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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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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 軍특혜의혹 유권해석 과정 관여”…전현희 “망신주려는 물타기식 공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실무진은 “추 전 장관은 아들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것.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권해석은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접수된 13가지 비위 제보사항 가운데 4가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2일 권익위 실무진으로부터 “(추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실무진에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실무진을 통해 “위원장이 ‘2안(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는 진술은 받았지만 전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무진은 대검에 “추 장관이 아들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후 권익위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에 “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을 미준수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작성하도록 시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해 전 위원장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선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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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 軍특혜의혹 유권해석 과정 관여”…全 “망신주려는 물타기식 공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실무진은 “추 전 장관은 아들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며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것. 앞서 권익위는 ‘추미애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권해석은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라던 보도자료는 全 수행비서가 작성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 접수된 13가지 비위 제보사항 가운데 4가지(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 제출·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조사 방해·경력채용 서류 합격자 심사 부당처리·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 의혹)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처분을 요구하지 않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근무시간 미준수’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고서에 제보에 대한 확인 결과를 기재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경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2020년 9월 2일 권익위 실무진으로부터 “(추 장관과 아들 수사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수사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실무진에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실무진을 통해 “위원장이 ‘2안(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가는게 맞다고 했다”는 진술은 받았지만 전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 지시에 따라 실무진은 대검에 “추 장관이 아들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했느냐”고 물었고,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후 권익위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수사에 “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권익위 해석을 두고 ‘추미애 구하기’란 논란이 불거지자 전 위원장 수행비서는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실무부서에 보냈다. 파일의 이름은 ‘사실관계 확인절차 이유(위원장님 작성)’, ‘유권해석 차이점에 대한 해명(위원장님 작성)’이었다. 실무진은 이 문서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배포했다. 공개된 감사 결과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 위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에 관해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국회가 전속 고발권을 갖는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전 위원장을 유권해석 부당 개입 혐의로 세종경찰청이 7개월여 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갑질’로 징계당한 국장에 선처 탄원서… 명백한 2차 가해”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을 미준수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파악됐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로 출장을 갔던 근무일 115일 중 112일(97.4%)을 오전 9시 이후에 출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에 5차례에 걸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최종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일자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 대외업무 수행 경우가 많고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작성하도록 시켜 중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게 전 위원장이 선처 탄원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서도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무마시키려 회식 참석자 수 등을 조작하고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권익위의 담당자, 권익위 고충 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권익위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보고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이뤄지는 ‘표적 감사’”라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실었다. 감사원은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기관 내외부의 제보 등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을 사퇴할 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며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 대한 감사와 목적, 계기 뿐 아니라 조사 방법과 착수 근거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 해석 관련과 근태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망신주려는 물타기식 결과 공개”라며 “불법적인 감사 결과 공개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오늘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추후 법률 검토 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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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여론 들끓자 ‘부분감사 수용’…감사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건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닥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감사 범위 두고 선관위-감사원 충돌 가능성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 총선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초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 들끓는 여론과 여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정한 1회성 감사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범위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열린 선관위 규탄 대회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거론됐지만 결론 못내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헌재를 통해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이어지니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받지만 앞으로 직무감찰 대상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전체 선관위원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무리 비난 받더라도 전원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차장 인선과 별도로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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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선관위 ‘채용특혜 의혹만 감사 수용’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선회한 것.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 선관위는 여권에서 제기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관위를 향한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에 판단을 의뢰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발표 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근 7년간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인사와 승진 비리를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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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탈북 무역대표부 직원 2명, 올해 서울서 만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이 8일 “(해외에서) 탈북한 북한대사관 근무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올해 1∼5월 서울에서 만났다”며 “(그들은) 현지에서 실종 처리됐고 한국에 와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들은) 대략 1년에서 2년 전 (한국에) 온 친구들”이라며 “전문 외교관은 아니고 해외에서 무역대표부 직원으로 북한대사관 참사부 등에서 일했다”고 했다. 태 의원은 해외에서 탈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이별 등을 꼽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 근무지로 나가지 못한 인원들이 상당해 북한판 ‘이별 가족’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썼다. 또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는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임기가 끝나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국경이 막혀 남게 된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저축했던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은 가족 일부를 데리고 국내로 와 우리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다가 최근 행적을 감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부인인 김 씨와 그의 아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대북 소식통은 이날 “일가족을 데리고 온 북한 외교관을 우리 정보당국에서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했다는 건 인근 국가 우리 재외공관 관할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내 입국 후 본격적인 합동신문조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외교관이 주재했던 구체적인 근무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다 사라진 김 씨와 아들은 북한 총영사관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씨 모자는 수개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총영사관에 연금된 상태로 있다가 일주일에 하루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 사라진 것”이라고 전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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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위반’ 자통, 전국 68곳에 하부망 구축 시도”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구성원들이 전국 최소 68곳에 지역 하부망을 구축하려 한 사실이 파악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자통의 지역 하부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역 지부장, 옛 통합진보당 간부 등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 상반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드러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제주 ‘ㅎㄱㅎ’ 까지 포함시킨다면 간첩단의 하부망은 전국 각지에 더욱 넓게 퍼져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은 산하에 노동, 농업, 진보정당 및 여성 등 3개 부문에서 최소 17명 규모의 하부망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국 68곳 중 절반은 이미 하부망 구축”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통’ 핵심 구성원 4명, 민노총 조직국장 A 씨, 제주 ‘ㅎㄱㅎ’ 구성원들의 공소장 내용을 분석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창원 자통 구성원들이 구축하려 한 하부망 거점을 전국 지도에 표기한 ‘간첩단 포치 지도’도 전날인 7일 열린 자유민주연구원의 ‘최근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책’ 정책세미나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창원 자통 구성원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68개 지역에 하부망을 구축하려고 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도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16곳), 강원도(9곳), 전라도(8곳), 서울(5곳), 인천 및 경기(4곳), 제주(1곳) 순서였다. 유 원장은 “68개 지역은 자통 구성원들이 이미 구축한 하부망 뿐 아니라 앞으로 구축하겠다고 북한에 보고한 수치까지 합친 것”이라며 “이중 절반 가량은 이미 구축됐다”고 했다. 자통은 합법적인 통일운동 단체처럼 보이는 ‘후원회’라는 단체를 서울에 설립해 노동운동 활동가 등을 포섭하는 등 하부망을 넓혀간 것으로 조사됐다. 포섭 대상을 합법적인 단체로 보이는 곳에서 먼저 활동하도록 한 뒤 일부에게 사상 교육을 시켜 ‘자통’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자통 구성원들이 ‘통일촌’, ‘통일앤 평화’, ‘통일로’ 등 각종 통일운동단체를 전국에 세운 뒤 노동 운동가, 진보 대학생, 교사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지역의 하부망 구성원들은 포섭 상황, 지역의 노조 활동 상황 등을 자통 지도부인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는 하부망의 보고를 추려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보고했다. 대표적으로 자통 하부망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의 한 간부는 지난해 대우조선 해양 파업 당시 이사회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전화기가 압수된 상태. 구속자는 아무도 없으며 대우조선에서 5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음”이라고 보고했다. 이후 이사회 구성원은 북한 문화교류국에 이 내용을 정리해 보고했다. ‘자통’ 구성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부망 조직원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의 간첩단 조직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이 상부선인 총책하고만 1대 1로 연락하는 ‘단선연계 복선포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수사처장을 지낸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전날 정책세미나에서 “고(故) 황장엽 노동당 비서는 국내에 5만 여명에 달하는 북한 스파이가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적발된 조직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보단체를 위시해서 정치 사회 종교 학원 등 각계 각층에 조직적인 간첩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북한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씨도 “통상 공작원보다 한 단계 위인 ‘선생’급 고정간첩망 20여개 조직 60~100여명이 활동 중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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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北무역대표부 직원 가족 2명 행방불명… 탈북 가능성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아내와 아들이 최근 동시에 행적을 감춰 러시아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이들이 탈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이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우리 당국과 접촉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기관에서)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망명을 시도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김금순 씨(43·여)와 박권주 군(15)이 이달 4일 실종됐다고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실종자 소식’ 전단에 따르면 김 씨와 박 군은 이달 4일 택시를 탄 뒤 북한 총영사관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넵스카야 12번가에서 하차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북한 총영사관 직원이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러시아 당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성과 15세 아들의 실종에 대한 정보가 보도됐다”며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의 수사당국은 수사를 시작했고, 부서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책임자에게 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몇 년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북한 식당을 총괄 관리했다. 그는 현지 동향을 살피고 북한으로 보낼 상납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이던 남편 박모 씨가 이 업무를 했지만 수년 전 북한 당국에 의해 소환됐고, 이후 부인인 김 씨가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김 씨 모자는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었고 1주일에 한 번 외출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한다”고 했다. 김 씨와 박 군이 이미 블라디보스토크를 빠져나와 인근 도시로 피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이) 수배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블라디보스토크에선 모자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이들이 탈북 내지 망명을 위한 루트를 밟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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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출범… 첫 업무로 ‘원폭 피해 한인’ 방한 초청 추진

    730만 재외동포를 상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청’이 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개청식에 참석해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이날 인천의 재외동포청 본청과 서울 종로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각각 개청식 및 개소식을 열었다. 전 세계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맡는 본청은 인천 연수구에, 국적·사증·병역·세무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다. 재외동포청은 차관급인 청장을 비롯해 151명 규모로 꾸려졌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후 첫 업무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대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의 고국 방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히로시마를 방문해 한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국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에서도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동포, 해외입양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가 없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동포들도 적극 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 3, 4세로 내려가면서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듣고 있다”며 “조국인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알려줄 수 있다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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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前함장 “이래경, 사과없이 사퇴 유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사진)은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천안함은 자폭”이라는 주장 등이 논란이 되면서 사퇴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에 대해 “사과 없이 사퇴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5일 이 이사장의 사퇴 발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사퇴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최 전 함장은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는 이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에 대한 모욕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촉을 요구)한 것이지 특정 당을 공격하거나 정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전 함장은 자신을 겨냥해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한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우리나라 군인을 죽인 건 북한”이라며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제가 죽였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함장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장교들에 대한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라며 “꼬마들도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전해 주러 현충원에 가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이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최 전 함장을 겨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를 한 것인가.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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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출범…첫 업무로 원폭 피해 한인 방한 추진

    730만 재외동포를 상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청’이 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개청식에 참석해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이날 인천의 재외동포청 본청과 서울 종로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각각 개청식 및 개소식을 열었다. 전세계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맡는 본청은 인천 연수구에, 국적·사증·병역·세무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다. 재외동포청은 차관급인 청장을 비롯해 151명 규모로 꾸려졌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후 첫 업무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대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의 고국 방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히로시마를 방문해 한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국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에서도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입양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가 없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 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외동포 3, 4세로 내려가면서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듣고 있다”며 “조국인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알려줄 수 있다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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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안보리 北위성 논의 불쾌… 멈추지 않을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공개회의를 진행하자 북한이 “유엔 헌장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성을 발사할 때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같고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4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2일(현지 시간)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공개 회의를 열었다. 김여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자인할 때까지 강력 대응하고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IMO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IMO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두고 “유엔 전문기구라기보다는 백악관의 한 업무부서다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IMO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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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채용의혹 자료 안내면 고발검토” 선관위 “감사 전례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찬스’ 채용 의혹 규명을 두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원 채용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은 1일에 이어 이르면 5일에도 선관위에 전·현직 직원의 채용 실태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를 다시 요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선관위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며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고 총선을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엄정한 선거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채용 관련 자료 재차 요구하며 압박감사원과 선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1일 선관위에 최근 수년간 전·현직 직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이르면 5일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직무감찰의 일환”이라며 선관위의 자료 제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는 모든 국가기관이 받는 회계검사와 행정기관만 받는 직무감찰로 나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행정기관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한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더라도 결국 수사 의뢰로 갈 텐데, 우리가 이미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며 “경찰이 수사로 밝혀낼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9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후임 사무차장 인선에 착수하면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한 선관위 인사는 “국민적 비판이 크니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직무감찰 선례 두고도 의견 차 팽팽두 기관은 선관위가 과거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은 전례가 있는지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붙었다. 감사원은 앞서 2016년과 2019년 선관위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것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도 이미 직무감찰을 한 것이니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2016년 기관운영감사에서 선관위가 결원이 없는데 4급 1명을 별정직으로 신규 채용한 점 등을 지적했고, 2019년에도 선관위가 2016년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주사(6급) 5명을 뽑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제기했다. 감사원 측은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닌 감사는 모두 직무감찰인 만큼 2016년, 2019년 사례도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는 “회계검사의 연장선상이었고 공식적인 직무감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무진 간 협조 차원에서 이메일과 통화 등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식 직무감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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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대피 문자에 ‘왜, 어디로’ 넣는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큰 혼란을 일으켰던 민방공 경보 발령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재난 문자메시지가 혼란을 키우지 않도록 발송 이유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런(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문자 발송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어떻게 이 모양인가, 조사를 좀 해서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말이 되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돼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재난 문자에 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수칙 등을 압축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서울시는 “대피 준비를 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란 말이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시스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정부, 대국민 민방위 훈련 재개 추진 재난문자 등 전면 손질 사이렌 사각 해소 위해 증설 검토“경보발령권 규정 손봐야” 지적도 일단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재난 문자 가이드라인(표준 문안)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난 문자 내용은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명시된 표준 문안을 따르는데 경계경보의 경우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 핵심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행안부는 표준 문안을 변경해 경보 발령 원인과 대피 방법 등을 자세히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문구가 길어지는 경우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전환돼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휴대전화 성능에 따라 문자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전문가는 대피도 도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전날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는 대피명령을 전송했다. 대국민 민방위 훈련 재개도 검토한다. 민방위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16일 전국단위 훈련이 재개됐지만 공공기관과 전국 초중고교 교직원, 학생만 상대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이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정도로 혼란이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전날 일부 지역에서 사이렌 소리가 잘 안 들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176곳에 설치된 사이렌의 성능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9월까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보 발령과 관련해 부처 간 엇갈리는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6조에 따르면 민방공 경보는 공군사령관 등 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발령 지역 판단은 군에서 해야지 행안부나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에서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미수신 지역은 시도(지자체)에서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며 “매뉴얼상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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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머지않아 궤도 진입”… 美 “책임 물을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일 “군사 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 실패한 정찰위성을 조만간 다시 쏘아 올리겠다는 것. 김여정은 이날 담화문에서 “적들이 우리가 우수한 정찰정보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했다”면서 “정찰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다 하는 위성 발사”라며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동맹국들과 함께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대북제재 및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을 시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 지역(한반도 인근)에서 적절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기엔 훈련과 준비태세 강화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발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김정은과 북한 기술자들이 배우고 개선하면서 적응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동 주미 대사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은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발사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날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미사일 발사 때 조정국에 5일 전 통보하지 않는 등 선원들과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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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혼란 부른 재난문자…‘왜, 어디로, 어떻게’ 넣는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큰 혼란을 일으켰던 민방공 경보 발령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재난 문자메시지가 혼란을 키우지 않도록 발송 이유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런(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경계경보 발령 및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돼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재난 문자에 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수칙 등을 압축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날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 준비를 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시민들로부터는 “어디로 대피하란 말이냐”, “대피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시, 행안부, 지자체만으로 (시스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재난 문자 가이드라인(표준 문안)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난 문자 내용은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명시된 표준 문안을 따르는데 경계경보의 경우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 핵심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행안부는 표준 문안을 변경해 경보발령 원인과 대피 방법 등을 자세히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문구가 길어지는 경우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전환돼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휴대전화 성능에 따라 문자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전문가는 대피도 도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전날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해 주십시오“라는 대피명령을 내렸다. 대국민 민방위 훈련 재개도 검토한다. 민방위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16일 전국단위 훈련이 재개됐지만 공공기관과 전국 초중고교 교직원, 학생을 상대로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이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정도로 혼란이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전날 일부 지역에서 사이렌 소리가 잘 안들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176곳에 설치된 사이렌의 성능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월 1회 사이렌을 점검하며 노후 사이렌을 교체 중이지만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전날 사이렌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9월까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보 발령과 관련해 부처 간 엇갈리는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6조에 따르면 민방공 경보는 공군사령관 등 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발령 지역 판단은 군에서 해야지 행안부나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에서 경보를 발령하더라도 미수신 지역은 시도(지자체)에서 경보를 발령하게 돼 있다”며 “매뉴얼상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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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ALPS 처리 농도 원자료 확보”… 정부 시찰단, 안전성 여부 판단은 미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 시설을 점검했던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처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분석할 원자료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찰단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상이 생겼을 때 오염수 방출을 차단할 수단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시찰단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평가를 미뤘다. 정부는 올 6월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하는대로 시찰 결과 등을 종합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전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 측에 ‘ALPS’ 시설을 거치기 전후의 오염수 농도를 비교한 원자료를 요구했고,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쿄전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한 차례 오염수를 채취해 64개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분석해왔다. 도쿄전력은 검출 빈도가 높은 10개 핵종을 따로 추려 매주 한 번씩 농도를 확인했다. 시찰단은 이 자료들을 모두 제공받아 분석 중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시찰단이 지난달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에서 진행한 현장 점검 내용을 설명했고, 시찰단원 2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의 처리, 이동, 희석, 방류 등 모든 과정에서 일본 측의 설계도대로 실제 설비가 설치돼 있다고 확인했다. 특히 ALPS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담는 K4탱크의 순환펌프 설치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은 일부 설비의 성능과 장기 운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염수를 순환시키는 순환펌프의 경우 제원과 설치 상태, 설계도면 등은 확인했지만 실제 성능은 검증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 시찰단 차원에서 언제 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할지에 대해선 “설계도면대로 돼 있다고 만족할 성능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추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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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642조… 1년새 13.5% 급증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지난해 총 1033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기록 집계 이후 처음이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1033조4000억 원)는 전년 대비 94조3000억 원 늘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년 대비 120조2000억 원, 119조9000억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작년 증가 폭은 다소 낮아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45.3%) 대비 2.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건 일반회계 적자 보전(82조6000억 원), 서민주택 자금지원(16조3000억 원) 등에 자금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 원(채무의 62.1%)으로 전년 대비 76조1000억 원(13.5%) 늘어나 채무의 질도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재무제표에선 일부 회계 오류도 발견됐다. 수정 결과 국가자산과 부채는 각각 2833조6000억 원, 2326조 원으로 점검 전보다 각각 2조7000억 원, 2000억 원 줄었다. 국가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000억 원 수준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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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찰단 “후쿠시마 ‘ALPS’ 성능분석 원자료 확보” 안전성 판단은 미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 시설을 점검했던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처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분석할 원자료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찰단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 대로 설치돼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상이 생겼을 때 오염수 방출을 차단할 수단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시찰단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평가를 미뤘다. 정부는 올 6월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하는대로 시찰 결과 등을 종합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전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 측에 ‘ALPS’ 시설을 거치기 전후의 오염수 농도를 비교한 원자료를 요구했고,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쿄전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한차례 오염수를 채취해 64개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분석해왔다. 도쿄전력은 검출 빈도가 높은 10개 핵종을 따로 추려 매주 한번씩 농도를 확인했다. 시찰단은 이 자료들을 모두 제공받아 분석 중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시찰단이 21일부터 5박 6일 간 일본에서 진행한 현장 점검 내용을 설명했고, 시찰단원 2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의 처리, 이동, 희석, 방류 등 모든 과정에서 일본 측의 설계도대로 실제 설비가 설치돼있다고 확인했다. 특히 ALPS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담는 K4탱크의 순환펌프 설치 상태를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은 일부 설비의 성능과 장기 운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염수를 순환시키는 순환펌프의 경우 제원과 설치 상태, 설계도면 등은 확인했지만 실제 성능은 검증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 시찰단 차원에서 언제 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할 지에 대해선 “설계도면대로 돼있다고 만족할 성능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추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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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리병철 “정찰위성 6월 발사… 美 군사행동 실시간 감시”

    북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다음 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리병철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총책임자이자 군 서열 2위다. 북한은 전날(29일)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만 통보했는데, 이날 북한 군 수뇌부가 정찰위성의 발사 시기와 목적을 공개한 것.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동식 조립건물을 옮기는 등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간 정황도 민간 위성에 포착됐다. 리병철은 이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군사 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 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가 주축이 된 군사훈련들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 정찰자산들의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의 중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병철이 언급한 ‘주변국’은 중국을 의미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향해 “함께 대응하자”는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소리(VOA)는 민간 위성사진업체인 ‘플래닛랩스’의 29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의 제2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동식 조립건물은 로켓을 조립하는 주처리건물과 발사대 사이를 오갈 수 있다. 북한이 이동식 조립건물을 옮겼다는 건 발사가 임박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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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협력 방안, 태평양도서국과 논의”[인사이드&인사이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태도국) 14곳은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사촌’입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처리와 방류에 대한 태도국의 기본 입장은 우리와 유사합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나흘 앞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오염수 방출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에만 시행돼야 한다는 게 태도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한 뒤 “정부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는 이미 지난해 10월 열린 제5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다녀온 뒤 열리는 만큼 시찰단의 현지 방문 내용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발표 전 최신 상황을 태도국과 공유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틀을 벗어나 인도태평양 역내 문제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자국제회의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태도국과 본격적인 경제안보협력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도국과 한국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며 기후변화와 해양수산환경, 인적 교류 등 한국이 태도국과의 협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해 후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자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회복력(resilience)을 증진시키는 협력 구상을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아직은 제한적인 한국과 태도국의 접점을 늘리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역 개발과 보건 의료, 교육역량 강화 등 태도국이 원하는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며 태도국 맞춤형 K노하우와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민들이 편히 접근할 수 있는 항공 노선이라든지 문화 교류, 관광 등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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