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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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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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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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교부금 3조 대학지원법’ 3년 한시적용 공감대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고특법)과 관련해 여야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 가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고특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초중고교 교육에 투입되던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대학)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고특법을 3년 한시 법안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65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약 3조 원)를 대학 지원에 활용하자는 안을 냈지만 야당은 “별도 예산을 마련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여야는 논의 끝에 3년 동안만 법을 마련해 적용하는 쪽으로 해법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차관 등 5명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적용하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단식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의견 조율이 잘 된다면 다음 달 1일 법안소위에서 고특법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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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65건 보류… 與 “정부완박” 野 “실효 없으면 삭감”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정부완박’ 횡포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들에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 ‘대통령실 예산’ 공방감액 심사 마지막 날인 25일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 158억700만 원 중 5억3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2억 원으로 감액 폭을 축소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특위위원장은 “다른 부서는 줄이면서 대통령 비서실만 늘리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결위는 결국 두 번의 정회 끝에 업무지원비를 3억 원 삭감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을 놓고 재충돌하면서 대통령실 관련 다른 예산에 대한 심사는 보류한 채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7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가 138억72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폭은 줄었지만 정부안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1400억 원 감액하는 내용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줄줄이 깎은 뒤 단독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안을 담고 새로운 비목을 넣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결국 예결소위는 22일 기준 9개 상임위원회가 넘긴 30개 부처 소관 예산안 219건 중 65건을 보류시켰다. 정부 원안을 수용한 건 25건이었고, 91건에 대해 6647억2400만 원을 감액 의결했다.○ 여야 서로 ‘네 탓 공방’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 공약 관련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해 놓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하며 ‘보이콧’을 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예산 심의는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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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與지도부 관저초청 만찬… “예산안 처리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당 지도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3시간 20분가량 만찬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한 뒤 9월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와 70여 일 만의 첫 만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다. 17일 방한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후 관저로 초청한 공식적인 두 번째 손님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당시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날 만찬에는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단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 여사는 관저 곳곳을 소개한 뒤 만찬 자리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과 빈 살만 왕세자 회동의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여당 지도부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주일 앞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력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만찬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면서 전날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우루과이전에 대해 언급하며 분위기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며 월드컵경기장에 직접 가 응원을 한 일화도 들려줬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메뉴는 한식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맥주로 건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통령실이 불편한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주 원내대표를 끌어안으며 격려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야당에서는 여당 지도부만 초청해 순방 성과를 공유한 것에 대해 ‘반쪽짜리’라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려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얻겠느냐”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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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의 예산삭감, 정부완박” 野 “대통령실 예산 늘려”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정부완박’ 횡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 공원 조성 예산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들에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 ‘대통령실 예산’ 공방감액 심사 마지막 날인 25일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 158억 7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2억 원으로 감액 폭을 축소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특별위원장은 “다른 부서는 줄이면서 대통령 비서실만 늘리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결위는 결국 두 번의 정회 끝에 업무지원비를 3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을 놓고 재충돌하면서 대통령실 관련 다른 예산에 대한 심사는 보류한 채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 7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가 138억 72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폭은 줄었지만 정부안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 1400억원 감액하는 내용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줄줄이 깎은 뒤 단독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안을 담고 새로운 비목을 넣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결국 예결소위는 22일 기준 9개 상임위원회가 넘긴 30개 부처 소관 예산안 219건 중 65건을 보류시켰다. 정부 원안을 수용한 건 25건이었고, 91건에 대해 6647억2400만 원을 감액 의결했다.● 여야 서로 ‘네 탓 공방’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 공약 관련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해놓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하며 ‘보이콧’을 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예산 심의는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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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표류’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12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 끝났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관계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및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120일 동안 표류했다. 이는 2015년 임명 제청 후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 사례를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오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다. 대법관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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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표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지 12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및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120일 동안 표류했다. 이는 2015년 임명 제청 후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 사례를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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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국조’ 주고받아… 경호처-법무부는 국조 대상 제외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여야 안팎에선 합의 내용을 놓고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조사 기간 및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격 합의 배경은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 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 때문에 이날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합의하자 여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규명 국정조사 이후 23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핵심 조사 대상이 빠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與 “예산안 처리 후 조사” 野 “24일부터 조사”이날 전격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야는 당장 조사 시작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 보고, 현장 방문,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 과정을 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도 주 원내대표는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협의체 구성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 등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란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조율했다는 말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요구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데 45일의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시간 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에 돌입한다. 여당에선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고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여야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처리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1년 동안 운영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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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5개월새 또 파업… 당정,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 화주 등 3자 간 입장 차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물연대가 6월에 총파업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가 1년에 2차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6월 총파업 철회 당시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합의하며 쟁점 논의를 미루며 ‘파업의 불씨’를 남겼고, 이후 정부와 여야가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발표했지만 쟁점별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애꿎은 기업 피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예견된 파업’ 막지 못한 정부·국회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돼 일몰제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도 화주 측이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대해 정부는 시행 효과를 검토한 뒤 올해 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연말로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며 8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를 조건으로 파업을 풀었지만 이후 논의는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차주, 화주가 참석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총 4차례 열렸지만 품목 확대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정작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것도 올해 9월 29일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한 차례다. 국민의힘은 ‘시한 연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시한 폐지’에 무게를 실으며 입장차를 못 좁혔다. 국회 상임위가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했지만 야당이 용산공원 조성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여당이 반발해 일정조차 안 잡혔다. 이번 총파업이 사실상 예고됐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파업 이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도 의견 조율 과정이 부족했다”며 “이해 당사자는 5개월간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는데 새로운 대안 등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 당정, 떠밀리듯 “안전운임제 3년 연장”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이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떠밀려 타협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도 기존 품목(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주에 일방 책임을 지우는 데다 안전운임 산정 방식 등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 품목 확대도 화주 측은 반대한다. 5개 품목 차주 소득이 컨테이너·시멘트 차주 대비 양호하고 표준화·규격화도 어려워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힘들다는 이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화 아닌 집단행동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안전운임제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일몰(日沒)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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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재정 칸막이 없애 대학 지원” 野 “초중등 돈 빼앗아 주나”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지방 대학을 살리자고 전반기 국회부터 외쳤을 땐 국민의힘 위원들이 관심이나 보였나. 그래 놓고 대안으로 내놓는 게 초·중등 돈을 잘라 대학을 지원하자는 것이냐.”(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사립대 재정 위기 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고특법)이 예산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3조 원을 포함해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동생 돈 빼앗아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재정 칸막이 없애야” vs “법인세 활용해야”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특법 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특법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중 약 3조 원을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과 고등 교육(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 대학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내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1만1287만 달러(약 153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4.3%에 그쳤다. 초·중등 교육보다 대학에 지원되는 공교육비가 더 적은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 등 두 곳뿐이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그 대신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이 갈등 구조로 보이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며 “고등교육 살려야 한다. 그런데 장관 역시도 이 예산을 초중등 예산에서 빼가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 들어와서 보니 초·중등의 내년 예산은 한 3조 원 정도 잉여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 유초중고 교육계 반발 “반교육적 행위”당장 예산 3조 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초·중등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특별회계 반대 기자회견에서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줄이는 나라는 없다”며 “유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대학에 예산을 이관하는 것은 반(反)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유초중고 예산을 가져가는 임시방편보다는 고등교육 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원 마련 방법을 포함해) 어디까지 절충할 수 있을지 야당과 의사를 타진해보고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교육위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부수법안 지정 필요성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도 같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여당이 보여줬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부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고등교육 예산의 충당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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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등 뒤에 소리 지른 MBC 기자, 난동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MBC 취재진이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 방식과 행태를 두고 “난동 수준”이라며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며 “그 중심에 MBC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출근길에 순방 과정에서 MBC 취재진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MBC가)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BC 기자는 이에 집무실로 향하는 윤 대통령에게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라고 따지듯 물었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일’은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KBS 라디오에서 “백악관에선 대통령이 기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한다”며 “지명도 안 했는데 소리 지르면서 떠들어대면서 하는 것은 난동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MBC에서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감정이 배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MBC 기자는 슬리퍼를 신고 ‘군사정권’을 외치면서 훌리건을 방불케하는 난동을 부렸다”며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며,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나 볼 수 있는 ‘샤우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정권’발언은 더욱 기가 차다. 정말로 군사정권이었다면 도어스테핑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어스테핑이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로 인해 오늘 자로 중단됐다고 한다. 부득이한 조치라고 본다”며 MBC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시는 경우에는 예의범절을 갖추는 것을 가르쳐서 (출입처로) 내보낸다”며 “제가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출입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인터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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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에… 이재명 “조작의 칼날” vs 與 “진짜 몸통 드러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민주당도 충격에 빠졌다.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도 결국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들어왔기 때문. 여기에다 정 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이 대표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을 직격하는 동시에 민생 행보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李 측근 “긴 싸움 될 것, 의연하게 대처해야”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된 19일 페이스북에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고 적었다.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이어 나가며 재판에서의 적극 대응을 시사한 것. 이 대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이후 대장동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수시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대한 팩트 체크와 적극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찰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긴 법적 공방을 대비하겠다는 것. 다만 연이은 측근들의 구속으로 이 대표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표의 생일 축하 자리도 몇몇 당직 의원들만 자리한 채 조촐하게 치렀다. 이 대표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우울증’ 발언에 대해 “녹화 시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애도기간이었던 3일이었다. 참사로 인해 사회 전반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라는 뜻이지 개인적 신상 발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이 대표는 민생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도 “이 대표에게 긴 싸움이 될 것이니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된다.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며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169석의 의석수를 토대로 “민생을 챙기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與 “野 ‘조작 수사’는 황당한 억지”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 실장의 구속을 ‘검찰의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진짜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거듭 겨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8시간 넘는 직접 신문 끝에 발부한 구속영장이 조작이라는 억지”라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작인지 아닌지, 이재명과 검찰 둘 중 하나는 거짓일 텐데, 국민들은 어느 쪽을 손들어 줄까”라고 적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의 최종 문고리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로 대장동 몸통을 밝혀내야 하고, 분명 밝혀질 것”이라며 “이제 바로 그 ‘대장동 설계자’가 답할 차례”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재조명한 것. 국민의힘은 정 실장 구속 이후 주말 동안 6개의 논평을 쏟아내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대통령실을 대신해 이 대표를 압박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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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대위원 “MBC 광고제품 불매를” 野 “경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이 17일 MBC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 왔다”며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정치를 하는 방송은 특징이 있다. 든든한 물주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를 편파 왜곡 방송으로 규정하고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서명한 사람이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고 불매운동은 가장 저열한 언론탄압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언론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비대위원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김 의원을 향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압박하는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벌였다”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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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상민, 거취 빨리 결단해야” vs 정우택 “사태 수습이 먼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한 반면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지금은 사퇴를 운운하기 보다는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이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사퇴가) 유족들에 대한 인간적 도리인데다 국민들 간 대립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불명예스럽다고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장관의 사퇴 시점에 대해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러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사퇴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은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운운하기보다는 진실 규명, 대안 마련, 사태 수습에 국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지금 장관이 물러나면 새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등 또 한두 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고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관도 자리에 연연하는 분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아마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정무직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책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며 전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전 이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고 귀국해서 “고생많았다”며 악수한 것을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의 제스처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수고 많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들이고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는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장관의 유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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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종부세 두배로 내는 셈”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은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종부세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 가격을 토대로 매겨진 공시가격에 기초해 계산됐기 때문이다. 22일경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16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추산한 결과 올해 서울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76.5m², 1층, 공시가격 19억3700만 원)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66만 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한다.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최근 이 단지에서는 같은 층, 같은 면적이 19억850만 원에 거래돼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더 낮아졌다.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81.2%)을 반영하면 공시가격은 15억5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종부세액도 116만6000원으로 56.1% 낮아진다. 내년에는 올해 떨어진 아파트 가격에 기초해 공시가격이 결정되지만, 다수의 거래가격과 매물 수준을 반영하므로 이번 시뮬레이션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올 들어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등으로 실거래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영향이 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7.14% 떨어졌다. 이는 2006년 조사 이후 1∼9월을 기준으로 최대 하락 폭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올랐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과도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14억 원’까지 특별공제, 지난해 공시가격 반영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무산됐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올해 7월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118일 만인 16일에야 구성을 마쳐 갈 길이 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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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MBC 탑승 불허 졸렬” 與 “왜곡방송 조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탑승 배제에 대해 “국격이 추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유치하고 졸렬해 말하기 부끄럽다”면서 “언론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특정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성명서를 내고 “MBC 취재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제한 조치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으면 반복적인 왜곡·조작방송은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나”라며 “언론의 자유를 고민한다면, 그동안의 편파, 왜곡,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예산 47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 언론이 사용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언론탄압”이라고 맞섰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신문협회는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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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탑승 배제’ 공방 계속…野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 삭감” 與 “그게 언론탄압”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탑승 배제에 대해 “국격이 추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유치하고 졸렬해 말하기 부끄럽다”면서 “언론사 대한 고발과 수사, 특정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성명서를 내고 “MBC 취재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제한 조치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으면 반복적인 왜곡·조작방송은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나”라며 ““언론의 자유를 고민한다면, 그 동안의 편파, 왜곡,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예산 47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 언론이 사용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언론탄압”이라고 맞섰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신문협회는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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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입자, 계약전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깡통 전세사기’ 방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전세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국토교통부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하고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4년 전인 2018년에 비해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정보 제공 강화를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행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늘리고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관련한 분쟁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오늘 (당정에서) 중심이 된 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해 관리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함께 실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정부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는 총 1548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성 의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7월부터 경찰과 공조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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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참사 국조 24일 본회의 처리”… 尹 “국민은 검경수사 더 바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이자 6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공동 행동이 본격 시작된 것.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검경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다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한데 묶어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vs 민주당 “24일 처리”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지금은 과거에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야 3당만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與, ‘先 수사’ 고수하며 대응 방안 고심국민의힘은 이날도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 내겠단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을 민주당 뜻대로 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협상의 범위를 넓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당장 ‘받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향후 협상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4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역시 퇴진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윤 대통령 내외는 이마에 숯검정 같은 걸 칠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는 등 기괴하게도 무속인 지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점에서 다시 한번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이라고 성토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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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참사 국조 24일 본회의 처리”…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이자 6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의 공동 행동이 본격 시작된 것.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검경의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강행 움직임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한 데 묶어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VS 민주당 “24일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금은 과거에 많은 인명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도대체 이 정부에 어떻게 진상규명을 맡길 수 있느냐”고 했다. 전날(9일)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거부할 경우 야3당만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의도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야3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더한 181명의 의원이 참여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與, ‘先 수사’ 고수하며 대응 방안 고심 국민의힘은 이날도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단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을 민주당 뜻대로 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협상의 범위를 넓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당장 ‘받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야당 역시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4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 내외는 이마에 숯 검둥이 같은 걸 칠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는 등 기괴하게도 무속인 지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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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윤에 전화해 당지도부 대처 불만 토로… ‘김은혜 국감장 퇴장’ 상황서 소극 대응 지적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두 수석과 관련해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수석과 강 수석이 퇴장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친윤계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수석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도 뒤늦게 당시 상황을 듣고 이해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담 논란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 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 게 517억 원”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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