에는 김 원장의 측근 A 씨가 있다. 국정원 국내정치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A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원장이 추진한 ‘국정원 정상화’ 드라이브의 중심에 있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이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A 씨에게 인사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맡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인적 청산 차원에서 1급 간부 20여 명을 퇴직시킨 김 원장은 이달 초 국정원 1급 간부 보직 인사를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사를 재가한 뒤 A 씨 인사 전횡 의혹을 여러 경로로 접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들은 김 원장이 대통령실을 찾아가 인사 배경을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A 씨 관련 의혹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5일 만인 12일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철회했다. A 씨는 지난해 3급 이상 간부 150여 명에 이어 이달 100여 명을 추가로 직무 배제하려는 물갈이 인사 과정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사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한 간부들의 불만이 높아졌다고 한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올해 3, 4월경 해외 정보파트장 인사 때도 인사 담당자가 담당 차장과 국장을 패싱하고 A 씨에게만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A 씨가 지금은 원장의 지근거리에 있지 않은 보직인데도 원장과 장시간 독대하고 원장이 A 씨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정보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이 때문에 A 씨를 통한 김 원장의 개혁이 국정원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대통령실과 여권, 정보당국 인사들은 “김 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일-北 핵심 보직 공백 사태에도 내부싸움” 반면 김 원장과 A 씨 측 인사들은 “인사에 불만을 가진 반개혁 세력들의 반격이자 김 원장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협조했던 간부들을 물갈이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려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공작”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 파동을 “김 원장 반대 세력의 ‘인사 쿠데타’”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번 인사 파동을 ‘반개혁 세력의 반격’으로 보는 국정원 관계자들은 국정원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미는 인물들을 민원했다가 인사에서 배제되자 원장과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북한 등 정보 최전선 핵심 보직에 사실상 공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내부 싸움을 벌이는 국정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은 경쟁자끼리 ‘내부 총질’을 하는 조직은 아니다”면서도 “인사에 탈이 나는 건 전혀 해당 분야 일을 안 해본 사람을 꽂아넣을 때”라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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