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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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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韓참여 IPEF 14개국… ‘공급망 中견제’ 협정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7일(현지 시간) 공급망 협정에 합의했다. IPEF 회원국들은 이 합의에 따라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PEF 14개 회원국이 각료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며 “IPEF가 협정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출범시킨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1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역·공급망·청정경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한 것이다.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비상 소통 채널인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병목 현상을 조기 식별할 수 있도록 ‘공급망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노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노동환경 개선 이슈도 다루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회원국들이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반도체·전기차 핵심 소재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근 창설을 선언한 주요 7개국(G7)의 플랫폼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직접적인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IPEF의 협력체는 핵심 원료 개발과 대체 공급망 구축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IPEF 협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IPEF 회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참여가 자칫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국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은 26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중국을 견제하는 IPEF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美, 中의 ‘자원 무기화’ 겨냥 新공급망 구축… 中 “美, 다른나라 협박” IPEF, 공급망 中견제 협정 타결美,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에 초점… 中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정부 “공급망 다변화 기회” 평가 속… “中과 긴밀한 관계 유지-확대” 신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 1년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 주도의 새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른바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과 함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IPEF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에 나서는 등 미중 경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탈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한국과 동남아 국가 등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국가들이 포함된 만큼 중국에 대한 IPEF의 실질적인 압박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中 견제’ 공급망 재구축 나선 美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틀’을 내걸고 출범시킨 협력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협정 합의 타결 사실을 전하며 “14개 회원국이 공급망에 대해 첫 국제 합의를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망 협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공급망 위원회’ 창설이다.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겨냥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는 공급망 혼란 시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와 운송 경로를 개발하고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채널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건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IPEF 참여국인 인도네시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남아 국가들과 광물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공급망 위원회에 대해선 “공급망에 중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전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고 핵심 광물 채굴 확대 등 IPEF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IPEF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협박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韓 “공급망 다변화 기회”… 中 반발은 우려정부는 이번 IPEF 협정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기준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넘는다”면서 “한국이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도 함께 갈 수 있다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23일 브리핑에서 “(IPEF의 협정이)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여 우리 기업의 투자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협정 참여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에 참여한 14개국 중 10개국이 중국을 제1의 교역 파트너로 두고 있는데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여했다”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에 대한 과의존을 어느 정도 해소하자는 느슨한 수준의 합의”라며 “중국의 반발이나 보복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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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고립 韓관광객 3400명, 오늘 오후부터 귀국길 올라

    《괌에 갇혔던 한국인 관광객 3400명,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온다태평양 휴양지 괌을 방문했다가 23, 24일 현지를 강타한 태풍 ‘마와르’ 여파로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 3400명이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8일 “괌 국제공항이 29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이 묶인 채 단전과 단수, 생필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태풍 ‘마와르’ 여파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29일(현지 시간) 운영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29일 오후 첫 비행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괌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8일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29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을 수송할 대한항공 국적기는 29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현지에 도착한다. 이 비행기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괌을 이륙해 오후 11시(한국 시간) 전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고립됐던 관광객들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4개 항공사의 항공기 6대를 타고 차례로 입국하게 된다. 제주항공도 현지시간 기준으로 29일 오후 5시 10분, 30일 오전 3시 5분 괌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30일 오전 3시 45분 괌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편성했다. 29일 현지에 도착하는 첫 비행기에는 외교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함께 파견된다. 신속대응팀은 현지 공항 등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괌 당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앞두고 괌을 방문했다가 23, 24일 현지를 강타한 태풍 마와르로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폐쇄 및 단전, 단수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혼여행으로 22일 괌에 온 강모 씨(32)는 28일 동아일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머무는 호텔이 단수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어머니 환갑을 맞아 가족여행을 왔다는 강수정 씨(28)는 “어머니 당뇨약과 혈압약이 이틀치밖에 없어 약을 반으로 쪼개 먹고 있다”며 “어머니가 오른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맹장염일까 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22일 남편과 태교여행을 왔다는 신모 씨(34)도 “생수가 동나서 마실 물도 없다.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배뭉침이 심한 상태라 태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 당국은 괌 현지에 한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 3곳을 마련했다. 또 28일부터 한국인 의사 1명의 협조를 받아 현지 임시 진료소도 운영 중이다. 한편 괌 관광청은 28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관광객 5000∼6000명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약 3200명이 한국인 방문객”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괌에 고립된 관광객을 약 34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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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씻지도 못해 힘들어” 괌에 고립된 韓관광객들…공항 내일 재개될 듯

    태풍 ‘마와르’ 여파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29일(현지 시간) 운영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29일 오후 첫 비행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괌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외교부는 28일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29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을 수송할 대한항공 국적기는 29일 오후 5시(현지 시간) 현지에 도착한다. 이 비행기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괌을 이륙해 오후 11시(한국 시간) 전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고립됐던 관광객들은 대한항공을 포함한 4개 항공사의 항공기 6대를 타고 차례로 입국하게 된다. 제주항공도 29일 오후 5시 10분, 30일 오전 3시 5분 괌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30일 오전 3시 45분 괌에서 부산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편성했다.29일 현지에 도착하는 첫 비행기에는 외교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함께 파견된다. 신속대응팀은 현지 공항 등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괌 당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부처님오신날 연휴를 앞두고 괌을 방문했다가 23, 24일 현지를 강타한 태풍 마와르로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폐쇄 및 단전, 단수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혼여행으로 22일 괌에 온 강모 씨(32)는 28일 동아일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단수 때문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다”며 “머무는 호텔이 단수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어머니 환갑을 맞아 가족여행을 왔다는 강모 씨(28)는 “어머니 당뇨약과 혈압약이 이틀치밖에 없어 약을 반으로 쪼개 먹고 있다”며 “어머니가 오른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 맹장염일까 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22일 남편과 태교여행을 왔다는 신모 씨(34)도 “생수가 동나서 마실 물도 없다. 스트레스성 호흡곤란, 배뭉침이 심한 상태라 태아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이에 외교 당국은 괌 현지에 한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 3곳을 마련했다. 또 28일부터 한국인 의사 1명의 협조를 받아 현지 임시 진료소도 운영 중이다.한편 괌 관광청은 28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관광객 5000∼6000명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약 3200명이 한국인 방문객”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괌에 고립된 관광객을 약 34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손준영기자 hand@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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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생존피해자 1명, 재단 배상금 첫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뒤 생존 피해자가 이에 동의해 배상금을 수령하는 건 처음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 측은 전날(24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최종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를 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6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 씨가 받는 배상금은 원금 1억2000만 원에 지연 이자(1억9000여만 원)를 더한 3억1000여만 원 수준이다. 앞서 A 씨는 그간 다른 피해자 2명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징용판결 15명중 11명이 재단 배상금 받아 생존자 첫 배상금 수령 정부 “남은 4명 설득 계속 노력”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지금까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게 된 이들은 생존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다. 정부는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15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 중 생존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작고한 피해자 12명은 유족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채권을 물려받았다. 4월까지는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판결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 당시 생존 피해자 3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배상을 받기로 한 생존 피해자 A 씨가 마음을 바꾼 데는 가족들의 꾸준한 설득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재단에 구두로 “배상금을 수령하고 싶다”고 전달한 A 씨는 가족회의를 열어 구성원 의견을 모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등 한일 관계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A 씨가 입장을 바꾼 배경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단은 24일 A 씨를 직접 만나 배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정부안에 반대하는 생존자 2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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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해킹 e메일’ 68%, 네이버-카카오 사칭

    북한이 최근 3년간 국내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보낸 ‘해킹 e메일’의 68%가량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이트 관계자를 사칭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2년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 및 피해 통계’를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수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e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74%)이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보낸 것처럼 가장한 e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클릭한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거나 계정 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 또 북한 해커들이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약점을 공격하는 ‘취약점 악용’(20%),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워터링홀’(3%) 수법도 등장했다. 북한이 해킹 e메일에서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네이버(45%), 카카오(23%), 금융·기업·방송·언론(12%), 외교안보 관련 기관(6%) 순이었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은 교묘하게 기업의 정식 명칭에서 한 글자 정도만 바꾼 ‘네0ㅣ버 고객센터’ 등을 발송자 이름에 적고 “회원님의 계정이 이용 제한되었습니다”,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이 실행되었습니다” 등의 제목으로 e메일을 보냈다. 또 북한은 e메일을 열람한 개인이나 기관에 ‘계정 다시 등록하기’, ‘쿠키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신자의 메일 주소도 ‘navor’, ‘daurn’ 등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무심코 e메일을 열어보도록 위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e메일 발신자 이름이 똑같이 ‘네이버’라 하더라도 정상 메일과 해킹 메일 아이콘이 서로 다르다”며 “보낸 사람 앞에 ‘관리자’ 아이콘이 붙어 있는지, 보낸 사람의 e메일 주소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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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방법 찾아주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2018년 이후 323건 처리

    “쓰러진 전신주를 옮겨야 하는데 공사비 문제로 1년 넘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공사부터 하고 나중에 비용을 정산해도 되나.”(한국전력공사) “공사가 지연되면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적극 행정’에 부합한다.” (감사원) 최근 한전이 감사원에 요청한 ‘사전 컨설팅’에서 오간 논의들이다. ‘사전 컨설팅’이란 적극 행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선뜻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기관을 상대로 감사원이 방향 등을 제시하는 제도다. 25일 감사원은 2018년 1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4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전 컨설팅’ 323건을 처리 완료했다며 대표 사례들을 공개했다. 한전은 최근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전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무너진 전신주 1367개를 다시 세우는 공사를 재개했다. 2020~2021년 전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일대 전신주들이 쓰러지자, 한전은 2021년 11월 쓰러진 전신주를 옮기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전신주를 옮기는 이설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한전과 보성군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두 기관이 소송을 벌이는 동안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됐다. 한전은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다시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고, 공사 우선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일일이 신청을 받지 않고도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하게 된 사례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해석을 일부 변경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9~2021년에 세금을 낸 486명에게 귀속 종부세 11억 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국세청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환급 신청 받을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납세자의 56%가 60대 이상의 고령인 나이여서 환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직권 환급하는 것이 적극행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재활원도 감사원의 컨설팅을 거쳐 아직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중도장애 입원 환자’에 대해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국가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정신·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하고, 입원 환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참여는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공용차량 지원이 적극행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입 5년을 넘긴 사전 컨설팅에 대해 감사원은 “공직자의 의사 결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며 “올해 중에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추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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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 ‘정부안’ 수용…정부 “설득 계속 노력”

    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지금까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게 된 이들은 생존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다. 정부는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15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중 생존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작고한 피해자 12명은 유족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채권을 물려받았다. 4월까지는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판결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 당시 생존 피해자 3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배상을 받기로 한 생존 피해자 A 씨가 마음을 바꾼 데는 가족들의 꾸준한 설득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재단에 구두로 “배상금을 수령하고 싶다”고 전달한 A 씨는 가족 회의를 열어 구성원 의견을 모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등 한일 관계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A 씨가 입장을 바꾼 배경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단은 24일 A 씨를 직접 만나 배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정부안에 반대하는 생존자 2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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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해킹메일 68%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칭”

    북한이 최근 3년 간 국내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보낸 ‘해킹 e메일’의 68%가량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이트 관계자를 사칭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2년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사이버 공격 및 피해 통계’를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수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e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74%)이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관리자가 보낸 것처럼 가장한 e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클릭한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거나 계정 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 또 북한 해커들이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의 약점을 공격하는 ‘취약점 악용(20%)’,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워터링홀(3%)’ 수법도 등장했다. 북한이 해킹 e메일에서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네이버(45%), 카카오(23%), 금융·기업·방송·언론(12%), 외교안보 관련 기관(6%) 순서였다.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은 교묘하게 기업의 정식 명칭에서 한 글자 정도만 바꾼 ‘네0ㅣ버 고객센터’ 등을 발송자 이름에 적고 “회원님의 계정이 이용제한되었습니다”,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이 실행되었습니다” 등의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또 북한은 e메일을 열람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계정 다시 등록하기’, ‘쿠키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신자의 메일 주소도 ‘navor’, ‘daurn’ 등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무심코 e메일을 열어보도록 위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e메일 발신자 이름이 똑같이 ‘네이버’라 하더라도 정상 메일과 해킹 메일 아이콘이 서로 다르다”며 “보낸 사람 앞에 ‘관리자’ 아이콘이 붙어있는지, 보낸 사람의 e메일주소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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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통 하부조직’ 전교조 강원지부장-옛 통진당 간부 압수수색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이 자통 하부망으로 활동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A 씨의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당국이 3월 자통 총책 등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지 70여 일 만에 서울과 강원 등 수도권 하부 조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강원 춘천의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A 씨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확보했다. 옛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으로 최근까지 진보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B 씨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모두 자통의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사회의 총책이었던 자통 조직원 김모 전 5·18 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에게 강원과 서울의 포섭 대상 목록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해 강원 지역의 전교조 교사 일부와 주기적으로 이적물을 공부하며 이 사실을 자통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보 수집’ 역할을 담당했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 여권 내 비판 등을 정리해 김 전 위원장 등 자통 구성원에게 보냈고 자통 구성원들은 이를 ‘A 사장 보고’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총책이었던 B 씨는 김 전 위원장에게 우체국 노조, 진보 성향 대학생, 진보당 인사의 명단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국이 국보법 위반 의혹으로 자통 하부망을 압수수색한 건 두 번째다. 당국은 2월 자통의 하부망 역할을 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C 씨와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D 씨를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자통 하부망인 ‘이사회’ 등의 핵심 구성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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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간첩단 ‘자통’ 하부망 간부 2명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하부조직 간부 2명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이날 자통의 지역조직 책임자 A씨와 B씨의 자택, 사무실을 포함한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자통 책임자 황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당국은 각 지역에 있는 이들의 하부망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2월에도 자통의 하부망 의혹을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C씨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D 씨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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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탈북민 증가 가능성 대비해 귀순 후회않게 시스템 정비”

    “탈북민들이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은 최근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에 대해 언급하다 22일 이렇게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6일 어선을 타고 남하해 귀순한 일가족은 정부당국 합동신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가중됐다”며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가 탈북민 관리에 소홀했다는 얘기가 탈북민 쪽에서 나오고 있다”며 “탈북민 관리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깊은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귀순한 두 일가족의 탈북 경위, 배경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신문이 진행되고 있어 더 드릴 얘기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권 장관은 “탈북민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봉쇄됐던 북한의 국경이 일부 개방되면 탈북민 수도 예년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2∼2019년 연간 1000∼1500명 수준이었던 탈북민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급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2012년 4월 집권한 뒤 첫 육성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해진 상황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최악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쁜 축”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조만간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하반기엔 발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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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北이 훔친 코인 2조원… 자금 추적·환수 나선 韓美[인사이드&인사이트]

    《“116만 달러 모두 동결됐습니다.” 2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가상화폐 계좌)들이 거래 정지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요원들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미국 블록체인 기업 ‘하모니’로부터 해킹한 가상화폐 116만 달러어치(약 15억3000만 원)를 현금화하려고 했다. 그 직전 한미 합동조사단이 거래를 정지시킨 것. 해킹 직후부터 자금을 쫓았던 조사단은 올 1월 150여 개 가상화폐 지갑에 분산돼 있던 탈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추적해왔다. 노르웨이 수사기관(76억여 원)과 중국계 거래소 바이낸스(18억여 원)도 북한이 하모니로부터 해킹한 가상화폐를 잇달아 환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북한 해킹 조직을 추적해온 국가정보원의 정보력에 미국 정부와 보안 기업의 기술력,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의 협조가 더해져 만든 쾌거”라고 평가했다.》● 北 가상화폐 해킹 피해, 2조 원 넘어최근 ‘뚫으려는’ 북한과 ‘막으려는’ 국제사회는 가상화폐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분야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망에 포위된 북한이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로 눈을 돌려 관련 업체를 해킹해 가상화폐를 훔치자 국제사회는 도난당한 가상화폐를 추적해 되찾아내는 반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미국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이널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 의한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은 지난해 16억51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019년 이후 매년 10∼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전년 대비 284%나 급격하게 불어난 것.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가상화폐 38억 달러 중 북한 해커가 훔친 액수만 43%에 달했다. 과거 국내외 거래소를 주로 해킹했던 북한은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 인증서인 ‘노드키’ 해킹부터 ‘랜섬웨어’(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은 뒤 몸값으로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지난해 3월 게임 업체 엑시인피니티의 가상화폐 입출금 권한인 ‘노드키’를 해킹해 6억2000만 달러어치(약 8000억 원)의 가상화폐를 훔쳤다. 북한은 훔친 USD코인을 이더리움, 비트코인으로 변환시킨 뒤 자금세탁을 돕는 ‘믹서 업체’로 보내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2021년에는 일본계 가상화폐 거래소인 리퀴드닷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가상화폐 9135만 달러어치를 해킹한 뒤 이 돈을 아시아의 거래소로 입금시켰다. 한 해킹 조직이 3월 가상화폐 대출 업체인 오일러파이낸스를 시세 조작을 이용한 해킹인 ‘플래시론’ 방식으로 공격해 1억970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훔친 사건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북한 해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며 “해킹에 목숨을 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에 몰두하는 건 현재 가장 효과적인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킨 북한에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망을 촘촘하게 더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봉쇄까지 장기화되면서 북한은 그나마 마약, 희귀동물, 슈퍼노트(초정밀 위조지폐) 밀수 등 기존 외화벌이 방식까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최근 거래량이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을 북한이 새로운 먹잇감으로 찍은 것이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핵·미사일 시험 발사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조달해 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16억5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한 발에 약 2000만 달러(약 263억 원)가량 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82발이나 쏠 수 있는 액수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총 2억 달러(약 2600억 원)가 들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의 12%만 현금화해도 미사일 발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 北 해킹 자금 절반 회수하며 반격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는 적극 반격에 나섰다. 전 세계 수사기관이 나서서 북한의 해킹에 대응한 결과 특히 지난해부턴 도난당한 가상화폐를 회수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9월 라자루스 그룹이 엑시인피니티로부터 해킹한 가상화폐 6억1500만 달러 중 30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킹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쾌거였다. FBI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화폐 지갑을 파악한 뒤 수개월간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후 북한 해커들이 훔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꾸기 직전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 거래를 정지시킨 것이다. FBI는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미 캔자스주의 한 병원에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몸값으로 받아낸 비트코인 50만 달러어치를 중국계 자금세탁 업체로부터 압수해 환수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킹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의 자금 이동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블록체인 분석 업체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 해킹 조직의 지갑 주소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해킹 피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자금 흐름을 쫓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최고 전문가인 국가정보원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블록체인 분석 업체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 해킹이 늘어나면서 거래소들도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해킹한 돈을 곧바로 출금하지 않고 소액으로 나누어 오랜 시간에 걸쳐 현금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를 추적해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의 자금세탁을 돕는 믹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해온 것도 북한에 의한 가상화폐 해킹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북한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내 거래를 금지했다. 미 법무부는 3월 독일과 협력해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믹서 업체 ‘칩믹서’를 단속했다. 업계에서는 “블렌더, 토네이도 캐시 등이 문을 닫은 만큼 믹서 업체들도 생존을 위해 북한 해킹 의심 자금을 접하는 순간 당국에 신고하는 등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 협약 맺어야다만 정보·보안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보미 부연구원은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에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 데 비해 수익성이 높고 공격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사이버 공격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대응을 위해 지금보다 더 촘촘한 대응을 강조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비공식적으로 협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자산 보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외교적 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 액트’법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가 클라우드 액트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해킹) 공격이 오히려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해커들은 주로 해외 서버를 악용하고 있어 국제 수사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타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정보수사기관이 공세적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내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정치부 기자 yea@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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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출국… 이재명 참석한 장외집회, 수도권 의원 과반 불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및 현역 의원은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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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출국…이재명 “대통령 책임 버려” 與 “국면전환용 반일 선동집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 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등 현역 의원은 30여 명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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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귀순 두 가족 “韓방송 보며 동경…南선 일한만큼 돈 벌 수 있나?”

    6일 밤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귀순 직후 군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며 한국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목선 한 척에 의지해 목숨 걸고 귀순을 결심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두 일가족은 총 9명으로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들은 평소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귀순을 결심한 뒤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귀순을 강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북한 내 식량난 등 생활 여건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삼엄한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뚫고 오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자체가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북한의 강화된 체제 단속과 삼엄한 감시 통제에도 불구하고 두 일가족이 서해를 통해 바로 한국으로 오는 해상 귀순을 택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와 탈북 비용 급증 등의 요인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해결을 강조하는 기조도 귀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접한 뒤 정부가 귀순자들을 북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 방송 몰래 보며 동경… 南선 정말 일한 만큼 돈벌수 있나” 가족중 일부, 정부 제공 음식 먹은뒤“고향선 못보던 기름진 음식에 설사”“이곳선 진짜 자유롭게 살수 있나”北어선 포착부터 신병확보까지… 軍, 대통령실에도 실시간 보고 6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상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귀순을 결심한 뒤 한 달 이상 치밀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고 우리 정부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목선을 개조하고 구체적인 귀순 시기와 경로를 점검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해상 탈북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서 날로 악화하는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사회 통제 감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음식을 먹은 뒤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기름진 음식이 많아 계속 설사가 나온다”며 지사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평소 몰래 시청하던 한국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자유와 풍요로운 경제 상황을 접한 뒤 주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한국을 동경해 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나”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합동신문 조사관들에게 “남조선에선 정말 일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등 한국 사회의 실태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족은 총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이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황해도 강령을 출발해 서해 NLL을 넘어온 뒤 우리 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의 한 정부 시설에 머무르며 군과 정보기관,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 NLL상에서 신병 확보 후 육상에 내린 직후까지는 모두 지치고 극도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금은 차분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 내내 김정은 체제에서 악화된 경제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가 길어지면서 염증을 느껴 탈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 방송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시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중 접경이나 휴전선을 통해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뉴스 방송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선 포착부터 대통령실에 실시간 보고북한 주민들의 귀순 과정에서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다. 야간 감시장비로 서해 NLL 북측 해역에서 주민들이 탄 어선을 최초 포착한 순간부터 서해 NLL을 넘어와 7일 오전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전반적인 작전 과정이 군 지휘부를 거쳐 대통령실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경비정 등에 발각돼 귀순이 무산되거나 우리 군과의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만전에 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귀순 유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순 사실은 있지만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귀순 주민들의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귀순 주민들의 신분 노출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체적 신원과 귀순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北 주민 집단 이탈 가능성 주시”“특히 (북한 내) 식량난과 비료 부족이 심각하다.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징후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몇 달만 계속돼도 주민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북한의 국경 봉쇄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했고, 그해 10월엔 중국과의 육상 무역 통로마저 사실상 폐쇄했다. 올해 초 북한과 중국 간 화물 차량 운송이 일부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이전 교역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타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선 여전히 코로나 공포증이 있다”며 “방역 의료 체계가 부실한 북한이 국경을 열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더 심각해졌다고 한다. 주요 곡창지대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밀을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 밀 농사마저 제대로 안 돼 식량난이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외부 지원으로 받은 식량마저 평양 내 특권층에만 보급돼 지방을 중심으로 주민 불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보단 음지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북한 식량 지원 소식 등을 접한다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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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뚫리는 방탄복’ 軍장병 5만명에 입혔다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 방탄복(사진) 5만6000여 벌을 한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비용만 107억 원이 넘는다. 이 부실 방탄복은 이미 5만여 벌 납품돼 군 장병들이 입고 있다. 감사원은 방탄복 품질 보증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연구원 2명에 대해 “방탄복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하라고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부실 방탄복을 납품한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고 향후 입찰 자격도 제한하라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기연의 담당 연구원들이 방탄복 성능 확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실 방탄복’이 군에 납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A사로부터 방탄복 5만6280벌을 107억78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기연은 지난해 A사의 방탄복 생산을 승인했다. 성능 시험을 맡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도 같은 해 정해진 시험 방식대로 방탄복 6곳에 총탄을 발사해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A사의 방탄복은 성능 시험만 통과할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성능시험 때 총탄을 쏘아 맞히는 6개 지점에만 방탄 소재가 추가로 덧대어져 있었던 것. 덧대지 않은 부위는 총탄을 맞았을 때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뚫리는 등 군의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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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뚫리는 방탄복’ 5만벌 장병 입혔다…부실에도 107억어치 계약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 방탄복 5만6000여 벌을 한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비용만 107억 원이 넘는다. 이 부실 방탄복은 이미 5만여 벌 납품돼 군 장병들이 입고 있다. 감사원은 방탄복 품질 보증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연구원 2명에 대해 “방탄복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하라고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부실 방탄복을 납품한 업체에 교환을 요구하고 향후 입찰 자격도 제한하라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기연의 담당 연구원들이 방탄복 성능 확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실 방탄복’이 군에 납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A사로부터 방탄복 5만6280벌을 107억78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기연은 지난해 A사의 방탄복 생산을 승인했다. 성능 시험을 맡은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도 같은해 정해진 시험 방식대로 방탄복 6곳에 총탄을 발사해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 내렸다. 하지만 A 사의 방탄복은 성능 시험만 통과할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성능시험 때 총탄을 쏘아 맞추는 6개 지점에만 방탄 소재가 추가로 덧대어져 있던 것. 덧대지 않은 부위는 총탄을 맞았을 때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뚫리는 등 군의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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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사정찰위성, 김정은 발사명령만 남았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계획된 시일 내 발사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6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28일간의 잠행을 깨고 딸 주애와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섰다. 이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직접 봤다. 김 위원장이 승인했다는 ‘차후 행동계획’은 제작과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도 공개했다.北 정찰위성, 이르면 내달말 발사… 軍 “사실상 ICBM” 김정은 발사명령만 남았다위성 시험 클린룸 첫 공개 기술과시동창리 위성발사장 개선도 진척 북한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준비를 현지 지도했다면서 공개한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을 보면 정찰위성 4개 면에 전력 공급용 접이식 태양전지판이 부착됐다. 2개 면은 다층박막단열재(MLI)로 감싼 육각 기둥 모양이다. MLI는 우주 환경의 급격한 열 변화에서 위성을 보호한다. 위성체 상단에는 광학카메라를 넣은 경통 2개가 설치됐다. 군 관계자는 “경통 길이가 짧아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해상도가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 물체 식별)은 돼야 한다.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흰 연구복에 모자를 쓰고, 위성의 조립·시험용 클린룸(청정실)을 둘러보는 장면도 공개됐다. 한국 못지않은 위성 제작과 테스트 시설을 갖췄음을 과시한 것. 북한이 정찰위성의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힌 만큼 ‘운반용 로켓(발사체)’의 제작도 마무리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화성―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한 액체연료 기반 백두산 엔진으로 3단 발사체를 만들어 위성을 실어 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ICBM이라는 얘기다. 위성체 탑재와 발사체 이동, 발사대 기립 등에 3, 4주가 걸리는 점에서 발사 시기는 이르면 6월 말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7월 27일 전승절부터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이에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사 장소는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 거론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현지 시간) 촬영된 동창리 발사장의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로켓 장착용 이동식 조립건물이 복구되는 등 개선 작업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전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갠트리 타워 인근에 높이 90m가량의 새로운 타워크레인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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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했나…김정은 시찰, ‘차후행동계획’ 승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계획된 시일 내 발사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지 한 달만이다. 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6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28일간의 잠행을 깨고 딸 주애와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섰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직접 봤다. 김 위원장이 승인했다는 ‘차후 행동계획’은 제작과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도 공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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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빼돌려 유학-주택구입 유용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 A 씨가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단체 10곳에서 A 씨 등 16명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정부 보조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수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911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섰고,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단체들만 선별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눈먼 보조금’에 대해 전면적인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도 이번 감사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보조금 10억여 원 빼돌려 손녀 승마용 말 구입감사원 등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서 수십 년간 간부로 활동했던 A 씨는 2018년 6월 한 사단법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단체는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정부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A 씨는 매주 월, 화,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근무해야 하는 100일 중 27일만 정상 출근했다. 36일은 해외 여행을 다녀왔고, 나머지 37일은 출근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 그럼에도 A 씨는 100일 모두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급여 66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단체의 비상임 대표를 맡아 인건비 3100만 원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근 대표인 만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 가족이나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킨 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타낸 단체들도 이번에 적발됐다. 정부의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했던 한 사단법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족과 지인을 ‘허위 강사’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10억530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다. 이 단체는 현수막, 영상 제작업체 등 거래 업체 25곳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7억4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법인 본부장은 횡령한 회삿돈을 손녀의 유학비, 승마용 말 구입비,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명의 페이퍼컴퍼니 세운 뒤 용역 몰아줘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단체들도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외동포 협력 사업에 참여한 한 단체 대표는 2021년 자신의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이 업체에 ‘식전 문화 공연’ 등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1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단체 대표는 경기 안산 지역 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타낸 뒤 사업 인쇄물 제작을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맡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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