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3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3명중 최소 5명 사망-1명 유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선 20대 미혼모가 2021년 12월경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2022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 오산에서도 영아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선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76일 된 여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인 20대 여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올 3월 구속됐다. 경기 안성에선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학대나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상정도 안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출생 미신고 상태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난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전후로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병원이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15건 국회서 발묶여 3년간 법사위 심사 1건도 없어발의 의원들 “의료계 반대 때문”정치권 “신생아 사망 여야가 방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5건, 민주당이 9건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엔 정부도 직접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뢰로 법 시행 시 소요비용을 추산해보니 5년 동안 9억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억10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신생아들의 사망을 여야가 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법안 심사 지체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관인 병원 등이 출생통보 의무 부담을 질 경우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리는 걸 우려한다는 것. 의료계는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명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라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전송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에만 매몰된 탓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안은 법사위 소관인데, 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했다. 2021년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제는 정말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아 유기 사망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총리 “초5 영어학원 강의보고 놀라… 저도 문제 못풀겠더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두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원 뿐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도 감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올 6월 수능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평가원에 대한 복무 감사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께서 교육부 총리께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는 방침을) 명확하게 지시하신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날아온 문제를 푸느라 난리 법석을 떨고 학원에 가고 이런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오래 전부터 그런 말씀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모의 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잘 반영이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사촌의 손자손녀들의 영어학원 강의 영상을 직접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듣는 영어학원 강의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저도 문제를 못풀겠더라”고도 했다. 이어 “다른 곳에 가면 집을 살 수도 있는 돈을 대치동 아파트 전세에 투입하고, 거기 살면서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에 걸쳐 주미 대사를 지냈다. 한 총리는 수험생에게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개념 등을 통해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도록 한 2020년도 수능 국어영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건 정말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제한 분들은 ‘국어니까, 읽고 계산해서 알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변명 같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달 20일부터 교육부에서 수능 및 6월 모의고사 출제와 관련된 부서를 상대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을 출제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려면 평가원 뿐 아니라 교육부도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매달 후쿠시마 인근 공해 방사능 검사”

    정부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1차관은 20일 일일브리핑에서 “매달 일본 동쪽 공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올 4월 대조군인 해수를 채취했다”고 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시운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공해의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해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함덕, 강원 경포 등 해수욕장 20여 곳에 대해서도 바닷물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서는 해류상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 영향이 없다”고 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준비해온 어항에 잉크를 부은 뒤 “바다엔 바람과 파도 영향까지 있어 모두 섞인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광우병 사태 때도 잘못된 정보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후쿠시마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 이슈로 삼는다면 어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승환 해수부 장관 “日오염수 방류해도 우리 해역은 안전”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2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관해서는 해류상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 영향이 없다”고 밝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우리 해역)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생선과 물(해수)은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은 수입 금지를 내렸다. 반면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차적인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公海)의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1차관은 일일브리핑에서 “매달 일본 동쪽 공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올 4월 대조군인 해수를 채취했다”고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함덕, 강원 경포 등 해수욕장 20여 곳에 대해서도 바닷물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핵폐수’ 언급에… 정부 “과도한 용어” 반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부가 “이러한 단어 선택은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브리핑)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핵폐수’란 용어가 나왔지만 이는 우리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소비 위축에 따라 (우리) 어업인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도한 용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인천시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되는 데 5∼7개월이 걸린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서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오염수는 방류 후 빠른 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까지 흘러간다”며 “우리나라 주변에는 10년 후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송 차관은 “10년 후 (우리 바다로 유입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송 차관은 앞서 15일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1건으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 송 차관은 전국에서 ‘천일염 사재기’ 등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의 양이 1년 전에 비해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보다 30.6% 줄었다.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주재 北전원회의 “정찰위성 실패, 가장 엄중한 결함”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1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며 간부들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북한은 19일 관영매체를 통해 16∼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회의에서) 위성 발사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군(간부)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되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 실패 직후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실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했지만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연설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연설이 공개되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준비 단계에선 직접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현지 지도했다. 하지만 발사 실패 이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번엔 연설도 공개되지 않은 것. 이에 식량난 등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 핵심 과업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하려다 실패하자 김 위원장이 그 책임을 실무 간부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분석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 실패가 문제 없다는 취지가 아닌, 오히려 간부들의 무책임으로 책임 소재까지 따진 만큼 재발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국제기구에 추진체 추락지점을 사전 통보하지 않고 발사에 나설 경우 민항기나 어선 등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날짜를 택일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날을 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한미를 겨냥해선 “핵무기 발전방향과 핵역량증강노선을 일관되게 틀어쥐겠다”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응 방식을 일치 가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핵폐수’ 언급에… 정부 “과도한 용어 자제 부탁”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부가 “이러한 단어 선택은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브리핑)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핵폐수’란 용어가 나왔지만 이는 우리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소비 위축에 따라 (우리) 어업인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도한 용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인천시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되는데 5~7개월이 걸린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서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오염수는 방류 후 빠른 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까지 흘러간다”며 “우리나라 주변에는 10년 후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송 차관은 “10년 후 (우리 바다로 유입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수준”이라고 했다. 송 차관은 앞서 15일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1건으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전국에서 ‘천일염 사재기’ 등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송 차관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의 양이 1년 전에 비해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보다 30.6% 줄었다.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정찰위성 실패, 가장 엄중한 결함”… 간부들 무책임성 공개 질책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1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며 간부들을 질책이 나왔다. 북한은 19일 관영매체를 통해 16~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회의에서) 위성 발사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군(간부)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되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공개됐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 발사 실패 직후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실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했지만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연설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연설이 공개되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준비 단계에선 직접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현지 지도했다. 하지만 발사 실패 이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번엔 연설도 공개되지 않은 것. 이에 식량난 등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 핵심 과업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하려다 실패하자 김 위원장이 그 책임을 실무 간부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분석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 실패가 문제 없다는 취지가 아닌, 오히려 간부들의 무책임으로 책임 소재까지 따진 만큼 재발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국제기구에 추진체 추락지점을 사전 통보하지 않고 발사에 나설 경우 민항기나 어선 등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날짜를 택일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날을 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한미를 겨냥해선 “핵무기 발전방향과 핵역량증강노선을 일관되게 틀어쥐겠다”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대응 방식을 일치 가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창원 간첩단 ‘자통’, 한노총에도 하부망 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도 하부망을 조직한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A 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가운데 자통이 한국노총에도 손을 뻗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의 경남 동부조직 총책이었던 A 씨(구속 기소)는 지난해 3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노동 분야의 하부망 조직 현황을 정리한 보고문을 보냈다. ‘역량확대와 사업체계’라는 제목의 보고문에는 ‘동창회’라는 소제목 아래에 각 노조별 포섭 대상 인물과 진행 상황이 정리돼 있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 등 13명의 실명과 포섭 상황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포섭 대상으로 보고문에 언급된 한국노총 조합원 13명 중 B 씨와 C 씨 이름 옆에는 ‘후원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자통의 하부 조직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후원회’를 자통의 예비 학교로 의심하고 있다. 자통 구성원들이 포섭 대상인 노조 회원들을 합법 단체처럼 보이는 ‘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한 뒤 일부를 선별해 ‘자통’으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보고문에는 “한국노총 내 진보적인 노조 간부를 분회로 조직했으며, 이들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며 “이들 중 2명을 조직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중 후원회 가입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대북 보고문을 확보한 당국은 자통 하부조직이 한국노총 내부에 광범위하게 뻗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보고문에 실명이 언급된 인사를 상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정원, 작년 3급이상 150명 물갈이… 이달 또 100명 직무배제 추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3급 이상 간부 150여 명을 직무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배치한 데 이어 이달 인사에서 3급 이상 100여 명을 추가로 직무 배제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물갈이에 앞서 이달 국정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인사에 김 원장의 측근 A 씨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뒤 인사를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인사 파동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국정원 내부 충돌은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 인사가 철회된 보직에는 미국과 일본의 정보거점장인 정무2공사 두 자리, 대북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포함됐다. 정보전쟁의 최전선인 미국과 일본, 북한의 핵심 보직 공백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며 혼란에 빠진 국정원에 대해 “이래선 안 된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담당 차장 패싱해 A 씨에게 인사보고” 주장도 이번 인사 파동의 핵심에는 김 원장의 측근 A 씨가 있다. 국정원 국내정치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A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원장이 추진한 ‘국정원 정상화’ 드라이브의 중심에 있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이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A 씨에게 인사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맡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인적 청산 차원에서 1급 간부 20여 명을 퇴직시킨 김 원장은 이달 초 국정원 1급 간부 보직 인사를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사를 재가한 뒤 A 씨 인사 전횡 의혹을 여러 경로로 접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들은 김 원장이 대통령실을 찾아가 인사 배경을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A 씨 관련 의혹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5일 만인 12일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철회했다. A 씨는 지난해 3급 이상 간부 150여 명에 이어 이달 100여 명을 추가로 직무 배제하려는 물갈이 인사 과정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사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한 간부들의 불만이 높아졌다고 한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올해 3, 4월경 해외 정보파트장 인사 때도 인사 담당자가 담당 차장과 국장을 패싱하고 A 씨에게만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A 씨가 지금은 원장의 지근거리에 있지 않은 보직인데도 원장과 장시간 독대하고 원장이 A 씨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정보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이 때문에 A 씨를 통한 김 원장의 개혁이 국정원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대통령실과 여권, 정보당국 인사들은 “김 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일-北 핵심 보직 공백 사태에도 내부싸움” 반면 김 원장과 A 씨 측 인사들은 “인사에 불만을 가진 반개혁 세력들의 반격이자 김 원장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협조했던 간부들을 물갈이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려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공작”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 파동을 “김 원장 반대 세력의 ‘인사 쿠데타’”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번 인사 파동을 ‘반개혁 세력의 반격’으로 보는 국정원 관계자들은 국정원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미는 인물들을 민원했다가 인사에서 배제되자 원장과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북한 등 정보 최전선 핵심 보직에 사실상 공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내부 싸움을 벌이는 국정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은 경쟁자끼리 ‘내부 총질’을 하는 조직은 아니다”면서도 “인사에 탈이 나는 건 전혀 해당 분야 일을 안 해본 사람을 꽂아넣을 때”라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빈라덴 사살 작전’ 美핵잠수함 부산에

    토마호크 미사일 150발 이상을 장착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16일 부산에 입항했다. 이번 입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4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미시간함이 국내에 입항한 건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여 만이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에 이어 전날인 15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한미가 강력한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을 찾은 미시간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이다.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만8000t 수준이다. 미시간함은 사정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고, 특수전 요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특수작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던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대원들을 태울 수 있는 특수작전용 침투정(SDV)과 특수격납고(DDS)도 갖췄다. 이번에 입항한 미시간함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만 갖추고 있고 핵무기는 탑재하고 있지 않다. 앞서 한미 정상은 올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다량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전개시킬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번에는 SSBN을 입항시키지 않은 것이다. 군 소식통은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SSGN으로 먼저 경고하고, 북한의 추가 고강도 도발이 있을 경우 SSBN을 전격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시간함은 이달 22일까지 한국 해군과 연합특수전훈련을 시행한다. 미시간함의 방한 기간 동안 한미 특수부대가 북 지휘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미시간함은 연합특수전훈련 외에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 교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이 원하는 美中관계 고민하고 적극 제시해야”

    “(현 정부의 외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중-러의 반발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러에 대해 통합되고 조율된 ‘한국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현재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선명성’을 제시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국이 원하는 ‘미중관계’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이 15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와 함께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국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美 전문가 “한국 자국 보호수단으로 동맹 중요성 재확인… 국내 정치가 향후 변수” 세미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북핵 위협이 최고로 고조돼 있고, 미-중-러의 갈등이 격화된 현시점에서는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데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인 최아진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등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돌파구 모색은 당분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한미일 협력과 북-중-러 협력이 각각 강화되고 있는 ‘신냉전’이 도래한 상황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결국 한미동맹 강화가 핵심이란 의견도 이어졌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핵무기 보유국으로 재탄생함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해 확장억제(핵우산)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코노기 교수는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수준의 협력을 한다면 (일본 국내의) 이견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간 마련된)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느냐는 부분까지 확대된다면 문제는 더욱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 정책국장(미국 외교협회)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흐름에 대해 “한국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명확성’과 ‘미국과의 연대를 추구했다”며 “그 결과 북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한국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나 중국 등 외부의 위협보다도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오히려 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진보적인 북한 우선주의 지지자들이 동맹에서 이탈할 수 있다”며 “미국은 포퓰리즘적 대선 후보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미국의 동맹 약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 제외한 셈법 마련토록 우리부터 고민해야” 한미동맹을 둘러싼 앞으로의 과제를 두고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변화하면서 (북한의 체제보장 수단으로서) 핵무기의 유용성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한 건 북한일텐데, 북한이 핵을 제외한 새로운 셈법을 어떻게 마련토록 할지 앞으로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야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지역 차원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포괄적 안보 기구를 설립하여 한반도에 있어서 정전체제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이 원하는 美中관계 적극 제시해야”

    “(현 정부의 외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중-러의 반발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위성락 전 주러 대사) “현재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선명성’을 제시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국이 원하는 미중 관계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이 15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와 함께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국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한미동맹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북핵 위협이 최고로 고조돼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미동맹 강화 흐름에 대해 “한국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했다. 그 결과 북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한국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핵무기 보유국으로 재탄생한 데 따라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해 확장억제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변화하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 수단으로서) 핵무기의 유용성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한 건 북한일 텐데, 북한이 핵을 제외한 새로운 셈법을 어떻게 마련하도록 할지 앞으로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日 방류 삼중수소 건강 영향 없을것”… 野 “日 대변하나”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검출 농도는 국제 안전 기준의 수천분의 1∼수십만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방출은 없다”며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시찰단 방문에 협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국민 설명에 나선 것. 허 위원장은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ALPS를 통해 정화 처리한 뒤에도 한국 배출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주장에는 “이 검출치가 한국 배출 기준인 L당 20Bq(베크렐)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은 이런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뒤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차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로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본 정부 대변인 자처” 비판이에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반복했다”며 “방사능 영향에 대해 엄밀히 따져 묻기보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오염수 안전성 관련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는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굳이 왜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현장에 갔을 때도 매일 (시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등 과학기술적으로 정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에) 전달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방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日방류 삼중수소, 건강 영향 없을것”…野 “日 대변하나”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검출 농도는 국제 안전 기준의 수천분의 1~수십만 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방출은 없다”며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시찰단 방문에 협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 “삼중수소, 건강 영향 어려워”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염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국민 설명에 나선 것. 허 위원장은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ALPS를 통해 정화 처리한 뒤에도 한국 배출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주장에는 “이 검출치가 한국 배출 기준인 L당 20Bq(베크렐)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은 이런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뒤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일본의 시운전에 대해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 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차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류로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본 정부 대변인 자처” 비판 이에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반복했다”며 “방사능 영향에 대해 엄밀히 따져 묻기보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오염수 안전성 관련 문제를 정부에 제기하는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할) 다섯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굳이 왜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현장에 갔을 때도 매일 (시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등 과학기술적으로 정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에) 전달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일본의) 방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 전에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을” 北에 첫 손배소

    정부가 3년 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4일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처음이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 원, 인근 종합지원센터에 344억5000만 원 등 총 447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을 낸 원고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소송을 한 건 북한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기한이 이달 16일 만료돼서다. 민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손해를 알아차린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한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 법원이 북한 책임을 인정해도 판결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이행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다. 다만 법원이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 일부를 정부에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왔다. 이 단체는 대북 제재로 송금을 할 수 없게 된 2009년 이후부터 법원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저작권료를 공탁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당국자들이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개성공단 안에 연락사무소를 세웠다. 우리 정부는 사무소 설립에 180억여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반발해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산업부 간부 등 태양광업체와 결탁”… 감사원, 13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양광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이러한 내용 등을 확인해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 규명이 전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 산업부 서기관, 편의 봐준 업체 대표로감사원은 이날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진 40㎿(메가와트)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 4건을 선별해 위법 부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과 맞물려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들여다본 지 8개월여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2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인 충남 태안 ‘아마데우스’ 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대가까지 받았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동쪽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던 T사는 2018년 12월 사업 부지의 3분의 1 면적인 초지(草地)의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인허가를 담당하는 충남 태안군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자 T사 관계자는 2018년 12월 산업부 A 서기관의 소개로 A 서기관의 동기이자 신재생에너지 분야 담당 과장인 B 서기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T사 관계자는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중앙부처가 사업 부지에 대해 초지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이후 B 서기관은 2019년 1월 “해당 사업 부지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중요 산업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018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시설’은 부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B 서기관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 이후 태안군은 산업부의 유권해석 근거로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특히 A 서기관은 2019년 4월 퇴직 후 T사의 대표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 군산시장, 고교 동문 업체에 특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9∼2021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산고 동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K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 요청했다. 앞서 군산시는 입찰 공고를 내며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등을 사업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1000억여 원의 사업 자금 조달을 맡은 금융사가 대출 실행을 위해 요구한 조건이었기 때문.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K사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군산시는 2021년 3월 K사와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연대보증’ 조건을 내걸었던 금융사와 계약도 해지했다. 그 대신 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더 나쁜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금융사 변경으로 인해 군산시가 11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 “中 고압적 언행 좌시안해… 국민 자존심 세우는 외교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 강경 기조로 바뀐다. 중국 정부의 언행이 도를 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중(對中) 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중 관계 기조로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 당시 보인 ‘저자세 외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며 “당당한 외교를 하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과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 현황부터 정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에 대해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국가 대사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與 “오만한 싱하이밍 추방을” 韓총리 “외교관으로 부적절 행동” 당정 ‘中대사 발언’ 비판… 野 언급 자제박진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 책임”與 “野, 中이라면 쩔쩔매는 DNA”野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정책” “싱하이밍(邢海明)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미국,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해서 관계 조정하겠다는데,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언사와 대결적 정책을 쓰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외교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맞섰다.● 외교적 기피 인물 요구에 박진 “모든 결과 邢 책임” 여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다. 이런 것이 굴욕적 자세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빈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며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언급했다. 정부도 결을 맞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은 언사를 한 것은 외교관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요구에 “외교부는 모든 결과가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싱 대사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한중 관계 악화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준 건 사실 아닌가”라며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 대사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인식을 내보인 것. ● 대통령실 “邢, 한중 국가적 이익 해칠 수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재국 대사를 강도 높게 성토한 건 이례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싱 대사가 현재 한중 관계에서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중국 측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싱 대사 부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싱 대사 비판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싱 대사의 책무”라며 “그 목적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싱 대사가 고액의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싱 대사는 5월 경북 울릉의 한 고급 리조트 독채 풀빌라에서 일행과 1박을 했다. 싱 대사는 고가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리조트를 운영하는 A사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차량을 지원했는데, 중국인 유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중국대사관이 먼저 고맙다면서 감사패를 보내와서 우리도 답례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사관이 싱 대사 부임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관원 숙소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싱 대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 “사드3不, 안보 위해 바꿀수 있어… 공급망 中 의존 줄일것”

    “중국이 우리나라를 낮춰 보는 듯한 외교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 앞으로 국민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굴종적인 장면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때부터 대중(對中) 관계에서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다. 다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중국 정부 안팎에서 최근 논란 발언들이 잇따라 쏟아지자 정부는 더 강경한 기조로 중국 정책을 관리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중국의 망언들로 악화된 현재 한중 관계에선 우리가 고개 숙이면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했다.● “미공개 中 당국자 비상식적 발언 많아”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 기조를 선명하게 내세우기로 한 건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돼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하나의 트리거(방아쇠)였을 뿐, 알려지지 않은 중국 당국자의 비상식적이고 고압적인 발언은 최근 더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양국 관계가 비대칭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의 수위를 높였다는 것. 정부는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한 한중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저해하는 (중국의)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대중 관계에선 ‘상호존중’을 더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강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존중’은 외교적으로 볼 때 말의 어감보다 상당히 강한 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과 ‘공동의 가치’로는 갈 수 없다”며 “‘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찾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을 두고도 ‘당당한 외교’ 기조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사드 3불은 물론이고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까지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한중 정부 간 합의가 아니고, 앞으론 우리가 사드 관련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 관계자는 “사드 3불이 무효라는 설명은 중국에 할 필요도 없다”면서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중 고위급 교류 제안에 中 회피” 정부는 ‘차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탈위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아니지만 중국의 공급망 교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관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핵심 관계자는 “(첨단산업 소재) 핵심 품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디리스킹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에 50% 이상 의존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것”이라며 “중국의 공급망 운영이 언제든 시장 원리에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로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선 “열려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제3국에서 중국 당국자를 만나 한중 고위급 소통 얘기를 꺼냈지만 (중국 당국자는) 미국만 언급하며 (대화 제의를) 회피했다. 기분이 나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로 우리 입지를 넓힌 뒤 중국 관계를 다뤄 나가야 고위급 교류를 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관위 “자녀 채용만 감사원 감사 받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선회한 것.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 선관위는 여권에서 제기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관위를 향한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에 판단을 의뢰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발표 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근 7년간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인사와 승진 비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사면초가 선관위 “1회성 감사 수용”… 감사원 “우리가 범위 결정” 선관위 “채용의혹 조속히 해소헌재에 감사범위 권한심판 청구”전원 사퇴론엔 “책임있는 자세아냐”與 “반쪽짜리 감사” 규탄대회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건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닥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감사 범위 두고 선관위-감사원 충돌 가능성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 총선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초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 들끓는 여론과 여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정한 일회성 감사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범위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열린 선관위 규탄 대회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거론됐지만 결론 못 내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헌재를 통해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이어지니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받지만 앞으로 직무감찰 대상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전체 선관위원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전원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차장 인선과 별도로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