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8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단독]충북도 “오송 지하도 침수위험 없다”… 자동차단시설 설치 안돼

    충북도가 사상 최악의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3년 전 “침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참사와 유사했던 2020년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해 터널 입구 자동차단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목록을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도는 행안부에 제출한 참고 자료에서 “도내 지하차도 7곳은 침수 위험이 있고, 6곳은 침수 위험이 없다”고 제출했다. 오송 지하차도는 당시 침수 위험이 없는 6곳 중 하나로 분류됐다. 미호강과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물이 흘러 들어오기 쉬운 조건임에도, 2019년에 신축됐다는 이유로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는 결국 침수위험도 ‘3등급’으로 분류됐다. 행안부의 ‘지하차도 침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하차도는 침수 이력, 차량 통행량, 배수시설 등의 기준으로 위험도 1∼3등급으로 분류된다. 3등급은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되며 호우경보 시에만 통제되는 안전한 지하차도에 속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에 수만 개가 넘는 지하차도를 전수조사할 순 없기 때문에 지자체 판단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와 조사해 등급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침수위험도가 낮을 경우 침수 시 터널 입구 자동차단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에도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상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에야 예산 지원이 결정됐다. 충북도 측은 “2021년부터 꾸준히 행안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충북도가 2021년부터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오송 지하도 통제 요청, 최소 2차례 112 신고”… 국무조정실, 감찰 착수경찰은 “88명 수사본부 구성” 15일 폭우로 인근 강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범람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17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참사 1∼2시간 전부터 지하차도의 범람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최소 2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국무조정실은 경찰과 지자체를 상대로 해당 지하차도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1.3km 떨어진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충북 청주시의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과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감찰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4분경 “미호천교를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신고자로부터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 58분에도 같은 신고자로부터 또다시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침수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와는 1.3km 떨어진 ‘궁평1지하차도’ 인근으로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시 경찰이 사고 차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동한 경위를 파악하고, 실제 사고 차도에 대한 점검이나 조치 등이 이뤄진 적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당일 새벽에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와 주민 대피 필요성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감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로 도청이 도로 교통을 통제할 권한을 갖지만, 지역에 따라 시나 군에 위임한 경우도 있다”며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내려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 제방이 붕괴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고발,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경찰청은 실종자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88명 규모의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 예방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것에 대해 “셀프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청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 112 신고 ‘2차례’ 있었는데 왜 못막았나… 감찰 착수

    이달 15일 폭우로 인근 강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범람해 최소 13명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17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참사 1~2시간 전부터 지하차도의 범람 위험성을 경고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최소 2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국무조정실은 경찰과 지자체를 상대로 해당 지하차도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1.3km 떨어진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충북 청주시의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과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에 감찰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2분경 “미호천교를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신고자로부터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7시 58분에도 같은 신고자로부터 또다시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침수 사고가 난 ‘궁평 2지하차도’와는 1.3km 떨어진 ‘궁평 1지하차도’ 인근으로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시 경찰이 사고 차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동한 경위를 파악하고, 실제 사고 차도에 대한 점검이나 조치 등이 이뤄진 적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당일 새벽에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와 주민 대피 필요성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감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로 도청이 도로 교통을 통제할 권한을 갖지만, 지역에 따라 시나 군에 위임한 경우도 있다”며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미호천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내려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 제방이 붕괴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행복청이 사고 구간에 부실하게 제방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경찰청은 실종자 구조작업을 마무리하는대로 88명 규모의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 예방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것에 대해 “셀프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는 2건의 112신고를 접수했지만, 궁평지하차도가 아닌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통제 조치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진-왕이 “韓中 정상간 교류 중요”… 양국 관계개선 공감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 중요성에 공감하고 차관급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정상 간 공감대도 재확인했다. 동시에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중 장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가 회동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반전돼 향후 정상 간 만남 등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현지 시간)부터 45분 동안 양자 회담을 가졌다. 중국 외교라인 서열 1위인 왕 위원은 건강 악화로 불참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을 대신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왕 위원이 외교부장 시절인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11개월여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 한중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 ARF 회의 도중 시간을 내서 동시통역 방식으로 회담했다. ARF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왕 위원은 곧바로 회의장 건물 다른 층에 마련된 회담장으로 향했고, 박 장관과 왕 위원은 말없이 악수만 나눈 뒤 바로 회담장으로 입장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건 한중 간 공동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쏴 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도 “(ICBM 발사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 행사”라며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만 미사일 71발을 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 장관은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달 싱 대사의 막말 논란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 다만 한중 양국은 이날 앞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곤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세계 경기 회복의 핵심”이라며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남중국해 가운데 대만해협을 거론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왕 위원은 “항행의 자유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고, 막은 적도 없다”면서 자국을 겨냥한 비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핵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3국 공조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건 올 2월 뮌헨 안보회의 당시 긴급회동을 가진 이래 5개월여 만이다.자카르타=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진-왕이 “韓中 정상간 교류 중요”…양국 관계개선 공감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 중요성에 공감하고 차관급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정상 간 공감대도 재확인했다. 동시에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건강하고 성숙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중 장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가 회동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반전돼 향후 정상 간 만남 등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현지 시간)부터 45분 동안 양자 회담을 가졌다. 중국 외교라인 서열 1위인 왕 위원은 건강 악화로 불참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을 대신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왕 위원이 외교부장 시절인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11개월여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 한중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 ARF 회의 도중 시간을 내서 동시통역 방식으로 회담했다. ARF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왕 위원은 곧바로 회의장 건물 다른 층에 마련된 회담장으로 향했고, 박 장관과 왕 위원은 말없이 악수만 나눈 뒤 바로 회담장으로 입장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건 한중 간 공동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쏴 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도 “(ICBM 발사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 행사”라며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만 미사일 71발을 쏘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 장관은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달 싱 대사의 막말 논란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 다만 한중 양국은 이날 앞서 진행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곤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세계 경기 회복의 핵심”이라며 “국제법에 기반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남중국해 가운데 대만해협을 거론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왕 위원은 “항행의 자유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고, 막은 적도 없다”면서 자국을 겨냥한 비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 결의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성명서에는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자카르타=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염수 방류점검 한국 참여’ 韓日 실무협의 곧 착수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는 투명성과 신뢰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박 장관도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촉구한 것. 정부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보 실시간 공유’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조만간 시작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한일 정상회담 오염수 논의 관련)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자카르타를 찾은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방류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류를 중단하고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산하 기관 전문가들이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는 사실도 하야시 외상에게 전달했다. 하야시 외상은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오염수 방류 시작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정보도 신속히 공표할 뜻을 내비쳤다. 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원 “文정부때 서울~세종고속道 무리하게 추진 279억 낭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시속 140km 주행 가능 초고속 주행도로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초고속 주행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11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 사업에서 필요 없는 비용 책정이나 중복 계산 방식 등으로 공사비 121억여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문제점들을 지적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인 2019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주택 인근을 연기 나들목(IC) 신설 지역으로 정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고속도로와 같은 노선이다. 다만 감사원은 “같은 고속도로이긴 하다”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번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감사 대상으로 정해진 건 이 고속도로 구간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고속도로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자체 개발한 ‘SOC 사업 위험도 분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위험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 우선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안성∼용인 구간(34.1km)의 설계 속도를 시속 120km에서 140km로 높이겠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 예산을 책정받았다. 같은 시기 국토부도 고속도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140km로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듬해 7월에는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초고속 주행은 국내의 여러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판단에도 도로공사는 기존 설계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 원 더 투입됐다. 감사원은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km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지 살펴봤고, 시속 140km로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추가로 투입된 279억 원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고, 국토부와 도로공사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4개 공사 구간 중 15곳에서 불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돼 공사비 121억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확인됐다. 또 고속도로 내 ‘방아다리 터널’에선 시공업체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화 자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료 자동이체 고객, 분리납부 신청땐 KBS수신료는 안 빼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30여 년 만에 따로 안내받고 나눠 낼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은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부된다. 다만 분리 납부 방법이 적힌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이 빠져나가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해 바뀐 시행령은 12일 공포, 시행된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해 왔다. 하지만 실제 분리 징수를 하려면 KBS와 한전의 계약에 따라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KBS는 이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최종 합의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분리 징수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완전 분리 징수까진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내고 싶은 고객을 위해 별도의 분리 납부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리 납부 방법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되도록 해놨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전기요금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한전이 전기요금만 빼간다. TV 수신료를 낼 계좌는 한전이 별도로 알려줄 방침이다.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한다.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고객은 TV 수신료를 내는 2280만 가구의 57.2%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지정계좌로 직접 요금을 내왔다. “청구서의 납부 전용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 입금하면 된다. 만약 TV가 없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면 전기요금만 한전 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TV 수신료 2500원을 안 내면 한전에서 자동으로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처리한다. TV 한 대당 수신료는 2500원이다.” ―은행 지로로 요금을 납부해 왔는데…. “은행 지로와 가상계좌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없다. 시스템 구축이 된 이후에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GS25 등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하려면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ON’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해져서 나온다.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때까지 전기요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등 관련 수납 방법을 빨리 정비하면 이달부터라도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은 단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 “납기일이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납기일이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기한인 이달 11일이 지나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때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방법을 바꾸면 따로 낼 수 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붙는다.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70원이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갖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신료가 미납돼도 한전은 단전 등 강제 조치엔 나서지 않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관위원장은 위법 수당… 직원은 공짜로 해외여행

    2017년 12월 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같은 지역 선관위원 8명과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다. A 씨는 위원들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전액에 해당하는 여행 경비 명목으로 약 150만 원을 받았다. ‘공짜 여행’을 다녀온 셈. 이듬해인 2018년 다른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 B 씨는 4박 5일 베트남 호찌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같은 지역 선관위 위원 5명으로부터 경비 약 149만 원을 받았다. 다수의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이처럼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해외여행, 제주 지역 골프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10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 변호사나 퇴직 공무원, 교수, 지역 유지 등이 상당수인 지역 선관위원들은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가 많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35개 지역 선관위에서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지역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이 이 수당 중 일부를 여행비·골프비·회식비·간식비·전별금·명절격려금 등 명목으로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 헌법기관으로서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또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무처 직원들이 해외여행 비용을 받은 데 대해 “금액 측면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별금·격려금 명목에 대해서는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민간인으로 선관위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가 아니고 해외여행·격려금 등 명목들도 선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인 만큼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9명 중 3명이 정당 추천 인사로 임명되는 등 지역 선관위원 중 출마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은 만큼 출마를 염두에 둔 청탁일 수도 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이번 감사에선 중앙선관위가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 선관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돈을 위법하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매달 위원장에게 290만 원, 위원들에게 215만 원씩 지급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지급한 수당만 6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 권순일·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역시 재임 기간 매달 290만 원씩 받아갔다. 현직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2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선관위원 회의수당, 선관위 직원 명절떡값-회식비로 전용 비상임 지역선관위원들에 준 수당지역선관위 직원들 ‘사금고 둔갑’감사원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일부 선관위원 ‘출마 보험용’ 의혹도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2019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격려금’ 1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돈을 사무처 다른 직원 9명에게도 10만 원씩 나눠 줬다. 감사원은 10일 ‘공직자’인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떡값’ ‘간식비’ ‘해외여행 경비’ ‘제주 골프여행’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도덕적 해이’ 관행들을 공개했다. ● “선관위원 수당, 사무처 사금고처럼 이용” 감사원은 10일 선관위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무처 직원 128명 중 ‘여행 경비’(약 13만∼149만 원) 명목으로 챙긴 건 20명이었다. 이 밖에도 29명은 ‘명절 떡값’ 등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받았고, 인사 이동 등을 전후해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은 직원은 89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들 모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128명을 조사한 뒤 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받은 돈은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원들에게 주는 ‘회의 참석 수당’의 일부였다. 지역 선관위는 선거 전후로 회의를 여는데, 이때 참석하는 선관위원들에게 통상 1인당 6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 249곳 중 146곳에선 지역별로 ‘총무’ 위원 1명에게만 이 수당을 지급했고, 총무 위원은 이렇게 모인 수당 중 일부를 사무처 직원들에게 줬다는 것. 결국 이 수당이 사무처 직원들의 회식비나 명절 떡값으로, 연말 무렵에는 선관위원들이 주로 국·과장급 사무처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 국내 골프 여행 등을 가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이 금품 제공으로 줄줄 샌 셈이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베트남 호찌민(149만 원)·다낭(51만 원), 일본 오사카(81만 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65만 원), 태국 방콕(13만 원), 중국(85만 원) 등 여러 곳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경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선 사무처 직원 B 씨가 지난해 7월 선관위원들의 돈으로 2박 3일 제주도에 골프 여행을 가기도 했다. ● “선관위, 오히려 ‘무제한 금품 제공 가능’ 면죄부” 하지만 이런 지역 선관위 행태를 제재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선관위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의 상급 공직자”라며 “상급자로서 위로·격려 목적으로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오혀려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행태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무처 직원들이 선관위원들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여행에 동행하는 등의 관행은 부적절한 만큼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별금·격려금 명목까지 법 위반이란 감사원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어 상급 공직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들은 공무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사인(私人) 신분이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대납하는 것 등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중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많은 만큼, 사무처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체가 사전 청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일종의 ‘보험용’ 금품 제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실제 2018년 지역 선관위원이던 C 씨가 같은 해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선관위원 중에서 정계에 입문하거나 입문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밀수단속에 쌀 구할 길 없어…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

    “북-중 국경지대에 살았는데 (당국에서) 2016년부터 밀수를 못 하게 하니까 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밥 먹고 생활용품 구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9년 탈북해 중국에 살다 최근 한국에 온 20대 여성 A 씨가 검은색 대형 가림막 뒤에서 북한 내부 식량난에 대해 이야기했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있는 A 씨는 “밀수 단속으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중국으로 나오게 됐다”며 “중국에선 신분증이 없어 임금을 중국인들 절반만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북한 당국이나 중국 공안에 발각될까 봐 숨어 살며 겪은 고충도 털어놓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 오면 저한테도 신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당당히 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식량 배급 중단으로 영양실조” 통일부는 하나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10일 국내외 언론에 경기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하나원을 공개했다. 직업교육관·하나의원 등 내부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동시에 탈북민 인터뷰까지 진행한 것. 지난해도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하나원이 공개된 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하나원 교육생인 탈북민까지 취재진 앞에 등장한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날 가림막 뒤에 앉은 A 씨는 얼굴과 몸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았다. 북한에 남은 가족과 친척의 신변 안전을 우려한 조치였다. A 씨와 달리 다른 탈북민 2명은 얼굴을 공개했다. 다만 이들 역시 출신 지역 등 신원이 특정될 만한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2014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 최근 한국에 온 30대 여성 B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여섯, 일곱 살까지만 해도 식량이 배급됐는데 열 살 때부터는 미공급(식량 배급 중단)됐다”며 “정말 먹고살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꽃제비 생활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30대 여성 C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중국에서 신분 검사가 강화됐는데 신분증이 없어 살기가 힘들었다”며 “(동료) 언니들이 한국 가면 신분증도 주고 중국보다 더 잘살 수 있다고 해서 왔다”고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와 감시 및 통제 강화가 한국행을 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도별 탈북민 입국 현황을 보면 2013년 1514명에 달하던 탈북민 입국자는 2018년 1137명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229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다만 2021년 63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엔 최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탈북민 수가 조금씩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제에 염증을 느끼던 중국 거주 북한 주민이나 북한 내 주민들이 봉쇄가 풀린 직후부터 한국행에 나서고 있는 것. 이날 하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입국자 수는 대폭 늘어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로부터 많은 나라가 해방되면서 조금씩 늘고 있다”고 전했다. ●“韓 드라마 보고 인권이 뭔지 알게 돼”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줬다고도 했다. 앞서 5월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두 일가족 역시 합동신문 과정에서 한국 방송을 몰래 보며 한국 사회를 동경해온 것이 탈북 동기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본 적 있다는 A 씨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북한) TV에서 말하는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됐다”며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도 드라마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탈북 결심의 주원인인 북한 내 식량난에 대해 “북한 지도부도 기본적인 식량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해 중국 등에서 (식량을) 수입해 조금 진정은 됐지만 아직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아사자 발생 지역도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외신에 하나원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정착 지원 및 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탈북민에 대한 기조가 전 정부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강조했다.안성=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방류 10년뒤, 평소 삼중수소의 0.001% 韓 유입”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10년 뒤 제주 남동쪽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2021년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 8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직후부터 자체 안전성 검토에 나선 정부는 올 5월 원전 현장을 방문해 핵심 설비를 점검한 뒤 이날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 인근 해역으로 삼중수소의 미량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방류 10년 후에는 제주 남동쪽 100km 지점 해상에 도달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L(리터)당 0.000001Bq(베크렐) 안팎일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는 “2021년 측정된 우리 바다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L당 0.172Bq) 10만분의 1 수준(0.001%)”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등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2013∼2022년 매년 1회씩 ALPS를 거친 오염수의 62개 핵종 농도를 분석했다”며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ALPS의 성능이 안정화되면서 2019년 5월 이후 ‘배출 기준치’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지진 등이 발생해 오염수 처리시설의 전원이 꺼지거나 설비가 고장났을 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고, ‘기준치’를 넘긴 오염수의 방류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정화시설 필터에 대한 점검 주기 단축’ ‘5개 방사성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 등 안전한 방류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적인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본 측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답정너 결론”이라고 비판했다.“ALPS 거친뒤 세슘 등 62종 기준 이하… 日에 점검주기 단축 권고” 정부 “오염수 처리 계획 과학적 검토”“삼중수소 희석시킬 설비 갖춰… 방류전 최소 8단계 걸쳐 점검지진 경보땐 수동으로 밸브 차단… 韓연구진 현지서 방류 모니터링… 한일, 신속한 정보공유 채널 추진” “정화시설을 거친 오염수에서 2019년 5월부터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 여러 번 고장이 난 (정화시설) 필터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권고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일 정부가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에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에 대한 검토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규제기관의 역량 등 방류 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점이다.① ALPS로 충분히 정화할 수 있나 ALPS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 오염수에 녹아있는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흡착 필터’를 통해 거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5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ALPS의 정화 성능에 대해 “2019년 중반부터는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모두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LPS 도입 초기인 2013∼2019년에는 정화된 오염수에서도 6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흡착 필터의 교체 주기를 당기는 등 변화가 이뤄지면서 ALPS의 성능도 2019년 중반부터는 향상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이뤄진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로스플로’ 필터가 다양한 이유로 고장 난 적이 있는 만큼 현재 3년 단위인 점검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어 일본 측에 권고했다”고 했다.② 삼중수소는 방류 전 충분히 희석되나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에 대해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시킬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전 바닷물을 섞어 삼중수소를 최대한 희석해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럴 경우 해수 공급 능력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삼중수소 배출 목표치(L당 1500Bq·베크렐 미만)를 맞추기 위한 희석용 해수를 공급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해수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목표치보다 낮은) L당 1468Bq로 예상된다”고 했다. ③ 충분한 방사능 점검 후에 방류하나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전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농도 점검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염수 안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오염수 방출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화된 오염수를 보관하는 K4탱크에서 임의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비슷한 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낼 수 있다는 결론도 내렸다. ④ 지진 등 발생하면 오염수 누출 우려 없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시설이 파손되거나 전기가 끊기는 경우에도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누출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진 경보 등이 있을 경우 설비를 수동 정지할 수 있다”며 “보관 탱크가 파손된 경우에도 제방 등 장치가 마련돼 있어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경우, 각종 설비가 고장 나는 경우에는 오염수 보관 탱크 등에 설치된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힌다. ⑤ 방류 뒤 한국 정부가 안전성 모니터링할 수 있나 정부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간에 신속한 통보를 하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방류 오염수가)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로 (도쿄전력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IAEA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했던 한국인 연구진도 그대로 남아 일본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日 오염수 방류시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 10만분의 1 수준 높아져”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10년 뒤 제주 남동쪽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2021년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 8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직후부터 자체 안전성 검토에 나선 정부는 올 5월 원전 현장을 방문해 핵심 설비를 점검한 뒤 이날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 인근 해역으로 삼중수소의 미량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방류 10년 후에는 제주 남동쪽 100km 지점 해상에 도달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당 0.000001 베크렐(Bq) 안팎일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는 “2021년 측정된 우리 바다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L당 0.172Bq) 10만분의 1 수준(0.001%)”이라고 정부는 밝혔다.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등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2013~2022년 매년 1회씩 ALPS를 거친 오염수의 62개 핵종 농도를 분석했다”며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ALPS의 성능이 안정화되면서 2019년 5월 이후 ‘배출 기준치’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지진 등 발생으로 오염수 처리시설의 전원이 꺼지거나 설비가 고장났을 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고, ‘기준치’를 넘긴 오염수의 방류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방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안위에 신속하게 통보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적인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본 측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답정너 결론”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외교부 “징용 배상금 공탁 적법”… 피해자측 “우리가 거부땐 공탁 못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정부가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신청을 했지만 전국의 법원 공탁관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6일에는 전주지법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2명을 대상으로 낸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신청에 대해 “적법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변제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481조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는 변제자가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민법 487조가 근거가 됐다. 외교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탁 신청에 대해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한 건 공탁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제3자’인 재단은 피해자 측이 거부하는 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면서도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는 그럴 수 없다”고 돼 있다. 법원 공탁관이 정부 공탁을 받지 않은 건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공탁관의 결정에는 “정부나 재단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어질 재판에선 정부나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공탁 가능 여부를 판가름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약정서 등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해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인정돼 공탁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공탁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무 인수 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채무를 넘긴다는 확약서에 사인하는 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확약서를 받는 건 쉽지 않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 19년전 음주운전 벌금형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6일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적발 직후인 8월 1일 자로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민주항쟁 당시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녹두’의 대표로서 소련 공산주의 철학서와 안토니오 그람시 번역서 등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를 포함해 14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합친 재산은 총 24억5000만 원 수준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7억9397만 원을, 대학원생인 1990년생 아들은 예금 2억1445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 7월 육군에 입대해 1984년 7월 미8군에서 복무하다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아들은 공군으로 입대해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 대북 통신감청부대인 777사령부에서 복무하다 2014년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외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정, ‘어업인 최대 1억 저축까지 이자 비과세 확대’ 검토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도 “현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3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양식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수산업자들에게 영어자금(어업을 위한 경비)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업인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과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로 올리고,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세제 지원을 넘어 ‘광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업 수익률 향상을 위한 어선 수 감축,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가 저조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 등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빚어진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대해 “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3일 기준 농협 보유 천일염 물량 중 5600t이 출고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햇소금 10만 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공급되고 있다”며 천일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80곳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달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이달부터 국내 해역 200곳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할 것”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날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귄위 있는 기구의 검증 결과인 만큼 그 내용을 신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 자체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우리 평가 작업까지 마무리한 뒤 종합적인 입장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우리 해역 200곳에 대해 방사능 농도 검사를 진행한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몇 년이고 금지하겠다”고 했다. ● “美보다 10배 엄격한 방사능 검사 유지” 일본이 당장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매달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부터 검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부터 정기적으로 남서, 남동, 제주 해역의 200개 거점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거점별로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진행하고, 열흘에 한 번씩 결과 값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직후부터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방사능 농도 검사도 매달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공해의 방사능 농도에 변화가 생기는지 비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이미 대조군 해수도 채취했다. 정부는 또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매주 국내 해수욕장의 방사능 농도도 점검해 국민들에게 결과를 알린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29일간 전국에 있는 20개 대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17곳에서 “문제 없음”이란 결과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식품안전 당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인 세슘에 대한 국내 검사 기준치는 kg당 100Bq(베크렐)로, 미국의 1200Bq이나 유럽연합(EU)의 1250Bq보다 10배 이상 엄격하다. 당국은 검사에서 세슘이 검출 한계에 해당하는 0.2Bq이라도 나오면 수입업체에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核種) 검사 자료를 요구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12개국 가운데 한국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달 중 우리 자체 평가 보고서도 공개원안위 등은 이번 IAEA 보고서를 정밀 검토한 뒤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이달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한 ‘자체 평가 보고서’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이뤄질 방류 시설에 대한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A)의 검사증 발급 여부 등까지 지켜본 뒤 우리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한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교차 분석하는 등 ‘시료 안전성 검증’ 등에 초점을 맞췄고, 일본의 방류 절차가 IAEA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증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방류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오염수 처리 시설, 방류 제어 장치가 설계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5월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한 정부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및 방류를 위한 설비들이 일본 측 설계대로 운용될 수 있는지 집중 점검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고발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이 2021년 5월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접수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특별 채용 대상자를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한정하는 등 특혜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무진은 김 전 교육감에게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 활동을 하다가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계획안을 보고했지만 김 전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사람이 해당 전교조 교사 4명뿐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부산교육청이 채용을 앞두고 법률 검토를 의뢰했던 3곳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점도 감사원의 고려 대상이 됐다. 당시 부교육감이 “부당한 채용”이라면서 결재 라인에서 자진해서 빠진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 채용에서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고,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채용된 4명의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으로 2005년 교원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에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도 “현재 수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3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양식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수산업자들에게 영어자금(어업을 위한 경비)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업인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과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 이하로 올리고,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세제 지원을 넘어 ‘광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업 수익률 향상을 위한 어선 수 감축,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가 저조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사들여 보관하는 방식 등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빚어진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3일 기준 농협 보유 천일염 물량 중 5600t이 출고돼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햇소금 10만 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공급되고 있다”며 천일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80곳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달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비축해둔 천일염 공급이 끝나는 이달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시중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감사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전 부산시 교육감 공수처에 고발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이 2021년 5월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접수한지 2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한 뒤 실무진의 반대 의견에도 특별 채용 대상자를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한정하는 등 특혜 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무진은 김 전 교육감에게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 활동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계획안을 보고했지만 김 전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교육 활동’ 관련 해직된 사람이 해당 전교조 교사 4명 뿐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부산교육청이 채용을 앞두고 법률 검토를 의뢰했던 3곳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점도 감사원의 고려 대상이 됐다. 당시 부교육감이 “부당한 채용”이라면서 결재 라인에서 자진해서 빠진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 채용에서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만 지원했고, 이들은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채용된 4명의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으로 2005년 교원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 측은 “특별 채용은 임용권자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징용 ‘3자 변제’ 거부 4명… 정부, 법원에 배상금 공탁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들 4명이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는 안을 수용하지 않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것. 다만 일부 피해자 대리인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와 피해자 간 또 다른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3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탁’이란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이 행방불명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배상해야 할 사람(채무자)이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3월 발표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 측은 정부안을 수용했지만, 4명은 이를 거부해왔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원금의 20% 수준인 지연이자가 붙는 상황을 감안해 법원 공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지 않을 경우 3월 피해자에게 지급한 액수보다 추후 수령할 피해자에게 지급할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 피해자 2명의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실제 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정부가 공탁을 결정한 배경이 됐다. 아직 배상금을 받지 않은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수령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주거지 관할 법원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하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피해자분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로 배상금을 받지 않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을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채권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기습 발표한 정부 조치는 위법하다”며 “이번 공탁은 채권자(강제징용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공탁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공탁 무효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AEA 보고서 오늘 日제출… 野 “日 맞춤형” 與 “공포 주술 멈춰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IAEA 불신론’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IAEA의 방류 안전성 발표와 별개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 野 “日, IAEA 등에 업고 핵 폐수 방류” 민주당은 이날도 “IAEA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이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전용기 의원), “(일본이) 살짝 떠다준 물 갖고 (검증을) 한 것”(황희 의원)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천안함 자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여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 대통령의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발표하더라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간에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당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이 ‘수조 물 먹방’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가자 정제된 대응을 하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IAEA 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단식에 이어 ‘방일 투쟁’까지 나서겠다는 것. 안민석, 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10∼12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의원단의 한 의원은 “IAEA 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도 방일 추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오염수 관련 의원 모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일 시위단 이외에는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IAEA 4일 일본에 최종 평가 보고서 전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내용 분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7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8, 9일 한국을 찾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한 IAEA의 검토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최종 결론과 관련해 국내 취재진에게 직접 설명에 나서는 안도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