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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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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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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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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 ‘北 인권 결의안’ 18년 연속 채택…韓도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됐다.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9번째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를 지적하는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담겼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또 지난해에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그 종속국가들의 부당한 적대정책의 산물”이라며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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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디샌티스, 트럼프에 지지율 14%P 앞서”

    ‘리틀 트럼프’로 불렸던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치고 공화당 내 2024년 대선 후보 경쟁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정계 입문 후 최저치로 떨어져 일각에서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 시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2%는 “차기 대선 후보로 디샌티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지난달 8일 중간선거 전까지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0∼20%포인트 격차로 뒤져 있었다. 그러나 그가 중간선거에서 손쉽게 재선에 성공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WSJ가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43%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36%)을 제쳤다. 그는 13일 USA투데이 조사에서도 56%로 트럼프 전 대통령(33%)을 크게 앞섰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 ‘트럼프그룹’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反)유대주의자와 만찬을 가졌다는 점도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14일 퀴니피액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31%를 기록했다.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15년 7월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호감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도 59%였다. 데이비드 팔레올로고스 서퍽대 정치연구센터 소장은 USA투데이에 “공화당과 보수성향의 중도층이 점점 더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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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가상화폐 ‘돈세탁’ 금지 법안 추진… 北 해킹 통한 자금줄 큰 타격 받을 듯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 ‘돈세탁’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의원은 14일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불량 정권’과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 ‘마약왕’들이 돈 세탁 및 제재 회피에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돈세탁의 허점을 막기 위한 상식적 규칙을 세울 것”이라며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재무부가 가상화폐 사업자와 채굴자 등을 금융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고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 믹서 업체를 활용해 자금 출처를 숨기는 것을 금지하고, 해외 계좌를 통해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미국인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마셜 의원은 “9·11테러 이후 미국은 ‘나쁜 행위자’들을 차단하는 의미 있는 개혁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슷한 정책을 적용하면 디지털 자산이 불법 행위를 위한 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북한의 자금 조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라자루스 등 해킹 그룹을 통해 올해만 10억 달러(약 1조3250억 원) 이상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믹서 업체를 통해 탈취한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 세탁하고 흔적을 지운 뒤 현금화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통해 세탁된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는 것이 차단되면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길을 막을 수 있다. 기상화폐 사업자들이 고객 신원을 확인하면 북한의 가상화폐 현금화 과정을 파악해 북한의 자금줄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다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팻 투미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로이터통신에 “기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가상화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관련 공개토의에서 “특정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시설 파괴나 정보 탈취,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을 겨냥해 안보리가 사이버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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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틀 트럼프’ 뜨고 트럼프 지고…美공화 대권 경쟁, 디샌티스 ‘대세론’ 굳히나

    ‘리틀 트럼프’로 불렸던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치고 공화당 내 2024년 대선후보 경쟁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정계 입문 후 최저치로 떨어져 일각에서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 시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2%는 “차기 대선 후보로 디샌티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지난달 8일 중간선거 전까지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10~20%포인트 격차로 뒤져 있었다. 그러나 그가 중간선거에서 손쉽게 재선에 성공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WSJ가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43%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36%)을 제쳤다. 그는 13일 USA투데이 조사에서도 56%로 트럼프 전 대통령(33%)을 크게 앞섰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 ‘트럼프그룹’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反)유태주의자와 만찬을 가졌다는 점도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14일 퀴니피액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31%를 기록했다.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15년 7월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호감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도 59%였다. 데이비드 팔레올로고스 서포크대 정치연구센터 소장은 USA투데이에 “공화당과 보수성향의 중도층이 점점 더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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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IRA 시행규정 며칠 내 발표…신형 전기차 최대 7500달러 할인”

    존 포데스타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14일(현지 시간) 재무부가 며칠 안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위한 시행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기화 정상회의’에서 “IRA를 통해 신형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며칠 후 정부는 미국인이 새로운 세금 공제와 대출 지원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세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 가정들이 생활비를 아끼고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우리는 미국 전역의 가정에 이런(친환경) 기술이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월 IRA 법안에 서명한 뒤 미 재무부에 올 연말까지 IRA에 대한 시행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시행 규정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최종 조립 규정과 관계없이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조 맨친 상원 에너지·천연자원 위원장(민주당)은 전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친환경 상용차 범위를 리스, 렌터카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IRA에 대한 재무부 시행 규정 마련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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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A 주도’ 맨친, 韓요구 제동…“리스-렌터카에 보조금 지급 반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차별 논란을 일으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미 의회 밀실 합의를 주도한 조 맨친 상원 에너지위원장(민주당·사진)이 13일(현지 시간) 재무부에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 IRA 시행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에서 IRA를 주도한 중진 위원이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달 재무부가 발표할 IRA 시행 규칙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기대를 걸었던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 해법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맨친 의원은 이날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에 공개한 서한에서 “일부 자동차 회사와 외국 정부는 엄격한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친환경 상용차 조항의 광범위한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운송 산업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재무부는 의회의 (입법) 의도에 따라 친환경 상용차 조항이 리스, 렌털 또는 승차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행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부는 IRA의 허점을 찾으려는 외국 기업의 시도에 관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이 서한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재무부에 “렌터카와 리스, 승차 공유업체 차량 등도 친환경 상용차로 분류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유럽과 일본도 재무부에 같은 요구를 했다. IRA가 규정한 트럭이나 버스 등 외에 렌터카나 리스 차량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로 인정받으면 북미산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광물 규정과 무관하게 차량 1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맨친 의원의 서한은 한국과 유럽,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정부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당장 유예하기 어렵다고 보고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에 기대를 걸어 왔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재무부가 이달 시행 규정을 통한 해법 마련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맨친 의원은 올 7월 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비공개 밀실 합의를 통해 IRA 법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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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8년 만에 아프리카와 정상 회의…72조 투자로 중·러 견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8년 만에 열린 미-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막대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앞세운 중국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아프리카에 차이나머니를 대대적으로 투입하자 바이든 행정부 또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며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13일(현지 시간)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 첫날에 ‘통상 각료회의’, ‘평화와 안보 포럼’, ‘시민 사회 포럼’, ‘우주 포럼’, ‘아프리카 기업인 및 투자자 회의’ 등을 대거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49개 아프리카 국가 정상과 아프리카연합(AU) 대표단이 참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총출동해 아프리카 주요 인사를 환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아프리카 보건인력 육성에 40억 달러(약 5조2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해결 지원에 11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말라리아 퇴치에 20억 달러, 산모와 어린이 치료 지원 등에 20억 달러, 기후 대응에 11억 달러를 내놓는 등 총 550억 달러(약 7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으로 이주한 아프리카인 및 그들의 후손을 관리하는 대통령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가리켜 “왜 거지 소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계속 받아주냐”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리카에 소홀한 사이 중국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대폭 확대했음을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아프리카와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라며 60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나이지리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등에 항구와 철도 등을 건설하며 아프리카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이날 중국은 미-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아프리카를 주요 국가들의 레슬링장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경계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지부티, 앙골라, 소말리아, 니제르 4개국 정상도 공동으로 만나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지부티는 중국이 최초로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한 나라다. 중국은 앙골라에도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타이 USTR 대표 또한 같은 날 통상 각료 회의에서 “미래는 아프리카다. 아프리카는 우리 모두의 번영의 열쇠”라며 아프리카와의 무역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U 의장인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또한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아프리카는 모두와 함께 일하고 무역하는 걸 원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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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전기차 차별 논란에 “IRA 문제 연내 다 풀긴 어려워”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 시간) 한국산(産)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세액공제) 차별 논란을 일으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모든 것이 하루나 일주일 또는 한 달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미 재무부가 발표할 IRA 하위 시행 규칙을 통해 보조금 차별 조항을 유예하는 데 기대를 걸었다. 백악관이 일단 연내에 완전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IRA 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전기차 배터리 원료 광물 원산지 규정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 인정 범위 확대 문제 등에선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미 경제적 이익 고려 지점 도달은 확신”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IRA로 한국과 상호 혜택을 누리기 위한 미국의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과 전기차 관련 조항 등 IRA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해왔다”며 “이는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고려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며칠이나 몇 주 안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IRA는) 크고 복잡한 법안”이라며 “하루나 일주일, 또는 한 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 그리고 동맹인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입증하는 장기적 접근법을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8월부터 시행 중인 IRA에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또 내년부터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터리 광물 규정’도 있다. 한국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북미산 최종조립 규정에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미국에 요청해왔다. 문제는 사실상 IRA 폐지를 주장해온 공화당이 지난달 8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IRA 해법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이달 내놓을 IRA 하위 시행 규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재무부 시행 규정을 통해 IRA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분명히 결함들이 있고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이달 배터리 광물·상용차 규정 완화” 관측도일각에선 백악관이 IRA 시행 규정을 통해 배터리 광물 규정 완화나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를 통해 동맹 달래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 원산지를 확대하거나 트럭이나 버스 외에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상용차로 인정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최대 쟁점인 북미산 생산 규정 해법 제시가 늦어지면 유럽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을 두고 ‘보호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유럽은 내년 1분기(1∼3월) 내에 해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체(SED) 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미국 내 바이오 생산 강화와 해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 제한 시행명령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도훈 외교부 2차관에게 “바이오 행정명령은 미국 내 제조와 해외 제조를 차별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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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외교차관 방미-美아태차관보 방한… 韓中 외교장관 회담한 날 ‘교차 방문’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방한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미 양자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는 IRA와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선 것. 한국과 중국이 화상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날 한미 고위급이 상대국을 교차 방문해 공조를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3일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자 현안과 역내, 글로벌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양국이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공조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추가 공동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IRA에 대해 어떤 발언이 오갈지도 관심사다. IRA 유예 개정안은 현재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미 측 기류를 바꾸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이날 미국을 방문한 이 차관은 IRA에 대해 “연내 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던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는 IRA 시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 행정부와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쪽으로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원들)도 당연히 봐야 한다. 공화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IRA를 놓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달 내 미 재무부가 발표할 IRA 시행 규칙 세부 내용 협상과 관련해선 “복잡한 사안이고 두고 보자”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SED와 관련해선 “경제 안보 분야도 있고 보건, 기술협력, 과학, 우주와 아주 중요한 공급망 부분도 들어가 있다”며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호제이 퍼낸데즈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SED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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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통화스와프로 일대일로 참여국 지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동 순방을 통해 원유 대금 위안화 결제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확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이른바 ‘부채의 함정’으로 재정난에 빠진 국가들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 위험을 무릅쓰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 시간) “중국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국가들을 지탱하고 있다”며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과다한 자금을 빌린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런민은행은 지난해 40여 개국과 약 4조 위안(약 751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라오스 등 20여 개국이 일대일로 참여국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국가들 중 상당수가 외화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몽골은 국내총생산(GDP)의 18%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통화스와프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지만 런민은행은 이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통화스와프 이자 역시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6%대에 이른다고 WSJ는 지적했다. 외화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고금리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급한 외화 부채를 갚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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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아태차관보 방한… IRA·북핵 문제 논의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방한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미 양자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는 IRA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선 것. 한국과 중국이 화상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이날 한미 고위급이 상대국을 교차 방문해 공조를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13일 카운터파트인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 양자 현안과 역내, 글로벌 정세에 대한 논의한다. 최근 양국이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공조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추가 공동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IRA에 대해 어떤 발언이 오갈 지도 관심사다. IRA 유예 개정안은 현재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미 측 기류를 바꾸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미국을 방문은 이 차관은 IRA에 대해 “연내 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던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는 IRA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 행정부와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쪽으로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원들)도 당연히 봐야 한다. 공화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IRA를 놓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달 내 미 재무부가 발표할 IRA 시행 규칙 세부 내용 협상과 관련해선 “복잡한 사안이고 두고 보자”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SED 관련해선 “경제 안보 분야도 있고 보건, 기술협력, 과학, 우주와 아주 중요한 공급망 부분도 들어가 있다”며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12일 SED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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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70명 사망’ 팬암 항공기 테러범 34년만에 체포

    1988년 270명의 사상자를 낸 ‘로커비 테러’ 사건에 사용된 폭탄을 제조한 리비아 정보요원이 34년 만에 붙잡혔다. 영국 스코틀랜드 검찰청 대변인은 “아부 아길라 모함마드 마수드가 미국에 구금돼 있다”며 “스코틀랜드는 정의 실현을 위해 미국, 영국과 협력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이날 마수드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 팬암 항공기 폭파 사건으로도 불리는 로커비 테러는 1988년 12월 21일 미국 뉴욕행 팬암 103기가 스코틀랜드 남부 로커비 마을 상공에서 폭발한 사건이다. 미국인 189명을 포함해 탑승객 전원(259명)과 마을 주민 11명 등 270명이 사망했다. 미국과 영국 정보당국은 1991년 리비아 정보요원이 폭탄테러를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1986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을 노린 대규모 공습에 나선데 대한 보복 테러라는 것이다. 카다피 정권은 폭발물을 운반한 또 다른 리비아 정보기관 요원을 미국에 넘겼다. 스코틀랜드는 1999년 이 요원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미국이 최근 구금한 마수드는 리비아 정보기관 폭발물 제조 전문가다. 미국은 마수드가 2016년 로커비 테러 사건에 사용된 폭발물을 제조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마수드는 1986년 독일 서베를린의 디스코텍에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미국인 79명을 비롯해 229명이 다친 폭탄 테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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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저출산-고령화로 2075년 경제 규모, 필리핀보다 작아질것”

    한국이 고령화로 인해 206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후퇴해 2075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들에 뒤처질 것이라고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는 미국, 유럽에 이은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전체 경제 규모는 뒷걸음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8일(현지 시간) 공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30년대 2조 달러에서 2060년 3조3000억 달러로 늘어난 뒤 2075년 3조4000억 달러(약 4440조 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75년 기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7조5000억 달러)은 물론이고 필리핀(6조6000억 달러) 말레이시아(3조5000억 달러)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방글라데시(6조3000억 달러) 등 남아시아 국가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75년 10만1800달러로 미국(13만2200달러), 유럽(10만4300달러)을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봤다. “中, 2035년경 美 제치고 세계최대 경제대국” 골드만삭스 보고서골드만삭스는 8일(현지 시간) 내놓은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2035년경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은 이미 미국과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거의 좁혔다”며 “중국의 GDP는 2000년 미국의 12%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가 2025년경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던 2011년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비하면 10년가량 늦춰진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GDP가 2030년 24조5000억 달러에서 2040년 34조1000억 달러(약 4경4500조 원)로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GDP는 같은 기간 27조 달러에서 32조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4.2%에서 2030년대 2.5%로 떨어진 뒤 2040년대에는 1.6%, 2050년대 1.1%, 2060년대 0.9%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50년대에도 1.4%를 기록하는 등 1% 초반을 유지하면서 성장률에서는 중국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은 2030년대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도 성장률을 따라잡히게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40년에도 2만4700달러로 말레이시아(2만9500달러) 터키(2만3200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이 성장률 둔화로 ‘중진국의 함정’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보고서는 2050년에 중국과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이 세계 5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75년에는 인도 역시 미국을 추월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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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과 거래한 中기업 5곳 제재… 北도발 묵인하는 中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국영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 5곳을 추가 제재했다.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기관에 자금을 보냈다며 중국에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자 미국이 직접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美, 北 거래 도운 中 기업 제재로 압박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9일(현지 시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인권유린 혐의가 있는 개인 35명과 11개 기업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을 앞두고 무더기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미 재무부는 북한의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와 관련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 5곳과 인도 기업 2곳 등 7개 기업을 제재했다. SEK는 애니메이션 제작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4년 직접 방문해 애니메이션 ‘소년장수’ 제작을 지시한 기관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해외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SEK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시 이 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 푸젠 나난 수출입공사, 취안저우 이양진 트레이드, 옌청 스리라인원포인트 애니메이션 등 중국 회사 3곳과 에버래스팅 엠파이어, 톈팡 홀딩스 등 홍콩 회사 2곳이 SEK를 대신해 미지급 자금을 받는 등 금융 거래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에 따라 현지 기업 등으로부터 애니메이션 하청 계약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 SEK가 중국 기업들을 통해 이 자금을 넘겨받았다는 것. 푸젠 나나 수출입공사는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국영기업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것은 중국의 대북 제재 회피 지원을 묵과할 수 없다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또 북-중, 북-러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국경경비총국도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국경경비총국을 포함한 국가 안보기관들은 지뢰 매설과 조준 사격 등 엄격한 국경 통제로 (북한인들의) 탈출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북한 탈출을 특히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中 티베트 인권침해-불법조업도 무더기 제재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의 티베트 인권 탄압과 원양어선 내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도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다. 재무부는 우잉제 전 티베트자치구 당 서기와 장훙보 티베트 공안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중국은 수십 년간 ‘사회안정작업’ 프로그램이라는 미명 아래 티베트인들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자의적 구금과 초법적 살인, 신체적 학대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중국 기업과 기관을 대대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올해는 티베트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고위 당국자를 제재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다롄오션피싱(DOF)과 핑탄마린엔터프라이즈(PME) 및 이들 기업의 8개 계열사, 소속 선박 157척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중국이 남태평양, 남중국해 등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가운데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추적·대응에 합의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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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화…한국, 2075년 경제규모 필리핀보다 작아질것”

    한국이 고령화로 인해 206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후퇴해 2075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에 뒤처질 것이라고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는 미국, 유럽에 이은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전체 경제 규모는 뒷걸음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8일(현지 시간) 공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30년대 2조 달러에서 2060년 3조3000억 달러로 늘어난 뒤 2075년 3조4000억 달러(약 4440조 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75년 기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7조5000억 달러)은 물론 필리핀(6조6000억 달러) 말레이시아(3조5000억 달러)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방글라데시(6조3000억 달러) 등 남아시아 국가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075년 10만1800달러로 미국(13만2200달러), 유럽(1만4300달러)을 턱 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는 8일(현지 시간) 내놓은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2035년경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은 이미 미국과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거의 좁혔다”며 “중국의 GDP는 2000년 미국의 12%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가 2025년 경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던 2011년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비하면 10년가량 늦춰진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GDP가 2030년 24조5000억 달러에서 2040년 34조1000억 달러(약 4경4500조 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GDP는 같은 기간 27조 달러에서 32조 달러로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4.2%에서 2030년대 2.5%로 떨어진 뒤 2040년대에는 1.6%, 2050년대 1.1%, 2060년대 0.9%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50년대에도 1.4%를 기록하는 등 1%초반을 유지하면서 성장률에서는 중국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은 2030년대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도 성장률을 따라잡히게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040년에도 2만4700달러로 말레이시아(2만9500달러) 터키(2만3200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이 성장률 둔화로 ‘중진국의 함정’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보고서는 2050년에 중국과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이 세계 5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75년에는 인도 역시 미국을 추월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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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수권법 “韓에 모든 확장억제력 제공”

    미국 상·하원이 내년 국방예산을 8470억 달러(약 1118조 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했다. 미 의회는 국방부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 전략을 보고하고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 억지를 위한 전술핵 미사일 개발도 포함됐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등이 6일(현지 시간) 공개한 NDAA에는 국방장관에게 법안 통과 후 270일 이내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 역량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억지 전략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했던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프로젝트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지 전략에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SLCM-N은 파괴력이 낮은 핵탄두를 장착한 일종의 전술핵 미사일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술핵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전술핵 미사일을 추가 개발해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방위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굳게 약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수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내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미국 무기 구입용으로 대만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참여시키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동맹국의 무기 생산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응 전략과 함께 미군 및 동맹국 군사자산 조달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대만 사태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180일 이내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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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EU에 “중국산 ‘더러운 철강’ 관세 부과” 제안…韓에도 불똥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에 중국산(産) 원료로 만든 이른바 ‘더러운 철강(dirty steel)’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중국산을 사용한 한국과 일본 철강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동맹 간 보호무역 논란이 다시 불거질 확률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EU에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ASSA)’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GASSA 제안서는 미국과 EU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할 때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담겼다고 NYT는 전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깨끗한 철강, 알루미늄 무역은 미국과 EU의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라며 내년 컨소시엄 구성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철강 알루미늄에 친환경 관세 부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더러운 철강 수입을 제한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본격화됐다.미국은 EU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친환경 철강 알루미늄 생산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미국 EU가 높은 환경 기준을 제시하면 한국이 당장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통해 우회 수출될 수 있다는 계속 제기해왔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 문제를 지적하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을 고율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미 협상을 통해 한국은 고율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2017~2019년 수출 물량 70%까지만 수출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NYT는 “미국 철강 기업이 중국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초기 참여국에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동맹국이 동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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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수권법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韓에 모든 역량 동원 확장억제 제공”

    미국 상·하원이 내년 국방예산을 8470억 달러(약 1118조 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했다. 미 의회는 국방부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 전략을 보고하고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 억지를 위한 전술핵 미사일 개발도 포함됐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등이 6일(현지 시간) 공개한 NDAA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법안 통과 후 270일 이내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 역량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억지 전략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했던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프로젝트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지 전략에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SLCM-N은 파괴력이 낮은 핵탄두를 장착한 일종의 전술핵 미사일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술핵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전술핵 미사일을 추가 개발해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방위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굳게 약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수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내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원을 미국 무기 구입용으로 대만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이 참여시키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동맹국의 무기 생산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응 전략과 함께 미군 및 동맹국 군사자산 조달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대만 사태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180일 이내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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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MC 美공장, 애플용 반도체 생산… 삼성, 고객사 확보경쟁 ‘긴장’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에 따라 대만 TSMC가 약 53조 원을 들여 미국에 최첨단 3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TSMC의 미국 공장에서 애플, 엔비디아, AMD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 5세대(5G) 통신 등 미래 기술의 미국 제조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6일(현지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4nm 1공장 장비 반입식에서 기존 투자액(12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400억 달러(약 53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지을 2공장은 현재 가장 첨단 기술인 3nm 공정으로 2026년 가동을 시작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플은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이 반도체를 해외에서 구매해야 했다. 이제는 아이폰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에 왔다. (미국 제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에 대해 “생큐”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美에 3나노 반도체 공장 첨단 반도체 설계기술 보유 美제조공장 확보해 마지막 퍼즐 맞춰TSMC, AMD-퀄컴 등 고객사 확보 6일(현지 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TSMC 장비 반입식은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 행사’를 방불케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을 대표하는 애플의 팀 쿡,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관련 기업 엔비디아 젠슨 황, AMD 리사 쑤 등 미국 주요 빅테크 최고경영자(CEO),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 양국의 반도체 거물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TSMC의 3나노 공장 건설 발표가 “역사적 순간”이라며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조는 못 했다. TSMC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이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도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밀월 관계를 대외적으로 보여줬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TSMC와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더욱 긴장의 끈을 조일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대만 반도체 동맹 애플은 아이폰, 맥북뿐 아니라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을 위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AMD는 AI에 필수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설계를 도맡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주로 대만 현지 TSMC 공장에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겨 왔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를 우려해 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을 앞세워 첨단 산업의 미국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최첨단 반도체의 해외 생산을 사실상 금지해 온 대만 정부는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최첨단 공장의 미국 건설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몰락한 반도체 생태계를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는 위치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TSMC-삼성 3나노 격돌 올해 세계 최초 최첨단 3nm(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 TSMC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듯했던 삼성전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170억 달러(약 22조 원)를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지만 TSMC의 새 공장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기술인 5나노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쿡 CEO는 애플이 TSMC 애리조나 공장의 최대 고객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TSMC 애리조나 공장 생산량의 25∼35%가 애플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TSMC는 미국의 자국 반도체 생산 촉진 정책에 적극 동참해 애플, AMD,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 고객사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될 퀄컴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스냅드래건8 2세대’ 생산 물량 일부도 TSMC가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6월 3나노 양산에 성공했을 당시 고객사가 판세미 등 중국 코인 채굴 반도체 업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후 수율 개선에 집중하며 최근 3나노 반도체에서 퀄컴, 엔비디아, IBM 등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고객사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국내 업계는 쿡 CEO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법 서명에 직접 감사를 전한 장면에도 주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서명한 반도체법은 미국 생산 반도체 기업 등에 25% 세액공제 등 총 50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를 지원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공장 건립을 이끌어 내고 있다. TSMC도 애리조나 투자에 대해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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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이 유럽보다 IRA 불리한 일 없게 한다 확인”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한국에 대한 대우가 유럽보다 불리한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IRA의 전기차 배터리 조항 수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안 본부장은 “이(IRA) 문제가 글로벌하게 주목받는 상황이어서 어느 특정 국가와 해결책을 낼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5일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IRA 문제에 대해 “초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미국이 북미산(産) 최종 조립 규정은 물론 배터리 광물 규정도 구체적인 완화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본부장은 “미국은 한국과 EU 등의 제안을 계속 취합하는 상황”이라며 “IRA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을 IRA 시행 규정과 관련해선 “기대하기로는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전에 예비안이라도 만들어지면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7, 8일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 등과 IRA 문제를 협의한다. 안 본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정 의원은 “의회를 접촉한 결과 한국에 불리한 차별적 조항 개선을 위한 (IRA) 법 개정은 사실상 무망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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