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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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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6·25 참전 美훈장받은 미군 146명 韓훈장 수여 추진

    6·25전쟁에 참전한 발도메로 로페스 중위(사진)는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수류탄 투척을 위해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총탄을 맞았다. 부하들의 희생을 막고자 그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수류탄을 상처 입은 오른팔로 휘감은 채 산화했다. 로페스 중위처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미국 장병 146명에게 한국군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이들 장병의 공적을 담은 ‘146명의 영웅들, 한국전쟁 시 미국 명예훈장 수훈자의 기록’ 책자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146명은 6·25전쟁 참전 미군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최고의 전투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던 이들이다. 병사 84명, 부사관 24명, 장교 37명, 장군 1명으로 계급은 이등병부터 소장까지 분포됐다. 재단은 “계급이 낮은 병사들도 전투 현장의 리더 역할을 하며 동료들을 격려하고 용맹하게 솔선수범했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생존한 수훈자 10여 명을 확인하고,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46명에 대한 한국군 무공훈장 수여를 추천할 방침이다. 정승조 재단 회장은 “우리 국민이 동맹국 참전용사의 헌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책자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22-2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에서 공개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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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안규백이 계획 공개한 한미일 대잠훈련, 정보노출 우려한 美핵잠함 핵심훈련 불참

    한미일의 동해 대잠훈련 당시 미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6000t)가 작전보안 문제로 대부분 훈련에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 정보함은 훈련 당일 동해 인근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사진)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엠바고(보도유예) 방침을 어기고 훈련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 이후 5년여 만에 실시된 3국 대잠훈련이 야당 의원의 일방적인 훈련계획 선공개로 차질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미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는 지난달 30일 대잠 훈련에서 가상의 북한 잠수함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를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10만3000t)을 비롯해 구축함 등 3국 해상전력이 함께 탐색하고 격멸하는 대잠탐지·자유공방전 등이 훈련의 핵심이었던 것.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 정보함이 3국 훈련구역 인근에 나타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아나폴리스는 대부분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은밀성이 핵심인 잠수함의 특성상 소음과 진동이 만들어내는 잠수함 고유의 음문(音紋) 등은 핵심 보안 사항인데, 이 정보들이 중국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 훈련은 독도에서 185km, 일본에서 120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이 일대까지 중국 함정이 접근한 것도 이례적이란 평이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뒤인 9월 30일부터 실시될 대잠훈련 일자, 장소 등을 공개하고 “독도에서 불과 150여 km 떨어진 곳”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훈련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3국이 협의한 30일까지 보도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훈련계획이 유출되자 미일 군 당국은 우리 군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훈련계획은 하루 전인 29일 발표됐다.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에서 이번 훈련을 사전 공개한 것에 대해 엠바고 사안임을 사전에 알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선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한미 훈련에 비해) 유독 한미일 훈련에만 엠바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김 의장은 “단순히 한미일 문제가 아니라 잠수함 전력은 어떤 전력보다 은밀성과 작전보안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강조됐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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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린온 유족에 ‘압류통지’했다 사과한 보훈처…행정과실로 8억원 오지급

    2018년 국가보훈처는 마린온 헬기 시험 비행 중 순직한 병사 유족에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토해내라며 재산 압류 예정서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행정과실로 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훈처의 행정실수로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는 마린온 사고 순직 병사인 고 박재우 병장 건을 제외하고도 138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8억3500만 원이었다.보훈처 담당자가 권리 소멸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잘못 계산하는 등 행정착오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 약 46%인 3억8600만 원은 반환됐지만 4억3000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앞서 보훈처는 박 병장 유족에게 압류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7월 “유족께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보훈처의 실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께 상심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지만 과다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한다”고 했다.보훈처는 마린온 헬기사고로 숨진 장병 5명 가운데 박 병장 유족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5월까지 4회에 걸쳐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969만400원의 군인사망보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됐으니 초과 지급분을 납부해야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재산 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훈행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고 마음 아픈 상처만 안겼다”면서 “이제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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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죽음의 백조’ B-1B 4대 괌 전진배치… 2시간이면 평양 도달

    北 연이틀 동-서해 포격 도발… 美 ‘죽음의 백조’ 괌 전진배치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4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괌에서 이륙하면 두 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전격 배치된 것. 미국이 B-1B를 배치시킨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 등을 누를 경우 최강 전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北 ‘중대 도발’ 시 한반도 전격 전개1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2대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후 4시(한국 시간)에 괌 앤더슨기지에 도착했다. 24시간 후인 19일 오후 4시경 2대도 추가 합류했다. 미국은 이번 B-1B 전진 배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에도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위협비행을 벌였지만 그 전개 과정 등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엔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6월 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공사를 마치고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됐을 때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km)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현재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진 않지만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km 상공에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00파운드(약 900kg)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kg)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이 탑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B-1B를 전진 배치한 건 북한이 최근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사격 등까지 섞어 ‘복합 도발’에 나서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1B는 일단 이달 31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기를 전개하려면 최소 72시간 전 한미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격기 출격은 북한 도발 대응 중 최상위 옵션”이라면서 “미국도 B-1B를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하는 상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경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크다.○ 美 국방부, 전략자산 상시 배치엔 부정적 기류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도발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 우리의 약속의 신호”라고만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탄두 탑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에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다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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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백조’ 美 B-1B 괌 배치…유사시 2시간내 평양 도달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2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괌에서 이륙하면 두 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전격 배치된 것. 미국이 B-1B를 배치시킨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 등을 누를 경우 최강 전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北 ‘중대도발’ 시 한반도 전격 전개1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2대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후 4시(한국시간)에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은 이번 B-1B 전진배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에도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위협비행을 벌였지만 그 전개 과정 등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엔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6월 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공사를 마치고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됐을 때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현재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진 않지만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 상공에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00파운드(약 900㎏)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을 탑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B-1B를 전진 배치한 건 북한이 최근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사격 등까지 섞어 ‘복합 도발’에 나서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1B는 일단 이달 31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기가 전개하려면 최소 72시간 전 한미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격기 출격은 북한 도발 대응 중 최상위 옵션”이라면서 “미국도 B-1B가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하는 상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ICBM 정상각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경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크다. ● 美국방부, 전략자산 상시배치엔 부정적 기류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도발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만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탄두 탑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에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다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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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에이태큼스, 대비태세 지장없게 전수조사”

    국방부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발사했다가 추적신호가 끊겼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전수조사와 관련해 “운용상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세부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가 수명 연한이 오래되면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운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에이태큼스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에이태큼스 사격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에이태큼스가 정밀 타격용이다 보니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표현 부분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해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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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전용 새 ‘공군 2호기’… 尹정부 임기내 기종 정할듯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새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군 2호기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공군 2호기 운영을 위해 비용, 운영 효율성, 실제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군 2호기를 새로 구매해 총 2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잉 737-3Z8보다 큰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종 선정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규로 임차해 3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2호기 도입 사업이 의결된 바 있지만 임차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예산 문제로 임차 계약이 세 차례 무산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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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250여 발 포격 도발…9·19 합의 위반

    북한이 18일 심야에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 도발을 강행했다. 앞서 14일 하루에만 새벽과 오후에 걸쳐 동·서해 NLL 이북의 해상 완충구역에 560여 발이 포탄을 퍼붓는 도발을 한지 나흘만에 9·19 남북 군사합의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고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경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를 쐈다. 이어 오후 11시경에도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를 발사했다. 포탄은 모두 동·서해 NLL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한다. 해상 완충구역내 포 사격은 9·19 합의에 정면 위배되는 중대 도발이다. 북한은 14일에도 오전 1시 20~25분 황해도 마장도 일대에서 서해 NLL 이북 완충수역에 130여발의 포격 도발을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심야에 최접적 지역의 잇단 기습 포격으로 충격 효과와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주한미군은 강원 철원 일대에서 9·19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 지역에서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에도 이를 도발 명분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13일 군용기 위협비행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14일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격 등 몰아치기식 도발을 한뒤 15일 총참모부 명의로 “남조선군의 전방지역 포사격에 대응한 강력한 군사행동 조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날 오후 주한미군이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MLRS 사격을 트집잡은 것이다. 우리 정부의 도발 강경 대응기조와 이달말 대규모 한미 전투기 260여대가 참가하는 연합 공중훈련에 맞불성 시위로도 해석된다. 9·19 합의를 무력화하는 북한의 전방 포병 도발이 잇따르자 군은 최전방의 경계·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소초(GP)를 겨냥한 국지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감시장비 증강 운용 및 화력대기 태세 격상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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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추적신호 끊겼던 ‘에이태큼스’ 전수조사 실시

    국방부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발사했다가 추적신호가 끊겼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전수조사와 관련해 “운용상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세부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가 수명 연한이 오래되면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운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사가 진행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에이태큼스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에이태큼스 사격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에이태큼스가 정밀 타격용이다 보니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표현 부분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2발 중 1발은 160여㎞ 떨어진 동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하다 추적신호가 끊어져 명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참이 당일 보도자료에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현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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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전용 ‘공군 2호기’ 새로 산다…“기존보다 큰 기종 도입”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새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군 2호기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공군 2호기 운영을 위해 비용, 운영 효율성, 실제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군 2호기를 새로 구매해 총 2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잉 737-3Z8보다 큰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종 선정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규로 임차해 3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2호기 도입 사업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엔 민간항공사 여객기를 임차해 쓰는 공군 1호기, 그보다 작은 공군 소유 2호기(1985년 도입)에 더해 1대를 추가로 임차해 총 3대를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임차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예산 문제로 임차 계약이 세 차례 무산됐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를 이용하지만, 아시아 지역 순방이나 국내 이동 땐 그보다 작은 공군 2호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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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F-35B 스텔스機 5년만에 한반도 온다… 北 6차 핵실험후 처음

    한미가 이달 말 양국 군용기 25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이와쿠니 주일 미군기지에 주둔 중인 F-35B 스텔스기가 4년 10개월 만에 한반도에 전개한다. 우리 군도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하는 등 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주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한미의 5세대 최첨단 전투기가 대거 출격하는 것.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사전 경고장을 보내는 동시에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획기적 확장억제’의 신호탄 성격이란 분석도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반도에서 닷새간 열리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우리 군 F-35A, F-15K, KF-16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F-16 등 100여 대의 군용기가 참가한다. 특히 F-35B는 긴 활주로가 필요한 F-35A와 달리 헬기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사출장치(캐터펄트)가 없고,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종이다. 미군의 F-35 기종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7월 훈련에선 F-35A 6대가 미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에서 전개해 우리 군 F-35A와 연합훈련을 했다. 당시 한미 군용기 30여 대가 참가했는데 이번엔 그 규모가 8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 앞서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쇄 ‘중대 도발’에 나서자 한미는 2017년 12월 군용기 260여 대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켜 맞대응한 바 있다. 당시 F-35를 포함해 B-1B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등 미 최강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집결했다. 이번에도 당시와 유사한 규모로 한미가 전략자산을 동원해 훈련에 나서는 것이다. 한미, 스텔스기 등 군용기 250대 동원… 北핵심표적 타격 훈련한다 한미, 31일부터 5일간 공중 연합훈련北 6차 핵실험때와 비슷한 규모, 軍 “北도발 위험수위”… 공개 방침F-35A, 핵항모 이어 F-35B까지…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잦아져정상간 합의 ‘시의적절 전개’ 본궤도… 北 7차 핵실험땐 B-1B 전개 가능성 한미가 이달 말 2017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로 F-35A, F-35B 스텔스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해 공중 연합훈련에 나서는 건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차 핵실험 버튼을 눌렀을 당시와 비견될 만큼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됐다고 보고 당시 못지않게 군용기를 대거 투입해 사전 대응에 나서는 것. 정부 출범 이후 종류를 달리한 미 전략자산이 순차 전개되면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 연합훈련 역시 이번 훈련을 신호탄으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항공모함 이어 F-35B도 전개한미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북한의 주요 표적을 탐지하고, 공중으로 침투해 이를 타격하는 시나리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에 북한의 핵심 표적 수백 개를 일거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한미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작전계획(공중임무명령서·Pre-ATO)이 적용되는 것. 한미는 이번 훈련에 25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하는데 이는 사실상 한미 공군의 핵심 기종들이 대부분 투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란 명칭으로 실시돼온 이 훈련은 2017년 12월 B-1B 전략폭격기, 양국 군용기 260여 대가 한반도 상공을 채우며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이때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기 때문. 다만 이 훈련은 이후 축소됐다. 2018년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참가 규모를 100여 대로 확 줄인 뒤 훈련 명칭도 바꿨다. 2019년엔 아예 훈련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군은 이 훈련 실시 여부를 ‘로키(low-key)’로 비공개에 부쳐 왔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군은 이번 대규모 연합훈련을 전격 공개할 방침이다.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사전 경고하겠다는 것. 올해 7월과 9, 10월 미 F-35A와 로널드레이건 핵추진항공모함에 이어 이번엔 F-35B까지 오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주요 시설에 폭격을 가할 수 있는 F-35B는 우리 군이 보유한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췄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앞서 6일과 8일, 14일 군용기로 잇따라 위협비행에 나서는 등 그 도발 양상이 기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복합 형태로 변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군용기 무력시위 등에 맞서 한미가 압도적인 작전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것. 북한은 8일 훈련에서 150대의 군용기로 대규모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일부 군용기는 이륙조차 못하거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도발 수위 따라 전략폭격기 전개 가능성현재 계획된 훈련 참가 전력이나 규모는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직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은 B-1B, B-52 등 전략폭격기까지 이번 훈련에 전격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호국훈련에 돌입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28일까지 전후방 각지에서 도하훈련 등 여러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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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9·19군사합의 위반 사례 수십건”

    군 당국이 북한의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수십 건에 달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14일 하루 동안 5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에 560여 발의 포를 발사한 것을 포함해 대표적인 9·19합의 위반 사례를 7건으로 집계했다. 다만 간헐적으로 NLL 일대 해안 포문을 개방하는 행위까지 내부적으론 9·19합의 위반 사례로 포함시켜 위반 행위가 수십 건에 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대북정보 등을 종합해 2018년 이후 북한이 NLL 일대의 해안 포문을 꾸준히 여닫는 행위에 대해 시기와 개방 규모 등을 따져 개별 위반 건수로 분류해 놨다. 해안 포문 개방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9·19합의 1조 2항에 위반된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해안 포문을 꾸준히 열고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해안 포문 개방을 대표 위반 사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건 넣을 경우 그 건수가 너무 크게 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14일 강원도 장전 일대, 서해 해주만·장산곶 일대, 황해도 마장동 일대, 강원도 구읍리 일대 등 5곳에서 시간을 달리하며 총 56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군은 이 5차례와 함께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을 북한의 9·19합의 위반 대표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군이 내부적으로 위반 사례 범위를 넓힌 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관련 위반 행위를 재정립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합의의 선제적 파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합의 파기 시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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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하루 560발 포격 도발… 尹 “9·19합의 위반”

    북한이 14일 새벽과 오후에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무려 560여 발의 포를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9·19남북군사합의까지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 북한은 13일 밤 12시를 전후해 4시간 37분에 걸쳐 군용기, 포사격,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 오후 5시부터 재개된 포사격도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포사격에 “9·19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제재 리스트에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추가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도 단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탑재 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잇따라 9·19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남북관계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후 5시부터 강원도(북한 지역) 장전 일대, 오후 5시 20분부터 해주만·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상으로 300여 발의 포를 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20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 오전 2시 5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각각 서해상으로 130여 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도 실시했다. 탄착 지점은 모두 NLL 북방의 해상완충구역이었다. 북한의 군용기 10여 대는 13일 오후 10시 반부터 14일 0시 20분까지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비행을 했다. TAL은 우리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북한 군용기들은 9·19합의로 설정된 동·서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근접비행을 했다. 이는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은 즉각 F-35A 스텔스기 등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 평양 순안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동해상으로 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의 9·19합의 위반에 대해 “엄중 경고 한다”고 밝혔다.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대북전통문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9·19합의를 유지할지에 대해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9·19합의는 물론이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책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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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밤 전투기 띄우고 미사일-포사격… 핵실험 앞 몰아치기 도발

    북한이 13∼14일 군용기 위협비행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 전방 포병사격을 4차례나 감행하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로 미사일 시험발사 중심이었던 북한의 도발 양상이 최근 포병사격 등 국지 도발까지 더한 복합 양상으로 변화해 한미 군 당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에 9·19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감행 전 ‘징검다리’로 국지 도발에 집중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을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총참모부(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가 9·19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국지 도발까지 예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北 14일 4차례 포사격, 9·19합의 위반 평가북한은 13일 오후 10시 반부터 14일 오전 3시 7분까지 277분 동안 군용기 위협비행, 2차례 동·서해 포병사격,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SRBM 1발 발사 등 3종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14일 오후 5시부터는 120분 동안 동해와 서해에서 총 390여 발의 포병사격을 또 실시했다.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섞어 남한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앞서 6일과 8일 실시한 북한 군용기의 위협비행은 우리 군의 즉각 대응 출격 기준선인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을 넘지 않았다. 이번엔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으로 동·서부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군용기가 접근했다. 9·19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상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등을 하기로 한 합의다. 북한은 이날 오전 2시 19분에 총참모부 명의로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 하지만 북한이 언급한 ‘남조선군 포사격’은 실제론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 철원 담터사격장에서 진행된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이었다. 이 지역은 9·19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에 위치해 있어 사격 훈련에 문제가 없다. 결국 도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13일 45발의 연습탄을 발사한 데 이어 북한이 도발한 14일에도 3발의 연습탄을 남쪽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하루 동안 560여 발의 포를 발사한 건 9·19합의 체결 후 최대 규모로 합의를 위반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리 군은 앞서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을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평가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북한이 간헐적으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행위 역시 ‘위반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한미, 병력 증강 배치 등 北 국지 도발 대응 강화북한이 9·19합의 위반인 전방 포병사격을 감행하면서 군은 전방부대의 경계태세 및 화력 대기태세를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당국은 북한이 MDL 인근 GP에 화기나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의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지 도발에 대비해 감시장비 운용 시간 및 근무자를 늘리고, 북한이 남측으로 포사격 도발을 할 것에 대비해 대응포를 준비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갖춘 것. 주한미군도 북한 지역의 전자신호와 통신·교신 정보를 집중 추적하는 신호정보(SIGINT·시긴트) 정찰기들의 정찰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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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19합의 노골적 흔들기… 대통령실 “유지 여부, 北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동시 다발적인 무력도발을 “남북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을 향해 직접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남북 관계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실은 9·19 합의의 존속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 “9·19 합의 유지·파기는 北에 달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말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며 “이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향후 합의가 파기되더라도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선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파기 상황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동으로 취해가면 되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면 불필요하게 북한이나 야당으로부터 합의를 우리가 파기한 것처럼 공격받고 책임을 뒤집어쓸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정신무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그런 게 따르게 돼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규범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 간 핵능력 강화를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고심 중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와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 위주로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35A 등 주력 전투기 4종 긴급 출격이날 0시를 전후한 북의 대규모 무력시위에 우리 군은 즉각 대응했다. 북한 전투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13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 이남까지 위협비행을 벌이자 F-35A 스텔스기와 F-15K, KF-16, FA-50 등 공군 주력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합참은 “우세한 공중전력이 출격해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14일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14일 새벽 두 차례 실시된 북한의 동·서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이 9·19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 이어 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북한의 포병 사격이 재개되자 국제상선망을 통해 9·19 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9·19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서.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5km 내 포사격 및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서해·동해 특정 수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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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순항미사일 2000km 날아가… 日의 美 전략자산 기지 핵타격 가능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평안남도 개천에서 서해상으로 쏜 장거리순항미사일은 비행거리(2000km)와 비행시간(2시간 50분 34초)에서 이번까지 3차례 발사 중 가장 길게 비행했다. 2021년 9월 1차(1500km·2시간 6분 20초), 올 1월 2차(1800km·2시간 35분 17초) 발사 때보다 비행 성능이 한층 향상된 것이다. 사거리로 보면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3C 순항미사일(1500km)을 능가하고 미국의 토마호크(2500km)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터보팬 엔진의 출력을 높였거나 연료량을 더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날 방위사업청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료통을 늘려서 멀리 보낸 것 같지만 엔진 자체의 수준은 크게 좋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1, 2차 발사 때처럼 비행속도(시속 700km)가 한미의 순항미사일 수준(시속 900km 안팎)에 미치지 못해 큰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협 반경은 크게 늘어났다. 함경북도 최북단 북-중 국경에서 쏴도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 유사시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발진하는 가데나를 비롯해 주일미군 기지를 전술핵으로 족집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볼 때 순항미사일은 지하 갱도형 기지에서 밖으로 전개된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 올 1월 발사한 기종과 외형이 거의 유사하고, 8자형으로 설정된 비행궤도를 반복 비행하는 시험 방식도 동일했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을 소형화했음을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잇달아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용 소형 핵탄두(직경 60cm·무게 500kg)보다 더 작고 가벼운 전술핵도 개발했다는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13일 일본 국회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하는 데 필요한 소형화,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 조기 파악, 요격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근본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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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미사일 작전 총체적 실패” vs 與 “文정부 시절 제작”

    13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일 밤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1발 추적까지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총체적 작전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현무-2C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현무-2C 추진체가 유류저장고 근처에 떨어져 전기 배선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낙탄 사고로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고 했다.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 실패, 거짓말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엄동환 방사청장과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 소식을 언론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우리 군에서 도입한 미사일인데 조사 권한이 없냐’고 묻자 박 소장은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닌 데다 유도탄이 밀봉돼 있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사청 국감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4∼5월 한국조선해양(1670주), 현대중공업(690주) 등 2억3100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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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방사청 국감서 ‘미사일 낙탄’ 등 두고 공방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일 밤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낙탄 사고 관련한 정부의 대처를 거듭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고가 난 현무-2C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무기라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은 현무-2C 낙탄 사고 2시간 뒤인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1발 추적이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총체적 작전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野 “에이태큼스 사고 파악 전혀 안 이뤄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낙탄 사고) 현장을 가보고 놀란 게 이래서 국방부가 공개를 안했구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과 국방부는 다른 곳에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추진체 낙하한 곳이 유류고였고 추진체가 떨어져 철계단이 부서졌다”면서 “주변에 병사들 숙소도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12일 강원 강릉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군이 피해의 위험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방부는 “근거 없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 군인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 하고 군인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낙탄 사고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 대해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 북한이 어제 순항미사일을 비거리 2000㎞로 발사했는데 그들과 기술 전쟁을 하는 게 ADD 기술자들”이라고 했다.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와 관련해선 김영배 의원은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실패, 거짓말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엄동환 방사청장과 박종승 ADD 소장은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는 미국제인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 (관련 기록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우리 군에서 도입한 미사일인데 조사할 권한이 없느냐’고 묻자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닌데다 유도탄이 밀봉돼있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에이태큼스 사고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표, 방산주식 전부 매각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사청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약 2억3000만 원어치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가 수억 원대 방산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이날 국감에서 관련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후에도 당 대표 통상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이날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해당 주식은 보궐출마 결정 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고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주식을 매입한 시점과 비교해 약 15%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국회 국방위에 스스로 들어갔고, 이를 한 달 넘게 숨겨오다 지난 8월 30일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됐을 때 바로 주식을 팔든지 백지신탁을 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적 사항”이라며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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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軍이 쏜 에이태큼스, 2발 중 1발 추적 실패…현무 낙탄 직후 또 ‘구멍’

    북한의 4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5일 새벽 우리 군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낙탄 사고가 난 현무-2C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대북(對北)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핵심 전력무기 2종에서 운용상 문제가 생기면서, 남한을 향해 전술핵 투발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일 0시 50분경 강원 강릉 모 공군기지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 2발씩,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쏜 2발 중 1발은 160여 km 떨어진 동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하다 갑자기 추적 신호가 끊어졌다. 앞서 4일 오후 11시 현무-2C 1발이 공군기지 영내에 떨어지는 낙탄 사고가 벌어진 지 1시간 50분 뒤에 강행한 에이태큼스 원점타격 훈련이 절반의 성공만 거둔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표적이 해상에 넓게 설정됐고,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날아가는 궤적을 보이면서 표적 인근인 중간 지점까지 추적이 정상적으로 된 점 등을 고려해 발사에 성공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사시를 상정하면 작전 실패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킬체인 핵심무기 연달아 ‘작전실패’… 軍은 쉬쉬한 채 “성공” 현무 추락 이어 에이태큼스 ‘실종’… 軍, 명중 확인 안됐는데 “성공” 자찬정확한 사고 원인 아직 파악 못해… 北도발 원점타격 전력 허점 드러내軍안팎 “킬체인 총체적 점검 시급” 군이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맞서 무력시위에 동원한 주요 미사일 전력이 잇달아 문제를 일으키면서 유사시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은 이런 사실을 늑장 공개하거나 쉬쉬하는 태도로 일관해 북한 핵위협 대응에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사일 내 신호전송장치나 GPS 오작동 가능성동아일보 취재 결과 5일 0시 50분경 우리 군이 동해상으로 쏜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갑자기 추적 신호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 등 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군은 발사 지점에서 150여 km 떨어진 동해상에 설정한 가상 표적에 명중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머지 1발과 주한미군이 쏜 2발의 에이태큼스는 가상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전인 4일 오후 11시경 같은 장소에서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1분도 채 안 돼 영내 골프장에 낙탄(落彈)한 데 이어 킬체인의 주력인 에이태큼스마저 도발 원점을 완파하는 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미사일 신호전송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발사된 미사일의 위치와 속도, 방향 등 비행정보를 지상에 송신하는 통신장비와 관련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실패에도 軍, “대응 태세 현시” 자찬 현무-2C의 낙탄 사고를 다음 날 오전에야 늑장 공개해 비판을 자초했던 군은 에이태큼스의 추적 신호 단절 상황도 쉬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행 중간단계 이후 추적 신호가 끊겨 명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군은 당일 보도자료에서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현시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갔고, 중간단계까지 추적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발사 성공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 내에서조차 ‘절반의 성공’을 과장한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방부대 관계자는 “당시 (에이태큼스) 1발이 끝까지 탐지가 안 됐는데 (도발 원점 타격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더욱이 당시 에이태큼스의 추적 신호 단절 상황이 국방부로 즉각 전파되지 않아 해당 부대나 지휘관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킬체인용 미사일 전력의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소식통은 “양산·배치된 지 오래된 미사일 기종의 검증 사격을 더 자주 실시하고, 장비 및 시스템의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유사시 작동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무 낙탄 사고 현장을 찾아 “추진체가 떨어져 화염이 일어났던 곳은 유류저장시설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낙탄으로 인해 폭발할 위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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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군측 “9·19 남북군사합의 사전검토한 적 없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 우리 군이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의 내용과 관련해 공동 검토 등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9·19합의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미군이나 한미 연합 작전·훈련태세에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이 많다. 합의에 앞서 미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군 당국이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고 밝힌 만큼 이 합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9·19합의 공식 발표 전인 2018년 9월 14일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결과에 대한 사안별 평가 및 후속조치 문건을 작성했다. 또 사흘 뒤 이를 연합사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북한이 제기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적대행위 중지, 해상 완충구역 설치, 감시초소(GP) 철수 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내용이다. 하지만 연합사는 한 의원이 이번에 관련 질의를 하자 “당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지휘 아래 한미연합사 차원의 별도 검토 또는 의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9·19합의 직전인 2018년 8월 20일 국방부가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 없던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 추가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9·19합의 전 한미 간 소통 부족은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합의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문재인 정부는 9·19합의 발표 전 정부와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 및 미군 당국과 50여 차례 회의를 했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한 의원은 “군이 9·19합의에 대해 한미연합사에 통보만 하고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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