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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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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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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집행

    중국이 마약 판매 혐의로 한국인 1명에 대한 사형을 4일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건 8년 8개월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체포돼 사형이 선고됐던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남성 A 씨는 중국인 밀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 양은 5kg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편은 1kg 이상, 필로폰 등은 50g 이상 제조·운반·판매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A 씨는 2019년 1심, 이듬해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종심인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앞서 2001년 필로폰 제조·판매 혐의로 신모 씨, 2004년 조선족 자매 살해 혐의로 B 씨, 2014년 필로폰 밀수·판매 혐의로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현재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 사범은 70명가량이며 이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형 집행을 두고 최근 얼어붙은 한중 관계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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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마약 판매’ 혐의 한국인에 사형 집행…외교부 “유감”

    중국이 마약 판매 혐의로 한국인 1명에 대한 사형을 4일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건 8년 8개월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체포돼 사형이 선고됐던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남성 A 씨는 중국인 밀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 양은 5kg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편은 1kg 이상, 필로폰 등은 50g 이상 제조·운반·판매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돼있다. A 씨는 2019년 1심, 이듬해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종심인 중국 최고인민법원가 판결을 확정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앞서 2001년 필로폰 제조·판매 혐의로 신모 씨, 2004년 조선족 자매 살해 혐의로 B 씨. 2014년 필로폰 밀수·판매 혐의로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현재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 사범은 70명가량인 가운데, 이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형 집행을 두고 최근 얼어 붙은 한중 관계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선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관계와는 관계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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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국가, 외교부에 “안전 우려” 항의, 英, 외교관 급파… 美는 입영 하루 미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부실 운영 문제가 외교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잼버리에 대원들을 보낸 국가가 우리 정부에 외교 채널로 항의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자 일각에선 “어설픈 운영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A국가 대사관은 외교부에 자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전달했다. 영국 외교부는 아예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을 잼버리 현장에 직접 파견했다. 현장에서 우려의 뜻을 전달하며 안전 확보 방안 등까지 요청한 것.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영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영국 스카우트 그리고 관련 한국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주한 영국대사관이 전했다. 대변인은 또 “대사관 영사 직원들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영국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영국은 이번 잼버리에 참여한 세계 각국 청소년 4만3000여 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5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화장실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열악한 시설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 차원에서 현장 대응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600명가량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폭염과 야영장 배수 문제 등을 우려해 야영장 입영일을 하루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온 대원들은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군용 야전침대 등을 이용해 하룻밤을 보낸 뒤 야영장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아일보 질의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이 실제 잼버리에 참여하는 현재는 물론이고 지난 수개월 동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들과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사관 측은 행사장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즉시 미국 보이스카우트연맹 지도부 및 주한미군과 조율해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사관은 이번 행사와 관련한 (한미) 상호 우려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한국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소 완곡한 어조로 표현했지만 공식 입장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현한 셈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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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납북자·국군포로 단체대표 만나 “尹정부, 종전선언 절대 추진 안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후 첫 공개 대회 일정으로 6·25 전쟁 전후 북한에 억류당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 김 장관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날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건 현 정부 정책을 확인한 동시에 남북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 통일 기조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했지만 당시 납북자 단체를 중심으론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 납북자·국군포로 등의 유해송환, 납북 진상규명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6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안보전략)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구 등은 삭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은 억류자 생사 확인 등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며 “이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가하는 인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오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셨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장관 직속 조직으로 ‘납북자 대책반’을 만들어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꾸준히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를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 자리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명예이사장과 이성의 이사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 최성룡 이사장, 국군포로 가족 등을 지원해온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 억류자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 등이 참석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정부의 납북자대책반 운영 과정에서 관련 민간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 이사장은 “전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납북자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대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다”며 “이제라도 이를 사과해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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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 밀집 정보’, 통신사가 정부에 제공한다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재난 관리를 위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그 상황을 데이터로 파악해 안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5월 국무회의에선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통신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보 요청권자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고 요청 절차와 제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이 통과된 것. 시행령은 17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군중 밀집도 분석을 위한 기지국의 위치 정보, 접속 단말 수 등의 통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정보를 넘겨받은 정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와 지자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현장에 인파가 얼마나 몰렸는지 파악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상황실에서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신속한 대응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진 경찰·소방의 실종자 수사,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의 요청 등이 있을 때만 이동통신 3사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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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본인으로 죄송… 징용 피해 3자 변제에 써달라”

    “징용공 여러분께 기부(소액이라 죄송합니다).”이달 중순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에 있는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 민단(민단)’ 사무실엔 이렇게 적힌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노란 종이 봉투 안에는 직접 쓴 편지와 1만 엔 권(8만9000원) 한 장이 들어있었다.우리 정부 산하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3월 발표된 이후, 재일 동포가 아닌 일본인이 기부한 건 처음이다. 앞서 재일 경제인 십수명이 기부금을 낸 적은 있었지만 일본인 개인의 기부는 없었다.일본인 A 씨는 우선 ‘제3자 변제안’을 언급하며 “일본이 (배상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편지에는 자신의 이름과 집주소도 적었다.A 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크나큰 노력과 관용으로 일한(한일) 관계가 환하게 밝아졌다”면서도 “안타까운 건 일본 정부의 대응”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 전쟁을 일으켜 침략한 각 나라 국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을 안겨줬고,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며 “역사를 배우는 의미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일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A 씨는 “지금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부 정도인데 (피해자들에게) 실례라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중요한 건 상호 이해를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라며 “저도 한국분들의 생각과 사회구조, 생활, 역사와 전통에 대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듯 A 씨는 편지지 아래쪽엔 한복을 입은 여성과 이조 백자 그림을 직접 그려넣었다.A 씨는 재일 동포가 아닌 일본 시민인 것으로 민단은 추정하고 있다. 민단은 A 씨의 주소로 감사편지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민단의 조연서 부국장은 “단체에 계좌번호를 묻지 않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봉투에 넣어 부친 점을 감안했을 때 연세가 있는 일본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올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반’이 찼다고 했는데, (편지를 받았을 때)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한 작은 손길들이 모이는 것 같아 따뜻함을 느꼈다”고도 했다.민단 여건이 단장은 최근 국내로 입국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A 씨의 편지와 1만엔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재단은 공식 기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돈을 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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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호진 외교1차관 재산 97억… 장용성 금통위원 68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임명되거나 승진, 퇴직해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45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중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97억7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차관은 재산의 절반 이상인 56억3543만여 원이 현금과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었다. 장 차관 소유의 주식은 없었고, 배우자가 삼성전자 등 7억9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장 차관은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50평형대 아파트 1채(24억7900만 원), 이촌동 아파트(2억25000만 원) 등과 배우자 소유의 경기 부천시 공장 건물, 도로(12억여 원)도 신고했다. 이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68억9004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장 위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와 서울 중구 아파트를 총 20억 원으로 신고했고, 가족 보유 예금이 31억 원이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장 위원이 보유한 아마존, 알파벳A, 테슬라 등 미국 기업 주식은 20억1000만 원어치였다. 배우자도 애플과 테슬라 주식 등 2500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은 46억6000만 원의 재산을 적어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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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억지… 韓 “철회하라” 日공사대리 초치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 첫머리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서술하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19년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5월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 등을 언급한 뒤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발전적”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다. 또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고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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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병식 ‘핵어뢰’ 첫 등장… 하늘선 신형 무인기 무력 시위

    북한이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서 ‘핵어뢰’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투발 무기를 대거 과시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열린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러시아 대표단과 나란히 참석해 행사 내내 각별한 친밀감을 표하는 등 북-중-러 밀착 관계를 강조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시작으로 ‘6연속 야간 열병식’을 이어오고 있다.● ‘핵어뢰’ 열병식에 첫 등장 2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전날 열병식에선 핵어뢰 ‘해일’ 4발이 대형 트럭에 실린 채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북한은 올해 3, 4월 해일의 수중 폭발 시험을 세 차례 공개했다. 이 밖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방사포, 순항미사일, 신형 전차 등도 줄줄이 등장했다. 행사장 상공엔 26일 김 위원장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관한 ‘무장장비전시회’에서 공개된 신형 무인정찰기(북한판 글로벌호크)·무인공격기(북한판 리퍼) 여러 대가 시위비행을 했다. 열병식의 끝엔 예년처럼 ‘괴물 ICBM’인 화성-17형(액체연료 ICBM)과 화성-18형(고체연료 ICBM)이 모습을 드러냈다. 각각 4, 5기가량이 동원된 걸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화성-18형이 등장하자 김 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거수경례를 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중-러가 용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 메커니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연출된 장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2월 건군절 75주년 야간 열병식에선 화성-17형 11기, 화성-18형 4, 5기 등 역대 최대 규모의 ICBM이 동원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2월 열병식 규모엔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장비의 구체적 현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좌우에 중-러 대표단 포진 김 위원장은 이날 검은 양복을 입은 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의 오른쪽엔 군복 차림의 쇼이구 장관이, 왼쪽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훙중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이 자리 잡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도중 환한 표정으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악수를 하는 등 북-중-러 간 결속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2월 건군절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와 딸 주애는 보이지 않았다. 홍 실장은 “기존 열병식은 리설주, 김주애 등을 동원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적 분위기였다면 이번엔 중-러와의 밀착 행보 과시를 통한 실용적인 외교안보 메시지에 주력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은 없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연설에서 “미제와 ‘대한민국’의 역적들은 감히 우리 국가의 정권 종말에 대해서까지 떠들면서 미친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그 누구의 정권 종말에 대해 입에 올리기 전에 자기의 멸망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이며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기 전에 미 본토 전역을 뒤덮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핵무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한미 경고를 ‘미 본토 핵타격 협박’으로 맞받아친 것. 외교가에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 중국을 비난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날 열병식에선 김일성 등 6·25전쟁 지휘부의 대형 초상화와 당시 참전부대 상징 종대가 맨 앞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6·25전쟁 첫 유엔군 참전부대인 ‘스미스 특공대’와 싸운 인민군 부대 상징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같은 시간대 6·25전쟁 발발 초기 ‘스미스 특임대(특공대)’가 도착했던 부산 영화의전당(옛 수영비행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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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납북자 문제 전담부서 만든다… 남북교류-협력 담당 4개 조직은 통폐합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4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납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일부 정원의 15% 수준인 80여 명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하고 한 달 이내에 조직 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와 접촉, 교류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대폭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과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1개국으로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상 통일부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 교류 협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 차관은 “조직이 유연성과 효율성을 띠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는 장관 직속 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문 차관은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의제)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했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도 이어질 예정이다. 문 차관은 “1급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상태”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조직개편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31일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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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행복청장-충북부지사-흥덕서장 등 경질 건의 검토

    15일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감찰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은 사고 책임을 물어 5개 기관 최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해임, 면직을 인사권자에게 건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상래 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개 기관 공무원 3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조실은 사고 당일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 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사고로 총 40명의 공무원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사고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부실하게 설치됐던 점을 꼽았다. 인근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발주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뒤 ‘모래성’처럼 부실한 제방을 임시로 쌓아뒀다는 것이다. 결국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해 강물이 지하차도 안까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국조실은 공사 발주처로서 제방 철거와 설치를 감독해야 할 행복청 공무원도 관리 감독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국조실은 경찰과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이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최소 23차례 강물의 범람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신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2차례 112 신고를 받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 행복청은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7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제방 붕괴 상황 등을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 위험 상황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도로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경찰과 행복청 등으로부터 10차례 신고를 받은 청주시 역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가 사고 당일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가용 인력이나 설비를 추가 투입하지 않았다. 특히 도로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는 사고 2시간여 전부터 지하차도 교통을 전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도로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부터 미호강의 수위가 29.02m를 넘겨 충북도가 교통을 통제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충북도는 사고 전날부터 ‘비상3단계 근무’를 발령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비상3단계’ 시 근무해야 할 인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소규모의 인원이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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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행복청장-충북행정부지사 등 해임건의 검토

    지난 15일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감찰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은 사고 책임을 물어 5개 기관 최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해임, 면직을 인사권자에 건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상래 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개 기관 공무원 3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조실은 사고 당일 112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 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사고로 총 40명의 공무원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사고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공무원 63명에 대해서도 징계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호우로 범람한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부실하게 설치됐던 점을 꼽았다. 인근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발주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철거한 뒤, ‘모래성’ 처럼 부실한 제방을 임시로 쌓아뒀다는 것이다. 결국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해 강물이 지하차도 안까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국조실은 공사 발주처로서 제방 철거와 설치를 감독해야 할 행복청 공무원도 관리 감독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 국조실은 경찰과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5개 기관이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최소 23차례 강물의 범람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신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2차례 112 신고를 받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 행복청은 공사 감리단장으로부터 7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제방 붕괴 상황 등을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 위험 상황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 도로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고, 경찰과 행복청 등으로부터 10차례 신고를 받은 청주시 역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가 사고 당일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가용 인력이나 설비를 추가 투입하지 않았다. 특히 도로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청은 사고 2시간여 전부터 지하차도 교통을 전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도로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부터 미호강의 수위가 29.02m를 넘겨 충북도청이 교통을 통제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충북도는 사고 전날부터 ‘비상3단계 근무’를 발령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비상3단계’시 근무해야 할 인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소규모의 인원이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건의하겠다”며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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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80여명 감축… 남북교류·협력 4개조직 통폐합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4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납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일부 정원의 15% 수준인 80여 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책하고 한 달 이내에 조직 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와 접촉, 교류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대폭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과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1개국으로 통폐합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상 통일부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 교류 협력’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 차관은 “조직이 유연성과 효율성을 띠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는 장관 직속 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문 차관은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의제)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했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도 이어질 예정이다. 문 차관은 “1급 6명 중 개방직을 제외한 5명과 전직 통일비서관 등 총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상태”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조직개편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31일 오전 9시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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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호진 외교 1차관 97억 최다… 임명-승진 공직자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임명되거나 승진, 퇴직해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45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중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97억 7000여 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차관은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인 56억 3543만여 원이 현금과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었다. 장 차관 소유의 주식은 없었고, 배우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등 7억 9000여 만 원 어치였다. 장 차관은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50평형대 아파트 1채(24억 7900만 원), 이촌동 아파트(2억 25000만 원) 등과 배우자 소유의 경기 부천시 공장건물, 도로(12억여 원)도 신고했다. 이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68억9004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장 위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와 서울 중구 아파트를 총 20억 원으로 신고했고, 가족 보유 예금이 31억 원이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장 위원이 보유한 아마존, 알파벳A,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은 20억1000만 원 어치였다. 배우자도 애플과 테슬라 주식 등 2500만 원 어치를 신고했다.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은 46억6000만 원을 적어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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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 첫머리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서술하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썼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19년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5월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 등을 언급한 뒤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발전적”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일본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 대해 “한국 방위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에 책임을 전가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올해 3월 정상화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다. 또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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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특사, 김정은에 시진핑 친서 전달… 북중교역 본격 재개될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 70주년 기념 행사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특사와 함께 관람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번 고위급 방북을 계기로 북-중 간 교류 및 교역이 본격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7일 0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기념공연을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관람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 왼쪽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리훙중(李鴻忠) 부위원장(국회 부의장 격), 오른쪽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방북한 리 부위원장은 시 주석의 특별 대표(특사) 자격으로 왔다. 리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전승절을 축하하는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시 주석이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건 조중(북-중) 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중국 인민과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부위원장은 26일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했다. 쇼이구 장관은 같은 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대표단은 25일 방북했지만 중국 대표단은 26일 북한에 도착했다”며 “(북한이 중-러 간 예우에 차별을 둔 것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만 했다. 회담에선 리 부위원장 옆으로 중국 궈예저우(郭業洲) 대외연락부 부부장,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 등도 앉았다. 중국 대표단을 위한 환영연회에서 리 부위원장은 “두 나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며 연대를 강조했다. 북한이 전승절 행사에 외국 대표단을 초청한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중이 단계적으로 교류 인사의 급을 높이고 교역량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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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중·러 대표단과 정전일 기념공연 관람…3각 밀착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 70주년 기념 행사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특사와 함께 관람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이후 중국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찾은 건 처음이다. 이번 고위급 방북을 계기로 북-중 간 교류 및 교역이 본격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0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기념공연을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관람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 왼쪽에 중국의 리훙중(李鴻忠) 부위원장, 오른쪽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방북한 리 부위원장은 시 주석의 특별 대표(특사) 자격으로 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 부의장격)이다. 리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전승절을 축하하는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시 주석이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 건 조중(북-중) 친선을 매우 중시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중국 인민과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부위원장은 26일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했다. 쇼이구 국장장관은 같은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대표단은 25일에 방북했지만 중국 대표단은 26일 북한에 도착했다”며 “(북한이 중-러 간 예우에 차별을 둔 것으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만 했다. 회담에선 리 부위원장 옆으로 중국 궈예저우(郭業洲) 대외연락부 부부장,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 등도 앉았다. 중국 대표단을 위한 환영연회에서 리 부위원장은 “두 나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며 연대를 강조했다. 북한이 전승절 행사에 외국 대표단을 초청한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중이 단계적으로 교류 인사의 급을 높이고 교역량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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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국 신용카드 정보 1000건 해킹… 작년 코인 8800억 탈취”

    북한 해킹조직을 쫓던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최근 신용카드 1000여 건에 대한 거래 정지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국내에서 발급된 이 카드들의 정보가 북한 해커들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 북한 해커들은 카드 번호, 유효 기간은 물론 개인 핵심 정보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 등까지 손에 넣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지사에 취업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19일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백 차장은 “내년 국내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작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 달러(약 8848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30번 발사 가능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백 차장은 “IT 노동자의 불법 외화벌이 규모는 북한 전체 외화 수입의 30%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ICBM 30번 발사 가능 가상자산 탈취” 과거 북한은 국방·외교안보 관련 기관·전문가를 해킹하는 등 그 방식이 비교적 단순했지만 이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클라우드 등까지 공격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국내 포털사이트가 운영 중인 임시 저장소 ‘클라우드’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훔쳤다. 카드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자들이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이 사진들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북한 해커들은 국내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비밀번호를 해킹해 확보한 정보로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카드정보 등 중요 자료를 빼갔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IT 노동자를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에 불법으로 ‘위장 취업’시키려다 적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북한 노동자는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지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는 물론 정교하게 위조된 미국 여권 및 졸업증명서 등까지 제출했다. 이전 북한 IT 노동자들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일회성 일감을 따내는 방식으로 외화벌이에 나섰다면, 이젠 위조 서류까지 정교하게 작성해 기업에 취업하려 했다는 것. 국정원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영철 전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가 최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 납품된 중국산 장비에 악성코드 국내 기관 등을 상대로 한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은 올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96만여 건이었다. 전체 국제 해킹 조직의 국내 기관에 대한 공격은 하루 평균 137만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북한 관련 조직의 공격이 70%에 달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는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는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 등 1000만 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된 A사의 소프트웨어도 최근 북한에 해킹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중국 업체가 제조해 한국 정부기관에 납품된 계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며 그동안 정부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장비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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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작년 가상자산 8800억 탈취…ICBM 30번 쏠 수 있어”

    북한 해킹조직을 쫓던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은 최근 신용카드 1000여 건에 대한 거래 정지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국내에서 발급된 이 카드들의 정보가 북한 해커들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 북한 해커들은 카드번호, 유효기간은 물론 개인 핵심 정보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 등까지 손에 넣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지사에 취업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22일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백 차장은 “내년 국내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작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 달러(약 8848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30번 발사 가능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백 차장은 “IT 노동자의 불법 외화벌이 규모는 북한 전체 외화수입의 30%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ICBM 30번 발사 가능 가상자산 탈취” 과거 북한은 국방·외교안보 관련 기관·전문가를 해킹하는 등 그 방식이 비교적 단순했지만 이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클라우드 등까지 공격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국내 포털사이트가 운영 중인 임시 저장소 ‘클라우드’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훔쳤다. 카드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자들이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이 사진들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북한 해커들은 국내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비밀번호를 해킹해 확보한 정보로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카드정보 등 중요 자료를 빼갔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IT 노동자를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에 불법으로 ‘위장 취업’ 시키려다 적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북한 노동자는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지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는 물론 정교하게 위조된 미국 여권 및 졸업증명서 등까지 제출했다. 이전 북한 IT 노동자들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일회성 일감을 따내는 방식으로 외화벌이에 나섰다면, 이젠 위조 서류까지 정교하게 작성해 기업에 취업하려 했다는 것.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9년 7·7 디도스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파괴 등을 주도하는 등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영철 전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가 최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만큼 정보당국은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 北, 하루 96만 건 국내 해킹 시도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기관 등을 상대로 한 공격은 올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96만여 건이었다. 전체 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기관에 대한 공격은 하루 평균 137만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 이중 북한 관련 조직의 공격이 70%에 달했다. 백 차장은 “한국 학생들은 의대에 많이 진학하려고 하지만 북한은 IT 나 공대 쪽을 선호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는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인증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는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 등 1000만 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된 A사의 소프트웨어도 최근 북한에 해킹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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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책임 아니다” 시청-도청-경찰 ‘오송참사 네탓’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재난 대응 주무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참사 발생 4시간 30분 전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부터 침수 우려가 있다는 신고 여러 건이 112와 119 등에 접수됐는데 누구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과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공직사회 관행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시신 5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15일 사고 발생 2시간 전 흥덕구로부터 “교통통제나 주민 대피 등을 조치해 달라”는 금강홍수통제소의 통보 내용을 보고받았다. 청주시는 사고 약 40분 전 “제방이 넘칠 것 같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궁평2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 내용을 전달받고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주시 역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도로 통제가 가능하다. 충북도는 “청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침수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며 “매뉴얼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 갑자기 제방이 붕괴돼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과 소방 대응도 부실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부터 침수 우려 관련 112 신고 2건이 접수됐고 이 중에는 장소까지 특정하며 “교통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출동 인력이 부족하다며 지하차도로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은 신고를 받고 무너지기 직전인 임시 제방에 출동하고도 청주시 등에 상황만 전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다. 책임 공방이 가열되자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 조사에 착수한다”라며 “지하차도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과실이 드러난 기관이나 공무원을 징계하고, 필요하면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호강의 관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미호강의 관리 주체가 충북도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지하차도 사상자를 포함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41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청주시 “道 연락 못받아”… 충북도 “불가항력”… 경찰 “인력 부족” ‘오송참사’ 책임 떠넘기기 급급市 “사고 지하차도 통제는 도청 권한”道 “당시 상황 보면 물 갑자기 불어”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기록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핵심 의문은 ‘강물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왜 차량이 진입하는 걸 아무도 안 막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17일 청주시와 충북도, 경찰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재난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른 행정기관들도 책임을 완전히 피해 갈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청주시와 충북도 우선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와 소방, 경찰, 흥덕구 등으로부터 위험을 전달받고도 “충북도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구와 읍면동 단위까지 비상근무자를 편성해 운영했다”며 “당일에도 오전 2시 15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3단계로 격상시켰다”고 해명했다. 또 “도로법상 해당 도로의 통제 권한은 충북도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자연재난재해 매뉴얼에는 ‘침수 및 범람 지역의 주민 대피와 통행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청주시 산하에 있는 흥덕구의 경우 “오전 6시 반경 미호천 범람 위험 사실을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통보받고 시에 알렸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흥덕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구청장도 청주시에서 임명한다”며 “별도의 재난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설명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북도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사고 4시간 전 이미 위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등에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청주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복청이 범람한 미호천 주변의 제방 높이를 낮추지만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물이 갑자기 몰려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소방도 사고 막을 기회 놓쳐 경찰과 소방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특히 침수가 시작되기 약 1시간 40분 전인 오전 7시 4분경에는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오전 7시 58분경에는 “궁평지하차도를 긴급 통제해야 할 것 같다”며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특정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강내면 탑연 사거리 곳곳에 침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곳 일대에 경찰력을 집중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산사태와 도심 도로 침수로 이미 인력이 총동원된 상황이었다”며 “추가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의 경우 사고 당일 오전 7시 51분경 “제방이 유실돼 넘칠 것 같으니 현장에 와서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지하차도 인근에 오전 8시 3분경 도착해 26분간 머물다가 청주시에 상황을 전달한 뒤 사고 직전인 오전 8시 29분경 현장을 떠났다. 소방 관계자는 “청주시에 3번, 흥덕구에 7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안 받아 다른 현장으로 떠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재난기본법은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개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가장 밝은 기초단체장에게 집행권을 부여한다”며 “1차적으로 기초단체장인 청주시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다만 상황을 보면 충북도와 경찰 등도 완전히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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