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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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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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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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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5조8269억원… 99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과 재해·재난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1박 2일’의 여야 협상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2일 오후 8시 57분 6조6837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5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 원을 삭감해 8568억 원을 순삭감한 총 5조8269억 원짜리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추경안 규모를 합의한 뒤 낮 12시 20분경 증액·감액 사업 심사도 마무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650억 원 등 2732억 원과 노후 상수도 정비 800억 원 등 ‘붉은 물’ 수돗물 관련 사업이 증액됐고, 희망근로 지원사업 240억 원을 포함해 ‘총선용 예산’ 논란을 불러온 예산이 주로 감액됐다. 본회의에선 △출퇴근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을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42개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도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당초 여야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총선용 현금살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한국당과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면서 계획보다 26시간 본회의가 늦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의원들에게 공지된 본회의 예정 시간만 1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오후 8시, 2일 오전 9시 등으로 네 차례나 연기된 뒤 결국 이날 오후 4시경 본회의가 열렸다. 오락가락한 일정 탓에 본회의 개최를 대비해 대기하다 국회에서 쪽잠을 잔 의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술 냄새를 풍기며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여야 간사회의를 재개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즉각 예결위원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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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5조8269억원 확정…99일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부양과 재해·재난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1박 2일’의 여야 협상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조7000억 원 가량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5308억 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 원을 삭감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새벽 추경안 규모를 합의한 뒤 이날 낮 12시 20분경에서야 증액·감액 사업 심사도 마무리했다. 증액 예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732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나 추경안에 다시 반영된 사업 예산, ‘총선용 예산’ 논란을 불러온 예산 등 1조3876억 원은 감액됐다. 본회의에선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을 위계나 위력으로 성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42개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도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당초 여야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총선용 현금살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정부 원안 고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의원들에게 공지된 본회의 예정시간만 1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오후 8시, 2일 오전 9시 등으로 네 차례나 연기된 뒤 결국 이날 오후 4시경 본회의가 열렸다. 오락가락한 일정 탓에 본회의 개최를 대비해 대기하다 국회에서 쪽잠을 잔 의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술 냄새를 풍기며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여야 간사회의를 재개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즉각 예결위원장을 반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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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복직 신청… 장관 임명땐 또 휴직?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 전 수석이 복직을 신청한 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31일 “조 전 수석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팩스로 보낸 복직신청서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돼 휴직했는데 휴직 사유가 7월 31일자로 만료돼 복직원을 제출한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이 퇴임사를 밝히고 청와대를 떠난 건 지난달 26일이지만 사직서가 수리된 건 31일이다.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임명 당시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조 전 수석은 안식년을 종료하고 휴직을 신청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임명직 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은 해당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이고, 휴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조 전 수석의 복직 신청도 이런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휴직은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의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던 조 전 수석의 과거 기고 등을 거론하자 “대학에서는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을 구별해 다룬다”며 “선출직 공무원은 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명직은 그 기간 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의 과거 기고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 학생들은 조 전 수석도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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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한일 군사정보협정, 상황 따라 폐기 검토할 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한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다음 달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지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지닐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자 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선 “무조건 특사가 파견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사라는 옵션을 가동할 때는 그만큼 양측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특사를 보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절차(현금화 조치)에 대해 정부가 명시적으로 안을 내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타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그런(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유보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전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고노 외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일본 정부 압박에 가세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 없다”며 “(29일 협정의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말은 소가 들어도 웃을, 가소롭기 짝이 없는 교언영색”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릴 배제한다면 우리 정부는 오늘이라도 당장 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일본 정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 대표는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어도 잘 삭여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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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부터 조국 법무장관 이후 놓고 ‘김칫국’ 마시는 여권[여의도 25시/황형준]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유력설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중순경. 더불어민주당 인사 3명이 조 전 수석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한 인사가 조 전 수석에게 ‘부산 출마로 내년 총선에 기여해야 되지 않냐’고 하자 조 전 수석은 손사래를 치며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전 수석은 특별히 부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출마보다는 장관직 권유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말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유력설이 불거지자 여의도, 특히 여권의 시계는 벌써부터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으로 맞춰지는 듯하다. 현실 정치에 관심 없다는 조 전 수석의 손사래에도 정치권이 향후 조 전 수석의 행보를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한 것.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에 대한 반감 등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기용하려는 것이 여권의 차기 대선 플랜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권에선 조 전 수석의 향후 행보를 놓고 ‘노무현 모델’과 ‘문재인 모델’까지 등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15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그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가 재직한 기간은 2001년 3월까지 8개월. 노 전 대통령은 8개월짜리 장관직을 수행하며 행정 경험을 얻고 존재감을 키웠다. 대선 경선에서 ‘이인제 대세론’을 꺾고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자양분을 쌓은 것이다. 노 전 대통령처럼 조 전 수석이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6, 7개월가량 장관 경험을 쌓은 뒤 이를 토대로 대선 주자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이른바 ‘노무현 모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훈장과 법무부 장관 명함으로 부산 출마나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최근 라디오에서 조 전 수석에 대해 “내년 1월 중이라도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직을 던지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문재인 모델을 언급하는 이들의 시각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현실 정치를 거부했다. 결국 2011년 말에야 뒤늦게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문 대통령처럼 주변에서 설득하고 강권하고 국민이 부르는 상황이 되어야 조 전 수석이 현실 정치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출마 기회는 내년이 아니라 이후 재·보궐선거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조 전 수석은 아직 행정 경험도, 정치 경험도 없다. 적어도 2022년 대선에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조 전 수석 외에 문 대통령의 지지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당에는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의원 등 자원이 풍부하다. 아직 때가 이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의 과거에 대한 평가 없이 노무현 모델이든 문재인 모델이든 벌써부터 여권에서 조 전 수석의 미래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듯싶다. 대선을 거론하려면 최소한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원하는 시대정신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보여줘야 한다. 단지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틀고 친일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식의 정치적 선동으로는 어림없다. 민정수석 시절 장관급 인사 16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것과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조 전 수석의 정치적 미래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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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안보국회, 내달 1일 추경 처리”

    여야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달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책,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안보국회 일환으로 30일부터 국회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고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 △추경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9일 합의는 일본 수출 규제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따지기 위한 야당의 국회 소집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야당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북한 목선 노크 귀순’ 국정조사 개최 요구를 보류하면서 성사됐다. 경제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났다는 관측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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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日, 외교적 협의로 해결책 찾자”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25일 수출 규제 조치를 진행 중인 일본을 향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30일이나 다음 달 1일경으로 예상했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배제 결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결정이 늦춰지는 그 시간을 활용해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서자는 제안이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줬다”며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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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치권이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일본 수출 보복 조치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며 “(여당이) 원칙을 지키면서 추경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텐데 안 돼서 걱정이다”라고 말하며 ‘추경’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과 확대 재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오찬은 올해 5월 선출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속한 의원 14명과 상견례 격으로 마련됐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선진 정치국가인 유럽도 페이크 뉴스라든가 정치 희화화 등으로 정치가 어려운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정치가 어려운데 그 와중에 원내대표단을 이끌어가는 점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를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국회 운영 전략으로 7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석자들도 일본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향후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호 의원은 “일제 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 일”이라며 “WTO(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일본이 참의원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잘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희망 가져본다’고 말하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아무래도 상견례하면서 식사하는 자리라 무거운 주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한 참석자가 “김정숙 여사님도 뵈었음 좋았을 텐데 안 보이셔서 아쉽다”라고 하자 또 다른 의원이 “부인이 대통령님께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박효목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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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호르무즈 파병 방안 검토 착수… 靑은 긍정도 부정도 안해

    한일 갈등 국면에서 백악관을 설득할 카드로 평가받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두고 국방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2일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軍, 파병 가용 자원 검토 착수 국방부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23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해군 함정과 병력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가용 병력의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고 나섰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미국이 유조선 등 민간 선박의 호송 임무에 최적화된 전투함정의 파견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파병을 보낼 함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은 호르무즈해협까지 원거리 파병을 하려면 4400t급의 한국형구축함(KDX-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함정은 해군이 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척은 번갈아가며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로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5척도 북방한계선(NLL) 등 영해 감시와 각종 훈련 등 작전계획과 정비 일정 등이 빡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구축함보다 체급이 낮은 호위함(2300t급)의 파병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자는 “열악한 중동 해상에서 장기간 임무를 하기엔 호위함은 전투력이나 군수지원 측면에서 제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호위함의 해외 파병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나온다. 다만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이동하는 데 3∼4일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함정 파병으로 결정되면 어느 정도의 전력 공백이나 부담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지티브 카드” vs “서두를 일 아냐” 청와대는 파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감한 카드를 아직 수면 위로 꺼내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용한 병력은 물론이고 여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선제 파병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카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포지티브(긍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앞서 우리 정부가 백악관을 움직이기 위해 꺼내 들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의 경우 ‘협정이 깨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압박을 담은 네거티브(부정적) 성격이었지만, 파병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 등을 둘러싸고 백악관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더 나아가 중동 지역의 작전 활동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국산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을 두고 홍역을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반전(反戰) 성향이 강한 진보 진영의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파병을 계기로 한일 갈등 국면에서 확실한 미국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이란과의 관계 설정을 포함해 복잡한 국제 갈등 국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명분 없는 전쟁’ 논란 속에 극심한 찬반 갈등을 빚었던 이라크 파병 때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만약 파병을 한다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는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형준·한상준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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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軍기강 우려에 책임 느껴”… 정경두 경질요구엔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잇따라 발생한 군 기강 해이 사건와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과 허위자수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면서 배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을 거론하며 엄중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일”이라며 “당시 정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되찾기 위해서 총성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던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남북미 대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비무장화를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반도 운영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군 출신들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는 핵 보유 전략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화되긴 어려울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비핵화 정책이 김정은을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도 했다. 비공개 오찬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도가니탕으로 식사를 하며 허심탄회하게 안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시기가 아닌 조건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시기를 갖고 하지 않는다. 조건에 의해서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전직 장성은 “지금 북한 핵위협이 증가한 상황인 만큼 비핵화될 때까지 당분간 전작권 체제와 연합사 체제는 그대로 갖고 가자”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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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대표 “대일특사 서둘러야” 文대통령 “무조건 보낼 일 아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야당 대표들은 특사 파견 및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특사를)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일 간 갈등이 특사 파견 정도로는 봉합되지 않을 만큼 골이 깊은 데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양국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다 해도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이 31일 또는 다음 달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들은 모두발언부터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려우시더라도 ‘톱 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 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특사를 파견하여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 주시라”고 거들었다. 회동에서는 특사 후보군의 이름까지 나왔다. 손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도 거론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특사나 고위급 접촉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갈등 국면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 파견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사는)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일본이 대화 테이블에 나서고 난 뒤 특사 파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총리를 포함한 특사 후보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제안은 감사하다. (특사는) 물밑 접촉을 해서 해야 한다”고만 했을 뿐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특사를 고려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들은 대화 시작의 전기 마련을 위해 특사 파견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먼저 대화의 장에 나서야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얘기다. 황 대표는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며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문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시작점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양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을 놓고 논의에 나설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의 동의와 국민 공감이 전제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해법과 관련해 손 대표는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게 어렵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협정을 언급하며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당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일 관계와 관련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경 끝났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 중 가장 길게 진행된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이지훈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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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5개월 만에… 분당 치닫는 평화당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5개월 만에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반당권파는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출범시켰다.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는 이를 내년 총선 공천권을 겨냥한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했다. “실제 분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옛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민평당 의원은 14명. 바른미래당에 적을 두고 있는 박주현, 장정숙 의원 등 비례대표 2명도 민평당 성향이다. 유 원내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안세력을 묶어가면서 제3지대 신당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의 안철수’ 등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당 전면에 내세우고 중진 의원들은 뒤에서 병풍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꼭 바른미래당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 변화가 벌어졌을 때 다른 정당 변화도 촉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정치연대’가 제3지대 창당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신당 창당 로드맵에 대해 “가급적 신당이 9월 전에 출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권파의 비판과 반발도 이어졌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원로 정치인은 당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비례 선정권과 공천권을 내놔라’, ‘당 대표직을 내놔라’ 지난 1년 동안 그 원로 정치인은 정동영 대표를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이 배후에서 반당권파 의원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영삼 최고위원도 “특정 개인의 공천권 확보를 위한, 그 특정 중진을 배후로 하는 공천 놀음 연대라고 규정짓고 싶다”고 보탰다. 이에 박 의원 측은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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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對日특사 파견 모종의 흐름 진행중”

    타지키스탄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현지 시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불거진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일 특사 파견과 관련해 “그 문제(대일 특사)는 저와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제3자의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외교적 협의는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저와 상의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그저 매 단계 필요하고 가능한 일들을 협의하는 과정에 저도 함께했다”고 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날 오후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이다. 청와대가 대일 강경 드라이브를 고수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 이 총리는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닫지 않는 투 트랙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총리는 ‘한일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한 뒤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뢰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한일의 경제, 안보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런 소중한 자산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되고, 결코 손상돼서도 안 된다”며 “일본의 지도자들께서 그런 가치를 재확인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강조하며 “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외연 확대뿐 아니라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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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새 대표 심상정, 첫 일정으로 노무현-노회찬 묘역 참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못다 이루신 정치 개혁의 꿈, 정의당이 이어 완수하겠습니다.” 정의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3선의 심상정 의원(사진)은 1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방명록을 남겼다. 심 대표가 전날 “더 이상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지 말라. 후보 단일화는 당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정의당의 힘으로 진보진영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뜻이다. 심 대표는 14일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오전에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을 방문해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참배하며 “노 대표님과 함께 꾸었던 꿈, 차별 없는 세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 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앞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대표단 선출 보고대회’에서 심 대표는 83.58%의 득표율로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부위원장을 제치고,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당 대표직을 맡게 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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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상산고 내주 최종결정 내릴 것”

    다음 주 안에 사상 처음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최종 탈락하는 학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 주까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중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등의 재지정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장관은 “지난 10년간 운영된 자사고를 평가하자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국영수, 대학 입시에 치중한 학교가 많았다”며 “2015년에는 평가 기준점을 60점으로 낮춘 것이어서 자사고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 기준점을 70점으로 정했다. (80점으로 올린) 전북이 예외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주 상산고는 지난달 20일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발표에서 커트라인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고 지정 취소 대상에 올랐다. 31개 세부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도 탈락했다는 점과 타 시도교육청의 기준점인 70점보다 10점 더 높은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측이 제기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 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이 선거에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은 지켜야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와 관련해 경찰을 질책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이 총리는 “(2일 국무회의) 그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시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막판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이 총리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 의원은 “6·25는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가 맞냐”라고 물은 뒤 이 총리가 “북한의 남침이었다”고 답변하자 “4초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중에 ‘6·25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초간 생각한 뒤에 “북한이 남침, 침략한 전쟁”이라고 답변한 걸 가리킨 것이다. 지난달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김원봉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었다. 전 의원이 “광복군과 장준하 등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는 살펴보라”고 하자 이 총리는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응수했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놓고 전 의원이 “(현 정부가) 무원칙, 법 위에 군림하게 한다”라고 하자 이 총리는 “국회의원들도 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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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특사’ 꺼낸 이낙연 총리… 외교적 해법 부상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경제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정부 대책에 집중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을 언급해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스탠스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한 질문에 이 총리는 “공개를 하기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사 파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번 주 초까지 “대일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반응이었다. ‘미국에 중재 요청을 했냐’는 질문에도 이 총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외교적 노력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한 한국 경제 피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소재 부품인데 (수출 규제 조치가) 오래간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기관의 자금 규모, 조달 능력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 2차 추경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 총리는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도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빨리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1200억 원 이상 예산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혀 여야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비용 지원과 분양가 상한제 등 경제 정책 현안도 쟁점이 됐다. 이 총리는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을 한전에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올해는 100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전과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이 총리를 상대로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제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까칠해졌다고 한다. 총리가 보기엔 건강이 어떠시냐”고 묻자 이 총리는 “이번 월요일에 점심을 모셨는데 전혀 그런 것은 못 느꼈다. 평온하시다”고 했다. 그러자 “총리도 까칠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이 총리는 “저는 원래 까칠하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출마에) 관심 없다”고 했고, 최종구 위원장도 “그런(총선 출마)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홍 부총리는 강원 춘천, 최 위원장은 강원 강릉 출마설이 돌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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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윤석열 임명 수순…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정 시한인 9일까지 여야 이견으로 윤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이 송부를 재요청한 것. 사실상 윤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만큼 중대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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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무장관 지시 정당하지 않다면 불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추후 사법개혁 이슈를 놓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후보자는 또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에 찬성했지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데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뇌물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밤 12시 무렵 뉴스타파는 2012년 당시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 봐라’”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후보자의 증언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위증 논란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검찰 직접수사권은 점차 줄여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지휘’라는 개념보다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수사지휘권 유지를 강조해 여권 추진 법안과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윤 후보자는 “부패 대응 역량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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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녹취 공개… 野, 위증 공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말 바꾸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야당은 2012년 윤 전 서장이 수사를 받게 되자 윤 후보자가 검찰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2∼2015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윤 후보자는 “수사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맡았다. 저희 부서(특수1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밤 12시 무렵 뉴스타파가 2012년 당시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윤 검찰국장)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창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 봐라’”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녹취록을 들려준 뒤 윤 후보자에게 “왜 하루 종일 부인했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여러 기자들이 전화 왔는데 제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저렇게 말한 모양”이라며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것은 아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개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후보자의 증언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위증 논란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37조에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마저 “어쨌든 녹취 파일 내용하고 발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제가 7년 전 일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도 “자꾸 변명을 하니 더 화가 난다”고 하자 윤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건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변호사 선임은 형제들이 결정했다. 오해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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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아끼고 사랑한 후배, 변창훈 검사 극단적 선택에 한 달간 앓아 누워”

    “재작년에 정말 가족들 생각해서 상가는 못 갔지만 저도 이 일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앓아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변 전 검사의 장례식 관련 방송을 보여준 뒤 “이런 피 묻은 손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하고 안아주는 검찰 수장이 될 수 있느냐”고 질타한 것에 따른 답변이었다. 무거운 표정을 한 채 그는 발언 도중 손을 떨기도 했다. 변 전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2017년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빌딩에서 투신해 숨졌다. 윤 후보자는 이날 “변 검사는 연수원 동기(23기)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였다”면서 “관련 증거가 나와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제 식구 감싸주기 하냐’는 그런 것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그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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