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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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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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속도가 중요” 예산 신속집행 주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막기 위해 정책 집행을 서둘러 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5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증액이 무산된 가운데 속도를 낼 만한 추가 정책 수단을 아직까지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기업에 전달되는 데 금융권이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지시다. 이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를 위해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 범금융권 협약식을 한 뒤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 등 일부 참석자들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원을 요청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 원 지급”을 제안했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출연해 모든 국민에게 월100만 원의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온 김명환 위원장은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 김동명 위원장은 “그간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기업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지방세제 정비도 필요하다”며 “지방세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다. 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부담금인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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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14차례에 걸쳐 ‘비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며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해 ‘제2 추경’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첫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열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 경영, 노동, 금융, 중소벤처기업은 물론이고 가계 대표 등이 참석하는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어 코로나 사태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을 약 1조 원 늘렸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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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수출한건 진단키트 아닌 수송용기” 논란

청와대가 국내에서 생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UAE가 긴급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 구매 여부를 외교채널을 통해 요청해왔고, 외교부가 물품 생산업체를 찾아 지난 주말 진단 키트 5만1000개를 긴급 수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외 우리 공관 또는 주한 외국 공관 등 정부 채널을 통해 진단 키트 지원을 공식 요청해 온 국가는 총 17개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UAE 수출업체가 계약 물품은 진단 키트 중 일부인 수송용기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다시 브리핑을 열고 “진단 키트는 두 종류로 하나는 채취·수송·보존·배지 키트, 또 하나가 검사 키트”라며 “UAE에는 이전에 검사 키트를 수출했고 지난 주말에 채취·수송·보존·배지 키트를 수출한 것”이라고 했다. UAE에는 두 종류의 진단 키트를 모두 수출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UAE를 포함한 17개국에 검사 키트를 이미 수출한 데 이어 채취·수송·보존·배지 키트를 점차 더 수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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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를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실물·금융경제에 대한 복합 위기가 닥쳐오자 직접 나서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2008년 4분기(10~12월)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5.1%로 추락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 대통령이 직접 정례 비상 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구성된 경제대책조정회의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에서 열린 ‘비상 경제대책회의’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14차례에 걸쳐 ‘비상’이란 표현을 사용한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중앙재난대책본부”라고 했다.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부처 장·차관,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다는 게 다른 경제 회의와 다른 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며 파격적인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을 비롯해 예상을 뛰어 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외교부에 한국인을 입국 금지한 국가에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본격 추진해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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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대책, 추경 한번으로 안 끝날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대신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방침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개념을 제안하자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취약계층 직접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해외 유입의 긴장도 매우 높아졌다”며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에서는 11조7000억 원으로 편성된 정부 추경안을 대폭 증액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15조 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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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韓中은 같은 배 탄 우호국… 힘 닿는한 돕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와 위로를 담은 전문을 보냈다. 14일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한은 같은 배를 탄 우호 국가”라며 “한국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은 그동안 잇달아 중국의 방역 상황에 안부를 묻고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한중 정상 통화 당시 문 대통령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공조를 강조한 데 이어 시 주석이 전문을 통해 이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시 주석은 “최근 한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세계 각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힘닿는 데까지 (한국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협력해 조속히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기를 기원한다”며 “나는 중한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양국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날 코로나19 사망자가 극심한 이탈리아와 이란에도 위로 전문을 보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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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에 발열검사 등 특별입국절차 추진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실시를 준비 중이다.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도 추가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이른 시일 내 전 입국자에 대해 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이탈리아 등 9개국에 적용 중이다. 해당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심증상 사전 신고, 일대일 발열 검사,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이 실시된다. 두 차례 연기 끝에 23일로 예정된 전국 학교의 개학은 3번째 연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추가 연기에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도 대구지역 상황과 연계해 결정할 방침이라 연기 가능성이 높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5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어린이 감염 및 전파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2차 유행 우려가 있다”며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본 요소”라고 밝혔다. 3번째 연기가 결정되면 개학은 1주일 늦은 30일, 또는 2주 후인 4월 6일 중에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16일 또는 17일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다. 피해 복구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 등이 시행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62명(15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에 비해 76명이 증가했다.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1일(74명) 이후 23일 만이다.위은지 wizi@donga.com·박재명·박효목 기자}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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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피해 상황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안 재가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며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이 지난달 21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보험료와 공공요금 경감 혜택 등을 볼 수 있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실효적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코로나19가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충당하고 주거·생계안정 자금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중대본 심의를 통해 세부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제 등에 대한 논의에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지자체별 지원 대책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 대신 지역 상품권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만큼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파에 대처하는 게 우선인 데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18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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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丁총리와 2주간 직접 접촉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분간 직접 접촉을 피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휘를 위해 대구에 머물다 14일 상경한 정 총리의 혹시 모를 감염 및 문 대통령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앞으로 2주가량은 정 총리와 문 대통령의 직접 대면을 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주 월요일 진행되던 문 대통령과 정 총리 간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도 2주간 열리지 않는다.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회의를 주재하면 정 총리는 세종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동선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짤 계획이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대구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진두지휘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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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제2 고향 한국에 정성 보태고 싶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사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15일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에 “슈뢰더 전 총리께서 멀리서 보내주신 큰마음을 감사히 받겠다. 정말 고맙다”고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편지에서 “한국이 단호하고 투명하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긍정적 척도를 세웠다”고 평가한 뒤 “제2의 고향인 한국에 정성을 보태고 싶다. 대구시에 성금을 보낼 테니 잘 전해 달라”고 덧붙였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자신의 통역사 역할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한국인 김소연 씨와 결혼했다. 청와대는 “슈뢰더 전 총리의 진심 어린 마음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이겨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는 더 단호하고 투명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사태를 종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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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시진핑, 文대통령에 위로 전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와 위로를 담은 전문을 보냈다. 14일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한은 같은 배를 탄 우호 국가”라며 “한국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은 그동안 잇달아 중국의 방역 상황에 안부를 묻고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한중 정상 통화 당시 문 대통령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 공조를 강조한 데 이어 시 주석이 전문을 통해 이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시 주석은 “최근 한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세계 각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힘닿는 데까지 (한국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협력해 조속히 감염병과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기를 기원한다”며 “나는 중한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날 코로나19 사망자가 극심한 이탈리아와 이란에도 위로 전문을 보냈다. 앞서 양국은 13일 ‘한중 합동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출범시키고 외교부와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 대화(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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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전 세계로 확대”…4월 개학 가능성도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실시를 준비 중이다.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도 추가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이른 시일 내 전 입국자에 대해 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이탈리아 등 9개국에 적용 중이다. 해당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심증상 사전 신고, 일대일 발열 검사,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이 실시된다. 두 차례 연기 끝에 23일로 예정된 전국 학교의 개학은 3번째 연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추가 연기에 찬성하고 있다. 교육부도 대구지역 상황과 연계해 결정할 방침이라 연기 가능성이 높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5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어린이 감염 및 전파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2차 유행 우려가 있다”며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본 요소”라고 밝혔다. 3번째 연기가 결정되면 개학은 1주일 늦은 30일, 또는 2주 후인 4월 6일 중에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16일 아니면 17일 중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와 경북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다. 피해 복구비 중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 등이 시행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총 8162명(15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에 비해 76명이 증가했다.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1일(74명) 이후 23일 만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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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만에 확진자 두 자릿수 증가…정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일 76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1일(74명) 이후 23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8162명(0시 기준)으로 늘었다. 하루 전 8086명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신규 완치자는 120명으로 13부터 사흘 연속 확진자를 넘어섰다. 대구경북에서는 45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를 비롯해 교회, 의료기관 등 소규모 집단 감염 여파로 22명(서울 9명, 경기 11명, 인천 2명)이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비 50% 지원 등을 비롯해 고교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받는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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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WHO 팬데믹 선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 걸릴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며 조심스레 낙관적인 전망을 해오던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적으로 코로나19의 큰불을 잡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면서 진화에 들어가려는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로 인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는 불안 바이러스도 막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유럽발 입국을 금지하고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청와대도 대 응기조를 바꿔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전을 준비하는 양상이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우리 방역 체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 군 지원인력 등을 격려했다. 이곳은 국가지정생활치료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확진자 308명을 수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뭐 부족한 것 없느냐. 솔직하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할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는 처음 하는 제도이니 실제 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말해 주면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의료진이 환자를 보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다. 생활상 불편이 없도록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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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찾은 文대통령 “칭찬받을 자격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방문해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질본이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방역)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의 질본을 취임 후 처음 방문해 “질본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상자를 찾아내고 가장 빠른 검사를 해서 사망률을 낮췄다”며 “칭찬받고 격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확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 공포, 무력감이 커졌다”며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 사망률은 낮지만, 국민에겐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질본 직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질본 측에서) 브리핑을 준비하지 않도록 순수하게 격려 일정으로 준비하라고 했고 야간이어도 좋으니 질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로 방문 시간을 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질본에서 ‘밥차’를 이용해 갈비찜을 배식했다. 24시간 돌아가는 업무로 식사시간을 놓치는 직원들이 있어 언제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질본을 방문해 성과를 격려한 것을 두고 시기적으로 빨랐던 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질본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격려가 원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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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깜짝 방문 文대통령 “칭찬받을 자격 있어”…밥차 준비해 갈비찜 배식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방문해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질본이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방역)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오송의 질본을 취임 후 처음 방문해 “질본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상자를 찾아내고 가장 빠른 검사를 해서 사망률을 낮췄다”며 “칭찬받고 격려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확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 공포, 무력감이 커졌다”며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 사망률은 낮지만, 국민에겐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실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질본 직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질본 측에서) 브리핑을 준비하지 않도록 순수하게 격려 일정으로 준비하라고 했고 야간이어도 좋으니 질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로 방문 시간을 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질본에서 ‘밥차’를 이용해 갈비찜을 배식했다. 24시간 돌아가는 업무로 식사시간을 놓치는 직원들이 있어 언제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질본을 방문해 성과를 격려한 것을 두고 시기적으로 빨랐던 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질본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격려가 원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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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입국제한국과 ‘기업인 예외허용’ 협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 방안을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건강상태확인서란 코로나19 음성 판정(증명서)”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 및 제한하는 국가가 100곳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줘 기업인들이 입국 제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얘기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을 기업인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 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국가와 협의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한국 기업인은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도록 베트남 당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기업인들의 해외 출장이 시급한 국가들부터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업으로부터) 터키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다”며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상호 피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예외 입국을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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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입국제한 사전통보 없었다” 日주장 반박

청와대는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일)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했다.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이런 신뢰 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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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장 김사열, 靑경제보좌관 박복영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장관급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김사열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64)를 위촉하고 공석인 대통령경제보좌관에는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52)를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는 정은숙 변호사(56)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 계성고, 경북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됐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김 내정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후원회장이기도 하다. 박 내정자는 경남 마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등을 지냈다. 정 내정자는 부산진여고,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자문변호사, CJ 나눔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승택 변호사에 이어 정 변호사 내정으로 대통령 몫 선관위원 인사를 마쳤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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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지오영 대표 동문설은 거짓”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된 ‘지오영’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동문이라는 소문에 대해 청와대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 ‘숙명’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동문이라고 한 것인데 지오영 대표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마스크 가지고 장난질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오영 대표 조선혜가 김정숙, 손혜원 ‘숙녀회’와 연루된 숙명문화재단 이사장이고 남편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 대표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홍보고문을 맡았다. 윤 부대변인은 “모 홈쇼핑 대표이사가 캠프 출신이어서 연결돼 있고 홈쇼핑 대표와 지오영 대표가 부부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도 이날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 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오영 고문 출신인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면접 심사 통과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보수 야당은 “마스크 공급판매처로 선정된 과정, 공천 신청 과정 등이 의문스럽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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