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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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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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대변인실 명의로 긴급 공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과학적, 정서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20일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를 거론하며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언론플레이인지 재탕인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언론이 꼭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측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20일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조사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고 한일 간 교류가 많이 되고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식탁에 오르는 만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방사능 물질이 바다 퇴적물에 쌓여 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혹 떼고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혹을 몇 개나 더 붙이고 온 것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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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vs 헬리오시티, 용적률과 건폐율 어디가 높나[부동산 빨간펜]

요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최근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화제입니다. 경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성을 갖추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죠. 현재 평균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해 분양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Q. 용적률이 뭔가요?“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들어선 땅 면적을,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400㎡인 땅에 200㎡짜리 2층 건물 1동이 들어섰다면 200㎡+200㎡=400㎡, 용적률은 100%가 됩니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용적률=(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1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은 ‘수직적 건축밀도’로 부르기도 합니다.”Q. 그럼 아파트를 높이 지으면 용적률이 높은 땅인가요?“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단순한 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아파트가 다양한 층수로 여러 동이 들어서는데다 공원과 주차장,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죠. 이 때문에 아파트 층수가 높다고 무조건 용적률이 높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1차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중 어떤 곳이 용적률이 높은지 감이 오시나요? 타워팰리스1차는 1297채 규모로 4개 동(최고 66층)이 타워 형태로, 헬리오시티는 9510채 규모로 84개 동(최고 35층)이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고루 지어졌습니다. 이때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워팰리스1차와 헬리오시티의 대지면적은 각각 3만3696㎡, 34만6570㎡으로 1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또 헬리오시티에는 가로 약 960m, 세로 400m에 이르는 길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합하면 녹지가 12만7000㎡로 이는 타워팰리스1차의 대지면적의 약 3.7배 수준입니다.그러나 연면적은 각각 45만7994㎡, 156만3335㎡로 3.4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죠. 여기에 아파트 발코니 면적(1.5m 이내 확장)처럼 용적률을 계산할때 제외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워팰리스1차의 용적률은 919.65%, 헬리오시티의 용적률은 285.98%입니다. 용적률로 보면 타워팰리스1차가 헬리오시티보다 더 고밀개발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Q. 그럼 아파트 단지가 쾌적한지 알려주는 지표는 없나요.“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건폐율입니다.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뜻으로, 대지면적 1000㎡에 건축면적이 400㎡인 건축물 한 동이 있다면 건폐율은 40%가 됩니다. 건축면적은 건물 외벽이나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보통 건축물 1층 면적입니다. 건폐율에서 제외된 공간은 도로, 공원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해 여유 공지를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평면적인 과밀화를 막아 일조·채광·통풍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역세권 인근에 짓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건폐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타워팰리스1차와 헬리오시티의 건폐율은 각각 49.93%, 19%입니다.”Q. 그럼 재건축 단지들은 왜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한 마디로 같은 땅 면적에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에서 226% 수준입니다. 만약 이 용적률을 2배 이상인 500%로 높여주면, 다른 기반시설이나 경관, 건폐율에 대한 고려 없이 얘기했을 때 현재의 15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 물량 외에 일반분양을 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많아지니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죠.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땅에 지나치게 많은 집을 지어 과밀 개발되면 오히려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난 가구수에 따라 학교, 하수처리, 교통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부담해야 하고요. 과도한 개발은 경관을 해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은 조합이 아닌 지자체와 공공이 지게 되죠.이 때문에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만큼 공원, 공공청사 등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으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분양으로, 나머지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에는 아직 이 인센티브에 대한 기부채납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죠. 신도시 주민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니까요.”Q. 이렇게 너도 나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규제를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요?“사실 용적률은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나 시행사, 시공사, 부동산 중개사들의 용어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용적률이라는 단어 역시 널리 알려졌지만 단순히 ‘용적률 확대 = 수익 증가’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에도 한계가 있죠. 공공은 그래서 땅마다 용도지역을 정하고 그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둡니다. 서로가 자신의 필요대로 땅을 남용하는 것을 제어하고 도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이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아예 예외적인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땅, 이른바 화이트존(입지규제최소구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용적률과 건폐율은 땅의 특성과 용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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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매물이 열흘째 ‘급매’… 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

A분양대행사는 2021년부터 자체 개설한 블로그를 통해 신축 빌라 분양 광고를 총 1181건 올렸다. 그런데 그중 70% 수준인 819건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광고할 수 있는데 ‘신축빌라 분양, 전세도 가능’ 등의 문구를 넣었다. 전세 끼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는 게시물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무자격 중개 불법 광고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가 거짓 광고나 허위 매물을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해 분양대행사 관계자 2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일부터 약 3주간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등 2017곳을 선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다. 이 중 미끼 매물을 활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163건(81.8%)으로 가장 많았다. 수요자가 대학가 원룸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광고 매물은) 현재 가계약 중”이라며 다른 매물을 안내했지만 문의 10일 뒤에도 가계약 중이라던 매물이 여전히 ‘급매’로 올라와 있는 사례도 있었다.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내세운 사례도 20건(10.0%) 적발했다. 온라인 포털에 중개사 정보를 기재했지만 실제로 ‘국가공간정보포털’상에 정보가 없어 ‘무자격 중개’에 해당하는 광고 주체 위반 유형도 18건 있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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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악성 미분양’ 1만7523채… 정부 통계의 2.3배

24일 충남 중소도시의 약 500채 규모의 A아파트 단지. 입주 4년이 지났는데도 단지는 물론 주변까지 썰렁했다. 단지 내 상가는 3실 중 1실이 비어 있었다. 초등학교 용지로 예정됐던 땅엔 공업사들만 가득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인근 분양 일정이 밀렸고 학교 건립까지 흐지부지됐다. A단지 미분양 규모는 정부 공식 통계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가 여전히 7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준공 후 미분양인 소위 ‘악성 미분양’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행사가 미분양을 털어내려 가격을 시세보다 낮추고 수수료까지 주는 파격 조건으로 팔아 달라고 한다”고 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준공 후 미분양 통계와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간의 괴리가 최소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통계가 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부동산 경기의 핵심 지표인 미분양 현황이 ‘깜깜이’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동아일보와 프롭테크 기업인 빅테크플러스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3763개 단지 161만3344채 규모의 공동주택 등기부등본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523채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준공 후에도 보유 중인 물량으로 신탁사 물량(4096건)은 제외했다. 국토교통부의 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통계(7546채)와 비교하면 약 2.3배 규모로, 신탁사 물량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2채 신고, 등본상엔 100채… “부실통계, 부실정책 이어져” ‘준공후 미분양’ 통계 부실서울 1804채, 정부통계와 5배差… 업체들 ‘낙인효과’ 우려 축소 신고“통계 정확해야 옳은 처방 나와” 인천 B아파트 단지는 최근 중도금 납부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입주 7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상 B단지는 시행사가 1월 말 기준 10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고받은 미분양 물량은 2채에 그친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줘서 중도금과 잔금을 내려는 집주인이 많았는데 전세가 안 나가면서 계약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 많다”며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의 새 주인을 못 찾을 게 뻔하니 일단 중도금 기한만 연장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 여수 C아파트 단지도 사정이 비슷했다. 국토부는 이 단지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월 말 기준 8채라고 밝혔지만, 등본상으로는 98채가 시행사 보유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단지 내 상가 중 1곳만 중개업소로 영업 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실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시행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축소 신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 신고에 의존하는 미분양 통계 동아일보와 빅테크플러스 분석 결과 지역별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곳은 경기(3555채)였다. 국토부 통계(595채)와 비교하면 약 6배나 많은 규모다. 부산(1975채)이 뒤를 이었고 △서울 1804채 △경남 1589채 △대전 1523채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과 서울의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국토부 통계보다 각각 2.1배, 5.3배 많았다. 최근 3년여간 주택 수요가 높아 많이 지었지만 소규모 단지 위주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곳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분양 아파트 계약 현황이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통계를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미분양 통계 담당자는 “매달 사업장에 미분양 통계를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사업장에서 전달해준 수치를 취합한다”면서도 “이 수치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업장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 외에 마땅치 않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집계에서 대구의 일반 미분양은 2월 기준 1만3000채가 넘지만 이번 분석에서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363채에 그친다. 이는 분양에서 준공까지 2∼3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구의 현재 일반 미분양이 준공 전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악성 미분양으로 남는다. 통계를 기존 방식대로 집계한다면 이런 상황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셈이다.● 미분양 숨긴 채 매수 권유… 소비자 피해로 전문가들은 ‘깜깜이’ 미분양 통계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충남 A단지의 중개사무소에 악성 미분양이 쌓여 있는 단지의 매매를 고민하고 있다고 묻자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취득세까지 모두 부담해 주겠다”며 매수를 적극 권유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라는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매매가격의 3∼5% 정도를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소에 판매 수수료로 주는 게 관행”이라며 “미분양이 많은 단지를 모른 채 덜컥 매입하면 추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향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제 도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분양 급증 속 부실 통계는 부실 정책 낳아” 건설업계는 미분양 정보 공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고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미분양 정보가 공개되면 ‘낙인효과’로 입지가 좋은데 시장 상황 때문에 잠깐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조차 장기 미분양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미분양 정보를 일종의 ‘영업 비밀’로 인정하고 건설사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가 자칫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미분양 단지나 주변 단지 주민까지 정보 공개를 반대한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통계 공개의 낙인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분양 통계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시장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는 미분양 규모가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정책 설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마다 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개별 주체인 민간에서도 정확한 미분양 정보를 모르면, 부동산 시장 진입 시기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입주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 선(先)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착공에 들어갈 때 대부분 분양에 나서는데, 이때 계약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미분양’으로 분류되고, 완공 후에도 입주자가 없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준공 후 미분양’이 된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채 물건을 떠안아야 해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 천안=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여수=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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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만채 등기부등본 열람… “신탁 물량 포함땐 미분양 더 늘듯”

동아일보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빅테크플러스가 29일 집계한 준공 후 미분양 통계는 준공된 단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주 현황을 대조,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2017년 이후 준공한 단지인 3763개 단지, 161만3344채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준공 후에도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 분양 관계사가 여전히 보유 중인 주택을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분류하고 대조 작업을 했다. 이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소유주 명의 전체를 확인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임대 후 분양전환 등으로 기재된 경우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신탁사 명의 물량(4096건)은 미분양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신탁사에 미분양 물량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존 소유자가 다른 이유로 신탁사에 명의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 미분양을 보수적으로 집계했다. 빅테크플러스 관계자는 “신탁사 명의의 물량까지 포함하면 국토교통부 통계와 실제 현황의 격차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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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까지 입원비 전액 지원” 저출산 대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1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며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이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등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2자녀도 ‘다자녀 특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36개월로 정부 저출산 대책‘근로단축’ 자녀 나이 8→12세로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인센티브“새 대책 없이 기존안 반복” 지적 나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데는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정책에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의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에 기반해 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세 자녀까지 부모 근로시간 단축 가능‘일·육아 병행’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다. 지금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부모 1인당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4월 중 (제도 활용 관련) 집중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정부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 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어린이집 0세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에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 2자녀도 다자녀 특공올해 6월부터는 자녀가 2명이어도 공공분양 특별공급(특공)의 다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현 기준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 기준이 자녀 2명인 점을 고려해 지원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자금 지원 요건 역시 완화된다.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 연 2.4%) 소득 요건은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금리 1.65%) 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약 1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공공분양(뉴:홈) 15만5000채를 포함해 공공임대 10만 채, 민간분양 17만5000채 등 총 43만 채를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 기대했던 파격 대책은 없어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파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개별적 정책들, 단편적 조합만으로는 이를 한번에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세밀한 여론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이날 논의된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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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물량 늘린다… 수방사 부지 등 검토

지난달 처음 진행된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최고 경쟁률 80 대 1을 넘기는 등 인기를 끌면서 정부가 더 많은 주택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과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서울 주요 입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물량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263채), 성동구 성동구치소(320채), 마곡지구 10-2단지(260채) 등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3646채 규모 사전청약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중 시세 80% 수준인 ‘일반형’으로 공급하는 수방사 부지에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대신에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나눔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사전청약에서 실수요자 호응이 높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일반공급 접수 결과 417채 공급에 1만180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28.3 대 1로 집계됐다. 경기 고양창릉 신도시 전용면적 84㎡ 경쟁률은 82.4 대 1까지 치솟았다. 시세 대비 가격이 20∼30% 낮고 저금리 장기대출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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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감추고 “아이 양육”…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당첨

A 씨는 지난해 세종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혼자 자녀 둘을 기른다며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지원해 당첨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실제로는 부인 B 씨와 사실혼 관계이고, 부인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별도 가구를 꾸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 단지 중 50곳(2만352채)을 대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으로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사례는 3건,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지원하는 사례는 6건 적발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서로 짜고 원하는 동·호수(로열층)를 거래하는 불법공급도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취소하려는 당첨자에게 더 좋은 동·호수를 임의로 배정해주며 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국토부 측은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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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락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年4만6000원 감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과 복지수급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이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52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8600만 원으로 떨어지며 재산보험료가 한 달에 8만442원으로 전년 대비 15.7%(1만5023원)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17억5800만 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14억31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내리면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19만7293원에서 17만5264원으로 11.2%(2만2029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수혜자도 확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서울에 주택(공시가격 1억7000만 원)을 보유한 1인 가구(소득·다른 재산 없는 경우)는 소득인정액(73만8000원)이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30%(58만2000원)를 넘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이를 충족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올해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변경된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내년 5월 신청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도 올해(지난해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재산가액이 2억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내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올해 줄어든 공시가격을 반영한다. 국가장학금 역시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지원돼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등기 비용도 낮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7억 원인 서울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7900만 원으로 낮아져 국민주택채권 매입 때 드는 실제 부담금은 276만 원에서 191만 원으로 30.8%(85만 원) 줄어든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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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8.6% 하락, 보유세 3년전보다 20% 감소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1가구 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평균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86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진다. 2013년(―4.1%) 이후 10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걸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서(71.5→69.0%) 공시가격 추가 하락을 유도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 부담 완화안까지 적용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가량 낮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인 주택에 부과되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는 2020년 대비 평균 40% 이상 떨어진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재산세 특례세율(세율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올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나타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공시가격 자체는 2021년 수준이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공시가격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날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가액비율은 6월 부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당분간 집값 하락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실거래가 급락에… 공시가 세종 ―30%, 인천 ―24%, 서울 ―17% 공시가격 얼마나 하락했나금리인상-경기침체에 집값 떨어져공시가 현실화율 낮춘 영향도 한몫서울선 송파구 낙폭 23%로 최대종부세 대상 주택 45만채→23만채 올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0% 넘게 떨어진 아파트 단지도 속출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해 대비 30.68% 하락했다. 인천과 경기가 각각 24.04%, 22.25%씩 하락해 뒤를 이었다. 대구와 대전도 20% 넘게 떨어졌고, 서울은 17.30% 내렸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하락세가 뚜렷했던 곳으로 집값 하락 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내림 폭도 컸다. 특히 서울은 급매물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송파구가 전년 대비 23.2% 하락했고 노원구도 23.11% 떨어졌다. 동대문·도봉·성북구 등도 20% 넘게 하락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집값 하락 폭이 비교적 작았던 용산구만 한 자릿수(―8.19%) 낙폭을 보였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3억6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2100만 원 떨어졌다. 이는 2020년(2억9900만 원)보다 높고 2021년(3억80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는 올해 공시가격이 15억1700만 원으로 지난해(22억6600만 원)보다 33.05%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전용 120.82㎡·21억3000만 원)은 지난해(26억7600만 원)보다 20.40% 떨어졌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전용 84.96㎡는 지난해 10억7500만 원에서 6억7000만 원으로 37.67%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데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 45만6360채(전체의 3.14%)에서 올해 23만1564채(전체의 1.56%)로 줄었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1주택자 재산세는 2020년 대비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세율 0.05%포인트 인하)은 2020년엔 없었지만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 특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주택 수는 1443만 채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를 차지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특례세율을 새롭게 적용받게 되는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65만 채 늘며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 올해 현실화율을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1.5%가 되지만 보유세 부담이 과도해지자 이를 끌어내린 것이다. 이어 올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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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된 집, 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

이르면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세입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증보험 가입 심사에 활용하는 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액 대신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빌라에서 건물주와 감정평가사가 서로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높여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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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전국 아파트값 1년새 17% 하락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2% 하락했다는 민간기관 통계가 나왔다. 20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자체 딥러닝 모형으로 분석한 2월 아파트 가격지수를 공개했다. 실거래가 외에 호가, 중개업소 시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인천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5% 하락했다. 이어 △세종(―19.9%) △경기(―19.8%) △대구(―18.9%) △대전(―18.1%) △서울·부산(―16.6%) 순으로 모두 15% 넘게 떨어졌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노원구와 도봉구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4%, 20.0%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 강남권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강남구가 16.2% 하락했으며 △강동구(―19.1%) △송파구(―17.2%) △서초구(―13.6%) 순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전철 노선별로는 1·4호선 역세권(단지 경계에서 역까지 거리 500m 이내) 아파트값이 19.7%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서울 내 주요 업무 지역을 지나는 2·9호선의 경우 16.8% 하락해 상대적으로 덜 내렸다. 직방 측은 “저금리 시기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이 하락세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2023년 들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그리고 단기간의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수도권과 세종시에서는 반등 조짐이 보였다”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섣부르게 향후 시장 동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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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소 2735명… 어린이 사고 22% 줄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735명으로 1977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줄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별로는 스쿨존 운영 등으로 어린이 사고가 전년 대비 21.7% 줄어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과음하지 않는 문화 등이 확산되며 음주운전 사망자 역시 전년 대비 17% 줄었고 이어 △보행자(―8.3%) △고령자(―2.9%) 순으로 사망자 감소폭이 컸다. 반면 배달 확산과 여가 확대 등으로 △자전거(30%)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사망자는 전년 대비 5.4% 늘었지만 증가폭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수준인 1600여 명까지 감축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전거와 퀵보드 등 두 바퀴 이동수단 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장비를 3대에서 28대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12월까지 번호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현재 자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대여사업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고령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한다. 또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추진한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고속도로나 야간 등 특정 조건의 운전은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 시속 20km 이하 이면도로인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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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방위-원자력,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단 15곳 만든다

정부가 경남 창원에 방위·원자력,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新)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지방 신규 산단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각종 패키지 지원책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라며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게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충청, 호남, 경남, 대구경북, 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국가산단 15곳을 조성한다. 후보지별 산단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빠르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3분의 1로 줄여 속도를 내겠다”며 “15개 산단 후보지에 입주할 주요 기업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산단은 단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 아니라 연구개발(R&D)부터 인력 양성, 제조·생산, 유통 등 기능이 집적된 단지라는 점에서 기존 산단과 다르다. 인근의 다른 산단이나 대학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부지 개발뿐 아니라 산업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무 부처와 협의해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첨단산업일수록 초기부터 필요 인프라를 설계해 맞춤형 입지를 계획하고 앵커기업, R&D 등을 기존 기반과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기존 단지는 여유 부지가 소진되고 있어 (산단 지정을 통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기권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총량제가 적용되지만 이 지역은 ‘특별 예외’를 신청해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예외를 신청하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 예외가) 결정된다. 지방에는 용인 후보지 5배 면적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선정됐다. 우선 경남권은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창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정했다. 1974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뒤 입주 기업만 3000여 개로 모두 분양돼 신규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전국 방산업체의 20%가 창원에 몰려 있다. 대구경북권은 대구(미래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에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강원권의 경우 강릉에서 지역 청정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제약, 화장품) 특화산업을 키운다. 충청권은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등을 조성하고, 충북 청주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등이 들어선다. 충남 천안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홍성은 수소차·전기차 부품업체를 육성한다. 호남권에는 미래차,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미래차 핵심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전남 고흥에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전북 익산과 완주는 각각 식품산업과 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집중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에 지정된 걸 두고 ‘수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지정했다”고 했다.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7조9000억 원의 직접투자와 15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직접고용 1만8000여 명, 5만2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업 유치 기반이 될 국가산단 조성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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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전임비로 月1700만원 뜯기도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건설사에서 6680만 원을 받았다. 현장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인천, 부산 등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요구해 받았다. 특히 8개 현장에서는 월 20만 원씩 ‘복지기금’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 현장에서 노사 협상을 전담한다며 현장 일을 하지 않고 받는 ‘노조 전임비’가 월평균 14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1700만 원의 전임비를 뜯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조사에서 신고된 1484개 현장 중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 56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1인당 전임비(누적)가 많게는 20개 현장에서 1억6400만 원(2018년 11월∼2022년 1월)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제외한 누적 전임비 총액 상위 9명은 통상 1년간 7000만∼8000만 원, 월평균 600만∼700만 원을 받았다. 여러 현장에서 중복해서 전임비를 받은 근로자는 36명으로 평균 2.5개 현장에서 월 26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자는 조합 소속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와의 교섭 등을 전담하는 근로자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일하진 않지만 급여는 받는다. 전임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도 정해져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 대부분은 노조가 전임자를 지정하며 계좌번호와 전임비 금액만 통보하면 건설사는 전임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노조 압박에 못 이겨 입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10곳이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노조가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가 지정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해만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 사무국장은 “특정 건설 현장이 아닌 전체 건설노조를 위해 근무한 근로자에게 전임비를 지급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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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2029년 앞당겨 개항”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내년에 착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상 공항이 아닌 육·해상 공항으로 지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개항 시점을 지난해 밝혔던 2035년에서 5년 6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등록 엑스포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와 크게 달라진 점은 공항 배치 계획이다. 당시엔 가덕도신공항을 완전 해상 매립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깊은 바다(최대 수심 약 30m)와 대규모 연약지반(최대 심도 약 40m)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공기 단축에 초점을 두고 육지와 해상에 걸쳐 공항을 짓는 방안이 선정됐다. 비교적 수심이 얕은 가덕도 근해를 매립하고 해상 매립량도 절반으로 줄여 매립 지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기를 최대 27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때 육지와 해상에 걸쳐 활주로를 건설하면 지지력이 균일하지 않아 땅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공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엑스포 유치 시 개최 일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20년 후 부등침하량이 국제기준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돼 공항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밝힌 규모(13조7600억 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약 5년으로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초고속’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짧게 설정됐다.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 역시 공기는 5년이지만 총사업비(약 7000억 원)가 가덕도신공항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해 1단계 사업 후 개항까지 9년이 걸렸다. 기본계획 용역을 담당한 유신 컨소시엄은 “(2029년 말)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다. 공사 과정에서 보상 문제 등 돌발 변수로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사업 기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토지보상 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직후로 앞당겨 착공 시점을 약 1년 앞당길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 대형 토목공사는 공구를 나눠 발주하지만 부지 조성공사는 턴키(일괄 발주) 방식으로 시행하며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못 박기로 했다. 부산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했다. 다음 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한하면 강점으로 내세우며 엑스포의 부산 유치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엑스포 유치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유치 후보지 근처에 국제공항이 있다. 부산은 상당수 방문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부산까지 KTX 등으로 이동해야 해서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은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필수 조건이자 국토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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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0조원 ‘인니 신수도 사업’ 수주 지원단 파견

총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인도네시아에 파견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 2045년까지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주지원단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 세종시 조성을 담당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과 현대차,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물산, SAMG엔터테인먼트 등 50여 개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신수도·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문화협력 △정보기술(IT) 등 분야에서 신수도 개발 비전을 인도네시아 정부·기업에 제안할 계획이다. 인프라·도시개발 관련 양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한다. 또 신수도 예정지와 현대엔지니어링 정유공장, 수자원공사 탄소중립 정수장 등 우리 기업·기관이 맡은 건설 현장도 방문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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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주 발표… 20%이상 떨어지는 곳 나올듯

이달 17일로 예정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시기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최근 집값이 대폭 떨어지며 검토에 더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17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일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 하락지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이상 떨어지는 지역도 나오는 등 공시가 하락 폭이 역대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정되는 데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공시가격 하락은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하락했는데,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아파트 공시가격도 실거래가 하락 폭에 준해 떨어지며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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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5개 단지 총 2669채 분양… 본보기집 4곳 문 열어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69채를 분양한다. 2669채 모두 일반분양이다. 경기 화성시 신동 ‘e편한세상동탄파크아너스’,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3차센트럴파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코아루리더스원’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4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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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7000여 채 브랜드 타운 분양… 1호선 역세권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이 1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짓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조감도)를 선착순 분양한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 단지는 3개동(지하 2층∼지상 14층), 128채 규모로 모든 평형이 전용면적 84㎡이다. 인근에는 7000여 채 HDC현대산업개발 단일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수원버스터미널,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수원시 대심도 터널을 짓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도 인근에서 진행 중으로 준공 시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1신도시, 수원 화성 및 용인 기흥 등 삼성전자 사업장으로 이동도 쉬워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피트니스센터, 스터디라운지, 스트리트몰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짓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나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이다. 본보기집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다. 본보기집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점포 겸용·일반 단독주택 용지 분양 상담도 한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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